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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창업 건수 10년새 절반 뚝

LA시에서 새로 문을 여는 사업체 수가 최근 2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LA시는 세수 감소와 맞물려 경제 활력 저하 및 재정 적자 위기 심화라는 악순환에 직면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 10일 통계 전문 매체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해 LA시 재무국이 발급한 신규 사업자 등록증은 3만452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7.4% 감소한 수치이며, 6만567건이 발급된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약 50% 감소한 것이다. 즉, 10년 만에 절반으로 급감한 것이다.   또 지난 2015년부터 2024년 사이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시기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이었다. 당시 LA시가 발급한 신규 사업자 등록증은 전년보다 19% 준 4만624건이었다.     신규 창업은 지역 고용과 세수의 중요한 기반이다. 따라서 10년 전 대비 50%나 창업이 줄면서 LA시의 재정 적자가 약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LA 경제 침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사업체 수가 줄면 세수도 줄어 공공 서비스가 축소되고, 이는 다시 창업 여건을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악순환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연구기관 비컨 이코노믹스의 크리스 손버그는 “LA 경제는 정체 상태”라며 “노동 인구가 줄고, 기존 사업체끼리 줄어드는 노동력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LA 업주들은 LA지역의 높은 임대료와 정부의 늑장 인허가 절차를 창업을 막는 요소로 꼽았다.   이탈리안 샌드위치 가게 ‘씨 로마(Si Roma)’는 지난해 LA시의 멜로즈 애비뉴에 문을 열었다가 비싼 임대료와 낮은 유동 인구 때문에 최근 글렌데일로 매장을 이전했다. 업주인 조니 코폴라는 “멜로즈에서 월 임대료로 8000달러를 냈다. 글렌데일 매장은 그의 절반인 4000달러”며 “매출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창업의 가장 큰 저해 요소는 LA시의 늑장 행정이다. 다운타운 지역 비즈니스 옹호 단체 센트럴시티협회의 넬라 맥오스커 회장은 “LA시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허가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느리다”고 지적했다. “시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너무 느린 인허가 절차로 인해서 사업체들이 로비스트를 고용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신규 사업체 수의 감소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올 1분기 LA메트로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2020년 동기 대비 10.1% 상승한 23.8%였다. 특히 다운타운 지역은 27.5%로 LA 메트로보다 4%포인트 가까이 더 높았다.  김경준 기자창업률 활성화 la시 창업률 경제 활성화 la시 경제

2025-06-11

LA시 경찰 인력 증원…예산 추가 확보 나서

LA시의 경찰 인력 증원이 가능해졌다.       캐런 배스 LA 시장과 마퀴스 해리스-도슨 시의회 의장은 향후 90일 이내에 추가 경찰 채용 예산 1330만달러 확보를 조건으로 지난 6일 새 예산안에 합의했다.     지난달 시의회는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장이 요구한 경찰관 채용 인원을 절반 수준(480명 → 240명)으로 줄인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양측은 타협에 나섰으며 결국 배스 시장의 요구대로 경찰 인력 확대를 재추진하게 됐다.     잭 세이들 시장실 대변인은 “향후 90일 이내에 추가로 240명의 경찰관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원하는 것을 다 얻은 건 아니지만, LA의 안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청 내 어떤 부서 예산이 경찰국에 투입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시 재무국에 따르면, 추가 240명의 경찰 인력을 위한 예산은 올해 1330만 달러이며, 내년에는 6000만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위원회 부의장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어디에서 예산을 줄일지에 대한 이견이 많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 경찰 예산 추가 추가 경찰 경찰 인력

