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국가 부채 2조4000억불 증가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감세 패키지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의 세수를 3조7000억 달러 감소시키고, 국가 부채는 2조4000억 달러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회예산처(CBO)는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재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전했다. CBO는 법안에 포함된 지방세 공제(SALT) 한도 확대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약 128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부문에서도 대규모 예산 삭감이 예정돼 있다. 수정된 법안은 메디케이드 및 기타 공공 의료 프로그램의 지출을 약 970억 달러 추가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 관련 총 삭감 규모는 1조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관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약 109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중 14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는 주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의료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 이름 붙인 이 감세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찬성 215표, 반대 214표를 기록하며 간발의 차로 통과됐다. 공화당 소속 의원 2명은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수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인 53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안의 최종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원에서 수정이 이뤄질 경우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재표결을 거쳐야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조원희 기자국가 부채 국가 부채 감세 법안 의료 프로그램

2025-06-04

[세법 상식] 트럼프 감세 법안

트럼프 행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법안)’이 지난달 말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2017년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연장과 새로운 감세 조치를 포함해 향후 10년간 약 4.1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주요 세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연방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팁 소득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는 연간 16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연간 총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는 팁 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 조항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사회보장세(FICA)는 면제되지 않고 계속 부과됩니다. 또한, 상원에서는 별도의 법안을 통해 팁 소득에 대해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며, OBBB법안과는 별개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4개 과세연도 동안 적용되며 연간 총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면제 대상은 법정 초과 근무수당으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노동법(FLSA) 기준으로는 초과근무 시 기본 시급의 1.5배를 받게 되는데 이번 법안의 세금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 초과근무로 받은 수당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금은 계속 적용됩니다.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주 소득세 등이며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 소득세가 있는 지역이라면 해당 주의 세금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의도로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근로자의 실질 임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팁 면세와 함께 서비스직·소매·의료·운송 등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보너스 인센티브같은 효과의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자발적 초과근무수당이나 팁 형태로 위장한 기타 수당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근로 기록의 투명성을 위해 정확한 타임 시트 기록 등이 필수입니다. 이밖에 표준 공제를 높이는 안도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싱글 신고자는 1만6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3만2000달러로 표준 공제를 상향하게 됩니다.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 확대안도 이번 법안에 적용됩니다. SALT 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업 및 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었던 100% 보너스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업의 기계 설비 투자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연장됩니다 . 그리고 국내에서 조립된 차량에 대한 최대 1만 달러의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가 2029년까지 적용됩니다. 기타 주요 세제 조항으로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계좌라는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비과세 성장 계좌가 신설되며, 연간 1만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아이 출생 시 1000달러의 정부 기여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이번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4.1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정부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인 이 법안은 공화당이 7월 4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트럼프 감세 소득세 면제 이번 법안 트럼프 행정부

2025-06-04

‘트럼프 감세 법안’ 상원 조율 관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감세 법안이 과연 연방상원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하원에서 1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됐으며, 상원에서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원 내부에서는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하는 재정 매파 세력이 감세에는 동의하지만 부채한도를 높이는 것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의 상원의원들은 의료부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상원의 공화당 의석은 53석, 민주당은 47석으로, 민주당이 전원 반대하고, 공화당 내 이탈표가 3표 이상 발생하면 좌초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하원 법안의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법안에는 2017년 감세한시법률에 포함됐던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를 포함해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공약인 팁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감세 트럼프 감세 감세 법안 상원 조율

