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트럼프에 반기 든 하버드…IRS, 면세 지위 박탈 추진

국세청(IRS)이 정부 요구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학교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면세 지위는 공공의 이익에 따른 행동에 달렸다는 점을 기억하라”며 “만약 하버드대가 계속해서 테러리스트를 지지한다면 하버드는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 세금이 매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버드대와 같은 교육, 종교, 자선 목적의 비영리 기관은 각종 면세 혜택을 받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국세청이 연방법에 따라 세금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만약 하버드대가 면세 지위를 잃는다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하버드대는 전국 대학 중 최초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령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학·채용에서 다양성 우대 조치를 중단하고, 반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해 유학생 제도를 개편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에 반기를 든 것.     하버드대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22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취소하는 보복 조치를 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문제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   국토안보부(DHS)는 16일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및 폭력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하버드대에 보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즉시 박탈할 것"이라고 전했다.     SEVP는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이민 외국인 학생 및 교환 연구원들을 관리·감독하는 프로그램으로, F-1·J-1·M-1 비자 소지자 등에게 적용된다.     대학들은 SEVP 인증이 있어야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인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해줄 수 있다.     하버드대 측은 국토안보부의 서한을 받고도 “학교의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헌법상의 권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혜 기자국세청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들 면세 지위 트럼프 행정부

2025-04-17

히스패닉계 이민교회 신자 줄었다

한인 목사 "한인 교회는 주 단속 타깃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으로 조지아주 히스패닉 교회 출석 신자가 25% 줄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로렌스빌 시에 있는 히스패닉계 교회인 프리메라 이글레시아를 취재한 뒤 이같이 전했다. 이 교회의 벤투라 루이스 목사는 "160명에 이르던 주일예배 평균 참석자 수가 트럼프 취임 이후 120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이곳의 재적 교인은 중남미 17개 국가 출신 200여명이다.   교인이 줄어든 직접적 이유는 커진 추방 위험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교회와 학교 등 민감구역에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허가했다. 이후 터커 시의 히스패닉계 교회 ‘푸엔테 데 비다’에서 ICE 단속으로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가 체포됐다. 루이스 목사 역시 니카라과 출신 교인 1명이 추방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TPS 수혜자로 조지아에 거주하는 임시 난민은 4만 1325명이다. 루이스 목사는 "TPS를 폐지할 경우 교인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도 교회를 떠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10일 행정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부의 TPS 폐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병철 애틀랜타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한인교회는 이민 단속의 주 타깃이 아니고, 또 교인들이 각자 체류신분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하길 꺼리기 때문에 이민단속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당시 뉴욕과 뉴저지 일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교회'(Sanctuary Church) 선언 운동이 퍼지기도 했다"며 "반이민 정책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호소하는 교인을 위한 기도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반이민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취임

2025-04-17

“시민권자도 외국 추방해 수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외국 구치소에 수감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불체자를 수용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를 지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다음은 자국민이다, 자국민(The homegrowns are next, the homegrowns)”이라며 “(엘살베도르에 구치소) 다섯 곳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에 교도소 시스템의 일부를 아웃소싱할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제안을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차례 관련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미국인 수감자를 해외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인 범죄자를 수용할만한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자국민은 미국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이들을 해외에서 수감하면) 범죄는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논의했고, 사적으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긴 했으나 대통령은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수감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9.11테러 활동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없이 수년간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 호세 파딜라를 수감한 바 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는 미국인 해외 수감 정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불법성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시민권 중범죄자를 더욱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엘살바도르 구치소 수감 비용은 미국의 ⅛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에 수감된 미국인은 외국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 동기를 감소시켜 미국의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외국 시민권자 호세 해외 수감 트럼프 대통령

2025-04-17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정책 옹호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이 판단했던 각종 가처분 금지 결정을 뒤집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비영리 공익 법률단체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LF)’의 조 루피노에스포지토는 “연방대법원이 대체적으로 하급심에서 올라온 상고 사건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뒤바꿨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정부와 민주당 성향의 비영리단체 등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4월16일까지 약 130여건의 각종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민, 예산, 관세, 교육, 공무원 해고 정책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가처분을 인용한 판결 등을 기각하고 있으며 판결의 범위를 크게 축소시키고 있다.     연방법무부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 중 50% 정도를 행정부가 승소했으며 20%는 패소, 30%는 아직 진행 중이다. 행정부 승리의 대표적인 예로 중남미 갱단 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소속 불체자 추방을 위해 ‘적대 외국인 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주정부와 친이민단체들은 연방정부가 18세기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불법적인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 법률의 합법적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추방 중단 명령을 금지시키고 추방절차를 속개하도록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은 원고 측이 잘못된 법리로 행정부에 맞섰다고 판결했다.   주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지방법원의 추방중단명령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법정 모독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지출 축소 정책에 반발해,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없이 자금을 전용해 권력분립원칙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연방교육부 보조금 6500만 달러 집행을 중지시키자, 메릴랜드 등이 소송을 제기해 연방지방법원이 행정부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조금이 주로 DEI(다양성, 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에 쓰인다고 주장하고 동결조치를 취했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들었던 행정절차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밖에도 해외원조자금에 대한 판결도 유사하게 나왔다. 하급심은 연방 공무원 해고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해고금지판결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의 추가 판결이 나오깆 전까지 지방법원 판결을 정지시켰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법리로 행정부 행정부 승리

