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카고 대신 멤피스에 주 방위군 파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시카고 대신 테네시 주 멤피스에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범죄 척결을 위한 주 방위군 파견과 관련, 민주계 위주의 일리노이 주 정치인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당초 계획을 변경, 멤피스에 주 방위군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카고에 가는 게 더 좋았겠지만 시카고가 전문적인 선동가들로 인해 적대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를 비롯 딕 더빈 연방상원의원,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 등 민주계 인사들은 연방 정부의 군 투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멤피스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며 "워싱턴DC에서 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치안 강화와 범죄 해소를 위해 LA와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와 볼티모어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역에도 군을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Kevin Rho 기자트럼프 시카고 트럼프 시카고 방위군 파견과 트럼프 대통령

2025.09.12. 13:17

트럼프 찰리 커크 애도 “급진 좌파 정치폭력 탓”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아이콘인 찰리 커크(31세)가 10일 행사 도중 총탄에 맞아 사망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정치폭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왔다. 백악관에는 조기가 게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 연설을 통해 커크를 “순교자이자 애국자”로 지칭하며 “급진 좌파의 정치 폭력 탓에 너무나 많은 무고한 이들이 생명을 뺏겼다”고 애도했다.     그는 또한 “우리 행정부는 이러한 끔찍한 사태를 비롯해 정치적 폭력에 동조하는 모든 범죄자들과 조직들을 발본색원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저녁까지 조기를 게양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도 “위대하고, 전설적인 인물인 커크가 죽었다”며 “미국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그보다 더 잘 이해했던 인물은 없었다”고 슬퍼했다.   친트럼프 보수 단체인 터닝포인트 USA의 설립자인 커크는 특히 보수 청년층 유권자를 결집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커크는 유타밸리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을 시작한 지 약 20분 만에 총격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연방수사국(FBI)는 유력한 용의자가 찍힌 감시카메라 영상 일부를 공개하고 지명수배에 나섰으나 11일 오후까지 신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당시 수천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커크를 겨냥한 단 한 번의 총격으로 저격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고 있다.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커크와 약 300피트 떨어진 건물 지붕 위에 있던 한 사람이 총격을 가한 후 급히 도주했다. 양당 정치권이 모두 자성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미국이 “어두운 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정치양극화 현상을 우려했다.     정치인들을 암살 사건은 수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로, 지난 6월 미네소타주 하원의원이 자택에서 피살됐다. 4월에는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관저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유세 과정에서 총격을 당했으나 천운으로 살아남아 재선에 성공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법무부 장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암살로 불귀의 객이 됐다. 전현직 대통령 45명 중 4명이 암살당하고 1명(로널드 레이건)이 암살 시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의사당 공격 사건의 최종 목표는 535명에 달하는 상하원 의원들이었다.     2022년 10월 당시 하원의장이던 낸시 펠로시 의원을 노린 범인이 무단 침입해 남편을 망치로 공격했다. 작년 12월에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이 뉴욕 맨해튼의 보행자 도로에서 의료 정책에 분노한 남성에 의해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올해 초 한 남성이 테슬라 전시장과 뉴멕시코 공화당 본부에 대한 방화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다른 불안한 사건들에 이은 것이었다. 2017년 스티브 스칼리스(공화당-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은 의회 야구 연습 중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 3년 후에는 한 무리의 남성이 미시간의 그레천 휘트머 주지사를 납치하려 시도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적 분노가 명백한 동기 요인으로 보인다.   시카고 대학 ‘안전과 위협 프로젝트’ 연구소장인 로버트 페이브 교수는 “우리는 지금 극단으로 치닫는 폭력적 포퓰리즘의 시대를 겪고 있다”면서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고 암살, 암살 시도, 폭력 시위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20년간 지켜봐온 우파 민병대 폭력은 매우 귀여운 수준”이라며 “지금은 과거와 전혀 다른 수준의, 정치적 폭력의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정치폭력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친트럼프 보수 도널드 트럼프

