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의 저울] 트럼프 대 뉴섬, 미국 헌정사의 분기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국의 특이한 정치제도 중 하나는 ‘연방주의(Federalism)’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권한을 분리하여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 독특한 체제는, 미국 독립 당시부터 헌법에 새겨진 정치 철학이다.     독립 이전 영국과의 갈등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서 ‘누가 통치권을 갖는가’의 문제였고, 독립 이후 제정된 미국 헌법은 군주제와 다른 권력 분산을 그 핵심 원리로 삼았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경계했던 바도, 강력한 중앙집권보다는 분산된 권력이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신념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도 연방정부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지 않으며, 교육, 치안 등 많은 영역은 주정부가 담당한다.   하지만 이런 이념적 구조는 종종 실제 정치 현장에서 충돌을 일으켜 왔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에 벌어지고 있는 법적 갈등도 그 중 하나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미국 헌법 질서와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내 시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병력을 배치하고 캘리포니아주 방위군(National Guard)의 지휘권을 연방정부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동의없이 주 방위군을 연방화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첫 번째 핵심은 1807년에 제정된 ‘반란법(Insurrection Act)’에 대한 해석이다. 반란법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요청 없이도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반란, 폭동, 또는 법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한정된다.     뉴섬 주지사는 시위가 대체로 평화적이었고, 법 집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트럼프의 행위는 초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일단 연방법원도 이에 동의했다. 연방법원은 대통령의 조치는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란법의 적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두 번째 쟁점은 연방헌법 ‘수정헌법 제10조(Tenth Amendment)’다. 이 조항은 연방정부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권한은 모두 주 정부 또는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이는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을 막는 헌법적 근거가 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화한 것은 주의 치안과 군사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며, 특히 사전 협의조차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한 점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쟁점은 1878년에 제정된 ‘포시 코미터스 법 (Posse Comitatus Act)’이다. 이 법은 연방군이 국내 민간 치안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의 본질은 군대가 시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를 LA 지역에 배치했고, 이들 병력이 민간 시위대를 제지하는 데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명백한 위법 소지가 제기되었다. 정부 측은 군대는 단지 연방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배치라고 주장했지만, 현장 영상과 증언은 군 병력이 사실상 치안 유지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을 넘어, 미국 헌법상 연방정부 권한의 경계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섬 주지사는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며 연방지방법원 승소 이후 연설에서 “우리는 군사력보다 법의 힘을 믿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항소했고,  고등법원에서는 일단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미국의 역사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갈등은 낯선 일이 아니다. 남북전쟁도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연방주의의 원칙상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권력 한계에 대한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연방주의는 역사 속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미국 민주주의 현실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김한신 / 변호사니케의 저울 미국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초대 대통령

2025.06.18. 19:07

“트럼프, 열병식 기대 못미쳤다” 격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워싱턴 도심에서 열린 열병식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쳤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문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울프 작가는 17일 보수성향 언론 데일리비스트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강인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원했으나 마치 축제 같은 퍼레이드에 불과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서는 “퍼레이드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울프 작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들이 (임무를 망각하고) 지나치게 즐기고 있었으며,  군기를 전혀 볼 수 없는 태도로 행진하는 것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강력한 이미지를 원했으며 이를 전세계에 보이고 싶었으나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아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열병식은 다른 나라의 ‘각잡힌’ 열병식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일부 군인들은 발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관객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문제가 많았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날 열병식의 군기 빠진 군인들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줄을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들의 제식 동작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행사 기획자가 누구인지 헤그세스 장관에게 따져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악관은 울프 작가의 발언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울프 작가가 매우 더러운 상상력을 지닌 사기꾼이며 상습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열병식 트럼프 열병식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6.17. 11:06