2025-04-17

[노트북을 열며] 트럼프에게 (잘) 선물하기

실로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정세를 뒤흔든 지 꽤 됐다. 그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뒤 각국에 내민 선물 청구서는 노골적이었다.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우크라이나 광물, 계란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각국은 (좋게 말해) 거래의, (솔직히 말해) 선물을 경쟁적으로 내밀기 시작했다. 지난 2일 세율 25% ‘관세 폭탄’을 받아든 한국도 선물 건넬 차례를 기다리는 신세다. 굴욕적이지만, 현실이 그렇다.   트럼프가 한국에 원한다고 밝힌 선물 리스트는 현재까지 2개다. 조선업(군함)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트럼프는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7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구애했다. 지난달 4일에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과 다른 나라가 수조 달러씩 투자하며 우리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에게 끝내 선물을 내어주더라도, 요모조모 따져 적절한 값을 치러야 한다. 먼저 조선업. 트럼프가 원한 ‘군함’과 일반 상선은 제작 과정부터 크게 다르다. 군함은 좁은 배에 각종 무기를 넣어야 해 상선보다 건조 난도가 훨씬 높다. 해군이 감독하는 ‘극한의 테스트’도 거쳐야 한다. 여름철 태풍에 맞춰 시범 운전하는 식이다. 건조 기간이 상선은 3년 이상, 군함은 7년 이상 걸리는 이유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도 만만치 않다. 1년 내내 땅이 얼어있는 영구 동토(凍土)에 1300㎞ 길이 가스관을 놓는 사업이다. 가스관을 놓는 데 성공하더라도 LNG선이 오갈 바닷길이 악조건이다. 북극 유빙(流氷)이 떠다니는 경우가 많아서다. 역대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엑손 발데스호’가 1989년 여기서 침몰했다. 알래스카 북부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한 건 1960년대다. 6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발이 지지부진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은 제조업 실력에 묻혀서 그렇지 거래의 기술도 뛰어난 나라다. 고려 시대에 이미 청자와 인삼을 중국·일본을 넘어 아랍까지 수출한 ‘개성상인’의 후예다. 알래스카에서 냉장고, 아프리카에서 난로를 파는 ‘상사맨’이 한국 경제를 이끌던 시절도 있었다. 불굴의 한국인이 여태껏 하지 못한(안 한) 사업인데, 숨 한 번 고르고 침착하게 계산기 두드려봐서 나쁠 게 없다. 당연하지만 선물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본래 선물이란 ①상대가 가장 애달플 때 ②최대한 비싼 값으로 ③밑지는 척 내밀어야 효과 만점이니까. 김기환 / 한국 중앙일보 산업부 기자노트북을 열며 트럼프 선물 도널드 트럼프 선물 청구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2025-04-16

‘트럼프 관세 무효’ 뉴섬<가주 주지사>, 소송 걸었다

가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무효화 및 시행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주지사실은 개빈 뉴섬(사진) 주지사와 롭 본타 검찰총장이 연방 법원 가주 북부지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 소송에 나선 것이다.     주지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소비자인 주민에게 어려움을 떠안긴다고 지적했다. 가주 정부는 소송에서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X 계정에 “트럼프 행정부는 파괴적인 관세로 우리 생애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소송 제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관세는 물가를 올리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등 주민, 기업, 우리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미국 가정을 위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자세를 취하는 것과 달리, 가주 유권자는 친화적 접근법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최근 가주 유권자와 정책전문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유권자 상당수는 가주 정부가 백악관과 긴장 완화(detente with the White House)를 원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높았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거부하는 진보적 자세를 강화한 반면, 유권자 다수는 합법 이민 정책에 회의적이며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지지도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는 지난 대선 때 가주에서 트럼프가 큰 지지를 얻는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유권자와 정책 결정권자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정부 트럼프 관세부과 무효

2025-04-16

관세 폭탄에 멕시코산 농산물 가격 ‘껑충’…상인들 ‘비명’

