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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도 외국 추방해 수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외국 구치소에 수감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불체자를 수용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를 지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다음은 자국민이다, 자국민(The homegrowns are next, the homegrowns)”이라며 “(엘살베도르에 구치소) 다섯 곳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에 교도소 시스템의 일부를 아웃소싱할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제안을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차례 관련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미국인 수감자를 해외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인 범죄자를 수용할만한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자국민은 미국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이들을 해외에서 수감하면) 범죄는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논의했고, 사적으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긴 했으나 대통령은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수감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9.11테러 활동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없이 수년간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 호세 파딜라를 수감한 바 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는 미국인 해외 수감 정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불법성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시민권 중범죄자를 더욱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엘살바도르 구치소 수감 비용은 미국의 ⅛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에 수감된 미국인은 외국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 동기를 감소시켜 미국의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외국 시민권자 호세 해외 수감 트럼프 대통령

2025-04-22

“이것이 민주주의다” 트럼프 정부 규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50501 운동’(50501 movement)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달라스-포트워스(Dalls-Fort Worth/D-FW) 지역 곳곳에서 수천명의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달라스 모닝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시위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행동의 날(nationwide days of action) 시리즈 중 하나며 “민주주의를 해치는 트럼프 정부의 불법적 조치에 대한 신속하고도 분산적인 대응”이라고 주최측은 밝혔다. 취임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이민 정책부터 정부 축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정명령과 조치를 단행해왔다. 시위대는 이러한 조치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고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며 헌정 위기로 국가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의 정책이 대선 당시 공약 이행이라는 입장이다. ‘50501’은 ‘50개주, 50개의 시위, 하루’(50 states, 50 protests, one day)라는 의미로 시위를 주도한 단체의 이름이자 구호다. 50501은 지난 5일에도 전국 1,200여 곳에서 ‘Hands Off!’(손대지 마라) 대규모 군중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텍사스에서도 달라스를 비롯해 오스틴, 휴스턴, 샌안토니오, 엘파소 등 상당수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졌다. 19일 역시 D-FW 지역의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구호를 외치고 팻말을 흔들며 시가 행진을 벌였다. 반면, 차량에서 트럼프 깃발을 흔드는 등 일부 주민들의 트럼프 지지 모습도 포착됐다. 이날 D-FW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시위는 오전 11시쯤 콜린 카운티에서 열렸다. 연방고속도로 380번과 75번이 만나는 번화한 교차로에는 약 700명의 시위대가 몰려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지나가던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며 이에 호응했다. 콜린 카운티 민주당 위원장이자 시위를 공동 주최한 제레미 수트카는 “연방 차원의 견제와 균형 체계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시위 기획 전담위원회를 당내에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플레이노에 35년간 거주한 샤론 귀네스는 이날 처음으로 시위에 참여한 주민 중 한 명으로 “연방정부의 절차적 정당성 부족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다. 뉴스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 했고 지금 내가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과 보건의 붕괴를 우려해 시위에 참여한 소아심장 전문의 애쉴리 페인은 “우리는 주민들을 교육하려 하지만, 과학이나 의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시간대에 포트워스에서도 약 1,300명이 참가한 집회가 벌어졌으며 오후 1시쯤에는 다운타운 곳곳에서 시가행진을 했다. 프리스코 주민 마리아 키로스(27)는 “이민 정책과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우려로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멕시코계 주민인 그녀는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잘해도, 세금도 내고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피부색 하나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는 현실이 말도 안된다”고 성토했다. 키로스는 “이런 시위에 참석하는 유색 인종은 적은 편이다. 이민자 가정은 가족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 사회엔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아닌지 항상 불안하다. 그래서 오늘 백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지지해주는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달라스 시청 앞에서는 나이와 배경이 다양한 약 400명의 주민이 모여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헌법 수호, 다음 세대를 위한 모범 등의 이유로 마이크를 잡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후 시위대는 딜리 플라자 방향으로 행진했다. 리처드슨에 거주하는 페르난도 로드리게스(35)는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전했다.   손혜성 기자  민주주의 트럼프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 취임직후 트럼프

2025-04-22

“교통혼잡료 중단하라”