악재에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견고

최근 이민정책과 불안한 중동정세 등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한 달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NBC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5%로 전달과 동일했다. 물가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9%, 관세는 40%를 기록했으나 이민정책은 51%로 여전히 높은 인기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불법이민자 체포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급기야 폭력시위로 인해 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까지 투입하는 사태에 이르렀으나, 국민 다수는 여전히 강경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조사는 5월30일부터 6월10일까지 성인 1만94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2.1%포인트였다. 로이터통신-입소스 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미국인 지지율은 42%로 전달과 같은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47%였으나, 이후 4개월 동안 소폭 하락한 뒤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이민정책 지지율이 다소 하락했다. 불법이민자 강제추방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5월보다 3%포인트 떨어진 44%를 기록했다. 반면 반대 여론은 전달보다 4%포인트 오른 49%를 보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유지-견인하는 정책은 이민관련 정책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3%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혀 이민 강경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 물가와 관세 등 경제정책 지지율은 39%, 외교는 41%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11-16일 성인 4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라스무센 리포트의 최근 조사에서는 53% 지지율이 나왔다. 콴티스 인사이트는 47.5%, 모닝 컨설트는 47%, CBS 뉴스는 45%를 기록했다. 15개 주요 여론조사 결과 평균치를 발표하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46.9%였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지지율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이민정책 지지율 경제정책 지지율

2025.06.17. 11:03

트럼프 생일날 호화 열병식, 전국에선 노 킹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자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은 14일 전국에서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라고 명명된 이번 시위는 전국 50개 주, 2000여 곳에서 열렸으며 수백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시위 규모는 2020년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M)’ 시위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이날 시위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미국교사연맹(AFT), 인디비저블(Indivisible)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주도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과 이민 단속, 성소수자 탄압, 군 병력 동원 등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관계기사 3면〉   관련기사 ‘민주주의 붕괴’ 외친 LA…끝내 폭력 시위로 LA 다운타운에선 주최 측 추산 20만 명(경찰 추산 약 3만 명), 필라델피아에서는 10만 명, 뉴욕에서도 5만 명이 집결해 시위를 벌였다. LA 시청 광장에서 시작된 시위대 행진은 브로드웨이를 거쳐 퍼싱스퀘어를 경유한 뒤 연방 청사 인근으로 확대됐다.   이날 시위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성 소수자 탄압, 국내 군대 파병, 복지예산 삭감 등을 규탄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노 킹스(No Kings)”, “트럼프의 생일 파티가 아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통치를 받는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적”,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성토했다. 현장에는 성조기뿐 아니라 멕시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국기와 성소수자·여성인권 지지 깃발도 다수 등장했다.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총격과 차량 돌진 등 폭력 사태도 발생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약 1만 명이 모인 집회 도중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중상을 입고,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체포됐다. 샌프란시스코와 버지니아주 컬페퍼에서는 차량이 시위대를 향해 돌진해 각각 최소 4명과 1명이 다쳤고, 운전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ICE 청사 앞에서 연방 당국과 시위대가 충돌했다. 당국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사용했고, 시위대는 물병 등을 던지며 맞섰다. 현장은 ‘폭동’으로 선언됐고 최소 2명이 체포됐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총 15명이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 중 1명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LA에서는 오후 4시쯤 LA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리며 긴장이 고조됐다. 경찰은 일부 시위자가 물병, 돌, 폭죽 등을 투척하자 최루탄과 고무탄을 사용해 해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고무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경찰관과 셰리프 요원 등 최소 8명이 다쳤다.     LA경찰국(LAPD), 카운티셰리프국(LASD),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해병대, 국토안보부(DHS) 등도 시위 현장에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편, 한편 워싱턴DC에서는 이날 에이브럼스 탱크 28대, 헬기 50대, 군 병력 6700명이 동원된 육군 창설 250주년 열병식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워싱턴 내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시위를 원천 봉쇄했다.   관련기사 트럼프 생일날 수도서 열병식…첫 임기 때 못한 한 풀었다 트럼프 생일 위한 軍열병식?…국가보다 '생일축가' 먼저 불렀다 김경준·강한길 기자트럼프 생일날 이날 시위대 대규모 반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김경준 전국 이민단속 반트럼프 시위 노 킹스

2025.06.15. 20:34

트럼프 생일날 육군 창설 250주년 퍼레이드…뉴욕 등 전국서 ‘노 킹스’시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워싱턴DC 내셔널 몰에서 열린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14일 뉴욕시에서 열린 ‘노 킹스 데이(No Kings Day)’ 시위 도중 경찰이 한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고 있다.     [로이터]퍼레이드 트럼프 트럼프 생일날 육군 창설 도널드 트럼프