  ━   원문은 LA타임스 4월11일자 “Local business owners brace for higher costs in tariff swing” 기사입니다.    2009년 미국으로 이민 온 팔레스타인 출신 사업가 리야드 라다드와는 LA 인근 다이아몬드 바에서 '다이아몬드 프레시 파머스 마켓(Diamond Fresh Farmers Marke)'을 운영하며 수입 농산물 유통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그는 멕시코 등 외국에서 수입한 저렴한 농산물을 판매하며 상권을 유지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가격 유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라다드와는 아보카도, 할라피뇨, 세라노 고추 등 멕시코산 농산물 가격이 두세 배로 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보카도 한 박스가 100달러 하는 건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35달러 정도입니다.”   라다드와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제 가게에서 파는 농산물은 모두 저렴해서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리게 되면, 고객들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겁니다. 장사를 더 못하게 될 겁니다.”     수입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캘리포니아 및 미국 전역의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딜레마다. 멕시코와 중국 같은 주요 교역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들 기업인은 갈수록 커지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장난감, 의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LA의 소매업자들은 추가 비용을 떠안거나,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을 전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한다.   그 결과는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사업체는 생존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유입 문제 방치를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산 제품에는 처음엔 10%를 예고했으나, 이후 145%까지 상향된 상태다. 지난 8일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멕시코 등 75개국에 대해 90일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에게는 유예 없이 고율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한다.   관세 정책은 자주 뒤집히고 수정돼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90일 관세 유예 조치는 수입에 의존하는 소매업자와 제조업자들에게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줬지만, 대부분은 언제 본격적인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처럼 필수품이 아닌 장난감, 주방용품, 가전 등 '선택적 소비재'를 취급하는 소매업자들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생활필수품에 대해선 가격 인상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하지만, 선택적 소비에는 쉽게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LA 아트 디스트릭트에서 '굿 리버(The Good Liver)'라는 상점을 운영하는 버트 윤은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가격을 30% 정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의 매장은 한국산 도자기, 프랑스산 수제 접시 등 주방용품과 소품을 주로 판매하며, 주요 공급처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이다. 윤은 “20% 넘는 수입관세를 감당할 수 없다”며 “고객들이 더 이상 우리 가게에 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협상에 실패하면, 두 달 뒤 덴마크에서 도착할 예정인 상품에 대해 그는 약 1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수익성 있다는 전제가 틀렸다”며, 이 같은 무역 정책은 '실수'라고 비판했다. 최근 고객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에 항의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수입업자를 대리하는 LA 기반 통관 전문가이자 미국 수출입협회 이사인 빈센트 이아코펠라는 관세가 미국 제조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품 수입 비용이 오르면, 최종 제품 제조 비용 역시 함께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는 “제조업자든 유통업자든 수입업자는 비용 증가를 피할 수 없다”며 “이번 관세는 범위도 넓고 강도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세다”고 말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LA 라브레아 애비뉴에서 장난감 가게 '미라클 마일 토이즈 앤 기프트(Miracle Mile Toys & Gifts)'를 운영하는 크리스티나 멀린에게 이번 관세는 이미 온라인 경쟁 심화로 고전하고 있는 LA 소매 시장에 닥친 또 하나의 재앙일 뿐이다.   멀린은 자신의 가게가 2021년 라브레아 애비뉴로 이전한 이후, 인근에 새로 문을 연 가게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일한 유동 인구는 거리 끝의 레퓌블리크 카페에서 나오는 손님들뿐인데,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멀린은 “요즘은 매일 가게 하나가 문을 닫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멀린의 가게 상품 대부분은 중국산 또는 중국 제조를 활용한 유럽 브랜드 제품이다. 미국산으로 전환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환에는 수년이 걸릴 텐데, 그때쯤이면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겠죠.”   LA에 본사를 둔 핼로윈 의상업체 관계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진행 상황 때문에 익명을 요청하며, “처음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가 부과됐을 땐 해외 파트너와 조율해 보려 했지만, 그게 34%로 오르면서 완전히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며 “작은 사업자들에겐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아코펠라는 “소규모든 대형이든 모든 소매업체가 공급망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장기적 전략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업체들이 불확실한 정보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업자들은 새 규정에 맞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먼저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적응이 가능하죠.” 글=카롤라인 페트로-코언, 말리아 멘데스수입업자 쓰나미 관세 정책 멕시코산 농산물 트럼프 대통령