뉴욕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에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를 향해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21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뉴욕주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당초 교통부는 뉴욕주에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4월 20일까지 폐지하라고 명령했지만, 주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자 이번에는 5월 21일까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재차 명령했다.     이어 더피 장관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할 경우, 뉴욕주정부가 왜 이 프로그램이 연방법 위반이 아닌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연장정부 승인까지 얻은 프로그램을 트럼프 행정부가 갑작스레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피 장관은 서한에서 뉴욕주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경우, 5월 28일부터 주정부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과 승인 등을 보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더피 장관은 "교통혼잡료는 연방 세금으로 건설된 맨해튼의 도로를 사용하는 데 비용을 지불하게 하며, 이는 이중과세"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주가 노동자 계층 미국인의 뉴욕시 접근을 막고, 불법적인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도록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중단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트럼프 행정부 교통부 장관

2025-04-21

프란치스코 교황, 88세로 선종

지난 12년간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이 21일(현지시간) 오전 선종했다. 비유럽 국가 출신 첫 교황인 그는 개혁과 파격적 메시지를 내놓은 인물로 기억된다. 부활절 직후 떠난 그는 마지막 부활절 강론에서도 전쟁과 평화를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국경장벽과 반이민 정책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수차례 충돌하기도 했다.   교황청 궁무처장인 케빈 페렐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날 오전 7시 35분에 88세 나이로 선종했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생 호흡기 질환을 앓았지만, 직접 사인은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심부전이었다. 호흡기 질환으로 2월 입원했던 그는 3월 23일 퇴원 후 활동을 재개해 왔다. 로마 시내 교도소를 방문했고,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비공개로 만났다. 선종 전날 부활절 미사에도 깜짝 등장해 “가자지구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휴전을 촉구했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교황청이 공개한 유언장에서 그는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제 장례 장소에 관한 유언만을 남기고자 한다”며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에 특별한 장식 없이 간소하게 안치되기를 간구한다”고 밝혔다.   그의 공식 장례 절차는 이날 오후 8시 그가 거주했던 산타 마르타의 집 예배당에 마련된 관에 유해를 안치하며 시작됐다. 오는 23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일반 대중의 조문을 받을 예정이며, 장례식은 25~27일 사이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일정은 22일 추기경 회의에서 결정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반복적으로 충돌해왔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계획을 전면 비판했다. 1기 집권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바티칸을 찾았을 땐 활짝 웃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혼자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도 공개 비난했다. J D 밴스 부통령이 “다른 사람을 돌보기 전에 가족과 국가를 먼저 돌봐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대규모 추방 행위는 온 가족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멜라니아 여사와 로마에서 열리는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재집권 후 첫 해외 방문이다. 그는 “교황의 평화로운 안식을 빈다”고 밝히고,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공공건물에 조기 게양을 명령했다.    >> 관계기사 한국판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도널드 트럼프 선종 전날

2025-04-21

[마켓 나우] 트럼프 관세, 구조 개편의 동력 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을 선포했다. 사실상 ‘관세의 날’이다. 기업들은 전략 재정비에 나섰다. 주요 교역국의 보복 조치로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돈다.   관세는 세금이다. 정부의 세수를 늘리지만, 모든 세금이 그렇듯 경제성장에는 결과가 나쁘다. 관세는 수입품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하지만 수입 관세는 비효율적인 소비세다. 특정 상품에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외국 생산자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경쟁을 축소한다. 이는 미국 내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 동기를 약화하기에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느려지고 상품 가격을 올리는 압력이 커진다. 그래서 다수 경제학자와 재정 전문가는 세수 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소득세나 자본세가 아닌 소비세를 꼽는다.     여타 세금과 마찬가지로 관세 역시 전체 재정정책의 맥락에서 평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세금 감면과 지출 삭감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점진적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통해 관세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소득세를 대폭 인하할 경우 관세로 확보한 재원이 줄어들 것이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려면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이 불가피하다.   대략 계산해 보면,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무역 체제에 미칠 파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이 클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무역 재편이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 또는 주고받기식 보복관세 부과를 동반한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향후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은 미국의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관세로 인한 부작용을 상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분기 관세 정책이 초래한 경제적 피해와 2분기 초반까지 지속될 성장 둔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은 낮아질 것이다. 물가 측면에서도 일시적이나마 1.25~1.5%포인트 수준의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도 올해 남은 기간 최대 1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결국 관세정책의 단기적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개편 여부에 따라 미국과 세계 경제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다. 소날 데사이 / 프랭클린템플턴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마켓 나우 트럼프 관세 보복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 수입 관세