2025.06.15. 19:10

트럼프, ICE에 식당·농장·호텔 불체자 단속 중단 지시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이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농장과 호텔, 식당에서의 단속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2일 ICE 지역 담당자들은 고위 관계자로부터 "오늘부터 농장과 양식업·육류 가공공장, 식당과 호텔에 대한 조사 및 활동 집행을 보류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해당 산업과 관련된 인신매매 및 돈세탁, 마약 밀수 조사 등 중범죄 관련 수사는 허용되지만,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는 체포하지 말라는 지시가 포함됐다.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지침을 확인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들을 거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불법이민자 단속을 강화하자, 저임금으로 농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불법이민자 대규모 단속 및 추방으로 인해 일부 업종에 노동력 수급난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위대한 농부들과 호텔 업계는 공격적인 이민 정책으로 인해 유능한 근로자들을 빼앗기고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일부 인정했다.     농촌 지역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표적인 지지 기반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농무부 장관에게서 ICE 단속에 따른 농민들의 우려를 전달받은 후 단속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단속 중단 지침이 일부 산업에만 국한된 만큼, 로스앤젤레스(LA)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의류 산업 급습 등의 단속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ICE에 "하루 3000명의 불체자를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ICE 요원들은 전국의 레스토랑, 공장, 사업체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지난주에만 하루 평균 2000명 넘게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트럼프 단속 중단 ice 단속 불법이민자 단속

2025.06.15. 18:57

‘노 킹스’ 시위 14일 열린다...전국 2000여 곳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퍼레이드에 맞서, 전국 2000여 곳에서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6월 14일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이번 시위는 ‘50501 운동(50개 주, 50개 시위, 하나의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교사연맹(AFT), 블랙 보터스 매터, 전미행동네트워크, 소셜시큐리티웍스 등 수십 개 단체가 참여한다. 주최 측은 “이 나라는 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며, 시민이 연합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가주에서는 약 20곳에서 시위가 예정돼 있으며, LA 및 인근 주요 장소는 다음과 같다. - LA시청: 오전 10시~오후 2시 / 200 North Spring St., Los Angeles - 웨스트할리우드 공원: 오전 11시~오후 1시 / 647 N. San Vicente Blvd., West Hollywood - 샌타모니카 팰리세이즈 공원: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 / Santa Monica - 롱비치 빅스비 파크: 오전 9시~오전 11시 / Long Beach - 패서디나 Lake & Colorado 교차로: 오후 2시~오후 4시 / Pasadena - 터스틴 La Palma Park(애너하임): 오후 4시~오후 7시 30분 / 1151 N. La Palma Pkwy, Anaheim - 템큘라 덕 폰드: 오전 11시~오후 1시 / 28250 Ynez Rd., Temecula 자세한 시위 일정 및 장소는 공식 웹사이트(noking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재 기자퍼레이드 트럼프 군사 퍼레이드 트럼프 군사 트럼프 대통령 미주한인 재미동포 재외국민 미주 한인 한인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로스앤젤레스 재외동포 LA

2025.06.13. 17:37

"트럼프 감세안 통과시 뉴욕주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뉴욕주민들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미칠 파장에 대해 비판하고, "이 법안은 수백만 뉴욕주민들의 의료 보장을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호컬 주지사는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뉴욕주에서 무보험자 수가 150만명 증가하고, 뉴욕주의 의료 시스템에서 연간 13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취약계층 뉴욕주민들의 민간 건강보험료가 급등하고, 뉴욕주 공식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시행됐을 경우 시나리오를 분석, 뉴욕주민 건강보험료에 미칠 타격을 계산해 발표하기도 했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부부 기준 평균 건강보험료는 약 228달러 증가해 현재보다 월 평균 부담이 3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경우 월 평균 비용이 211달러(38%) 늘고, 롱아일랜드 거주자는 월 평균 비용이 219달러(32%)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한인 밀집지역인 연방하원 6선거구의 경우 매월 비용이 221달러(40%) 늘 것으로 추산됐다.   주정부는 건강한 소비자들이 이탈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인구만 보험 시장에 남으면 결국 보험료 인상은 더 가속화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보험료 추가 급등과 개인 및 가족의 건강보험 가입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주에서는 현재 67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뉴욕주 전체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의 비율은 5% 미만으로 전국 주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니얼 홀라한 뉴욕주 보건국장은 "뉴욕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연방정부 재정지원이 줄어들면 결국 병원 진료와 약물, 정신건강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뉴욕주 내에서 도심이 아닌 지역에서 운영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 법안 때문에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뉴욕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더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료 트럼프 민간 건강보험료 취약계층 뉴욕주민들 분석 뉴욕주민