2025-06-10

LA시 맨션세 실효성 의문…세수, 목표치의 절반 수준

LA시가 노숙자 문제 해결 재원 마련 명분으로 도입한 맨션세(Measure ULA)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행 2년을 맞았지만 기대했던 세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맨션세는 500만달러 이상의 고가 부동산 거래에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통계 전문 매체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2년간의 맨션세 누적 세수는 6억2000만 달러로 당초 기대치의 절반에 불과했다.     LA시는 연간 최소 6억 달러, 2년간 12억 달러의 맨션세 세수를 기대했었다. 이로 인해 맨션세가 고가 부동산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5년 기준 맨션세는 거래 가격이 515만 달러 초과 시 4%, 1030만 달러가 넘으면 5.5%의 추가 양도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매년 7월 1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시 당국이 운영하는 통계 대시보드에 따르면, 맨션세 도입 이후 세금이 부과된 부동산 거래는 총 987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이 58%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로부터 걷은 세금은 약 2억7100만 달러였다. 이어 상업용 부동산이 전체의 22%를 차지하며 2억 달러의 세수가 걷혔다.   지난 2023~2024 회계연도 동안 세수는 2억9600만 달러였다. 두 달이 모자란 2024-25 회계연도의 경우엔 약 3억4900만 달러의 세수가 보고됐다. 김경준 기자맨션세 실효성 맨션세 세수 la시 맨션세 세수 목표치

2025-06-10

LA시 인구 3년 연속 늘어…증가수 전국 3위

LA시의 인구가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증가 인구수는 전국 도시 중 세번째로 많다.   15일 연방센서스가 발표한 도시별 인구증가 현황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센서스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으로 LA시의 인구는 387만8704명이다. 전년보다 3만1276명이 증가했다.     팬데믹 사태 전후로 지난 2021년(383만987명)까지 감소세를 보였던 LA시 인구는 2022년(383만2998명), 2023년(384만7428명) 등 증가세로 돌아섰다.   센서스측은 “특히 LA는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3만 명이상 인구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인구 2만 명 이상 도시중 뉴욕(8만7184명), 휴스턴(4만3217명)에 이어 세번째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 수년 사이 인구가 크게 늘어난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2만3945명·4위), 포트워스(2만3442명·5위)보다 많다. 〈표 참조〉   가주내에서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따로 분석해봤다.   어바인의 경우 지난해 인구는 총31만8683명이다. 지난 2020년(30만7682명)과 비교하면 약 4% 늘었다. 전반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토런스(14만6946명→13만9576명), 사이프리스(5만148명→4만9286명), 라카냐다(2만574명→1만9621명), 글렌데일(19만6527명→18만7823명), 세리토스(4만9566명→4만6851명), 부에나파크(8만4024명→8만2611명), 풀러턴(14만3645명→14만54명) 등 주요 한인 거주 도시의 인구는 5년전과 비교하면 감소세를 보였다.   인구 증가율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늘어난 곳은 텍사스주 댈러스 북부 소도시인 프린스턴으로 나타났다. 이 도시는 1년 사이 인구가 무려 30.6%나 급증, 지난해 인구는 총 3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높은 상위 도시 10곳 중에 텍사스주는 프린스턴을 비롯한 풀셰어(26.9%·2위). 셀리나(18.2%·4위), 애나(14.6%·5위), 페이트(11.4%·8위) 등 무려 5곳을 차지했다. 이는 첨단 기술 산업 기업들이 본사를 텍사스주로 잇따라 옮기면서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15개 도시를 보면 뉴욕(847먼8072명)이 인구가 가장 많다. 이어 LA(387만8704명), 시카고(272만1308명), 휴스턴(239만125명), 피닉스(167만3164명) 등의 순이다.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가주 도시는 샌디에이고(140만4452명·8위), 샌호세(99만7368명·12위) 등도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기준 1만9479개 행정구역 중 75%인 1만4603개 도시는 인구 5000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인구 5만 명 이상 도시는 4.7%로 817개 도시에 그쳤다. 김형재 기자증가수 la시 도시별 인구증가 la시 인구 인구 증가율