2025.09.11. 11:50

트럼프 행정부, 3300만 유권자 시민권 대조 파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 3300만 명의 유권자 정보를 대조해 시민권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공영방송 NPR은 10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개편된 ‘외국인 전산승인(SAVE)’ 프로그램을 활용해 선거 관리 당국과 함께 대규모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SAVE는 원래 복지 수급이나 운전면허 심사용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였으나, 지난 8월 15일 개편 이후 사회보장번호(SSN) 끝 4자리, 이름, 생년월일만으로도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선거 당국은 명부 전체를 일괄적으로 대조할 수 있게 됐으며, USCIS는 최근 한 달간 전체 건의 80% 이상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이를 통해 사망자와 비시민권자를 선거인 명부에서 걸러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데이터 활용 방식과 투명성이 불분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USCIS는 질의 기록을 10년간 보관하며, 주정부와 체결한 협약에는 형사·행정 목적 활용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의회와 각 주 정부가 요구한 데이터 보관 및 정확성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안보부(DHS)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데이터 보안 장치가 미흡하다며 USCIS가 제안한 ‘소프트 런칭’을 거부했고, 미시시피 주 국무장관 역시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접근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오하이오와 루이지애나 등 공화당 주도 주정부는 SAVE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오하이오는 SAVE를 통해 확인된 사망자 수천 명을 명부에서 제거했으며, 루이지애나는 등록 유권자 290만 명을 대조해 390명을 비시민권자로 의심했고 이 중 최소 79명이 1980년대 이후 선거에서 투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판정 오류로 인해 미국 시민이 잘못 명부에서 제외될 위험을 경고한다. 특히 외국 출생 시민권자나 귀화 시민권자의 경우 SAVE에서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앨라배마, 버지니아, 텍사스 등에서는 불완전한 데이터 탓에 수천 명의 시민이 잘못 제외된 사례가 보고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비시민권자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권 증명 강화와 법무부 수사를 지시해왔으며, 이번 SAVE 개편 역시 그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연방센서스국에 따르면 2024년 대선 당시 시민 투표연령 인구의 73.6%인 1억7400만 명이 등록했고, 이 가운데 1억5400만 명이 실제 투표했다. 이번 SAVE 대조 대상인 3300만 명은 전체 등록 유권자의 약 6분의 1에 해당한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시민권 시민권 여부 도널드 트럼프 선거인 명부

2025.09.10. 20:28

트럼프 “샬럿 여성 살해범 사형 선고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우크라이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해 여성은 평화와 안전을 희망하고 미국에 왔는데, (범인)은 젋고 아름다운 이 여성을 너무도 잔인하게 살해한 짐승”이라며 “사형 이외에 다른 선택 판결은  있을 수 없다”고 격노했다.   그는 “그 여성은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 이러한 악인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경전철 객차 안에서 흑인 남성이 자신의 앞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해 사망케 했다.   이 여성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이민와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의학을 공부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 데카를로스 브라운(34세)은 현장에서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불법 총기 소유, 강도 등 혐의로 14번 체포된 전력이 있었으며, 정신 병력 진단 기록도 있었다.     백악관은 “이 미친 괴물과 같은 범인이 10년 넘게 각종 강력 범죄를 저질렀지만 민주당 판사가 다시 석방시켰다”고 비난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스윙 스테이트이지만 대도시인 샬럿은 민주당 강세지역이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살해범 샬럿 여성 사형 선고 우크라이나 여성