2025.06.09. 20:37

LA시위, 33년만에 해병대 투입…국방장관 “700명 배치”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검거에 반대하는 LA 지역 시위가 나흘째 지속되면서 주 방위군에 이어 해병대까지 투입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992년 LA폭동 이후 33년이다. LA 지역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는 9일 시위 진압을 위해 해병대 1개 대대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LA에서 동쪽으로 140마일 떨어진 트웬티나인 팜스 주둔 제1해병사단 7연대 2대대 소속 해병 약 700명이 주방위군과 합류해 연방건물 경비 및 시위 진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병력이 LA 도심에 배치될 경우 군 병력은 주방위군 300명 포함 총 1000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abc7뉴스는 뉴섬 지사를 인용해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 2000명의 추가 배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뉴섬 지사는 X에 “해병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명예롭게 복무했다. 자국민과 맞서 미국 땅에 배치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뉴섬 지사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주방위군 철수를 요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9일 위헌 소송도 제기했다. 주방위군 지휘권은 대통령과 주지사가 함께 갖는다.   불법체류자 검거 반대 시위는 LA에 이어 오렌지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9일 LA 시위대 규모는 전날의 1000명 이상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LA경찰국(LAPD)이 지난 8일 LA다운타운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선포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시위대는 이날 오전부터 LA다운타운 시청 앞 그랜드파크, 이민서비스국·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드워드 로이벌 등 연방건물 구역, LA유니온역 앞 엘 푸에블로 역사공원에 모여 체포된 불법체류자 및 시위대 석방을 촉구했다.     특히 시위대 300여명은 정오부터 LA다운타운 LA스트리트와 템플 스트리트 이민서비스국(USCIS) 건물 앞에서 연방기관 요원 및 주방위군과 대치했다. 다른 시위대 200여명은 LA 역사가 시작된 엘 푸에블로 역사공원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LAPD와 LA셰리프국(LASD)은 연방건물 구역 경비를 맡은 주방위군과 시위대 간 충돌을 막기 위해 1차 저지선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대와 진압 요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맴돌았지만, 전날과 같은 충돌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같은 시간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 연방건물 주위에도 100~150명이 모여 불법체류자 단속을 규탄했다.     이번 시위는 이민단체와 노동단체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제서비스노동자연맹(SEIU) 노조원들은 LA다운타운연방법원 앞에 모여 지난 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데이비드 후에르타 SEIU 가주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으며, 그는 이날  보석금 5만 달러를 내고 석방됐다.      ICE는 지난 6일 이후 남가주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등 118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시위와 관계없이 곳곳에서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LAPD는 지난 8일 시위로 29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abc7뉴스는 법집행기관과 연방기관을 인용해 지난 주말부터 남가주 지역에서 70명 이상이 방화,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지난 8일 관련 시위로 6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시카고 남서부 필슨 지역에서도 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관련기사 시위 나흘째…‘폭력 반대’ 한목소리 트럼프 장남, 33년전 ‘한인 자경대’ 소환 한인 의류업체 밀집 샌피드로 ICE 단속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확산시위대 과격 시위대 석방

