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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 파고든 AI…시험 부정·과제 대필 논란
인공지능(AI)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주 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AI를 활용해 시험 답안을 찾아내거나 과제를 대신 작성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LA통합교육구(LAUSD) 소속 킹 드루 메디슨 앤드 사이언스 매그닛 고등학교에서는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학기 내내 성적이 저조했던 일부 학생들이 시험에서 갑자기 ‘A’를 받자 교사들이 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기본 탑재된 이미지 기반 AI 도구인 ‘구글 렌즈’를 사용해 시험 문제의 정답과 해설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LAUSD 소속 제니퍼 김 교사는 “요즘은 학생들이 AI를 이용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 가능하면 퀴즈도 과거처럼 종이 시험지에 치르도록 한다”며 “그럴 경우 점수 차이가 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학생들의 AI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학에서도 AI 사용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는 온라인 시험을 치르던 일부 3학년 학생들이 AI를 사용한 정황이 적발됐다. 해당 과목에는 약 600명이 응시했으며, 담당 교수는 관련 학생들의 점수를 0점 처리했다. 루이지애나주립대의 김도균 교수(커뮤니케이션학)는 “요즘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해 리포트를 작성하기보다 AI를 활용해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계에서는 AI 사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교수들 역시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를 가려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대학교 식품공학과 대학원생 이화은 씨는 “주변을 보면 80% 이상이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학부생의 경우 과제를 거의 전적으로 AI에 맡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AI를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이프리스 고등학교의 지니 심 교사는 수업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해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이 오가는 과정을 기록하도록 했다”며 “그랬더니 오히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AI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데 왜 AI를 써야 하느냐’는 반응도 나왔다”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트럼프 규제 교실 트럼프 시험 문제 시험 부정행위
2025.12.29. 20:35
트럼프, 볼더 기후연구소 NCAR 폐쇄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콜로라도 볼더에 위치한 국립대기연구센터(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NCAR)를 폐쇄하고 해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후 및 지구 시스템 연구 분야의 세계적 기관을 둘러싸고 콜로라도 정치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7일 덴버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의 러스 보트(Russ Vought) 국장은 16일 저녁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시설은 미국내 기후 위기론의 최대 근원 중 하나”라면서 “전면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며 기상 연구와 같은 필수 기능은 다른 기관이나 지역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트 국장은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이 NCAR를 “분할 해체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볼더 연구소는 NSF를 대신해 대학 대기연구 컨소시엄(University Corporation for Atmospheric Research/UCAR)이 운영하고 있다. 앞서 NSF는 NCAR의 예산을 40% 삭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볼더 연구소에 대한 ‘대규모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였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연방정부 차원의 NCAR 해체 작업이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USA 투데이에 전했으며 이 신문은 16일 연방정부의 결정을 최초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1967년 개관해 볼더 남쪽을 내려다보는 I.M. 페이(I.M. Pei) 설계의 상징적 메사 연구소를 전면 폐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UCAR의 “각성(woke) 노선”을 문제 삼으며 일부 사업을 낭비적이고 경박하다고 지적했다고 USA 투데이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 삼은 사업에는 원주민 및 지구과학을 위한 ‘라이징 보이시스 센터(Rising Voices Center)’,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수자원 주제 예술 시리즈, 풍력 터빈 연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제러드 폴리스(Jared Polis) 주지사는 “주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연구소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사실이라면 공공 안전이 위협받고 과학이 공격받는 것이다. 기후 변화는 분명한 현실이지만, NCAR의 역할은 기후 과학을 훨씬 넘어선다”고 말했다. 폴리스는 “NCAR는 산불과 홍수 등 극심한 기상 현상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정의 파괴를 막는데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콜로라도주는 연구 분야에서 외국 경쟁국 및 적대 세력에 대한 경쟁 우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더를 포함하는 콜로라도주 제2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조 네거스(Joe Neguse) 연방하원의원(민주당)은 연구소 폐쇄 추진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콜로라도를 상대로 자행하는 극도로 위험하고 노골적인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네거스 의원은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 존 히켄루퍼(John Hickenlooper) 연방상원의원과의 공동 성명에서 “NCAR과 800여명의 직원들은 미국 기후과학 연구를 선도하며 자연재해에 대한 조기 경보와 지구 시스템 이해를 심화시키는 생명을 구하는 성과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 무모한 지시는 콜로라도 가정은 물론 전국 각지의 지역사회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최첨단 연구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CAR의 직원 800여명은 130개 이상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비영리 컨소시엄 UCAR 소속이다. 향후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 또는 얼마나 많은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은혜 기자기후연구소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대학 대기연구 백악관 예산관리국