2025-05-26

‘대규모 감세’ 트럼프 세제 개편안 하원 세입위 통과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이 연방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의회전문 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는 전날 찬성 26, 반대 19로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세입위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도입했던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포함해 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다양한 세금감면이 포함돼 있다. 총 4조 달러 규모의 감세를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 개인의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 역시 세제 개편안에 포함됐다. 부부 기준 표준공제액이 늘어나며, 2028년까지 팁과 초과근무 수당·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연방세도 면제된다.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조치도 포함됐다. 부유한 대학의 기금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이 오르며, 푸드스탬프(SNAP) 운영 비용을 주정부로 전가할 예정이다. 비영리단체·사설 재단 세금이 오르며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도 축소된다. 불법체류자의 세액공제 수급도 더욱 어려워진다. 세입위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은 이제 예산위원회로 향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 개편안과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 강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불법이민 단속자금 확대 등을 포함한 대규모 패키지를 추진 중인데, 예산위는 각 위원회에서 통과한 내용을 한 데 모아 패키지 법안으로 추진한다. 문제는 공화당 내에서 SALT 소득공제 한도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 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의회의 조치가 없으면 올해 말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당시 뉴욕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표를 얻기 위해 ‘SALT 소득공제 상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뉴욕주 등의 공화당 의원들은 SALT 소득공제 상한을 더 높이거나 폐지하지 않으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롱아일랜드 등 부유한 지역을 대표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켜, 7월 4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위 트럼프 연방하원 세입위원회 세제 개편안 대규모 감세

2025-05-15

연방상원, 감세 정책 뒷받침 예산 결의안 처리

연방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가결했다. 5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새벽 법안에 대한 수정을 거듭한 끝에 '대규모 감세'와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51대 48로 통과시켰다. 상원이 처리한 예산 결의안에 대한 연방하원의 논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결의안에 따르면 의회에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도입한 4조 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2017년 도입된 감세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공화당은 "감세 조치 연장이 가계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소득 8만 달러인 4인 가족의 경우, 감세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추가로 1700달러를 납입하게 된다. 또 상원은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 달러를 추가로 감세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5조 달러까지 증액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만약 부채한도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재무부는 올해 8~9월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새로운 감세가 시장을 회복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세 정책으로 억만장자는 이익을 보겠지만, 중산층과 서민층 등 평범한 미국 가정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연방상원 연방상원 감세 감세 정책 예산 결의안

2025-04-06

“창업비용 세금 공제 10배 확대”…해리스 대선후보 새 공약 발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스몰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창업 비용 세금 공제 확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포브스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4일 뉴햄프셔에서 열린 대선 캠페인 행사에서 소규모 사업체의 창업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규모를 현행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스몰비즈니스를 “전체 경제의 필수 기반”이라고 설명한 해리스 부통령은 창업비용 인센티브 확대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4년간 2500만개의 새로운 스몰비즈니스 창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기록한 유치 실적보다 600만 건 더 많은 수준이다. 확대안에 따르면 스몰비즈니스는 창업 후 여러 해에 걸쳐 세금 공제 혜택을 분산 신청하거나 수익 발생 후 5만 달러 전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신고 방식도 더 저렴하고 쉽게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는 선거일을 두달 앞둔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적 신뢰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현행 스몰비즈니스 세금 공제는 5000달러 공제 후 나머지 창업 비용을 15년에 걸쳐 분산 청구할 수 있으며 창업 비용에는 광고, 교육·훈련 중인 직원에 대한 급여, 컨설턴트·임원 급여, 고객·공급업체·유통업체 확보를 위한 출장비 등이 포함된다. 박낙희 기자창업비용 대선후보 창업비용 인센티브 세금 공제 공제 확대안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부통령 감세 유세 캠페인

2024-09-04

트럼프 대중 관세, 저소득·중산층 타격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대중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떠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초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로 시행된다면 소비자는 연간 5000억 달러를 더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피터슨 경제연구소가 밝혔다. 이에 더해 그는 3조 달러 규모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 관세를 공언하고 있다. CNN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 연구는 그 결과가 반대라는 걸 보여준다”고 21일 보도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국내총생산(GDP)의 1.8%(연간 5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2018~2019년 미·중무역 전쟁으로 발생한 총비용의 약 5배에 이른다. 연구소 측은 중산층 가구의 경우, 연간 최소 1700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소득 하위 50%는 가처분소득이 평균 3.5% 감소할 것으로 봤다. UCLA 법학대학원 세법 및 정책담당 클라우싱은 “소비자 피해는 빙산의 일각으로 관세 보복의 대가는 매우 클 것”이라며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에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공약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무디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공약이 시행되면 67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이 악화하면서 GDP가 0.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보복을 고려하면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도 관세를 인상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컴퓨터 칩, 전기자동차, 태양전지 등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클라우싱은 CNN과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관세로 인해 가구가 연간 약 30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나마 180억 달러는 3조 달러와 비교해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기자무역전쟁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감세 최근 트럼프