2025-05-15

맨션세 세수입 역대 최고치…LA시 1월에만 5410만불

첫 시행 후 부동산 거래 위축 및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했던 LA시 부동산 양도세인 ‘Measure ULA(맨션세)’가 지난 1월 최고 세금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매체 더리얼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맨션세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총 541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   맨션세는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4%, 1000만 달러 이상에는 5.5%의 추가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익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및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시 정부에 따르면, 해당 세수는 총 73건의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거래를 통해 발생했으며, 거래당 평균 세금 수입은 약 74만1000달러였다.     이는 맨션세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달로, 비교적 거래 수가 많고 고가의 거래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가장 낮은 수익을 기록한 달은 2023년 12월로, 34건 거래를 통해 약 138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맨션세는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939건의 거래를 통해 약 6억3260만 달러의 세수입을 창출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8%는 단독주택 거래에서 발생했으며, 22%는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나왔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맨션세 세수입 맨션세 세수입 맨션세 시행 la시 부동산

2025-05-14

스티브 강 LA시 공공사업위 의장됐다

스티브 강(사진)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커미셔너가 위원회 역사상 첫 아시아계 의장으로 선출됐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5일 성명을 통해 강 커미셔너의 신임 의장 선출 소식을 전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배스 시장은 “강 커미셔너가 공공사업위원회의 첫 아시아계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공정성과 포용적 행정의 상징”이라며 “앞으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LA시 공공사업위원회(Board of Public Works)는 도로, 위생, 조명, 조달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직원 숫자는 약 5500명, 연간 예산은 10억 달러에 달한다.     강 의장은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며 “LA시의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보다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오는 31일 LA시 전역에서 펼쳐지는 미화 봉사활동인 ‘샤인 LA(Shine LA: AAPI Day of Service)’를 주도할 계획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향후 LA시에서 개최되는 2026년 월드컵, 2028년 하계 올림픽 등 세계적 행사에 대비해 한인타운을 비롯한 주요 아태계 커뮤니티 밀집 지역에서 진행된다.      강 의장은 지난해 10월 배스 시장에 의해 공공사업위원회에 커미셔너로 임명됐다.  김경준 기자공공사업위 아시아계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아시아계 의장 la시 전역

2025-05-05

예산 부족 LA시, 보육센터도 위기…8곳 민영화 추진

  LA시가 예산 부족으로 현재 운영 중인 보육센터 8곳을 민영화한다. 해당 센터들은 모두 저소득층 지역에 있어서 민영화 후 보육비 상승 또는 수익성 부족 등의 이유로 폐쇄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매체 LA이스트(LAist)는 LA시 공원국(LADRP) 산하 보육센터 8곳의 운영권을 올해 말까지 외부 사업자에게 이전할 예정이라고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LA시는 지난 2021년 연방 정부로부터 미국구조계획법(ARP Act) 자금 2000만 달러를 배정받았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한 보육센터 10곳을 개보수 및 재개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중 파코이마, 에코파크, 크렌셔 등 8곳만 문을 열었고 2곳은 여전히 미개장 상태다.     현재 LA시가 보유한 자금은 약 75만 달러다.     당초 투입된 자금 소진으로 추가 지원 없이는 재개장한 8개 센터도 장기적으로 직접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LA시는 외부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앞서 캐런 배스 LA시장은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보육센터 운영 전환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지만, 공원국은 아직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시는 민영화에 앞서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사전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부 사업자가 제때 선정되지 않을 경우 보육센터가 폐쇄될 가능성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우니 보육센터 학부모인 아나 그리핀은 “유치원을 찾지 못해 고생하는 이웃이 많다”며 “센터가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LA시는 볼드윈 빌리지 짐 길리엄 보육센터와 엑스포지션 파크 랄프 M. 파슨스 프리스쿨 등은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저소득층 보육센터 산하 보육센터 la시 저소득층 보육센터 운영