2025.12.24. 9:51
트럼프 대통령, ‘추첨 영주권’ 중단
최근 브라운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발생한 총격 용의자가 이민자로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가 더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용의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다양성 이민비자 프로그램, 즉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포르투갈 국적의 클라우디오 마누엘 네베스 발렌테가 2017년 다양성 이민비자 프로그램(DV1)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을 받았다”며 “애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부터 해당 프로그램의 폐지를 추진해 왔다며, 당시 다양성 이민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이슬람국가(IS) 테러범이 뉴욕에서 트럭 돌진 공격으로 8명을 살해한 사건 이후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DV1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재앙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 더는 미국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1990년대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미국으로 이민율이 낮은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매년 5만개의 비자를 제공한다. 수혜자는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다. 해당 프로그램이 연방 의회를 통해 제정됐고, 국무부가 운영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권한으로 프로그램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국무부에 따르면 2025년에는 약 2000만명이 비자 추첨에 응모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대통령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추첨 영주권 영주권 추첨
2025.12.21. 18:05
트럼프 행정부, 이번엔 시민권 대거 박탈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가속하는 가운데, 이미 귀화 절차를 거쳐 미국 시민권을 받은 이들도 대거 이민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이민서비스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한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각 사무소에 내부 지침을 보내 “2025~2026회계연도에는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작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사건은 모두 합쳐도 120건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USCIS가 내건 시민권 박탈 목표는 평소보다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NYT는 “시민권 박탈 대상을 늘리기 위한 표적 단속은 기존 이민 단속의 강도가 한층 더 세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경우, 혹은 몇 가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사기를 막고 이민 제도의 허점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불필요하게 이민 커뮤니티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도 시민권 박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 이민당국 관리인 사라 피어스는 “연간 총 시민권 박탈 숫자의 10배 수준인 월별 할당량을 채우라는 요구는 신중하고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도구를 몽둥이로 만들어 수백만 명의 귀화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귀화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이들은 2600만명에 달한다. 작년에만 새로 귀화를 거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은 80만명 이상이다. ‘불법 귀화자’를 찾아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을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 대법원은 2017년 판례에서 정부가 귀화 신청 과정에서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거짓말이 시민권 취득의 본질적 근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박탈 시민권 신청
2025.12.18. 21:34
트럼프 “내년 봄 최대규모 세금 환급, 경제 붐 온다”
고물가 등 민생 현안이 부각되며 지지율이 급락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세금 환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집권 후 각종 정책이 성과를 거뒀다며 경제 붐(Boom)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오후 9시부터 백악관에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지난 11개월간 우리는 미국 역사상 어느 행정부보다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정책이 성과를 거뒀다”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2기 행정부에서 이뤄낸 성과를 부각하며 여론 반전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파탄 직전에 놓였던 경제를 되살리고 있다”며 “지난 행정부에서 높인 물가를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미국에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 경제 성장, 공장 신설, 훨씬 강화된 국가 안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국경 방어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 개선, 마약과의 전쟁, 의약품 및 에너지 가격 인하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그는 “세계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 붐을 앞두고 있다”며 내년 경제 상황이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상승 속도가 인플레이션을 크게 앞서고 있다”며 “새해가 되면 여러분의 지갑과 은행 계좌에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감세 정책으로 많은 미국 가정에서 연간 1만1000~2만 달러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봄은 관세 효과와 (감세) 법안에 힘입어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장병 145만명에겐 크리스마스 이전에 특별 지급금을 1인당 1776달러씩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이내에 1600개의 신규 발전소를 개설해 전기 요금과 물가를 대폭 낮추겠다고도 전했다. 내년 5월 취임할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해선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믿는 사람”이라며 “새해 초부터 모기지 상환 부담은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주택 개혁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최대규모 트럼프 내년 경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12.18. 21:33