2024-05-22

[마켓 나우] 영국의 총선용 감세, 다음 정부에 ‘독배’

내년 총선에서 패색이 짙은 집권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감세를 단행한다면? 설령 감세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지라도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 영국의 집권 보수당은 지난달 22일 200억 파운드(약 32조원) 규모의 감세를 발표했다. 올해 영국 경제가 0.6%, 내년에는 0.7%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감세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감세의 주요 수혜자가 부자와 대기업이고, 공공지출은 대폭 줄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크다. 보수당의 정책은 여당보다 지지율이 20%p 정도 앞선 노동당의 대규모 투자 및 증세 공약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기업의 설비 투자 등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은 기업은 물론이고 야당도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건강보험료율을 소득의 12%에서 내년 초부터 2%p 내린 것은 2년 전 자신들이 실행했던 인상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잉글랜드에서 시급한 수술을 제외하고 병원 치료 대기자 수가 650만 명이 넘는데, 건보료 부담 인하로 인해 대기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보수당 정부는 물가상승을 상쇄할 만큼 공공투자를 증액하지 않는다. 건보 투자의 상당수가 정부 재정과 납부료인데, 이게 줄어들면 대기자수 증가는 뻔하다. 더 큰 문제는 대규모 증세에도 가계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데 있다. 진보 싱크탱크 레절루션재단은 지속되는 고물가와 저성장 때문에 가구당 소득이 마지막 총선이 있었던 2019년 12월부터 다음 총선 데드라인인 2025년 1월까지 평균 1900파운드(약 31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기구인 예산책임처(OBR)의 추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OBR은 이런 대규모 감세가 앞으로 5년간 겨우 0.3%의 경제성장 증가에 기여한다고 추정했다. 2010년부터 집권 중인 보수당 정부는 1950년대 초부터 집권한 정부 가운데 ‘실질소득이 감소한(-3% 정도 예상) 유일한 정부’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감세안이 나오자 일부에서는 보수당이 총선을 내년 초로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5년 1월 말까지 총선을 치르면 되는데, 여당이 보기에 감세 효과가 실생활에 반영되는 봄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이번 감세로 곤혹스럽다. 200억 파운드의 감세를 만회하려면 저성장 예상 속에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감세안이 내년 총선에서 집권이 유력한 노동당에 ‘독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다. 그렇지만 무리한 감세는 두고두고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병억 / 대구대 교수(국제관계)마켓 나우 영국 총선용 감세가 경제성장 보수당 정부 대규모 감세