2025.09.10. 11:58

트럼프, 영화 빗대 시카고 군 투입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화 '지옥의 묵시록'의 장면과 대사를 차용, 군 병력을 동원해 시카고시를 상대로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면서 민주당 소속인 주지사와 시장이 강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루스소셜에 '치포칼립스 나우'(Chipocalypse Now)라는 제목의 합성 이미지를 게재했다.   치포칼립스 나우는 베트남전의 잔혹성을 고발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영화 지옥의 묵시록의 영문 원제 '아포칼립스 나우'(Apocalypse Now)와 '시카고'(Chicago)의 합성어로 추정된다.   해당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화 속 명대사를 차용해 "나는 아침의 추방 냄새를 사랑한다"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문장에서 "시카고는 왜 그것이 전쟁부(department of WAR)라고 불리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로 추정되는 게시물 속 이미지는 영화 지옥의 묵시록의 한 장면을 차용한 것으로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복 차림으로 선글라스와 미 기병대 모자를 쓴 채 시카고 도심을 배경으로 미시간호 위를 날아가는 군용 헬기를 바라보는 장면이 묘사됐다.   지옥의 묵시록에서 등장인물인 윌리엄 킬고어 대령(로버트 듀발)은 해변에서 안전한 서핑을 즐기기 위해 인근 마을을 헬기로 공격하도록 한 뒤 불에 타는 해변을 배경으로 한 채 미 기병대 모자를 쓴 채 "나는 아침의 네이팜탄 냄새를 사랑한다"라는 대사를 남긴 바 있다.   베트남전에 빗대 시카고에 군 투입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적인 게시글에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즉각 반발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에서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도시와 전쟁을 벌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썼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는 실력자(strongman)가 아니라 겁에 질린 자다"라며 "일리노이주는 독재자가 되려는 이에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도 "대통령의 위협은 나라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다"라며 "그러나 현실은 그가 우리 도시를 점령하고 헌법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 시카고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라고 썼다.     연합뉴스시카고 트럼프 트럼프 영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9.08. 14:21

트럼프 “이제부터 전쟁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전쟁부가 훨씬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쟁부로 변경하는 것은 승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1, 2차세계대전과 다른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했으나, 우리는 ‘깨어남(좌파 진영 비속어)’을 선택해 국방부로 개명해 버렸으나 앞으로는 전쟁부로 돌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모든 행정 부처와 기관에 이런한 명칭을 인정하고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 명칭을 공식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뒤따라야 한다. 국방부는 1947년 의회 입법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이를 승인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매우 강력하게 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은 1947년까지 국방부를 ‘전쟁부’라 불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육군, 해군, 공군을 통합해 1949년부터 국방부로 통칭해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단순한 개명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복원하는 것이며, 이제 우리는 방어만 하지 않고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웹사이트는 defense.gov 주소에서 war.gov로 바뀌었고, 웹사이트 이름도 ‘미국 전쟁부(U.S. Department of War)’로 변경됐다. 전쟁부는 1789년에 설립된 이후 1812년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을 승리로 이끌었고,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켰다. 백악관은 “전쟁부라는 명칭은 방어 능력만을 강조하는 ‘국방부’에 비해 더욱 강력한 준비성과 결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전쟁부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국방부 웹사이트

2025.09.07. 11:26

트럼프, 시카고 군 투입 철회 가능성 언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 연방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이를 철회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우리는 무능한 주지사가 있는 시카고에 가고 싶지만, 그가 원치 않는다. 대신 뉴올리언스처럼 환영하는 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즉각적인 계획은 없다”며 “다만 대통령은 시카고든 워싱턴DC든 미국 시민을 보호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요 진압'을 이유로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이후 '범죄 척결' 필요성을 내세워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에 병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에 대해서는 군 투입을 거듭 예고하고 있고, 볼티모어(메릴랜드주), 오클랜드(캘리포니아주), 뉴욕(뉴욕주) 등도 군병력 투입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번 주 노스 시카고의 그레이트 레이크스 해군기지에서 이미 연방 이민 단속 작전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멕시코 독립기념일(9월 16일) 주말을 전후해 연방 당국의 본격적인 불체자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 해병대와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트럼프가 법정에서 활용할 증거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그와는 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츠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항해 연방군 투입 대신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프리츠커 주지사가 주장하는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출처 및 근거가 부족하다며 올해 초 대거 삭감한 바 있다.     Kevin Rho 기자트럼프 시카고 군병력 투입 트럼프 시카고 트럼프 대통령

2025.09.04. 13:45

연방대배심 트럼프 암살 협박범 기소 포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암살 협박범 2명의 기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지지 진영에서는 워싱턴DC 치안권을 2026년까지 되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니 페리스 피로 워싱턴DC 연방지방검찰청 검사장은 “DC의 대배심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함으로써, 대통령을 협박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나탈리 로즈 존스(50세, 인디애나 라파예트)는 소셜미디어에 수차례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예고한 혐의로 지난달 워싱턴DC에서 체포됐다.   피로 검사장은 “용의자는 암살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5개 주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등 의도가 명백했음에도 대배심이 기소를 포기했다”면서 “심지어 비밀경호국(SS)도 동일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대배심이 정치화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용의자 에드워드 알렉산더 데이나도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기물 파손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가 추가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데이나는 경찰에게 대통령에 대한 위협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마이클 하비 치안판사는 이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을 비공개로 유지하라는 검찰 측 요청을 기각했다. 피로 검사장은 “이 사건 또한 대배심이 정치적 동기를 발휘해 무도한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려 한다”면서 “사법 시스템이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배심 트럼프 연방대배심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9.04. 11:10