트럼프, 여행금지·제한 국가 20개 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미국 여행(입국)금지 및 제한 국가를 20개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고위험국가로 판단한 나라 국민의 입국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9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전면 입국 금지국에 부르키나파소·말리·니제르·남수단·시리아 등 5개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팔레스타인 임시정부가 발급한 여권 소지자는 전원 입국 금지된다. 남수단은 당초 입국이 제한되는 국가였는데 이번에 완전 금지됐다. 부분적으로 제한을 추가한 15개국은 앙골라, (서인도제도의 독립국인) 앤티가 바부다, 베냉,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가봉, 감비아, 말라위,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통가, 잠비아, 짐바브웨 등이다. 베네수엘라와 부룬디, 쿠바, 토고 등 기존 4개국 부분 제한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강화된 입국 금지와 제한 정책은 이미 불공평하다는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해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추수감사절 주말 백악관 부근의 주 방위군 2명이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에게 총격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입국 금지 조건을 더 강화했다. 이 행정명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외교관·운동선수 등 특별한 비자 소유자들과 미국의 이익을 위한 입국자들은 제한에서 면제된다. 또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 및 관계자인 경우도 예외다. 해당 국가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여행금지 트럼프 제한 국가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12.17. 15:10
트럼프 행정부 지원 삭감에 뉴욕시 재정압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연방자금 삭감으로 뉴욕시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시 감사원은 16일 '연례 뉴욕시 경제 및 재정 현황' 보고서에서 "2025~2026회계연도에 시정부가 21억8000만 달러의 예산 적자를 내게 됐다"며 "2026~2027회계연도엔 예산 적자가 100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연방정부가 본격적으로 뉴욕시에 지원하는 금액을 줄이지 않았지만 이미 적자가 시작됐고, 내년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회계연도의 경우 렌트지원과 공공지원, 유아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을 더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에릭 아담스 행정부는 예산 적자를 떠안은 채 행정부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이처럼 막대한 적자를 메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뉴욕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회사 등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나면서 지난 회계연도 뉴욕시 세수입은 8.3%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도, 시정부는 3년 연속으로 세입안정화기금에 단 500만 달러만 예치하며 최소한만 넣어둔 상태라고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세수가 좋았을 때 자금을 더 쌓아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담스 행정부에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연방정부가 뉴욕시에 대한 지원을 큰 폭으로 줄일 경우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분야로는 ▶푸드스탬프(SNAP) 행정 자금과 긴급 주택 바우처 삭감 ▶시정부 초과근무(OT) 수당과 공공 지원금 ▶렌트 지원금 ▶신규 교사 채용 문제 등을 꼽았다. 푸드스탬프 지원의 경우, 처음에는 연방정부가 지원을 줄이면 주정부에 타격을 주겠지만, 장기화할 경우 시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이 부족해지면 교통국(DOT) 혹은 뉴욕시경(NYPD) 근무자들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해 결국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랜더 감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며 압박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정압박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뉴욕시 재정압박 아담스 행정부
2025.12.16. 20:44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시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 달러를 내면 최단 시간에 영주권 혹은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 ‘트럼프 골드 카드(사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10일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웹사이트(trumpcard.gov)를 개설했다. 종류는 ‘트럼프 골드 카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등 개인용 2개 유형과 ‘트럼프 기업 골드 카드’ 등 기업용 1개 유형이 있다. 이 중 ‘플래티넘 카드’는 아직 대기 신청만 가능하며 나머지 2개 유형은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이 3가지 카드의 신청 수속 수수료는 각 1만5000달러로 동일하다. 경우에 따라 소액의 추가 수수료를 국무부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신청이 승인되고 기여금을 낸 신청자들은 대개 몇 주 만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수의 나라는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연방정부는 설명했다. 기업 골드 카드는 비용이 1인당 200만 달러로, 기업이 영주권을 받을 소속 임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연간 1%의 ‘유지 수수료’도 붙는다. 기업 골드 카드의 임직원 명의를 변경하면 5%의 변경 수수료와 함께 신규 신원조회 수수료가 부과된다. 대기명단 신청만 받는 플래티넘 카드는 받으려면 500만 달러를 내야 하며,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니다.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미국 외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선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셈이다. 시민이나 영주권자는 신청 자격이 없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골드 트럼프 골드 트럼프 플래티넘 플래티넘 카드
2025.12.11. 21:35