2025-04-20

트럼프에 반기 든 하버드…IRS, 면세 지위 박탈 추진

국세청(IRS)이 정부 요구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학교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면세 지위는 공공의 이익에 따른 행동에 달렸다는 점을 기억하라”며 “만약 하버드대가 계속해서 테러리스트를 지지한다면 하버드는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 세금이 매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버드대와 같은 교육, 종교, 자선 목적의 비영리 기관은 각종 면세 혜택을 받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국세청이 연방법에 따라 세금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만약 하버드대가 면세 지위를 잃는다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하버드대는 전국 대학 중 최초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령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학·채용에서 다양성 우대 조치를 중단하고, 반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해 유학생 제도를 개편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에 반기를 든 것.     하버드대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22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취소하는 보복 조치를 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문제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   국토안보부(DHS)는 16일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및 폭력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하버드대에 보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즉시 박탈할 것"이라고 전했다.     SEVP는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이민 외국인 학생 및 교환 연구원들을 관리·감독하는 프로그램으로, F-1·J-1·M-1 비자 소지자 등에게 적용된다.     대학들은 SEVP 인증이 있어야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인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해줄 수 있다.     하버드대 측은 국토안보부의 서한을 받고도 “학교의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헌법상의 권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혜 기자국세청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들 면세 지위 트럼프 행정부

2025-04-17

히스패닉계 이민교회 신자 줄었다

한인 목사 "한인 교회는 주 단속 타깃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으로 조지아주 히스패닉 교회 출석 신자가 25% 줄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로렌스빌 시에 있는 히스패닉계 교회인 프리메라 이글레시아를 취재한 뒤 이같이 전했다. 이 교회의 벤투라 루이스 목사는 "160명에 이르던 주일예배 평균 참석자 수가 트럼프 취임 이후 120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이곳의 재적 교인은 중남미 17개 국가 출신 200여명이다.   교인이 줄어든 직접적 이유는 커진 추방 위험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교회와 학교 등 민감구역에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허가했다. 이후 터커 시의 히스패닉계 교회 ‘푸엔테 데 비다’에서 ICE 단속으로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가 체포됐다. 루이스 목사 역시 니카라과 출신 교인 1명이 추방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TPS 수혜자로 조지아에 거주하는 임시 난민은 4만 1325명이다. 루이스 목사는 "TPS를 폐지할 경우 교인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도 교회를 떠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10일 행정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부의 TPS 폐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병철 애틀랜타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한인교회는 이민 단속의 주 타깃이 아니고, 또 교인들이 각자 체류신분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하길 꺼리기 때문에 이민단속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당시 뉴욕과 뉴저지 일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교회'(Sanctuary Church) 선언 운동이 퍼지기도 했다"며 "반이민 정책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호소하는 교인을 위한 기도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반이민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취임

2025-04-17

“시민권자도 외국 추방해 수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외국 구치소에 수감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불체자를 수용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를 지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다음은 자국민이다, 자국민(The homegrowns are next, the homegrowns)”이라며 “(엘살베도르에 구치소) 다섯 곳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에 교도소 시스템의 일부를 아웃소싱할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제안을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차례 관련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미국인 수감자를 해외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인 범죄자를 수용할만한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자국민은 미국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이들을 해외에서 수감하면) 범죄는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논의했고, 사적으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긴 했으나 대통령은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수감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9.11테러 활동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없이 수년간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 호세 파딜라를 수감한 바 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는 미국인 해외 수감 정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불법성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시민권 중범죄자를 더욱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엘살바도르 구치소 수감 비용은 미국의 ⅛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에 수감된 미국인은 외국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 동기를 감소시켜 미국의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외국 시민권자 호세 해외 수감 트럼프 대통령