2025-04-16

조지아 공립학교서 DEI 프로그램 폐지

"10억불 지원금 받는 것이 더 중요"   공화당 소속 조지아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폐기 정책에 동조하고 나섰다.   16일 지역 라디오 방송국 WABE는 조지아주 교육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초·중·고(K-12) 공립학교 내 DEI 프로그램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메건 프릭 주 교육부 대변인은 "경제적 취약계층 및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방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재정 지원이 끊기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 주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교육기관에 DEI 프로그램 폐지 서약서에 서명해 회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주 교육부는 각 교육구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부 의사를 표명한 지역이 없었다고 밝혔다.   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기준 연방 자금 지원규모는 10억 달러 이상이다.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에 6억 8300만달러, 장애아동 특수교육에 3억 3600억 달러 등으로 지원금이 배분됐다. 연방자금은 주정부 총 예산의 16.1%를 차지한다.   WABE는 "버지니아, 애리조나 등 공화당 집권 주의 경우 대부분 공립학교 DEI 폐지에 잠정 동의한 상태"라며 "민주당 강세 지역인 뉴욕과 미네소타 등은 연방 교육부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공립학교 조지아 트럼프 행정부 조지아 트럼프 조지아주 교육부

2025-04-16

트럼프 다음 압박 순서는 중국기업 상장 폐지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다음 압박 카드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뉴욕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 300개 안팎의 상장을 전격 폐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위원회(US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기준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286개로, 시가총액은 1조1천억달러를 헤아린다. 뉴욕 증시에는 바이두, 판둬둬(테무의 모기업), 알리바바, 바이두, 징둥닷컴 등이 상장돼 있다. 스콧 베센트 연방재무부 장관도 최근 관련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릭 스콧 연방상원의원(공화, 플로리다)도 최근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지명자를 향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과연 미국의 기업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각종 규제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본격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의회는 지난 2020년 미국의 기업회계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외국기업책임강화법률(HFCA)’을 제정했기 때문에, 연방당국이 결심을 할 경우 무더기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기업 중 연방당국의 회계감사를 2년 연속 받지 않을 경우 퇴출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안보를 해치는 중국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증시 퇴출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중국기업이 계속 상장하더라도 미국인의 중국기업 지분 보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상장폐지 조치가 특히 증시 투매 현상을 불러오고 미국경제에 광범위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트럼프 상장폐지 조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다음

2025-04-16

사회보장국 대면 의무화 철회…전화 신청 계속 허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사회보장국(SSA) 대면 서비스 의무화 조치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전화를 통해서도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영방송인 NPR은 리즈 허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의 말을 인용, SSA 사기 방지팀이 기술 역량을 강화해 전화 접수 건의 사기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SSA는 온라인 신원 확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반드시 지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이는 사기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SSA의 전화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로,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됐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사기 방지팀이 신속히 기술을 도입하면서 전화 청구 건에 대한 확인도 가능해졌다”며, “이상 징후가 발견된 계정에만 대면 확인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주당 측에서는 “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장벽이 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워싱턴 소재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도 해당 방침은 최대 600만 명의 노인에게 약 45마일의 이동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맥스 리히트만 전국사회보장·메디케어 보존위원회 대표는 “이번 철회는 사회보장 수혜자들의 승리”라며, “이는 여론과 전국적 캠페인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SSA는 현재 구조조정, 인력 감축 및 지역 사무소 폐쇄 등 대대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김경준 기자사회보장국 트럼프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4-14

“추방명령 받고도 초과 체류하면 하루 1000불 벌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DHS)는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서 "불체자는 국경세관보호국(CBP) Home 앱을 사용해 신고하고 출국 조치를 밟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추방 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체류할 경우 하루에 약 1000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썼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1996년 이민법에 근거해 이같은 조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불체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만약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민당국이 추산한 벌금 부과 대상은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약 140만명의 이민자다. 이민당국은 최대 5년 혹은 100만 달러까지 소급 적용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도 1996년 이민법을 발동해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민자 9명에게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추방명령 벌금 벌금 부과 트럼프 행정부 추방 명령

2025-04-14

트럼프 행정부, 메디캘<메디케이드> 심사 강화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14일 의회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최근 상·하원에서 승인한 예산 결의안엔 메디케이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이 확 줄면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도 13일 폭스 뉴스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없는’ 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메디케이드 자원을 낭비하면 실제로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사기와 남용을 막으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상황에선 가입 기준을 높이고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8~65세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보험 적용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최소 일정시간을 일하거나, 직업 훈련에 등록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앞서 AP통신 역시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푸드스탬프처럼 메디케이드도 수혜를 위해 최소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쪽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1인당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연방빈곤선(FPL)을 설정하는 부서 전체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사고 있다. 연방빈곤선 가이드라인 자체를 없애면 수천만명의 미국인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각종 지원을 받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만약 인력 부족으로 내년에도 물가 등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연방빈곤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십만명의 미국인이 복지 혜택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행정부 메디케이드 수혜자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2025-04-14