2025-04-28

“집은 안 짓고, 임대료는 오른다…LA 주택 건축 허가 급감

LA시 주택 건설 허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가 분석업체 힐가드 애널리틱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LA시는 총 1325건의 신규 주택 건축 허가를 발급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수치다.     허가 감소는 시 전역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샌퍼낸도 밸리 서부와 북동부, 그리고 사우스 LA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이번 분석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허가를 대상으로 하며 ADU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보고서는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새로운 관세, 그리고 대규모 부동산 매각에 더 큰 세금을 부과하는 ‘Measure ULA’, 일명 ‘맨션세’ 등 여러 요인이 개발을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 발생한 대형 산불 역시 건축 활동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지목됐지만, 이는 일시적 요인으로 간주됐다.     전문가들은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관세 등 강경한 정책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주택 건축 수요를 위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 하락세는 산불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지난해 전체 허가 건수도 전년 대비 23% 줄어든 바 있다.   맨션세로 고가의 부동산 매매 시 세금 부담이 더 커지면서 건축업자들의 잠재적인 비용 부담이 수요를 감소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맨션세 시행 이후 2년간 LA시의 다세대 주택 허가가 감소했다. UCLA 정책분석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조례 시행 첫해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신규 허가 건수는 18% 감소해 약 1910세대가 줄었다.     대학의 또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맨션세 도입 이후 LA시 내 아파트, 오피스 빌딩, 산업용 부동산 거래가 최대 50%까지 줄었다.     이에 주택 개발 감소가 이미 뚜렷한 수준인 LA에서 주거비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 둔화는 세수 감소로도 이어져, 이미 약 10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직면한 LA시의 재정 상황에 부담을 더할 가능성이 있다.   독립 경제 연구기관 비컨 이코노믹스의 공동창립자 크리스토퍼 손버그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집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격과 임대료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우훈식 기자주택 건축 주택 건축 허가 감소 la시 주택

2025-04-23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겠다던 LA ‘비전제로’…10년간 실패로 끝나

지난 10년 동안 LA시가 진행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프로젝트가 정치인 관심 부족과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17일 LA데일리뉴스는 감사업체 KPMG 보고서를 인용해 LA시가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프로젝트인 ‘비전제로(Vision Zero Action Plan)’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비전제로의 사업 및 전략 56개 중 절반이 2023년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해당 사업 및 전략 목표는 2017년과 2020년 달성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비전제로 프로젝트에 배정된 예산 상당 규모가 사용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비전제로 목표를 위해 시행돼야 했던 ‘교육 및 홍보, 교통 신호등, 버스 정류장 안전 조명, 도로 구간 안전 프로젝트’ 사업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보고서는 예산은 배정됐지만, 정확히 얼마나 사용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비전제로 시행 10년 동안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인 2016년 LA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0명에서 2017년 244건으로 6% 감소했다.     하지만 당시 LA시가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운 것과 달리, 2020년 309명, 2021년 300명, 2023년 330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비전제로 시행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늘어난 셈이다.   비전제로는 유럽 등에서 시작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안전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 주요 사업은 도심 제한속도 낮추기,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신호등 및 횡단보도 확충,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에릭 가세티 시장은 LA 지역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줄이기를 목표로 비전제로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비전제로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LA교통국(DOT)을 중심으로 LA경찰국(LAPD) 등 시 산하 부서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도 구성했다.     이에 대해 신문은 비전제로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인의 무관심과 부서 간 협력 부진이 목표 미달성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비전제로 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회의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LA교통국 측은 프로젝트 목표 미달성 지적과 관련, 지난 10년 동안 보행자 안전강화 및 신호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자전거 도로 확충, 횡단보도 개선 등 6700개 이상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KPMG는 비전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 간 소통 및 협력 재개, 프로젝트 총괄 위원회 재설립, 사업 및 전략 계획 재조정 등 37개 세부 방안을 제안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교통사고 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 la시 교통사고 결과 비전제