트럼프, “상호관세 불법” 판결 대법원에 신속 심리 요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면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항소법원의 판결은 충격적”이라며 관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르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이 판결의 효력을 내달 14일까지 유예해 연방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상호관세 트럼프 상호관세 불법 판결 대법원 상호관세 부과

2025.09.03. 20:05

가짜뉴스….급기야 선 넘었다, 트럼프 사망설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 사흘 동안 공개 일정을 갖지 않자, 난데없는 ‘사망설’ 가짜뉴스가 유포돼 직접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 동안 공개 일정이 없었다.     공개적인 활동을 담은 영상 등이 백악관 홈페이지 등에 나타나지 않자 SNS에 건강 이상설에 이어 사망설까지 유포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의 한 골프장에서 손주들과 함께 라운딩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항공우주사령부 관련 기자회견에서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명백한 가짜뉴스로, 나는 지난 주말에도 바쁘게 일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 이틀 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의심을 하더라”면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하며 두문불출했는데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창밖으로 어떤 물건이 투척되는 영상에 대해서도 “아마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백악관 창문은 모두 방탄용이기 때문에 열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는 백악관 2층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통해 검은색 가방 등을 내던지는 영상이 나돌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가짜뉴스 트럼프 트럼프 사망설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9.03. 12:21

트럼프 시대의 모기지 금리와 대출 환경 [ASK미국 주택/부동산-남상혁 대표]

▶문= 앞으로 주택 구입자나 소유주가 모기지 금리와 재융자를 판단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할까요?     ▶답= 모기지 이자율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는 10년 채권 이자가 최근 몇 달째 초단기의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자 차이, 즉 스프레드(10yff)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 침체와 정책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지표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 지난주 2년 만기와 30년 만기의 채권 이자 차이는 3년래 최고치로 벌어졌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지만 단기로는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음을 투자자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어떤 구간에서는 역전되는가 하면 다른 구간에서는 기존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의 과격한 정치적·정책적 이니셔티브에 맞물려 반발적인 에너지와 충돌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채권 및 모기지 시장에 변동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모기지 측면에서 더 큰 변동성의 종결자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의 민영화 이슈라 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8일 정부가 그 보유 지분을 기업공개(IPO)를 통해 매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1기 때 이미 시도했다가 주택 시장에 미칠 악영향으로 취소된 바 있는데, ‘와신상담’ 이번에 다시 같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1기 때와는 달리 이번엔 재도전인 만큼 단단히 각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모기지 시장은 패니메와 프레디맥의 지휘, 감독, 보증 없이 홀로 서기를 해 본 전례와 역사가 없다. 펀딩 재원으로 연방 재무부의 라인을 사용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모기지 채권은 곧 연방정부의 보증으로 간주됐다. 변동성을 잠재워 왔던 버팀목이었던 것이다.   물론 주택 경기에 따라 앞으로 민영화 속도의 완급은 수정될 수 있겠지만, 정부가 모기지 시장에서의 재정부담에서 빠져나오겠다는 큰 방향성은 확정적으로 보인다.   민영화가 본격 추진되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모기지 상품에 변동성이 더 커진다. 업계에서는 30년 고정 모기지의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존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본다.   패니메와 프레디맥의 연대 보증 없이 민간 차원에서 기간 리스크를 견뎌낼 수가 없다. 모기지 채권은 증권화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중 민간 투자자 라벨의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5%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다.   민간 투자자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짧은 상환 기간과 변동이자를 선호한다. 물론 주택시장이 뜨거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의 즉각적인 태세 전환이 일어난다. 주택 시장이 활황이면 금융위기만큼은 아니겠지만 방만한 폐해가 재발할 수 있고, 반대로 주택 시장이 침체되면 모기지 대출은 과하게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모기지 시장과 금리 환경은 이렇게 ‘호불호’의 변동성이 심해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모기지 금리는 30년 고정을 기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4%대의 금리가 거의 15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됐지만, 앞으로는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자가 떨어진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꾸준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각 금리 지표 간 상관관계도 변동적이어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모기지 금리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택 소유주와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를, 그리고 지표의 숫자보다는 각자의 현 상황을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주택 구입 시 금리를 예상하는 결정보다는 현재의 능력에 따른 선택이 중요하다.   재융자의 판단 기준도 과거처럼 단순히 이자 1% 혹은 2%라고 고정된 수치를 지정하기보다는 변화의 추세를 파악하고 현재 기준으로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융자액의 규모가 크고 모기지 페이먼트가 부담스럽다면 1% 미만의 이자 차이라도 재융자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캐시 플로우가 타이트한 경우라면 이자율 차이는 물론이고 상환 기간을 늘려서라도 유동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변동하는 과녁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     ▶문의: (213)268-8529 남상혁 SH 파이낸셜 대표미국 트럼프 기준금리 인하 모기지 이자율 주택시장 충격