트럼프 관세, 성경 값 높일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성경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는 모두 145%로, 예외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성경에도 같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성경은 일반적으로 매우 얇은 종이에 인쇄되는데, 이런 특수 인쇄 공정이 필요한 서적은 대부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제작된다.   2023년 미국에서 판매된 성경은 1420만 권에 이른다. 2024년 1~10월에는 1370만 권이 팔려 전년 동기 대비 22%나 증가했다.   성경의 가격 상승 가능성 우려가 나온 것은 중국 생산량이 많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 성경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크리스채너티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성경은 중국에서 인쇄된다. 중국이 성경 제작에 특화된 인쇄 설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개신교 교단인 남침례회의 출판 부문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인쇄 비용의 31%를 중국에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성경?기독교 서적 출판사는 '하퍼콜린스 크리스천 퍼블리싱'으로, 2대 성경 출판업체인 존더반과 토머스 넬슨을 소유하고 있다. '하퍼콜린스'는 성경 출간 비용의 75%가량을 중국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퍼콜린스'의 마크 션왈드 최고경영자(CEO)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경 가격은 페이퍼백은 20~50달러, 일반 가죽 성경은 50 ~ 150달러, 고급 스터디 성경이나 천연 가죽 성경은 150달러 이상이다.   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교회의 선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성경을 무료로 배포하는 종교단체의 부담이 커져 선교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된다. 일반 소비자들도 성경 구매를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 때도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되며 성경 가격 상승 우려가 나오자 성경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번엔 아직 성경은 예외로 한다는 발언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2월, 백악관 관계자는 독립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인 '미니스트리 워치'에 "새로운 관세 정책에서 성경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성경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는 근거가 됐다.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브랜드 성경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신이여, 미국에 축복을(God Bless the USA)' 성경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성경도 중국에서 제작된다. 이 성경은 가수 리 그린우드의 히트곡 '신이여, 미국에 축복을'에서 제목을 가져오고 헌법과 권리장전, 독립선언문 등을 수록한 브랜드 성경이다.   성경의 최소 판매가는 59.99달러지만 트럼프의 서명이 담긴 한정판 성경은 1000달러에 판매된 적도 있다. 최소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면 총매출은 약 700만 달러로 추산된다. AP통신이 확인한 국제 무역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인쇄업체에서 약 12만 권의 트럼프 성경이 미국으로 수출됐는데 3건의 선적 총액은 약 34만2000달러였다.   종교 단체는 대체로 관세 논쟁이나 성경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신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캐나다교회협의회는 캐나다와 미국 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재의 수요일 성명을 통해 무역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캐나다의 가톨릭과 개신교 지도자들은 연합 메시지에서 "올해 사순절을 시작하며 많은 캐나다인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불확실성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위로를 전달했다.   첫 번째 관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스티븐 피츠 신부는 미국 가톨릭 매체 '아메리카'와 인터뷰에서 "관세가 인간 존엄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톨릭 신자들은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유회 객원기자중국 트럼프 성경 제작 가죽 성경 세계 성경

2025-04-14

‘나치’ 추종 17세 청소년

17세 소년이 부모를 살해한 동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수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용의자 니키타 카삽(17세)은 트럼프 대통령 암살 및 정부 전복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재정적 자유를 얻으려고 부모를 살해했다.     당국이 압수한 스마트 기기에는 백인우월주의와 신나치주의 추종 단체인 ‘9각의 교단(The Order of Nine Angles)’ 자료가 나왔다.   9각의 교단은 영국에서 1965년 설립된 사탄주의 집단이자 사이비 종교단체, 증오단체로 1980년대 초반부터는 극단적 백인우월주의 성향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폭동을 통해 백인이 다시 전 세계의 헤게모니를 쟁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용의자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는 대통령 암살과 테러 공격 실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포함됐다. 성명서에는 정치 혁명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대통령을 암살해 혼란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용의자는 아돌프 히틀러를 숭배하며 “미국에서 정치혁명을 일으켜 백인을 구해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팜플렛을 작성해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외부에 공유했다. 또한 그의 스마트폰에는 살상용 드론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 FBI는 용의자가 러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접촉해 범행 후 우크라이나 도피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그는 2월11일 위스콘신 워키쇼 카운티 자택에서 어머니 타티아나 카삽(35세)과 계부 도널드 메이어(51세)를 총기로 살해한 후 현금 1만4천달러와 여권, 반려견을 데리고 도주했다.경찰은 이 집에서 심하게 부채된 부부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용의자는 캔자스에서 체포됐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청소년 나치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암살 극단적 백인우월주의