2025.06.09. 20:30

트럼프 장남, 33년전 ‘한인 자경대’ 소환

LA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발해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소셜미디어에 ‘루프톱 코리안’을 언급하며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8일 트루스소셜에, 지난 1992년 LA 폭동 당시 자경단처럼 옥상에서 무장 경계를 서는 모습의 한인 사진과 함께 “루프톱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Make Rooftop Koreans Great Again!)”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사진 속 인물은 총기를 든 채 옥상에 서 있으며, 폭동 당시 한인 자영업자들의 무장 대응을 연상케 한다.   해당 사진은 밈(meme) 형태로 트위터(X)에도 공유됐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주니어가 현재의 긴장 상황을 다른 이슈로 분산시키려 아픈 과거의 무장 자경단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인사회는 이 게시물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공권력이 백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갈등의 방향을 흑인과 한인 간의 대립으로 바꾸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기 때문이다.   일부 한인들은 “이번에도 한인 커뮤니티로 시선을 유도하는 것이냐”며 “다시 한인들이 표적이 될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LA한인회는 “15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트럼프 주니어가 올린 게시물은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인들의 지난 트라우마를 절대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한 한인은 “1992년 무장한 한인 자경단은 폭동과 약탈로부터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해 자구책으로 등장한 것”이라며 “공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부 업주들이 자신 또는 자신의 일터를 지킬 목적으로 총을 들고 옥상에 올라간 것이다. 그런 상황도 모르면서 이런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윤재 기자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루프탑 코리안 트럼프 주니어

2025.06.09. 20:14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정윤서 씨 체포 금지 명령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가 추방 위기에 몰린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윤서 씨를 체포, 구금 및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5일 맨해튼 연방법원 나오미 레이스 부크왈드 판사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정 씨를 체포·구금·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ICE는 정 씨를 강제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판사는 ICE가 추방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정 씨를 체포하려 할 경우, 72시간 전까지 정 씨의 변호인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이러한 판결에 대한 이유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학생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보복하기 위해 이민법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나 구금을 허용하면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권자 정 씨는 지난 3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렸고, 정 씨 측 변호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시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지혜 기자연방법원 트럼프 연방법원 트럼프 예비 금지명령 체포 금지

2025.06.08. 16:48

트럼프-머스크 결별 이유는 이민문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갈등 배경에는 이민자 정책에 대한 이견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트럼프 지지계층인 ‘마가(MAGA)’와 신흥 지지계층인 ‘테크 우파’ 진영의 이념적 간극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의 ‘마가’와 감세 및 규제 완화에 이끌린 실리콘밸리 빅테크 엘리트, 월가의 고위 경영진으로 대표되는 ‘기술 우파’ 동맹이지만, 이민자 정책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이민자 문제가 이번 갈등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550억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예산을 강조했으나, 기술 우파를 대표하는 머스크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안이 전기차 분야 보조금 삭감 등 기술 혁신 부문의 지원은 줄이고, 정치적 목적의 지출만 확대했다고 반발했다. 두 진영은 전문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폐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빚어왔다. 머스크는 이민단속이 예산 낭비이며 전문직 취업 비자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는 미국의 자살행위라고 비판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증폭돼 결국 결별 수순을 밟았다는 분석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문제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정부

2025.06.08. 11:51

LA 시위대에 ‘반란’ 규정, 트럼프 주방위군 투입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단속이 본격화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나흘째 충돌 중인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주방위군까지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지금부터는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이들은 무얼 숨겨야 하고 왜 숨기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LA에서는 ICE 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 6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7일 LA 시내에서 남쪽으로 30㎞ 떨어진 패러마운트 지역의 히스패닉 이민자 거주지에서는 시위대 수백 명이 ICE 요원과 충돌했다. 진압복을 입은 요원들은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을 벌였다.    이번 시위는 지난 6일 ICE가 불법 이민 수색 영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하면서 불붙었다. ICE 요원들은 LA 시내 의류 도매시장, 이민자들이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모여드는 홈디포 매장 앞 등을 급습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단속으로 지금까지 LA에서 불법 이민자 등 300명이 체포됐다. 현장에선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두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체포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단속에서 한인이나 한국 국적자가 체포된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LA총영사관이 전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미국의 법과 통치권에 대항하는 반란”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밀러는 ICE 회의에서 하루에 불법 이민자 3000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연간 불법 이민자 100만명 추방’을 달성하려면 하루에 2700여 명을 체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100일간의 하루 평균 체포자 수(665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LA의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시위를 진압하는 데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시위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주방위군 투입은 긴장을 더 높일 것”이라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자국민을 상대로 현역 해병대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다. 싱크탱크 브레넌 정의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선임국장은 이 같은 조치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5년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유진 기자주방위군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5.06.08. 11:45