2025-04-17

LA경찰위 ‘양용 살해’ 경관에 찜찜한 면죄부

지난해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당시 40세)씨를 총격 살해한 LA경찰국(LAPD)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에게 LA경찰위원회가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경찰위원회 측은 총을 쏜 로페즈 경관의 행동이 일부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고 봤지만, 사건 전체에 대한 전술적 관점에서는 총격 행위가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부적합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됐음에도 ‘경관 연루 총격건(officer involved shooting)’으로 발생한 비극적 결과를 정당화한 건 앞으로도 대응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원회는 지난 8일 정기회의 비공개 세션을 통해 양용씨 사건에 연루된 경관 3명에 대한 LAPD 지침 준수 여부를 심의했다.   먼저, 5명의 위원 중 3명은 총격을 가한 로페즈 경관의 행위가 LAPD의 지침을 따랐다고 판단했다. 2명은 부적합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1명 차이로 의견이 갈린 셈이다.     위원 측은 로페즈 경관의 대응에서 어떠한 부분이 부적합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위원 5명 전원은 현장 지휘를 맡았던 아라셀리 루발카바 서전트와 로페즈 경관의 파트너인 로버트 셀라야 경관의 대응이 LAPD의 전술 훈련 및 관련 지침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인 양민 박사는 심의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결정은 너무나 무능한 판단”이라며 “LAPD가 작성한 사건 보고서는 경관들의 입장과 대응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을 포함해 대응할 것이며,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위원회 측은 경관들의 행동을 ▶전술(Tactics) ▶총기 권총집 반출(Drawing and Exhibition of a firearm) ▶치명적인 무력 사용(Lethal Use of Force) 등 세 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다.   문제는 경찰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사용한 근거 자료가 지난 2월 LAPD가 제출한 보고서라는 점이다. 짐 맥도널 LAPD 국장이 서명한 이 보고서는 LAPD가 경관들의 대응이 사실상 전술적으로 적절했다고 평가하는 내용 일색이다.     즉, LAPD가 스스로에게 유리한 해석만 나열한 보고서를 갖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기준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위원회가 총격을 정책 준수로 판단한 것은 경관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의미이며, 이 판단으로 총격이 추후 징계 심의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타까운 죽음에 유감스러운 결과가 나왔지만,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 측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라 벨 경찰위원회 공보국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결과는 LAPD가 사건 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진행한 ‘전술 검토(Tactical Debrief)’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술 검토는 진압 과정에서 경관의 대응이 LAPD의 교육, 정책, 절차 등에 부합했는지를 분석하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맥도널 국장의 책상으로 옮겨진다. 자체적으로 경관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제출한 맥도널 국장이 사실상 이들에게 징계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   벨 공보국장은 “위원회는 경관의 정책, 절차, 훈련 준수 여부만 판단하며, 징계를 내릴 권한은 없다”며 “징계 권한은 LAPD 국장에게 있으며, 이번 심의 결과가 그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관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경관들은 사건 이후 아무런 제약도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레이첼 로드리게즈 올림픽경찰서 부서장은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사건 이후 해당 경관들은 정직 등 별도의 인사 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해왔다”며 “하지만 역할에는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만 전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경찰위원회 la시 경찰위원회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4-09

‘양용 사건’ 경관 징계 1년만에 논의 시작

지난해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당시 40세) 씨를 총격 살해한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들의 징계 여부가 본격적의로 논의된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이다. 이에따라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LA경찰위원회(LAPC)에 따르면 8일(오늘) 정기 회의에서 양용 씨 사건 〈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에 연루된 경관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사건 당일 양 씨에게 직접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 2021년에도 정신질환을 앓는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력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 징계 관련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본지는 LAPD 측에 논의 내용 및 진행 과정, 연루된 경관들의 직무 상태 등을 묻는 질의를 했지만 7일 오후 6시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유가족인 양민 박사는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서야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그동안 LAPD로부터 경관들의 징계 여부 등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 어떤 것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LAPD는 당초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본지는 LA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달 4일  LAPD에 자료 공개를 명령했었다. 〈본지 3월 18일자 A-1면〉   한편, 양 씨 사건은 지난해 5월 2일 LA 한인타운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관들은 비살상 무기 ‘빈백(bean bag)’을 장착했음에도 수차례 총격을 가해 양 씨를 살해했다. 이로 인해 경찰의 과잉 무력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한인사회는 시위 등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징계를 요구해왔다. 관련기사 LA한인타운서 경찰 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의혹 가족 측이 부른 경찰에 사망…철저한 조사 필요 ‘양용 사건’ 기록 공개된다…본지 소송, 법원서 승인 김경준 기자la시 la시 경찰위원회 경관 징계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4-07