2023-12-06

조시 고트하이머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 로컬 업소 방문

조시 고트하이머 스트링테크 라켓서비스 뉴저지주 경제 소기업 감세 규제완화

2022-08-28

공화당 주정부 코로나지원금으로 감세 VA- MD는 주의회 반대로 힘들어

공화당 집권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코로나지원금을 재원으로 감세 잔치를 벌이면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론 드산티스(공화)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펜데믹 초기 연방정부로부터 받았던 지원금 중 2억달러를 떼서 주정부 개스세금 인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감세가 애초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플로리다 주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방의회가 작년초 승인한 1조9천억달러에 이르는 코로나 지원금을 수급한 50개 주정부 중에서 21개 주정부가 애초 취지에서 벗어난 감세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된 지역정부 보조금 3500억달러는 구체적인 집행 용도를 허술하게 규정해 문제가 됐으나 주정부 감세를 위해 사용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명확히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공화당 주정부는 이 보조금을 지역정부에 하달하지 않고 상당수 재원으로 보편적인 감세에 사용했다. 코로나 펜데믹 극복을 목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더욱 많은 보조금을 사용해야 하지만, 자산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감세를 위해 쓴 것이다. 공화당 집권 주는 남아있는 연방정부 코로나지원금 전체를 감세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보조금 집행 용도를 지정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보조금 집행용도는 주정부가 알아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상공회의소 등 기업단체가 후원하고 있다. 남아있는 재원을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 자금으로 삼아 경기진작을 시켜야 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2021년 1-4분기 모든 주정부는 전년 대비 세금수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연방정부 코로나보조금을 굳이 감세재원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각 가정에 배포된 코로나 직접 지원금과 실업급여 등으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 소비자 지출이 급증하면서 판매세 등의 수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가운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공화당 주지사도 연방보조금을 이용해 감세를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회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코로나지원금 공화당 연방정부 코로나지원금 공화당 주정부 주정부 감세

2022-07-08

[커뮤니티 액션] 초호화 아파트 감세 혜택 없애라

최근 민권센터는 70여 개 커뮤니티 단체들과 함께 뉴욕주 아파트 감세 규정 ‘421-a’ 연장 반대 운동에 나섰다. 421-a는 1971년 시작된 아파트 감세 혜택으로 최고 20년까지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프로그램이다. 가만히 놔두면 올해 6월 없어지는데 주정부가 ‘485-w’라는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나섰다. 다행히 최근 확정된 주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오는 6월까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형 개발업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건물을 짓고 비싼 가격에 초호화 아파트를 판매한다. 구매자들이 감세 혜택을 받으니 그만큼 아파트 가격을 올려서 팔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운타운 플러싱 스카이뷰 아파트 단지도 421-a로 지어졌다. 아파트가 100만 달러가 넘는 비싼 값에 팔리지만 20년간 감세 혜택이 주어진다. 421-a는 뉴욕시 저소득층 주택난을 가중한다. 뉴욕시 중간소득은 연 5만5000여 달러인데 아파트 평균 시가는 연 10만 달러 이상 소득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감세 혜택이 대형 개발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저소득층 커뮤니티에는 치명적인 주택난을 일으킨다. 또 부유층 감세로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고 이는 곧 서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안긴다. 지난 30여년간 421-a 프로그램으로 뉴욕시가 낭비한 돈은 222억 달러에 달한다. 집값과 렌트가 치솟으면 노숙인은 더 늘어난다. 이미 뉴욕시에는 노숙인 7만8000여 명이 있다. 미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을 막고,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더 마련되지 않는 한 노숙과 정신질환,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플러싱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커뮤니티 단체들이 대규모 개발에 맞서고 있지만 번번이 패배한다. 개발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렌트가 오르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노숙인이 된다. 그래서 커뮤니티 단체가 노숙인 셸터 건립을 추진하자 개발업자들은 집값이 내려간다며 반대한다.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자신들이 수많은 사람을 노숙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돌보려고 하니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온갖 힘을 쓴다. 자신들이 정치 자금을 대며 후원하는 일부 정치인들까지 동원해서 난리를 친다. 어이가 없는 것은 새로 제안된 485-w 프로그램이 뉴욕시 평균 중간소득의 130%를 벌고 있는 최고 부유층 25%에게 혜택을 주며 감세 기간이 무려 40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421-a보다 더 나쁘다. 민권센터는 주정부에 421-a 혜택 중단을 촉구한다. 그리고 개발업체에 유리한 485-w 등 그 어떤 다른 감세 혜택에도 반대한다. 뉴욕주 주택정의연맹(Housing Justice for All)이 주도하는 반대 운동에는 이민자 단체들과 소수계, 세입자 권익, 법률협회 등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인사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 민권센터(718-460-5600)는 이와 같은 권익 활동과 함께 세입자를 위한 법률 상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렌트 동결 신청 등 봉사활동도 펼친다. 저렴한 주택이 노숙인을 줄이고, 이는 곧 공공의 안전을 보장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발업자들에게 퍼주는 혜택을 끊고, 저소득층 세입자 돕기에 나서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초호화 아파트 아파트 감세 감세 혜택 초호화 아파트