조지아 전기차·청정에너지 업계 ‘먹구름’

조지아주의 전기차산업을 뒷받침했던 연방 보조금이 종료되면 전기차 판매가 둔화하고 전기차 유지 비용이 증가하는 등 시장 전반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2026년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받는 75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배터리 및 기타 청정에너지 업체에 대한 생산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소유주는 내지 않는 유류세를 수수료 형태로 연간 250달러 부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조지아에서 전기차를 소유한 사람은 주와 연방 세금을 합쳐 연간 450달러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된다. 여전히 1년 동안 내는 유류세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공화당이 장악한 조지아 의회가 이같은 연방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조치에 대책을 마련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소비자는 사고 싶은 차를 사고, 정부는 그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차업계는 인센티브 폐지가 주 전역의 자동차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조금 지지자들은 조지아주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고 ‘전기차 허브’의 자리를 다른 주에 뺏길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아주는 2022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이전부터 전기차 제조 허브로 부상하기 시작해 현대차 메타플랜트, 리비안 등의 투자를 잇달아 유치했다. 때마침 연방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조지아가 친환경 기술 허브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다.     AJC는 이와 관련, “공화당 의원들과 켐프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세제 혜택에 대해 조지아를 전기차 선두주자로 육성하겠다고 홍보하면서도 IRA가 특정 제조업체에 유리한 무모한 세금 낭비”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조지아에서는 과거에도 전기차 구매 소비자에게 유사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시행됐었다. 그러나 2015년 주 의회는 무공해 차량에 대한 5000달러 세액 공제를 중단하고, 전기차 소유주에게 연간 200달러가 넘는 등록 수수료를 부과했다. 또 2023년 주 의회는 공공 전기차 충전소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윤지아 기자감세법안 트럼프 전기차 세금 전기차 제조산업 전기차 소유주

2025.06.05. 14:55

[세법 상식] 트럼프 감세 법안

트럼프 행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법안)’이 지난달 말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2017년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연장과 새로운 감세 조치를 포함해 향후 10년간 약 4.1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주요 세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연방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팁 소득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는 연간 16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연간 총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는 팁 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 조항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사회보장세(FICA)는 면제되지 않고 계속 부과됩니다.   또한, 상원에서는 별도의 법안을 통해 팁 소득에 대해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며, OBBB법안과는 별개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4개 과세연도 동안 적용되며 연간 총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면제 대상은 법정 초과 근무수당으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노동법(FLSA) 기준으로는 초과근무 시 기본 시급의 1.5배를 받게 되는데 이번 법안의 세금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 초과근무로 받은 수당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금은 계속 적용됩니다.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주 소득세 등이며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 소득세가 있는 지역이라면 해당 주의 세금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의도로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근로자의 실질 임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팁 면세와 함께 서비스직·소매·의료·운송 등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보너스 인센티브같은 효과의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자발적 초과근무수당이나 팁 형태로 위장한 기타 수당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근로 기록의 투명성을 위해 정확한 타임 시트 기록 등이 필수입니다.   이밖에 표준 공제를 높이는 안도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싱글 신고자는 1만6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3만2000달러로 표준 공제를 상향하게 됩니다.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 확대안도 이번 법안에 적용됩니다. SALT 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업 및 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었던 100% 보너스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업의 기계 설비 투자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연장됩니다 .   그리고 국내에서 조립된 차량에 대한 최대 1만 달러의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가 2029년까지 적용됩니다.   기타 주요 세제 조항으로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계좌라는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비과세 성장 계좌가 신설되며, 연간 1만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아이 출생 시 1000달러의 정부 기여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이번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4.1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정부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인 이 법안은 공화당이 7월 4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트럼프 감세 소득세 면제 이번 법안 트럼프 행정부

