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법안’ 상원 조율 관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감세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감세 법안이 과연 연방상원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하원에서 1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됐으며, 상원에서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원 내부에서는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하는 재정 매파 세력이 감세에는 동의하지만 부채한도를 높이는 것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의 상원의원들은 의료부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상원의 공화당 의석은  53석, 민주당은 47석으로, 민주당이 전원 반대하고, 공화당 내 이탈표가 3표 이상 발생하면 좌초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하원 법안의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법안에는 2017년 감세한시법률에 포함됐던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를 포함해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공약인 팁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