트럼프 2기 행정부, 비자 8만5000건 취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심사와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2기 행정부 들어 취소한 비자만 8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폭스뉴스와 CNN방송 등이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취소된 비자는 8만5000건으로 이 중 8000건은 학생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취소된 전체 비자 건수와 학생비자 건수는 각각 지난해 비자 취소 건수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국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비자가 취소된)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이들이며, 우리나라에 이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국무부 관계자는 비자가 취소된 사유 중에는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이 있었으며, 최근 1년간 비자 취소 건수 중 거의 절반의 취소 사유가 이런 범죄들이라고 설명했다. 비자가 취소된 나머지 절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무부는 이전에도 비자 취소 사유로 ‘테러리즘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특정 유형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직 취업을 위한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고, 상황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영사들에게 지시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에는 미국 입국 전면·부분 제한 대상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처리를 중단했다. 이 19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입국 전면·부분 제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반 기독교 공격을 이유로 들며 나이지리아나 세계 다른 곳에서 종교적 폭력을 조직해 온 혐의를 받는 이들을 겨냥한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지난주에 발표했다. 아울러 항공여행업체 임직원인 멕시코인 6명과 그들의 직계가족에 대해 비자 취소 조치와 여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주에 밝히면서, 이들과 소속 업체가 미국 밀입국과 위조서류 제공을 조직적으로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국무부는 가자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이들을 반유대주의자 등으로 명명하며 비난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찰리 커크 사망사건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생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소셜미디어 검열과 비자 취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난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취소 사유 취소 건수
2025.12.10. 20:26
국립공원 무료입장, MLK·준틴스 제외… 트럼프 생일 추가
연방 내무부는 내년 전국 국립공원 무료 입장일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MLK) 데이와 준틴스 기념일을 빼고, 대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6월 14일)을 추가했다. 트럼프의 생일은 성조기의 날(Flag Day)로도 지정된 날이다. 또 내년부터 무료 입장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만 적용된다. 이외에는 기존 입장료와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이번 주 초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며 변경된 무료입장일을 공식적으로 반영했다. 이번 변경 사항은 항상 무료입장인 애틀랜타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국립사적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케네소 마운틴 국립전적지 등 다른 메트로 애틀랜타 공원은 무료 입장일이 아니면 5달러 입장료가 부과된다. 내년 무료 입장일은 대통령의 날(2월 16일), 메모리얼 데이(5월 25일), 성조기/트럼프 생일(6월 14일), 독립기념일 주말(7월 3~5일), 국립공원관리청 110주년(8월 25일), 헌법의 날(9월 17일), 테디 루스벨트 생일(10월 27일), 재향군인의 날(11월 11일) 등이다. 강한길 기자국립공원 트럼프 국립공원 무료 트럼프 생일 무료 입장일
2025.12.08. 20:23
"내년 세금 환급 사상 최대될 것"…트럼프, 감세 조치 연장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내각 회의에서 “내년 세금 신고 시즌에 역사상 가장 큰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가에 이에 대한 희망 섞인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연말 만료 예정이던 감세 조항을 연장하고 추가 감세·지출 조정을 담은 ‘원빅뷰티풀법(OBBBA)’이 대규모 환급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관세 수익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올해에 소급 적용되는 조항이 많아 2026년 1분기에 매우 큰 폭의 환급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연방 차원의 소득세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인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거나, 아예 내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해 시행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립적인 비영리 예산감시단체인 연방예산책임위원회(CRFB)는 “코로나 시기 정부가 지급한 경기부양금과 같은 구조라면 연간 6000억 달러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올 한 해 거둬들인 1000억 달러(불법 판정된 관세 포함) 대비 6배 규모다. 최인성 기자트럼프 내년 트럼프 감세 트럼프 대통령 내년 세금
2025.12.04. 22:36
트럼프 대통령, 추수감사절 칠면조 사면
추수감사절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2025.11.25. 21:11
트럼프, 오바마케어 보조금 새 공화당안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ACA) 보험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새로운 공화당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확대된 보조금(enhanced subsidies)’을 2년 연장하되,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지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 초안에 따르면 보조금 수혜 기준을 현행 ‘사실상 상한 없음’ 구조에서 연방빈곤선(FPL)의 700% 이하로 제한하고, 팬데믹 기간 확대된 보조금으로 가능해졌던 0달러 보험료(zero-premium) 플랜을 없애기 위해 모든 가입자에게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확대된 보조금은 많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췄으나, 일부 가입자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플랜까지 등장하며 공화당 내에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보험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인에게 현금 또는 건강저축계좌(HSA) 형태로 지원금을 전달해 소비자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현실화되면 건강한 가입자들은 더 저렴한 보험 플랜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비용 가입자만 남게 되니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폭등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오바마 트럼프 공화당안 추진 트럼프 케어 트럼프 행정부
2025.11.24. 19:37