2025-04-17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정책 옹호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이 판단했던 각종 가처분 금지 결정을 뒤집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비영리 공익 법률단체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LF)’의 조 루피노에스포지토는 “연방대법원이 대체적으로 하급심에서 올라온 상고 사건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뒤바꿨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정부와 민주당 성향의 비영리단체 등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4월16일까지 약 130여건의 각종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민, 예산, 관세, 교육, 공무원 해고 정책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가처분을 인용한 판결 등을 기각하고 있으며 판결의 범위를 크게 축소시키고 있다.     연방법무부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 중 50% 정도를 행정부가 승소했으며 20%는 패소, 30%는 아직 진행 중이다. 행정부 승리의 대표적인 예로 중남미 갱단 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소속 불체자 추방을 위해 ‘적대 외국인 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주정부와 친이민단체들은 연방정부가 18세기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불법적인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 법률의 합법적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추방 중단 명령을 금지시키고 추방절차를 속개하도록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은 원고 측이 잘못된 법리로 행정부에 맞섰다고 판결했다.   주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지방법원의 추방중단명령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법정 모독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지출 축소 정책에 반발해,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없이 자금을 전용해 권력분립원칙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연방교육부 보조금 6500만 달러 집행을 중지시키자, 메릴랜드 등이 소송을 제기해 연방지방법원이 행정부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조금이 주로 DEI(다양성, 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에 쓰인다고 주장하고 동결조치를 취했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들었던 행정절차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밖에도 해외원조자금에 대한 판결도 유사하게 나왔다. 하급심은 연방 공무원 해고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해고금지판결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의 추가 판결이 나오깆 전까지 지방법원 판결을 정지시켰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법리로 행정부 행정부 승리

2025-04-17

[노트북을 열며] 트럼프에게 (잘) 선물하기

실로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정세를 뒤흔든 지 꽤 됐다. 그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뒤 각국에 내민 선물 청구서는 노골적이었다.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우크라이나 광물, 계란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각국은 (좋게 말해) 거래의, (솔직히 말해) 선물을 경쟁적으로 내밀기 시작했다. 지난 2일 세율 25% ‘관세 폭탄’을 받아든 한국도 선물 건넬 차례를 기다리는 신세다. 굴욕적이지만, 현실이 그렇다.   트럼프가 한국에 원한다고 밝힌 선물 리스트는 현재까지 2개다. 조선업(군함)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트럼프는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7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구애했다. 지난달 4일에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과 다른 나라가 수조 달러씩 투자하며 우리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에게 끝내 선물을 내어주더라도, 요모조모 따져 적절한 값을 치러야 한다. 먼저 조선업. 트럼프가 원한 ‘군함’과 일반 상선은 제작 과정부터 크게 다르다. 군함은 좁은 배에 각종 무기를 넣어야 해 상선보다 건조 난도가 훨씬 높다. 해군이 감독하는 ‘극한의 테스트’도 거쳐야 한다. 여름철 태풍에 맞춰 시범 운전하는 식이다. 건조 기간이 상선은 3년 이상, 군함은 7년 이상 걸리는 이유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도 만만치 않다. 1년 내내 땅이 얼어있는 영구 동토(凍土)에 1300㎞ 길이 가스관을 놓는 사업이다. 가스관을 놓는 데 성공하더라도 LNG선이 오갈 바닷길이 악조건이다. 북극 유빙(流氷)이 떠다니는 경우가 많아서다. 역대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엑손 발데스호’가 1989년 여기서 침몰했다. 알래스카 북부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한 건 1960년대다. 6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발이 지지부진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은 제조업 실력에 묻혀서 그렇지 거래의 기술도 뛰어난 나라다. 고려 시대에 이미 청자와 인삼을 중국·일본을 넘어 아랍까지 수출한 ‘개성상인’의 후예다. 알래스카에서 냉장고, 아프리카에서 난로를 파는 ‘상사맨’이 한국 경제를 이끌던 시절도 있었다. 불굴의 한국인이 여태껏 하지 못한(안 한) 사업인데, 숨 한 번 고르고 침착하게 계산기 두드려봐서 나쁠 게 없다. 당연하지만 선물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본래 선물이란 ①상대가 가장 애달플 때 ②최대한 비싼 값으로 ③밑지는 척 내밀어야 효과 만점이니까. 김기환 / 한국 중앙일보 산업부 기자노트북을 열며 트럼프 선물 도널드 트럼프 선물 청구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2025-04-16