LA시 세입자 괴롭힘 방지법 ‘유명무실’

LA시에서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을 시행한 지 4년이 됐지만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일 LA시 케네스 메히아 회계감사관은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Tenant Anti-Harassment Ordinance) 감사 결과를 발표, 건물주 위반사항 불만신고 접수 1만1000건 중 단 4건에만 벌금이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감사 결과를 인용해 LA시 정부가 세입자 강제퇴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건물주의 행태를 사실상 방치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은 지난 2021년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LA시 주택국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건물주의 위법행위 신고를 1만1000건이나 접수했다.   하지만 주택국 등은 불만신고 중 23건만 LA시 검찰에 이관했다. 시 검찰은 이 중 4건만을 문제 삼았고, 해당 건물주에게는 벌금만 부과했다.   특히 회계감사관은 주택국이 전체 불만신고 접수건의 79%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주택국은 건물주에게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 내용을 안내하는 서한만 보낸 뒤 대부분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메히아 회계감사관은 LAist 인터뷰에서 “저소득층 아파트가 부족하고 세입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은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계감사관실이 불만신고를 제기한 세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는 신고 후에도 건물주의 횡포가 계속됐다고 답했다.   한편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은 건물주의 ▶임대계약서 이행 거부 ▶수리보수 방치 또는 거부 ▶무단출입 ▶상해 등 위협 ▶세입자 체류신분 요구 ▶렌트비 수납 거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건물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세입자는 주택국 등에 신고해 위반사례당 최대 1만 달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물주가 수도와 전기를 차단할 경우 벌금 최대 1000달러 또는 징역 최대 6개월형도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유명무실 세입자 la시 세입자 방지법 유명무실 세입자 강제퇴거

2025-04-07

임대료 폭리 부동산 회사…LA시검찰, 6200만불 소송

LA시 검찰이 지난 1월 산불 발생 이후 임대료 폭리를 취한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수천만 달러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산불 발생 전부터 일부 부동산의 임대료를 최대 113%까지 인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LA시 검찰은 LA 지역에 수십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힐러 호스피탈리티, 코스탈 참 등이 가격 폭리와 단기 임대법 등을 위반했다며 62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LA시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검사장은 “이들은 산불 발생 이후 불법 단기 임대와 렌트비를 올려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들은 취약 계층을 이용해 LA 지역의 주택난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단기 임대 전 도시계획국(DCP)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고 ▶임대 안정화 조례(RSO)에 따라 단기 임대에 사용할 수 없는 유닛을 이용해 폭리를 취했으며 ▶지난 1월 발생한 산불 이후 불법 운영을 확대해 피해자들에게 임대 계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가주에서는 지난 1994년 노스리지 대지진 이후 가격 폭리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고, 지난 1월 산불 발생 이후 비상사태 기간 동안 임대료를 10% 이상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LA시 검찰 측은 “임대료 폭리에 따른 신고는 311 또는 LA시 검찰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임대료 부동산 임대료 폭리 부동산 회사 la시 검찰