2022-04-14

코로나 지원금 감세에 쓸 수 있다

“규정 모호·주 정부 주권 침해” 각 주 정부는 재정 상황에 따라서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세금 감면 후 세수 보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앨라배마 연방 지법 판사는 주 정부 13곳이 제기한 연방 정부가 3차 경기부양법(ARP)의 지원금을 감세 정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규정 효력 금지 요청을 수용하면서 이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 측은 지원금의 주 정부 감세 용도 제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 정부의 주권을 침범했다며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지난 9월에도 켄터키와 테네시 정부가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주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사례가 있었다. 13곳의 공화당계 주 정부 검찰총장들은 “코로나19 지원금을 주민의 세부담을 감해주는데 쓸 수 없도록 한 연방 정부의 규정은 경제 성장 등의 이유로 예산이 흑자인 주 정부에 불리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방 재무부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연방 정부는 주 정부들에 3500억 달러의 코로나19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신 보조금을 주정부 세출 감소분을 상쇄하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제약을 뒀다. 일부 주 정부의 반발에 연방 정부 측은 보조금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정부 감세 감세 정책

2021-11-17

[Today's Photo] 공립학교 예산 삭감 중단하라

공립학교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교사들이 9일 새크라멘토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가주 교사들은 교육예산 삭감 대신에 잠정적인 판매세 및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라며 1주일간의 시위에 들어갔다. [AP]

2011-05-09

[J-Topic] 미국인 72% "부자 증세 찬성", 내년 본격 논의…공화당도 절반이상 찬성

적자 감축 명목으로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인 가구의 세금을 올리는 방안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와 CBS뉴스가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가구에 부과되는 연방정부 세금을 2013년부터 올리는 방안에 미국 성인 7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83% 무당파층의 74%가 이 방안에 찬성했으며 심지어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55%가 부자 증세를 원했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2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2%가 적자 감축을 위한 부유층 증세에 찬성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는 부시 전 정부 시절 도입된 세금감면 혜택을 전 소득 계층을 상대로 내년까지 연장해줬기 때문에 세율 인상 논의는 내년 대선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하지만 CNN머니는 부자 증세의 적자 감축 효과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다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인 개인과 25만 달러 이상인 부부를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성사돼도 줄어드는 적자는 향후 10년간 1조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1-04-25

집값 내렸는데 재산세는 왜?

#1. 뉴저지주 레오니아에 작은 상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해 재산세 조정을 신청, 4500달러를 줄일 수 있었다. 100만 달러 가치의 단층 건물 재산세로 2만2000달러가 부과됐으나 버겐카운티에 조정을 요청한 결과, 1만7500달러로 줄어든 것이다. 김씨는 “경기침체로 건물 가치는 떨어지고 유지비는 늘어나면서 재산세 부담이 컸지만 시세에 맞게 조정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2. 뉴저지주 어빙턴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이모씨도 지난해 부동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진 만큼 재산세를 조정할 수 있었다. 31만9000달러로 평가된 집값에 맞춰 매년 1만2000달러의 재산세를 냈지만 재산세 조정을 통해 4200달러를 줄인 것이다. 이씨는 “지역 전체가 과대평가되면서 재산세가 높은 편이었지만 가라앉은 시세가 반영돼 비교적 많은 혜택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이나 상용건물 가치가 떨어지면서 재산세 인하를 요청하는 소유주가 늘고 있다. 재산세는 건물 가치에 따라 정해지는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에 책정된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2~3년 동안 가격이 크게 떨어진 만큼 현 시세를 재평가하고 여기에 맞춰 재산세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카운티 세금위원회에 재산세 조정 신청을 하려면 주변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최근 1년간 비슷한 규모나 형태의 인근 건물 거래 동향이나 부동산 전문 감정을 통해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김&배 법무법인에 따르면 재산세 조정신청 문의가 최근 1주일 사이 60~70건으로 지난해보다 2.5배 늘었다. 처리 건수는 2009년 220건에서 지난해 300건으로 36%가량 급증했다. 올해는 500건 정도로 신청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배문경 변호사는 “과거 평가된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책정하면서 가격은 내려가는데 재산세는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거주용 주택의 경우 집값에 따라 다르지만 500달러부터 최고 7000달러까지 재산세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06