2025.06.04. 17:58

[트럼프 정부 주요 정책 한인 평가] 불체자 단속 ‘긍정’, 관세 정책 ‘부정’ 우세

  미주 한인들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사안에 따라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코리아데일리닷컴(Koreadaily.com)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한인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범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은 긍정적인 반면, 관세 정책에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강화에 대해 전체 응답자(714명) 중 약 46%(331명)가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소 찬성한다’(20%·139명)라고 답한 응답자까지 합하면 한인 10명 중 7명(약 66%)이 불체자 단속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     반면, ‘전적으로 반대한다’(116명·16%) 또는 ‘다소 반대한다’(87명·12%)는 응답자는 약 29%뿐이다.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285명)가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다소 반대한다’(121명·17%)는 응답까지 합하면 2명 중 1명은 관세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적으로 찬성’ 또는 ‘다소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약 36%(254명)에 그쳤다.     관세 정책에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이유는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세 인상으로 생활비 부담이 늘었는지 묻는 질문에 75%(537명)가 ‘매우 또는 다소 그렇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 유학 비자 발급 및 체류 요건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먼저 유학 비자 요건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228명·32%)와 ‘전적으로 반대한다’(226명·32%)로 양분됐다. 메디케이드 축소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찬성한다’(248명·35%)와 ‘전적으로 반대한다’(224명·31%)가 비슷했다.   지난주 4일간(5월 27~30일) 실시한 조사에는 20~60대 한인 714명이 참여했다. 선호 또는 지지 정당 질문에는 ‘지지 정당 없음’(40%)이 가장 많았고, 공화당(33%), 민주당(25%) 순이었다. 체류 신분은 시민권자(72%)와 21년 이상 거주자(78%)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성(70%)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인식 조사 긍정적관세 정책

2025.06.01. 20:07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하루만에 풀렸다

전 세계를 곤경에 빠지게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하루만에 기사회생했다.     29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추가 법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보류한다”고 명령했다. 전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고 10일 내에 폐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를 하루만에 되돌린 것이다. 1심에서 CIT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연방항소법원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없애고 세계 경제를 동등한 입장에서 재편하려는 노력을 뒤엎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잠정적 구제 조치라도 법원에서 받지 못한다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안보와 경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방항소법원이 하루만에 상호관세 조치를 되살리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호관세를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특별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제도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6월 5일 이전에 기업들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법무부에는 6월 9일까지 상호관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심리를 통해 상호관세가 합법적인지 판결할 예정이며, 만약 항소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하면 관세가 유지된다. 어느 쪽이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호관세 조치는 연방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하루만에 상호관세 조치가 기사회생한 덕에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관세 정책이 중단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등 혼란이 이어지면서 중국 등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한인 무역업자는 물론 소상공인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금융투자시장 역시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래리텐타렐리 블루칩 데일리트렌드리포트 설립자는 “관세 관련 뉴스 불확실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트럼프 상호관세, 미 법원 제동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상호관세 트럼프 트럼프 상호관세 상호관세 조치 상호관세 제도

2025.05.29. 21:27

자녀 1인당 1000달러 ‘트럼프 계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00페이지가 넘는 세법안 가운데는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태어난 아기를 위한 계좌에 연방 자금을 넣은 제안에 포함돼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부터 앞으로 4년 간 전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연방정부가 1000달러가 입급된 계좌를 선물하는 법안인데, 이름은 ‘트럼프 계좌’다.    계좌의 운용은 정부가 담당하고, 아기가 성장한 뒤에는 대학 등록금이나 주택구입 등 특정 지출에만 인출이 가능하다. 부모 등 제3자도 아기를 위해 이 계좌에 돈을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 한인들에게는 생소한 이 계좌의 명칭은 당초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현금계좌(Money Account for Growth and Advancement)’였는데, 알파벳 약자를 따서 ‘MAGA’로 했다가 다시 ‘트럼프 계좌’로 바뀌었다.    [누가 자격이 있나?]   트럼프 대통령의 ‘빅 뷰티풀’ 법안에 따르면, 2025년1월1일부터 2029년1월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로 시민권자야하고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한다. 부모 또한 동일한 신분이 요구된다.   [계정은 어떻게 작동하나?]   가족은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추가할 수 있으며, 계좌 소유자는 18세 이전에는 인출을 받을 수 없다. 18세가 되면 추가 투자에는 제한이 있지만, 계좌 소유자는 최대 50%까지 돈을 꺼내 고등교육, 훈련, 첫 주택 구매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30세가 되면 계좌 소유자는 어떤 목적으로든 잔액 전체에 접근이 가능하다. 국가 주가지수 펀드에 투자되는 이 자금은 평균적으로 1000달러의 투자는 20년 후에는 8000달러, 40년 후에는 6만9000달러, 그리고 60년 후에는 57만4000달러로 성장한다. 단, 적격 지출에 사용될 경우 자본 이득으로 과세되고, 적격 구매가 아닌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일반 소득으로 과세된다.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는?]   ‘트럼프 계좌’는 행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상원을 통과하려면 과반수인 51표를 획득해야만 한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계좌 트럼프 계좌 계좌 소유자 트럼프 대통령