2025.09.02. 21:33

트럼프, 시카고 군 투입 재차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 군(軍) 병력을 투입해 범죄 척결에 나설 것임을 거듭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지난 주말 시카고에서 적어도 54명이 총에 맞았고, 8명이 숨졌다. 앞선 2차례의 주말도 비슷했다"고 적었다. 이어 "시카고는 단연코 세계에서 최악이고 가장 위험한 도시"라며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도움이 절실한데 아직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워싱턴DC에서 했던 것처럼 범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며 "시카고는 곧 다시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카고는 세계의 '살인 수도'"라고도 적었다.   미국 3대 도시인 시카고와 일리노이 주는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뿐 아니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도 민주당 소속이며 연방 상하원, 주의회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친민주당 성향의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그가 워싱턴에 주 방위군과 연방 요원을 투입해 현지 경찰과 연방 법 집행 요원들의 불법 이민자 및 범죄자, 노숙인 단속을 지원한 방식을 시카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카고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벌이는 불법 이민자 및 범죄자 소탕 작전에 "추가 자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엄 장관은 다만, 군 병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면서도 6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이민자 단속•추방 반대 시위에서의 군 투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부각하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존슨 시장과 프리츠커 주지사는 물론 시카고 경찰 역시 올 들어 살인, 차량 절도 등의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시와 경찰의 이 같은 범죄 감소 통계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범죄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트럼프 시카고 트럼프 대통령 시카고 경찰 주말 시카고

2025.09.02. 13:34

연방법원 “트럼프에 관세 부과 권한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상호관세 정책의 운명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IEEPA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들어 대부분의 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정책의 근거로 이를 활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상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법원이 상호관세 발효를 중단하면 한국과 일본 등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방 정부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정치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대법원의 도움 아래 관세가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밝힌 국제무역법원(USCIT)의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자동차와 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발동됐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이번 위법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 차단' 명목으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추가 부과한 상호관세에 적용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글로벌 무역 혼란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교역 파트너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서화된 내용 없이 구두로만 합의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 법적 확실성이 뚜렷해질 때까지 자동차 관세를 더 낮추려 시도하며 협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관측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상호관세 정책 상호관세 발효