2025-04-14

[중앙시론] 트럼프 무역 정책과 반아시안 정서 우려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이해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 전통적 우방 국가인 유럽연합,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도 포함하여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 주식 시장은 즉각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한국 경제의 위태로운 상황을 씁쓸하게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대중국 압박은 미주 한인은 물론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 또 어떠한 불똥이 튈지 염려된다.   돌이켜보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명칭 대신 ‘쿵플루(Kung flu)’나 ‘차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인종차별적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 사회 전반에 반아시안 정서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아시안 아메리칸 여성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아시안 아메리칸 사회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트럼프 2기에서도 무역 전쟁을 명분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또다시 반아시안 정서가 고조되고 관련 범죄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백인과 흑인 등 주류 사회에서는 중국인과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시아인들은 똑같이 생겼다”는 뿌리 깊은 인식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모든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중국 및 반이민자 정서는 결국 아시안 아메리칸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무역 전쟁으로 인해 관세가 대폭 인상되면, 이는 곧 모든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또다시 관세 폭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서민들과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특히,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한국 수입 생필품 가격의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한인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식당 외식마저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LA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홈리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면 홈리스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시 및 주 정부의 세수 감소는 치안 유지에도 어려움을 야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반아시안 정서까지 증폭된다면,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미국 경제 침체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는 여론이 다시 거세질 것이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전체로 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의 자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심각한 불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상황을 관망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단결하여 한목소리로 반아시안 정서에 맞서 싸워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장태한 / UC 리버사이드 교수·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중앙시론 반아시안 트럼프 반아시안 정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4-13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무단 추방, 연방법원서 일시 중지 판결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에 대한 무단 추방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9일, 이민자 두 명을 사전 통보 없이 추방하려던 연방정부의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측이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갱단 연루 혐의가 있는 비시민권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려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판사는 해당 법이 전시에 한정해 적용되는 법률이며, 현재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전쟁 상태가 아니므로 이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두 명의 이민자는 뉴욕에서 체포된 10대 베네수엘라인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체포 직후 ICE에 의해 공항으로 이송돼 엘살바도르행 비행기에 탑승 직전까지 갔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들이 반(反)마두로 활동에 연루돼 있어 본국 송환 시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전시도 아닌데 전시법을 남용했다”며 정부의 과잉 대응을 지적했고, 향후 추가 심리를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무단 추방 일시 중지