‘트럼프 관세 무효’ 뉴섬<가주 주지사>, 소송 걸었다

가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무효화 및 시행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주지사실은 개빈 뉴섬(사진) 주지사와 롭 본타 검찰총장이 연방 법원 가주 북부지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 소송에 나선 것이다.     주지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소비자인 주민에게 어려움을 떠안긴다고 지적했다. 가주 정부는 소송에서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X 계정에 “트럼프 행정부는 파괴적인 관세로 우리 생애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소송 제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관세는 물가를 올리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등 주민, 기업, 우리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미국 가정을 위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자세를 취하는 것과 달리, 가주 유권자는 친화적 접근법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최근 가주 유권자와 정책전문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유권자 상당수는 가주 정부가 백악관과 긴장 완화(detente with the White House)를 원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높았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거부하는 진보적 자세를 강화한 반면, 유권자 다수는 합법 이민 정책에 회의적이며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지지도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는 지난 대선 때 가주에서 트럼프가 큰 지지를 얻는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유권자와 정책 결정권자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정부 트럼프 관세부과 무효

2025-04-16

관세 폭탄에 멕시코산 농산물 가격 ‘껑충’…상인들 ‘비명’

  ━   원문은 LA타임스 4월11일자 “Local business owners brace for higher costs in tariff swing” 기사입니다.    2009년 미국으로 이민 온 팔레스타인 출신 사업가 리야드 라다드와는 LA 인근 다이아몬드 바에서 '다이아몬드 프레시 파머스 마켓(Diamond Fresh Farmers Marke)'을 운영하며 수입 농산물 유통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그는 멕시코 등 외국에서 수입한 저렴한 농산물을 판매하며 상권을 유지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가격 유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라다드와는 아보카도, 할라피뇨, 세라노 고추 등 멕시코산 농산물 가격이 두세 배로 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보카도 한 박스가 100달러 하는 건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35달러 정도입니다.”   라다드와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제 가게에서 파는 농산물은 모두 저렴해서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리게 되면, 고객들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겁니다. 장사를 더 못하게 될 겁니다.”     수입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캘리포니아 및 미국 전역의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딜레마다. 멕시코와 중국 같은 주요 교역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들 기업인은 갈수록 커지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장난감, 의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LA의 소매업자들은 추가 비용을 떠안거나,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을 전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한다.   그 결과는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사업체는 생존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유입 문제 방치를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산 제품에는 처음엔 10%를 예고했으나, 이후 145%까지 상향된 상태다. 지난 8일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멕시코 등 75개국에 대해 90일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에게는 유예 없이 고율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한다.   관세 정책은 자주 뒤집히고 수정돼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90일 관세 유예 조치는 수입에 의존하는 소매업자와 제조업자들에게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줬지만, 대부분은 언제 본격적인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처럼 필수품이 아닌 장난감, 주방용품, 가전 등 '선택적 소비재'를 취급하는 소매업자들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생활필수품에 대해선 가격 인상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하지만, 선택적 소비에는 쉽게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LA 아트 디스트릭트에서 '굿 리버(The Good Liver)'라는 상점을 운영하는 버트 윤은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가격을 30% 정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의 매장은 한국산 도자기, 프랑스산 수제 접시 등 주방용품과 소품을 주로 판매하며, 주요 공급처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이다. 윤은 “20% 넘는 수입관세를 감당할 수 없다”며 “고객들이 더 이상 우리 가게에 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협상에 실패하면, 두 달 뒤 덴마크에서 도착할 예정인 상품에 대해 그는 약 1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수익성 있다는 전제가 틀렸다”며, 이 같은 무역 정책은 '실수'라고 비판했다. 최근 고객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에 항의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수입업자를 대리하는 LA 기반 통관 전문가이자 미국 수출입협회 이사인 빈센트 이아코펠라는 관세가 미국 제조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품 수입 비용이 오르면, 최종 제품 제조 비용 역시 함께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는 “제조업자든 유통업자든 수입업자는 비용 증가를 피할 수 없다”며 “이번 관세는 범위도 넓고 강도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세다”고 말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LA 라브레아 애비뉴에서 장난감 가게 '미라클 마일 토이즈 앤 기프트(Miracle Mile Toys & Gifts)'를 운영하는 크리스티나 멀린에게 이번 관세는 이미 온라인 경쟁 심화로 고전하고 있는 LA 소매 시장에 닥친 또 하나의 재앙일 뿐이다.   멀린은 자신의 가게가 2021년 라브레아 애비뉴로 이전한 이후, 인근에 새로 문을 연 가게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일한 유동 인구는 거리 끝의 레퓌블리크 카페에서 나오는 손님들뿐인데,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멀린은 “요즘은 매일 가게 하나가 문을 닫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멀린의 가게 상품 대부분은 중국산 또는 중국 제조를 활용한 유럽 브랜드 제품이다. 미국산으로 전환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환에는 수년이 걸릴 텐데, 그때쯤이면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겠죠.”   LA에 본사를 둔 핼로윈 의상업체 관계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진행 상황 때문에 익명을 요청하며, “처음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가 부과됐을 땐 해외 파트너와 조율해 보려 했지만, 그게 34%로 오르면서 완전히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며 “작은 사업자들에겐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아코펠라는 “소규모든 대형이든 모든 소매업체가 공급망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장기적 전략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업체들이 불확실한 정보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업자들은 새 규정에 맞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먼저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적응이 가능하죠.” 글=카롤라인 페트로-코언, 말리아 멘데스수입업자 쓰나미 관세 정책 멕시코산 농산물 트럼프 대통령