2025.09.01. 18:01

트럼프가 탐낸 ‘K-펜’… 주문 폭주로 접수 중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서명용 펜이 화제를 모으면서 제작업체가 주문 폭주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서울 문래동의 수제 만년필 공방 ‘제나일’은 지난 27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규모 공방인지라 하루 10여 개 정도 제작이 가능한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주문이 들어와 주문을 잠시 닫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업체 측은 재판매 일정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주문 가능 시점이 되면 ‘솔드아웃’을 해제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 된 펜은 약 두 달에 걸쳐 제작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이다. 이 펜은 장인이 원목을 직접 깎아 만든 수제 제품으로, 케이스 또한 수공으로 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명식에서 갈색빛의 펜으로 방명록을 작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펜을 가리키며 “이게 이 대통령의 펜입니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네, 가져온 펜입니다”라고 답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가져가실 겁니까”라고 농담을 건넸고, 이 대통령은 두 손으로 건네는 제스처를 취하며 즉석에서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과 케이스를 들어 올리며 “굉장히 두께가 아름답다. 정말 멋지네요. 어디서 만든 건가요?”라고 칭찬했고,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만든 펜으로 대통령께서 하시는 어려운 서명에 유용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기 한국에 국빈 방문 때도 제나일의 서명용 펜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다만 이날 사용된 펜에 들어간 펜심은 기존 제나일에 사용되는 만년필이나 볼펜이 아닌 필기감에 최적화된 심으로, 볼펜으로 유명한 한국 브랜드 모나미의 수성 네임펜 심을 다듬어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펜 칭찬 소식이 알려지자 모나미 주가는 지난 26일 한국거래소에서 전일 대비 29.92% 상승한 2575원으로 거래를 마친데 이어 다음날인 27일에는 이보다 더 오른 272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모나미와 한국 펜 브랜드의 경쟁력이 부각되며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제나일 제품은 장미나무, 올리브나무 등 다양한 원목 소재와 천연 왁스, 밀랍을 사용한 친환경 제작 방식으로 유명하다. 가격은 종류에 따라 8만~18만 원 선으로 미국서도 주문 가능하다. 우훈식 기자트럼프 화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2025.08.27. 22:00

트럼프 “워싱턴 DC 살인범 사형 선고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 수도에 대한 치안 통제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 회의를 통해 “DC에서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살인 등 강력범죄를 매우 강력하게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형 대상 범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워싱턴 DC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살인 사건은 워싱턴DC 자체 형법에 따라 기소되지만,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연방 법률에 따라 연방지방검찰청 검사가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범죄를 규정한 법률에는 일부 살인 사건이 포함돼 있으나, 모든 살인사건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관행상 연방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려면 연방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최종적으로 배심원단의 동의가 있어야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 워싱턴 DC 의회는 1981년 사형제도를 폐지한 상태다. 1992년 사형제 부활에 대한 주민투표가 진행됐으나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해 폐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와 협력해 DC에 대한 연방 통제권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회가 연장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연방정부의 워싱턴DC 경찰국 지휘 통제 권한은 30일 후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마이크 존슨(공화, 루이지애나) 하원의장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조만내 존 슌(공화, 사우스 다코타) 상원 원내대표와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4시간 동안 진행된 각료 회의 중 대부분이 생중계된 자리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DC의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도심 경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파손된 중앙분리대와 손상된 도로, 노숙자 야영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DC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긴 해도 범죄가 많다면 아무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도시 범죄 문제가 공화당에 유리한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 문제가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워싱턴 트럼프 대통령 사형 선고 도널드 트럼프

2025.08.27. 12:34

“트럼프의 우편투표 폐지 시도에 맞서겠다”