'재산세 조정' 가장 큰 변수는 '주택 시세', 하락폭 큰 일부 지역…조정신청 75% 수락 돼

주택 소유주들에게 가장 큰 비용은 물론 매월 내야하는 모기지 페이먼트겠지만 매년 두차례씩 돌아오는 재산세(property tax) 부담도 만만치 않다. CBS 머니워치닷컴은 센서스 통계를 인용 2009년 재산세 평균 부담액은 주택 소유주당 1900달러 수준이며 동부 일부 지역은 2~3배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주택 가격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재산세는 적자에 허덕이는 지역 정부에는 가장 소중한 재원이겠지만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각 지역마다 재산세 재산정 청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머니워치닷컴은 강조했다. 재산세 조정 정보 업체인 밸류어필닷컴(valueappeal.com)의 찰리 월시 대표는 "물론 가장 큰 변수는 해당 주택의 시세"라면서 "재산세를 산정하는 지역 정부 기관들의 실수가 예상외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택 가격 하락폭이 큰 일부 지역은 재산세 조정 신청의 75% 정도가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평균 839달러의 재산세 절감 효과를 보기도 했다고 월쉬 대표는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각 카운티 정부는 1년 또는 2년에 한번 정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주택 가격을 재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 크기 감가상각 지역 주택 시세 등 각종 중요한 정보가 잘못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통 AVM 이라고 불리우는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여기에는 차압이나 숏세일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재산세가 많다고 생각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해당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낯설다면 밸류어필이나 택스라이트(Tax Rite) 같은 대행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밸류어필 같은 곳은 99달러 수수료에 조정 신청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수료를 환불해준다. 택스라이트 역시 수수료 129.95달러에 환불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2011-02-02

폭우 피해 1만 달러 넘으면…주택·업소 재산세 감면 혜택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지난 폭우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재산세 산정국은 최근 남가주를 강타한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비 피해액이 1만달러 이상인 프로퍼티 소유주들이 피해 상황을 보고하면 재산 감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1년안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진과 다른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보고서 양식은 산정국 웹사이트(assessor.lacounty.gov)에서 불운사고(misfortune)/재난(calamity) 보고양식인 ADS-820/829.2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된다. 재산세 산정국 존 노게스 국장은 "주법은 폭우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주택과 비즈니스 오너들이 피해를 보고하면 이를 다시 프로퍼티 가치를 산정 자격이 되는 소유주들에게 일시적인 재산세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이동주택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빨리 작성해서 산정국에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문의: (213)974-8658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1-01-07