2025-04-16

조지아 공립학교서 DEI 프로그램 폐지

"10억불 지원금 받는 것이 더 중요"   공화당 소속 조지아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폐기 정책에 동조하고 나섰다.   16일 지역 라디오 방송국 WABE는 조지아주 교육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초·중·고(K-12) 공립학교 내 DEI 프로그램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메건 프릭 주 교육부 대변인은 "경제적 취약계층 및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방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재정 지원이 끊기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 주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교육기관에 DEI 프로그램 폐지 서약서에 서명해 회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주 교육부는 각 교육구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부 의사를 표명한 지역이 없었다고 밝혔다.   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기준 연방 자금 지원규모는 10억 달러 이상이다.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에 6억 8300만달러, 장애아동 특수교육에 3억 3600억 달러 등으로 지원금이 배분됐다. 연방자금은 주정부 총 예산의 16.1%를 차지한다.   WABE는 "버지니아, 애리조나 등 공화당 집권 주의 경우 대부분 공립학교 DEI 폐지에 잠정 동의한 상태"라며 "민주당 강세 지역인 뉴욕과 미네소타 등은 연방 교육부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공립학교 조지아 트럼프 행정부 조지아 트럼프 조지아주 교육부

2025-04-16

트럼프 다음 압박 순서는 중국기업 상장 폐지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다음 압박 카드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뉴욕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 300개 안팎의 상장을 전격 폐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위원회(US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기준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286개로, 시가총액은 1조1천억달러를 헤아린다. 뉴욕 증시에는 바이두, 판둬둬(테무의 모기업), 알리바바, 바이두, 징둥닷컴 등이 상장돼 있다. 스콧 베센트 연방재무부 장관도 최근 관련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릭 스콧 연방상원의원(공화, 플로리다)도 최근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지명자를 향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과연 미국의 기업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각종 규제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본격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의회는 지난 2020년 미국의 기업회계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외국기업책임강화법률(HFCA)’을 제정했기 때문에, 연방당국이 결심을 할 경우 무더기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기업 중 연방당국의 회계감사를 2년 연속 받지 않을 경우 퇴출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안보를 해치는 중국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증시 퇴출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중국기업이 계속 상장하더라도 미국인의 중국기업 지분 보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상장폐지 조치가 특히 증시 투매 현상을 불러오고 미국경제에 광범위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트럼프 상장폐지 조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다음