2025-04-13

[문예마당] 남일 같지 않은 젤렌스키 반성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자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하게 돌아왔다. 세계가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년간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원치 않는 ‘굴욕 휴전’의 압박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젤렌스키와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종전 방안을 둘러싼 두 정상의 의견 충돌로 협정 서명은 무산됐다. 이 협정은 그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준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등 광물자원 이익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젤렌스키는 “종전 논의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안전 보장 없는 협정에 반대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안보 보장을 제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젤렌스키는 고성이 오간 설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의 협공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트럼프에게 도를 넘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도 대서양과 태평양만 믿고 안주할 수만은 없다. 전쟁이 나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며 트럼프를 자극했다.   트럼프는 “무례하다”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수천억 달러를 썼는데, 이게 미국 국민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가?” “당신은 우리한테 고마워 해야한다” “당신은 이제 카드가 없다”며 괘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젤렌스키 면전에서 “멍청한 대통령이 돈을 그냥 줬잖아!”라고 했다.     유럽연합은 대출을 해 준 거였고 미국은 그냥 무상으로 돈을 줬으니 트럼프로서는 화가 날만도 했겠다.   정상회담에서 이런 험악한 설전이 생방송으로 나가자 세계는 경악했다. 예정된 오찬도, 기자회견도 취소되고 젤렌스키는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   백악관 회담이 파국으로 끝나자 트럼프는 즉각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을 끊었다.  자신의 종전 구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젤렌스키에게 “협상에 나설 생각이 전혀 없는 지도자가 우크라이나를 이끈다면 전쟁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오래 남아 있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정권교체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약소국의 현실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우크라이나 처지를 보며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가 않았다. 6.25 당시 우리나라도 똑같이 미국의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조기 휴전을 압박받았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도 젤렌스키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그보다 덜하지 않은 수모를 받았다. 당시 미국은 휴전 반대를 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부담스러워 했다. 골칫거리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려 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 겪는 설움이었다.   회담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다. 젤렌스키는 군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워싱턴  DC 백악관을 찾았다. 그는 전쟁 중인 군인들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그간 공식 행사에서 비슷한 복장을 입어왔다.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백악관에 도착하자 비꼬듯 “오늘 잘 차려입었다”고 말했다. 어느 기자는 “왜 정장을 입지 않느냐”, “정장이 있기는 한 건가”라며 젤렌스키를 조롱했다.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회담 배석자들은 웃음을 터트렸다. 젤렌스키는 불편한 심기를 참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 정장을 입겠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자기네 대통령이 당한 수모에 분노했다. 외무부는 “우크라이나 인들에겐 우리만의 정장이 있다”면서 군장을 착용한 군인, 피 묻은 수술복 입은 의사 등 사진을 올리며 반격에 나섰다. 또 “무례하다고요? 백악관에 젤렌스키를 불러놓고 트럼프가 한 행동을 보세요”라고 항변했다.     미국내 우크라이나인들은 조국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과 그렇다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적으로 돌릴 수 없다는 부담감이 교차했다.   젤렌스키가 당한 모욕을 보며 러시아가 얼마나 재미있었겠나. 그들은 젤렌스키가 트럼프에 터무니없이 무례했다며 트럼프와 밴스가 젤렌스키 뺨을 때리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며 약을 올렸다.   굴욕을 당한 젤렌스키는 하루 만에 유럽에서 위로를 받았다. 백악관 해프닝에 국제 사회에선 유럽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졌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이 젤렌스키를 응원하며 결집했다.   가브리엘 아탈 전 프랑스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는데 트럼프가 우방의 대통령을 잔혹하게 망신 줬다. 오늘밤 미국은 자유세계의 리더라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영국 의회는 트럼프에게 전한 찰스 3세의 국빈초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트럼프는 러·우 전쟁 종전 협상에서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동맹국들이 안보에 무임 승차하며 미국에 손해를 끼치는 걸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유럽 정상들은 런던에 모여 유럽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 생존을 해야한다는 ‘자강론’을 펼쳤다.     우방을 무시한 채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가 자국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패권을 추구하자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꿈틀대는 것 같다.   젤렌스키는 회담 파국 나흘만에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의지와 미국과의 광물 협정에 사인할 준비가 됐다”는 의사를 트럼프에게 전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고도 했다.     일종의 반성문으로 젤렌스키가 트럼프에 백기를 든 것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소국과 강대국의 대전을 보며 어쩔 수 없는 약소국의 비애가 느껴졌다.   고대 그리스 시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는 ‘멜로스의 대화’ 편이 있다. 강대국 아테네가 작은 도시국가 멜로스를 공격했을 때 벌어진 아테네 사절단과 멜로스 지도자들 간의 대화 중 하나이다.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당연히 할 수 있고 약자는 무슨 일을 당하든 견뎌야 한다.”     정의는 오직 동등한 힘을 가진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힘이 곧 정의’라는, 현실주의 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젤렌스키는 이전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영국 총리가 트럼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미리 공부했어야 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줄기찬 칭찬과 경의로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줬다.     만약 젤렌스키가 자국의 이익을 덜 잃기 위해서 자존심을 굽히고 트럼프의 비위를 맞췄으면 어땠을까. 또 트럼프가 강자의 아량을 조금이나마 보여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방도 적도 없는 미국 우선주의가 이렇게 가다가 혹시 자유세계의 우방들이 등을 돌리고 반미 감정이라도 품게 된다면 미국인들은 밖에서 호감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또 앞으로 우리 조국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까. 우크라이나 사례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배광자 / 수필가문예마당 반성문 수필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처지

2025-04-10

트럼프 “상호관세 90일 유예”…증시 급반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밝히며 뉴욕증시 3대 지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반등했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 보복 조치로 맞선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고, 다른 나라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인 존경심의 부족에 근거한 것”이라며 “반대로 75개국 이상이 관세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전화한 사실과, 이들 국가가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90일 동안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이유와 관련해 관세에 대한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자동차 경주 선수들과 개최한 행사에서 상호관세를 유예한 이유를 질문받고서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국채 시장의 반응 때문에 관세를 유예했냐는 질문에 “난 국채 시장을 보고 있었다. 국채 시장은 매우 까다롭다”면서 “내가 어젯밤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방침이 발표되자 뉴욕증시 3대 지수는 급반등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62.86포인트(7.87%) 오른 4만608.45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74.13포인트(9.52%) 급등한 5456.90에,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57.06포인트(12.16%) 급등한 1만7124.97에 각각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2001년 1월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과 역대 두 번째로 큰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 유가 역시 큰 폭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종가는 배럴당 61.82달러로 전장 대비 2.72달러(4.6%) 상승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한 직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주식시장 급락 때문에 상호관세를 유예했냐”는 질문에 “아니다. 미국에 보복하지 않고 관세 인하를 요청한 국가들과 무역 합의를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중국 상호관세 상호관세 유예 상호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