2025.05.29. 12:46

트럼프, 시카고 갱단 두목 종신형 사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지역 최대 갱조직 두목 래리 후버(75)에 대한 종신형을 사면했다.     지난 1960년대 갱스터 디서플린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든 후 보스로 활동했던 후버가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직원은 이날 현재 종신형을 선고 받고 콜로라도 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후버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면 조치는 연방 법원에 의해 선고 받은 종신형에 대한 것만 해당된다.     따라서 일리노이 주 법원이 선고한 징역 200년형은 아직도 유효해 후버가 즉각적으로 석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리노이 교정국은 후보가 제출한 사면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현재 콜로라도주 플로렌스의 교도소에 수감 중인 후버는 1973년 발생한 조직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또 1998년에는 교도소 안에서 갱 조직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추가됐다. 그는 가석방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60년이 되어야 한다.     후버가 조직한 갱스터 디서플린은 1970년대 전국에서 가장 큰 갱 조직으로 악명을 떨쳤다. 검찰에 따르면 후버는 28개 주에서 3만명 이상의 조직원을 이끌며 매년 일리노이 주에서만 1억 달러 이상의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거래와 살인 교사 등 중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갱스터 디서플린은 유능한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해 의류와 음반 회사를 세우고 정치 후원회를 조직해 로비를 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범죄 조직을 키웠다.     특히 후버는 교도소 안에서도 조직 관리를 했다고 할 정도로 치밀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범죄 집단 우두머리 행세를 했다. 사면 청원을 할 당시에는 조직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여전히 조직 장악력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쿡카운티 교정국은 지난해 후버에 대한 사면 청원을 거부하면서 아직도 사회에 위험한 존재라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사면 조치를 받는데 성공한 후버는 고령인 점과 교도소 내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점 등을 들어 출소 후 사회 봉사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후버가 곧바로 교도소에서 출감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주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주정부의 추가 사면 조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트럼프 시카고 트럼프 시카고 두목 종신형 트럼프 대통령

2025.05.29. 12:32

트럼프 상호관세 끝까지 간다

 연방국제통상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연방정부의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함과 동시에 결국 자신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과 펜타닐 대응 등을 위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10-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행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은 이 법률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관세 부과를 위한 근거법률은 얼마든지 많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 관세법 338조, 무역확장법 232조가  그 예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 적자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조항에 의거해 기존 10% 보편관세를 최대 15% 관세로 변경할 수 있다.    122조는 또한 법원의 심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세 부과 최대 기간이 150일로 제한돼 있으며, 이후 의회가 개입할 수 있지만, 연방상하원 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행정부 독단에 의한 행동이 가능하다. 무역법 301조는 해외 무역 불공정 관행에 대응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수출품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거의 모든 외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 법률 시행이 가능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법원의 판결 예외 대상으로, 품목별 수입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에 1심 법원의 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충분히 시간을 벌 수도 있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을 얻으려면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처분 신청과 항소심에서도 패하더라도 여러 우회적인 수단을 활용할 경우 상호관세 부과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상호관세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트럼프 상호관세 트럼프 행정부

2025.05.29.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