2025-04-16

사회보장국 대면 의무화 철회…전화 신청 계속 허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사회보장국(SSA) 대면 서비스 의무화 조치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전화를 통해서도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영방송인 NPR은 리즈 허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의 말을 인용, SSA 사기 방지팀이 기술 역량을 강화해 전화 접수 건의 사기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SSA는 온라인 신원 확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반드시 지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이는 사기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SSA의 전화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로,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됐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사기 방지팀이 신속히 기술을 도입하면서 전화 청구 건에 대한 확인도 가능해졌다”며, “이상 징후가 발견된 계정에만 대면 확인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주당 측에서는 “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장벽이 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워싱턴 소재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도 해당 방침은 최대 600만 명의 노인에게 약 45마일의 이동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맥스 리히트만 전국사회보장·메디케어 보존위원회 대표는 “이번 철회는 사회보장 수혜자들의 승리”라며, “이는 여론과 전국적 캠페인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SSA는 현재 구조조정, 인력 감축 및 지역 사무소 폐쇄 등 대대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김경준 기자사회보장국 트럼프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4-14

“추방명령 받고도 초과 체류하면 하루 1000불 벌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DHS)는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서 "불체자는 국경세관보호국(CBP) Home 앱을 사용해 신고하고 출국 조치를 밟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추방 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체류할 경우 하루에 약 1000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썼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1996년 이민법에 근거해 이같은 조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불체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만약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민당국이 추산한 벌금 부과 대상은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약 140만명의 이민자다. 이민당국은 최대 5년 혹은 100만 달러까지 소급 적용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도 1996년 이민법을 발동해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민자 9명에게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추방명령 벌금 벌금 부과 트럼프 행정부 추방 명령

2025-04-14

트럼프 행정부, 메디캘<메디케이드> 심사 강화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14일 의회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최근 상·하원에서 승인한 예산 결의안엔 메디케이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이 확 줄면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도 13일 폭스 뉴스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없는’ 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메디케이드 자원을 낭비하면 실제로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사기와 남용을 막으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상황에선 가입 기준을 높이고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8~65세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보험 적용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최소 일정시간을 일하거나, 직업 훈련에 등록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앞서 AP통신 역시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푸드스탬프처럼 메디케이드도 수혜를 위해 최소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쪽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1인당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연방빈곤선(FPL)을 설정하는 부서 전체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사고 있다. 연방빈곤선 가이드라인 자체를 없애면 수천만명의 미국인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각종 지원을 받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만약 인력 부족으로 내년에도 물가 등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연방빈곤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십만명의 미국인이 복지 혜택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행정부 메디케이드 수혜자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2025-04-14

트럼프 관세, 성경 값 높일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성경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는 모두 145%로, 예외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성경에도 같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성경은 일반적으로 매우 얇은 종이에 인쇄되는데, 이런 특수 인쇄 공정이 필요한 서적은 대부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제작된다.   2023년 미국에서 판매된 성경은 1420만 권에 이른다. 2024년 1~10월에는 1370만 권이 팔려 전년 동기 대비 22%나 증가했다.   성경의 가격 상승 가능성 우려가 나온 것은 중국 생산량이 많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 성경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크리스채너티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성경은 중국에서 인쇄된다. 중국이 성경 제작에 특화된 인쇄 설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개신교 교단인 남침례회의 출판 부문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인쇄 비용의 31%를 중국에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성경?기독교 서적 출판사는 '하퍼콜린스 크리스천 퍼블리싱'으로, 2대 성경 출판업체인 존더반과 토머스 넬슨을 소유하고 있다. '하퍼콜린스'는 성경 출간 비용의 75%가량을 중국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퍼콜린스'의 마크 션왈드 최고경영자(CEO)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경 가격은 페이퍼백은 20~50달러, 일반 가죽 성경은 50 ~ 150달러, 고급 스터디 성경이나 천연 가죽 성경은 150달러 이상이다.   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교회의 선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성경을 무료로 배포하는 종교단체의 부담이 커져 선교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된다. 일반 소비자들도 성경 구매를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 때도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되며 성경 가격 상승 우려가 나오자 성경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번엔 아직 성경은 예외로 한다는 발언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2월, 백악관 관계자는 독립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인 '미니스트리 워치'에 "새로운 관세 정책에서 성경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성경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는 근거가 됐다.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브랜드 성경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신이여, 미국에 축복을(God Bless the USA)' 성경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성경도 중국에서 제작된다. 이 성경은 가수 리 그린우드의 히트곡 '신이여, 미국에 축복을'에서 제목을 가져오고 헌법과 권리장전, 독립선언문 등을 수록한 브랜드 성경이다.   성경의 최소 판매가는 59.99달러지만 트럼프의 서명이 담긴 한정판 성경은 1000달러에 판매된 적도 있다. 최소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면 총매출은 약 700만 달러로 추산된다. AP통신이 확인한 국제 무역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인쇄업체에서 약 12만 권의 트럼프 성경이 미국으로 수출됐는데 3건의 선적 총액은 약 34만2000달러였다.   종교 단체는 대체로 관세 논쟁이나 성경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신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캐나다교회협의회는 캐나다와 미국 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재의 수요일 성명을 통해 무역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캐나다의 가톨릭과 개신교 지도자들은 연합 메시지에서 "올해 사순절을 시작하며 많은 캐나다인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불확실성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위로를 전달했다.   첫 번째 관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스티븐 피츠 신부는 미국 가톨릭 매체 '아메리카'와 인터뷰에서 "관세가 인간 존엄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톨릭 신자들은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유회 객원기자중국 트럼프 성경 제작 가죽 성경 세계 성경