   지나 그리스월드(Jena Griswold) 콜로라도주 국무장관이 우편투표와 투표 기계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덴버 a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아침 소셜미디어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나는 우편투표를 없애는 운동을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부정확하고’ 엄청나게 비싸며 심각하게 논란이 많은 투표 기계도 없앨 것이다. 이 기계들은 정교한 워터마크 종이에 비해 10배나 비싸면서도 느리고, 선거가 끝날 때 누가 이겼고 졌는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긴다. 이제 우리나라만이 우편투표를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엄청난 유권자 사기 때문에 이를 포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대규모 선거 사기로 이어졌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그리스월드 장관은 “트럼프는 2026년 선거를 앞두고 권력을 쥐려고 시도하면서 우편투표를 금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헌법은 매우 명확하게 선거는 주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도 트럼프가 우편투표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막아낸 바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스월드는 민주당과 공화당 유권자 모두가 우편투표를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 총선 당시 콜로라도 선거 투표율만 봐도 알 수 있다. 공화당 유권자의 92%가 우편투표를 사용했다. 당시에도 사전투표, 주전역의 많은 투표소, 당일 등록 제도가 있었는데도 그렇다. 따라서 이것은 여전히 초당적인 사안이며 공화당 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리스월드는 우편투표가 사라질 경우 광범위한 투표권 박탈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편투표를 없앤다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그리고 콜로라도 주민들이 투표권을 잃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 주에서는 여전히 현장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콜로라도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우편투표를 선호한다. 그것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보안이 정말 중요하다면, 러시아를 포함한 외국의 적대 세력이 종이 1장을 해킹할 수는 없다. 이것은 선거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접근성의 문제도 아니다. 권력 장악 시도일 뿐이다”라고 성토했다. 폴 D. 로페스(Paul D. López) 덴버시 서기관 및 기록관(Clerk & Recorder)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미국 헌법 제1조 제4절 제1항은 선거의 시간, 장소, 방식에 관한 권한을 주에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우편투표를 폐지하겠다고 떠들어댄 것은 불법이자 위헌이며, 수많은 세대의 미국인들이 피로 지켜낸 권리를 빼앗아 나라를 뒤로 돌리려는 행위다. 콜로라도에서 우편투표는 안전하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모든 정당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2024년에도 공화당은 이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 미국은 독재자가 아니라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나라다”라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우편투표 트럼프 우편투표 폐지 트럼프 대통령 투표 기계도

2025.08.26. 17:37

트럼프를 움직이는 측근 그룹 6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의 최측근 그룹을 거느리고 이들의 갈등과 긴장 관계를 조율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정책결정 과정을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27일 기사 〈대통령이 조각난 연합을 통합한다:트럼프 월드의 여섯 파벌〉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방법을 새롭게 조명했다.    보수단체 ‘신앙및자유연맹’(Faith and Freedom Coalition) 창립자이자 노련한 공화당 컨설턴트로 알려진 랄프 리드는 “긴장과 갈등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남북전쟁 직전에 창당된 공화당의 배경 그 자체”라며 “이는 당의 약점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니라 성공의 원동력 중 하나”라고 말했다.   1기 행정부의 백악관 상임고문을 지내고 현재 MAGA(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진영 지지자들이 많이 시청하는 ‘워룸’ 쇼를 진행하는 스티븐 K. 배넌도 “1932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 시절처럼 우리 진영에서도 서로 연합했다가 다시 서로를 공격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사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저널리스트 로라 루머는 “자기 진영 내에서 연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잇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매우 해롭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근접한 최측근 그룹은 역시 MAGA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머저리 테일러 그린, 배넌, 그리고 JD 밴스 부통령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미국의 워킹 클래스와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작년 선거과정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불법이민 단속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그룹이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압박하고 아동 성매매 의혹 등을 통해 결집돼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맹종적 충성도를 보여준다. 공화당 전통 세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는 달리 작년 선거부터 최측근 그룹 중 하나로 부상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린지 그래험, 브라이언 켐프, 존 튠 연방상원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그룹은 전통적으로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을 추종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상호관세 지지로 돌아섰다.     ‘작은 정부론’ 측근 그룹은 따로 있다.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과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표적으로, 이들은 ‘작은 정부론’을 밀어부쳐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공무원 감축 정책과 대규모 감세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기독교 우선주의’ 정책은 종교 그룹이 맡고 있다.     머저리 데넌펠서, 제임스 란크포드, 마이크 존슨, 랄프 리드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 자유 관련 행정명령은 사실상 이들에 의해 주도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테크 재벌그룹도 흥미롭다. 실리콘 밸리 부자 창업주들은 대체로 민주당 편이었으나, 작년부터 이들이 서서히 공화당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정권 초기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대표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벤처 투자자 마크 앤드리슨, 데이빗 삭스 등이 그룹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끌어내는데 일조했다. 마지막으로 MAHA(미국을 더욱 건강하게) 및 민주당 전향 그룹이 있다.     털시 가버드 국가정보국장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케네디 장관은 백신 음모론을 펼친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인공색소 사용 금지 등 친환경 단체가 수십년간 요구해온 주장을 관철시켰다. MAHA는 가끔 MAGA와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켰으나,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히 조정해 나가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측근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그룹 도널드 트럼프