2025-04-09

6월14일 DC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워싱턴DC에서 6월14일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벌어질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세 생일이다. 지역 언론 워싱턴 시티 페이퍼가 최초 보도한 사실을 국방부와 워싱턴DC 정부가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육해공군과 국방부 청사 펜타곤이 위치한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 등에 “6월 14일 펜타곤에서 백악관까지 4마일에 걸친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과 육군 창설기념일을 맞춰 군사 퍼레이드를 지시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부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추진했으나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이 반대하고 의회가 행사 비용이 9200만달러를 지원하지 않아 번번히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프랑스 방문 당시 군사 퍼레이드에 감동받아 미국에서 더 크고 화려한 행사를 원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서도 군사 퍼레이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바우저 시장의 반대를 우려해 워싱턴DC 자치권 박탈과 홈리스 텐트촌 철거를 위해 연방정부 공권력을 직접 투입할 것이라고 압박해 왔다. 바우저 시장은 “워싱턴DC 도로에 탱크가 지나간다면 도로 팟홀 보수 공사에 수백만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바우저 시장은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2026년 7월 4일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국가 조각 공원을 조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활동 기한도 250주년 독립기념일인 2026년 7월 4일까지로 못박았다.250주년을 맞아 미국이 새롭게 재탄생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군사 퍼레이드에는 육군이 자랑하는 아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험비 군용 차량, 헬리콥터 등 각종 첨단 무기가 공개될 예정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퍼레이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대규모 군사 트럼프 대통령

2025-04-08

“관세로 무역전쟁 촉발되면 공화당 중간선거 ‘피바다’”

 테드 크루즈(사진) 텍사스주 연방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조치가 세계적인 무역 전쟁을 촉발해 경제를 파괴할 경우,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더 나은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 호황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4일 달라스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크루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내년 중간선거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단일 요인은 바로 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연방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방어해야 한다. 크루즈는 만약 이 관세 조치가 여러 달 동안 유지되고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내 물가 급등과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 특히 심각한 침체라면, 2026년은 정치적으로 피바다(bloodbath)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크루즈는 공화당에게 보다 긍정적인 두 번째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트럼프가 새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 더 낮은 관세의 더 나은 무역 협정을 빠르게 체결하고 그 결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경우다. 많은 공화당원들은 지난 주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계획을 환영하며 미국내 산업과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트럼프의 포퓰리즘적 언사를 되풀이했다. 반면, 일부 공화당원들은 트럼프의 관세 집착이 경제와 당에 해를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크루즈는 “나는 지금 백악관이 하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공화당 응원단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한다. 나는 연방상원에서 그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다”라면서, “그는 대통령으로서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관세는 세금이다. 그리고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루즈는 “관세가 종종 외국이 수출품에 대해 지불하는 비율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그 상품을 구매하는 미국인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미국 소비자에게 세금 인상을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나는 관세의 팬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정부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목적에 대해 혼재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때로는 협상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또 어떤 때는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접근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라고 한다. 크루즈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해왔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더 나은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서 관세 사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백악관이 관세를 본질적으로 건전한 경제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크루즈는 “나는 행정부내에 이런 관세가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돼 걱정된다. 그들은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크루즈는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은 상대의 머리를 2x4 각목으로 한 대 후려치고 나서 협상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트럼프는 지난 2일 그 2x4 각목을 꺼냈고 지금 거의 모든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휘청이고 있다”라고 묘사했다. 그는 “중요한 쟁점은 다른 나라들이 이번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만약 그들이 자국의 관세를 대폭 낮추고 트럼프가 이에 따라 대응하여 관세를 내린다면 국제 무역 장벽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농업, 제조업,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트럼프가 무역에 있어 전세계 소수만이 보았던 비전을 가졌으며 이번 조치는 완전한 홈런이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로 인해 북 텍사스의 중소기업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텍사스의 경제 성장률은 이미 둔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슈퍼마켓에 있는 상품의 거의 절반이 이번 새로운 관세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해산물, 커피, 과일, 주류 등이 포함된다. 달라스시내 오크론 지역에서 ‘스카델로 아티산 치즈’를 운영하는 리치 로저스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가 판매하는 치즈의 약 절반과 와인의 70%는 수입품이다. 유럽산 제품에는 20%, 스위스산 치즈에는 31%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큰 가격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로저스는 “훌륭한 치즈는 원래 저렴하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관세까지 얹히면 가격은 더 비싸진다. 소비자 입장에서 더 비싸지는 건 절대로 원하지 않는 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수입업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유통업자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돈다. 그 비용은 나에게 전가되고 결국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비즈니스를 계속하려면 어쩔 수 없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손혜성 기자무역전쟁 중간선거 관세 조치 트럼프 대통령 보복 관세

2025-04-0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