2025-04-02

[사설] LA시 적자, 안일한 정치의 민낯

LA시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기다. 내년 예산 부족액이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각종 세금에 벌금까지 성실하게 따박따박 낸 시민들에겐 분통 터질 소식이다.   재정 위기는 갑작스런 사태가 아니다. 세금 수입 감소와 부채 증가도 한몫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지속 불가능한 지출 패턴’이 핵심 원인이다. 팬데믹 이후 LA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 세수가 급증했다. 일시적 현상이었음에도 시정부는 무리하게 지출을 늘렸다. 특히 공무원 노조에 밀려 임금 인상을 강행했다.   지난 2024~2025년 예산안을 찾아봤다. 인건비는 대책 없이 지급됐다. 산하 39개 부서 예산 편성액의 76.9%가 급여다. 액수로는 무려 45억2929만7771달러다. 임금 인상 협상에 따라 내년에는 추가로 2억5000만달러를 더 줘야한다.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 경제학자 크리스토퍼 손버그는 “미친 듯한 지출”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경제가 둔화하였음에도 공무원 임금을 크게 인상했고 노숙자 문제에도 많은 돈을 썼다”고 지적했다.   눈앞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달래기 급급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친 듯한 지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정치인들의 안일함에 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캐런 배스 LA시장은 “어떤 부서나 프로그램도 성역 없이 (효율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발언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들린다. 위기는 진작에 예상됐을텐데 이제서야 검토하겠다니 몰랐다는 뜻인가.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우리 모두 이 숫자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충격을 받았다는 말이 더 충격적이다. 그는 예산위원회 소속이다. 어떻게 예측 못 할 수 있는가.   방만하고 근시안적인 재정 운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 시정부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수천 명 규모’를 감원해야 한다. 이미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더 심화된다는 뜻이다.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요금도 올린다고 한다. 쓰레기 수거 요금과 주차 위반 과태료 인상이 1차 대안이다. 재산세도 오를 수 있다. 시의 전체 세수중 재산세는 20% 이상으로 가장 많다.     정부 재정이 어렵다는데 고통 분담은 해야한다. 그런데 허리띠를 졸라매기만 하면 과연 다 해결되는가.  지금이라도 시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건전한 재정 운영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 현실적인 세수 예측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배스 시장의 내년 예산안 제안 법정 마감일은 4월21일이다. 그때까지 10억 달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그는 산불 재건을 ‘빛의 속도’로 하겠다고 했다. 시 살림살이부터 빛의 속도로 수립할 때다.사설 la시 적자 재정 위기 내년 예산 공무원 임금

2025-03-26

한인타운 주차 티켓 하루 평균 220장

LA 한인타운에서는 매일 200장 이상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되며, 전체 건수도 세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통계 전문 매체 크로스타운이 LA 교통국의 2024년 1월~2025년 2월 사이 주차 티켓 현황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 기간 한인타운에서 발급된 주차 티켓은 총 9만3832장이다. 한인타운 일대에서 매일 약 221장의 주차 티켓이 발부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다운타운(22만1957장), 웨스트레이크(9만4629장)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한인타운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장 수요에 비해 공간은 제한된 곳이다. 이로 인해 이중주차나 제한시간 초과 주차 등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며, 이로 인해 단속도 집중되는 양상이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정훈(53)씨는 “아파트에 추가로 돈을 내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저녁마다 주차할 곳을 찾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주차난은 심화하는데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주차 티켓 발부에만 열을 올리는 것 같아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다”고 말했다.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올해 들어 LA시의 주차 위반 티켓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LA 지역에서 총 28만 3423장의 주차 티켓이 발급됐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8% 감소한 수치다.   이 매체는 주차 위반 티켓 발부 건이 감소한 이유로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을 원인으로 꼽았다. 일례로 팰리세이즈 산불이 휩쓸고 간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발급된 주차 티켓은 불과 118장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722장) 대비 무려 90% 이상 급감했다. 산불로 인한 차량 통제와 외부 방문자 감소가 단속 건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티켓 발부 감소는 LA 시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지 3월 24일자 A-4면〉 LA 시 감사관실이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차 위반 티켓 발부를 통해 약 1억1000만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운영 비용으로 1억76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시 당국은 티켓 발부 감소가 예산 부족의 원인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곧 일부 세수 확보를 위해 주차 위반 티켓 발부를 늘릴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벌금보다 더 드는 단속비...LA시 주차 적자 6600만불 LA 교통국은 지난해부터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거리 주차 금지선 확대에 나서면서 주차 공간은 점점 더 줄고 있다. 또, 주정부가 횡단보도·교차로 기준 15~20피트 내 주정차 금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인타운의 주차난은 더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차 위반 단속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경준 기자한인타운 주차 티켓 la시 주차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3-25