2025-04-14

‘나치’ 추종 17세 청소년

17세 소년이 부모를 살해한 동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수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용의자 니키타 카삽(17세)은 트럼프 대통령 암살 및 정부 전복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재정적 자유를 얻으려고 부모를 살해했다.     당국이 압수한 스마트 기기에는 백인우월주의와 신나치주의 추종 단체인 ‘9각의 교단(The Order of Nine Angles)’ 자료가 나왔다.   9각의 교단은 영국에서 1965년 설립된 사탄주의 집단이자 사이비 종교단체, 증오단체로 1980년대 초반부터는 극단적 백인우월주의 성향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폭동을 통해 백인이 다시 전 세계의 헤게모니를 쟁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용의자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는 대통령 암살과 테러 공격 실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포함됐다. 성명서에는 정치 혁명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대통령을 암살해 혼란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용의자는 아돌프 히틀러를 숭배하며 “미국에서 정치혁명을 일으켜 백인을 구해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팜플렛을 작성해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외부에 공유했다. 또한 그의 스마트폰에는 살상용 드론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 FBI는 용의자가 러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접촉해 범행 후 우크라이나 도피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그는 2월11일 위스콘신 워키쇼 카운티 자택에서 어머니 타티아나 카삽(35세)과 계부 도널드 메이어(51세)를 총기로 살해한 후 현금 1만4천달러와 여권, 반려견을 데리고 도주했다.경찰은 이 집에서 심하게 부채된 부부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용의자는 캔자스에서 체포됐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청소년 나치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암살 극단적 백인우월주의

2025-04-14

[중앙시론] 트럼프 무역 정책과 반아시안 정서 우려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이해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 전통적 우방 국가인 유럽연합,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도 포함하여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 주식 시장은 즉각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한국 경제의 위태로운 상황을 씁쓸하게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대중국 압박은 미주 한인은 물론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 또 어떠한 불똥이 튈지 염려된다.   돌이켜보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명칭 대신 ‘쿵플루(Kung flu)’나 ‘차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인종차별적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 사회 전반에 반아시안 정서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아시안 아메리칸 여성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아시안 아메리칸 사회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트럼프 2기에서도 무역 전쟁을 명분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또다시 반아시안 정서가 고조되고 관련 범죄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백인과 흑인 등 주류 사회에서는 중국인과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시아인들은 똑같이 생겼다”는 뿌리 깊은 인식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모든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중국 및 반이민자 정서는 결국 아시안 아메리칸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무역 전쟁으로 인해 관세가 대폭 인상되면, 이는 곧 모든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또다시 관세 폭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서민들과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특히,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한국 수입 생필품 가격의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한인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식당 외식마저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LA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홈리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면 홈리스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시 및 주 정부의 세수 감소는 치안 유지에도 어려움을 야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반아시안 정서까지 증폭된다면,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미국 경제 침체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는 여론이 다시 거세질 것이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전체로 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의 자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심각한 불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상황을 관망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단결하여 한목소리로 반아시안 정서에 맞서 싸워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장태한 / UC 리버사이드 교수·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중앙시론 반아시안 트럼프 반아시안 정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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