월급 3천달러 받으면 한달 60달러(사회보장세) 절세 효과

감세법 시행 민주당 양보로 고소득자 소득세 폭탄 면해 상속세 면제 500만달러로…적용세율도 55%서 35%로 대학 학비 세금 크레딧 유지…실업자보험 연장도 큰 소득 특히 사회보장세율 인하와 학비 세금크렛딧 연장 등도 포함돼 직장인과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 조항 직장인들의 사회보장세 세율이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6.2%에서 4.2%로 2%포인트 내려간다. 이에 따라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가시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즉 월급이 3000달러인 직장인의 경우 지금까지 사회보장세로 월 186달러를 내야했지만 내년에는 126달러만 납부하면 돼 월 60달러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부시 세금감면 내용 부시 세금감면 혜택은 2001년과 2003년 만들어진 것으로 모든 계층의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원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으로 2012년까지 연장 시행된다. 만약 연장 되지 않았을 경우 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이 특히 반기고 있다. 부시 감세법 연장으로 연방소득세율은 최소 10%에서 최고 35%를 유지하게 됐다. 감세법 시행 이전의 소득세율 범위는 15%에서 39.6%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개인 20만달러(부부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는 39.6%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해 왔으나 연장안 통과를 위해 양보했다. 장기양도세율(long term capital gain tax)도 현행 15%를 적용받게 된다. 또 일반 소득 세율이 적용되던 배당금에 대해서도 계속 장기양도소득세율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세법 이전의 장기양도세율은 20%였고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의 최고 세율인 39.6%의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다. 이번 연장안중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바마 대통령이 크게 물러 선 부분이 바로 상속세 부분이다. 상속세 면제 유산액수가 2001년 기준으로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크게 늘어나며 적용 세율도 55%에서 35%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2010년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세가 면제 됐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와 같이 2011년에도 새로 구입하는 특정 장비 구입에 대해 비용의 100%를 구입한 해에 공제받을 있게 됐고 자녀세금크레딧의 연장으로 계속 자녀당 10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입게됐다. 감세법 시행 전에는 500달러였다. ◇오바마 감세정책도 포함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시행된 감세혜택중 대학생 학비 세금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도 시행이 2년 연장되게 됐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를 둔 납세자의 경우 한명당 최고 25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가 둘이라면 최고 5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대상은 학비 책값 등이다. 단 학교 보험료 기숙사비 음식비 또는 개인 생활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민주당의 가장 큰 승리는 바로 실업수당의 13개월 연장 합의다. 이로써 12월에만 200만명의 실업자와 내년 2011년의 700만명의 예상 실업자들이 이 연장혜택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과정은 이번 연장안 합의는 공화당과 백악관의 정치적 합의로 도출된 것이지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서 앞으로 민주당 내부 여론에 따라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수당을 연장과 감세혜택 연장으로 향후 2년간 5010억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의회 예산국(CBO)의 분석이다. 따라서 1조3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삭감해야 하는 연방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움말:김민섭 CPA(UCMK 회계법인)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0-12-07

내년 사회보장세 내린다…오바마·공화당, 2%p 인하 전격 합의

논란을 빚어 온 이른바 '부시 감세혜택'이 2년간 연장되고, 2011년에 한해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세가 2%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화당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세혜택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혜택 연장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던 부시 감세혜택이 2년 동안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연장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발효된 이 감세혜택은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주 내용이다. 양측은 또 사회보장세 근로자 부담분을 1년간 현행 6.2%에서 4.2%로 낮추기로 했다. 연 소득 5만 달러 근로자의 경우 연간 10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장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시 감세혜택을 소득에 상관없이 연장하자는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오바마 대통령은 실업수당 13개월 연장 지급안을 관철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완전하지만 않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정치적 공방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감세혜택을 연간 개인 소득 20만 달러 또는 부부 합산 25만 달러 이하 소득계층에 한해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지만 높은 실업률로 인해 실업수당 연장이 급해짐에 따라 공화당과 타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감세조치 규모가 2년간 9000억 달러에 달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권택준 기자 [email protected]

2010-12-06

모든 계층 세금감면 2년 연장 전격 합의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이 세금감면혜택 연장안에 전격 합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일 오후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년간 연장하고 실업 수당 지급을 13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세금감면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대신 민주당의 실업수당 연장안을 공화당이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대폭 인상될 위기에 처한 소득세가 2년 더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양당은 이와 함께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내년 한해동안 현 6.2%에서 4.2%로 2%포인트 낮추는 안에도 합의했으며 자녀부양 세금 크레딧과 같은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세금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