2025.08.26. 13:56

트럼프, 현금 보석금제 폐지 지자체 지원 중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보석금 제도를 폐지한 일리노이 등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 예산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백악관에서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현금 보석금 제도를 없앤 주정부 등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의 예산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을 죽이고도 풀려난다"며 "현금 보석이 없는 제도 때문이고, 이를 워싱턴 DC에서부터 끝내겠다”고 말했다. 또 시카고를 ‘킬링필드’로 칭했으며 현금 보석금 제도를 폐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언급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팸 본디 연방 법무무 장관으로 하여금 30일내 현금 보석금 제도를 중단한 곳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대통령의 명령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 일리노이 지부는 이번 행정명령은 법적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주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는 2년 전인 2023년 9월 현금 보석금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제도 개정안 선구금 개혁법(Pretrial Fairness Act)을 발효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직후 주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주대법원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는 재판을 기다라는 피의자가 현금을 내고 풀려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만 살인이나 성폭행, 가정폭력범 등과 같은 피의자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판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리노이 공화당은 이에 대해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제도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폭력 범죄 피의자들이 전자발찌를 차고 집으로 돌아가는 현실은 제도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인권 단체들은 이를 빈곤층 차별을 해소하는 제도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재정 능력 대신 공공안전을 우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도 “살인율 상위 20개 도시 중 13곳은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곳”이라며 다수의 연구 또한 보석제 폐지와 범죄율 상승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보석금제 트럼프 보석금제 폐지 현금 보석금 트럼프 대통령

2025.08.26. 13:42

트럼프, '현금 없는 보석 제도' 폐지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없는 보석 제도(Cashless Bail)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범죄자들이 사람을 죽이고도 풀려나고 있다"며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두 가지 핵심 조치가 포함됐다.   우선 현금 없는 보석을 허용하는 주나 도시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주·지방 정부의 명단을 작성하고, 해당 지역의 연방 지원금 중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또 워싱턴 DC에서는 피의자를 단순히 지방 범죄로 기소하지 말고 연방 범죄로 기소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이 조치는 피의자가 현금 없는 보석제도를 이용해 쉽게 석방되는 것을 막고, 연방 구치소에 수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금 없는 보석 제도는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보석금 납부 여부가 아닌 재범 위험성 및 공공 안전 위협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저소득층이 보석금을 낼 수 없어 장기간 구금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 제도를 "실패한 실험"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뉴욕시경(NYPD) 경관을 공격한 불법 이민자 2명이 보석 없이 풀려난 사건 등 다양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금 없는 보석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해당 정책 옹호자들은 "저소득층은 보석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보석금 제도는 불공평하다"며 "보석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공공 안전 위험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전국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CCP) 데릭 존슨 회장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사설 교도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보석금 제도 트럼프 현금 행정명령 서명

2025.08.25. 20:20

트럼프 “한국서 숙청·혁명 일어나는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Purge or Revolution)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혀 그 진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그들(특검)은 심지어 교회와 우리(미군)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썼다.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여 남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에서 이 글을 썼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숙청’ 또는 ‘혁명’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와 국내 정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워싱턴DC 현지에서 “잘못된 정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회담 전에) 기부터 죽이는 협상략일 수도 있지 않겠냐”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의견이 일부 충돌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도 직접 밝힌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에둘러 표현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숙청’의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 ‘혁명’의 주체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작년 연말 이후 한국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친위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지 얼마 안 된 상태”라며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것이 아닌,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 압수수색’ 및 ‘미군기지 정보 수집’ 발언은 최근 한국 내 특검 수사 상황을 거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순직해병 특검팀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상계엄 내란ㆍ외환의혹 특검팀은 한국 공군과 미군이 함께 운영하는 오산 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했었다. 오산 기지 내 방공통제소 압수수색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특검은 “미군이나 미군 자료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를 거론하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흐르는 난기류와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난 뒤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하겠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선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관세 협상문제,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예측되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실무적 협의는 계속되고 있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국가”라며 “주권 국가에서 주권자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진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진 않아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일본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약 50분 동안 진행한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며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이기 때문에 (입장 차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협상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엔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대중(對中) 견제 동참 방안 등이 포함된다.     김형구, 오현석 기자트럼프 한국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한국 공군

2025.08.25.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