"양용씨 피살 진실규명은 재발방지 첫걸음"

LA경찰국(LAPD) 경관에게 피살된 양용씨 총격 사건과 관련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본지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원을 승인했다.〈본지 3월18일자 A-1면〉 법원은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PRA)에 근거해 법집행기관에 투명성을 강조했다. 본지 정보공개 청구를 대리한 정찬용 변호사 일문일답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을 다뤄봤다.   -정보공개 청구로 모든 기록이 공개되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착용한 보디캠 영상과 사건 당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촬영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911 신고 전화 녹취록이 포함된다. 당시 현장에 한 번이라도 다녀간 경찰의 보디캠 영상은 모두 공개 대상이다.”   -LAPD는 왜 공개를 거부했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지만, 정치적 부담이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또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공개했던 총격 장면 영상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했을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로 무엇을 기대하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환자를 대하는 경찰의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경관들이 출동 당시 어떤 태도로 사건에 접근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며 대응했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의 실수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점검할 기회다.”   -유가족과 한인사회는 경관 기소 등을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기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미 진행중 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점은 명확하다.”     -검시국은 세 발의 총상에 의한 살인(homicide)이라고 했다.   “사인은 이미 명확하다고 판단했기에 따로 부검보고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경찰의 현장 대응 실패와 정신건강국의 부실한 대처, 두 가지 모두 문제다. 전문가가 있었지만 사실상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고, 경찰 역시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과실은 무엇이라 보나.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정신질환자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따랐는지 의문이다. 경찰 개인의 판단 문제인지, LAPD 시스템 문제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선 ‘칼을 든 양씨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씨는 범죄자가 아닌 환자였다. 비슷한 사건이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정신질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치명적인 대응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점은 문제다.”   -정보공개 청구가 중요한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다. 공공기관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는 커뮤니티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인사회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한인사회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이 이번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양용 사건’ 기록 공개된다…본지 소송, 법원서 승인 강한길 기자재발방지 진실규명 정보공개 청구 본지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원 LA시 LAPD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2025-03-20

LA시 골프장 '10불 디파짓' 효과…브로커 티타임 독점 없어져

LA시 운영 골프장들의 ‘10달러 예약 디파짓’ 규정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들이 선호 시간대의 골프 티타임을 선점해 되팔던 문제가 크게 줄면서 예약이 한결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팬데믹 시기부터 그리피스파크 내 윌슨과 하딩, 랜초파크 등 LA시 인기 골프장의 경우 원하는 시간대의 골프 티타임을 예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브로커들이 예약 시스템을 악용주요 시간대 티타임을 대량으로 확보한 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5월 LA시 공원관리국은 문제를 해결을 위해 예약 시 1인당 10달러 보증금 제도를 도입했다. 보증금은 플레이 당일 그린피로 전환되지만, 예약을 취소하면 환불되지 않는다.   예약자는 반드시 경기 당일 현장에 있어야 하며, 예약자가 불참하면 동반자들도 골프가 불가능하다.     예약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현재는 브로커들이 개입할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10월에 취소된 예약 건수는 33만9732건에 달했지만, 2024년 같은 기간에는 1만7739건으로 약 95% 감소했다. 한때 60번 이상 예약을 취소한 골퍼가 400명 이상 있었지만, 현재는 단 13명만 남았다.   LA 골프자문위원회 베티 브릭스 회장은 “과거에는 예약을 시도조차 못 할 정도였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나 티타임을 잡을 기회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골프자문위는 이 제도를 영구 시행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비인기 시간대(오후 4시 등)의 예약비는 10달러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인성 기자골프 브로커 브로커 티타임 la시 공원관리국 la시 인기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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