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트럼프 감세 법안

트럼프 행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법안)’이 지난달 말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2017년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연장과 새로운 감세 조치를 포함해 향후 10년간 약 4.1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주요 세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연방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팁 소득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는 연간 16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연간 총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는 팁 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 조항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사회보장세(FICA)는 면제되지 않고 계속 부과됩니다.   또한, 상원에서는 별도의 법안을 통해 팁 소득에 대해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며, OBBB법안과는 별개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4개 과세연도 동안 적용되며 연간 총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면제 대상은 법정 초과 근무수당으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노동법(FLSA) 기준으로는 초과근무 시 기본 시급의 1.5배를 받게 되는데 이번 법안의 세금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 초과근무로 받은 수당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금은 계속 적용됩니다.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주 소득세 등이며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 소득세가 있는 지역이라면 해당 주의 세금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의도로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근로자의 실질 임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팁 면세와 함께 서비스직·소매·의료·운송 등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보너스 인센티브같은 효과의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자발적 초과근무수당이나 팁 형태로 위장한 기타 수당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근로 기록의 투명성을 위해 정확한 타임 시트 기록 등이 필수입니다.   이밖에 표준 공제를 높이는 안도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싱글 신고자는 1만6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3만2000달러로 표준 공제를 상향하게 됩니다.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 확대안도 이번 법안에 적용됩니다. SALT 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업 및 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었던 100% 보너스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업의 기계 설비 투자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연장됩니다 .   그리고 국내에서 조립된 차량에 대한 최대 1만 달러의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가 2029년까지 적용됩니다.   기타 주요 세제 조항으로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계좌라는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비과세 성장 계좌가 신설되며, 연간 1만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아이 출생 시 1000달러의 정부 기여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이번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4.1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정부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인 이 법안은 공화당이 7월 4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트럼프 감세 소득세 면제 이번 법안 트럼프 행정부

2025.06.04. 17:58

‘트럼프 감세 법안’ 상원 조율 관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감세 법안이 과연 연방상원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하원에서 1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됐으며, 상원에서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원 내부에서는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하는 재정 매파 세력이 감세에는 동의하지만 부채한도를 높이는 것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의 상원의원들은 의료부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상원의 공화당 의석은  53석, 민주당은 47석으로, 민주당이 전원 반대하고, 공화당 내 이탈표가 3표 이상 발생하면 좌초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하원 법안의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법안에는 2017년 감세한시법률에 포함됐던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를 포함해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공약인 팁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감세 트럼프 감세 감세 법안 상원 조율

2025.05.26. 12:10

“창업비용 세금 공제 10배 확대”…해리스 대선후보 새 공약 발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스몰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창업 비용 세금 공제 확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포브스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4일 뉴햄프셔에서 열린 대선 캠페인 행사에서 소규모 사업체의 창업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규모를 현행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스몰비즈니스를 “전체 경제의 필수 기반”이라고 설명한 해리스 부통령은 창업비용 인센티브 확대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4년간 2500만개의 새로운 스몰비즈니스 창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기록한 유치 실적보다 600만 건 더 많은 수준이다.   확대안에 따르면 스몰비즈니스는 창업 후 여러 해에 걸쳐 세금 공제 혜택을 분산 신청하거나 수익 발생 후 5만 달러 전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신고 방식도 더 저렴하고 쉽게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는 선거일을 두달 앞둔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적 신뢰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현행 스몰비즈니스 세금 공제는 5000달러 공제 후 나머지 창업 비용을 15년에 걸쳐 분산 청구할 수 있으며 창업 비용에는 광고, 교육·훈련 중인 직원에 대한 급여, 컨설턴트·임원 급여, 고객·공급업체·유통업체 확보를 위한 출장비 등이 포함된다.  박낙희 기자창업비용 대선후보 창업비용 인센티브 세금 공제 공제 확대안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부통령 감세 유세 캠페인

2024.09.04. 19:38

조시 고트하이머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 로컬 업소 방문

 조시 고트하이머 스트링테크 라켓서비스 뉴저지주 경제 소기업 감세 규제완화

2022.08.28.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