트럼프 "뉴욕 돕겠다"…맘다니 "감사"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회동이 예상 외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마무리됐다. 그동안 서로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과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음에도 이번 만남에서는 오히려 '브로맨스'의 신호가 보였다. 21일 백악관에서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진행된 가운데, 생활비 부담과 공공안전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비공개 면담 후 맘다니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내가 사랑하는 장소인 뉴욕에 거주하는 뉴요커들에게 물가 안정성을 제공할 필요에 초점을 맞춘 생산적인 만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맘다니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뉴요커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들이 '높은 생활 물가'를 투표의 이유로 꼽았고 이 때문에 뉴욕시장 선거에서 생활 물가에 초점을 맞췄다고도 했다. 공공안전 문제와 관련해 맘다니 당선인은 "뉴욕시를 미국 다른 곳과 구분 짓는 부분은 뉴욕시경(NYPD)이고, NYPD가 공공안전을 보장할 것으로 믿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며 "뉴욕시의 범죄를 줄이는 성과를 낸 제시카 티시 NYPD 현 국장을 유임하기로 한 결정을 대통령과 공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와의 회동 이후 "맘다니가 이끄는 뉴욕에서도 편하게 살 수 있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특히 그를 만나고 나니 더욱 그렇다"며 맘다니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맘다니 당선인은 "대통령께서 시간을 내주신 것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뉴욕의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뉴욕시에서 태어나 오랜 기간 거주한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보다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며 "그가 시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당선인을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며 그가 당선될 경우 뉴욕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맘다니 당선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독재자', '파시스트' 등으로 칭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난해왔다.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파시스트라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당선인으 답을 끊으며 "그냥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며 맘다니의 팔을 툭툭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로써 당분간 뉴욕시는 연방 예산 지원 중단이나 주방위군 투입 등에 대한 위협이 중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트럼프는 친절했고, 맘다니는 공손했다 ‘화기애애’ 회동 뒤에도…맘다니 “트럼프는 여전히 파시스트”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뉴욕 트럼프 뉴욕 뉴욕시장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
2025.11.23. 17:39
TRMP/BAD(트럼프나쁘다) 등…맞춤 번호판 1만3000건 퇴짜
가주차량등록국(DMV)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맞춤 번호판(customized license plate) 1만2811건을 반려했다. 반려된 번호판 중에는 ‘TRMP/BAD’처럼 ‘트럼프 나쁘다’로 읽히는 표현도 포함됐다. 지난 14일 새크라멘토비에 따르면 반려된 번호판 예시로는 범죄 연관성으로 분류된 ‘FELONNN/’, 성적 또는 외설적 의미로 판단된 ‘HAWK2UH/’, 특정 집단 관련 표현인 ‘BISXUAL/’, 법집행기관 명칭과 유사한 ‘LAPD*K9/’등이 있다. DMV는 반려 사유 가운데 기존에 발급된 번호판과 지나치게 비슷한 조합이 965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DMV가 사용 중인 번호판 체계와 규격이 충돌한 조합도 658건 있었고, 특정 용도 번호판에 지정된 조합 464건 역시 반려됐다. 비속어나 외설적 표현은 563건, 성적 의미로 분류된 조합은 232건이었다. 인종, 출신,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언급하는 표현은 68건, 범죄 연관성은 49건, 법집행기관 차량으로 오인될 수 있는 조합은 22건이 반려됐다. 숫자 ‘69’를 포함해 성적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조합은 222건이었지만, 1969년식 차량 소유자는 차량등록번호(VIN)를 제출하면 예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DMV는 이와 함께 외국어, 속어, 발음 표기, 거울문자로 금지 의미를 표현한 조합도 모두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맞춤 번호판의 통상 발급 비용은 약 103달러, 갱신 비용은 약 83달러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번호판 번호판 체계 번호판 예시 맞춤 번호판
2025.11.20. 21:00
엡스타인 파일 공개된다…트럼프 서명, 정치권 후폭풍 예고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기록이 공개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연방 법무부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이라 불리는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18일 427대 1로 연방 하원을 통과한 뒤, 19일 오전 연방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법무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로 남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인사가 다수 엡스타인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과거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이번 결정은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것으로 보인다. 김경준 기자엡스타인 트럼프 엡스타인 기록 트럼프 법안 제프리 엡스타인
2025.11.19. 20:40
트럼프,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과 회동 시사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몇 달째 각을 세우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의 만남이 곧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주말을 보낸 뒤 백악관으로 돌아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뉴욕시장 당선인이 워싱턴DC로 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한다”며 “(우리가 만난다면) 무언가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달간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하며 비웃었고, 맘다니가 뉴욕시장이 된다면 그의 고향인 뉴욕시를 망칠 것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선거일이 다가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드류 쿠오모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맘다니 후보가 당선된다면 뉴욕시에 대한 정부 자금을 중단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런 그가 입장을 전환해 “뉴욕을 위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면서 양측의 회동에 관심이 집중됐다. 맘다니 당선인도 17일 브롱스의 한 푸드팬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악관에 먼저 연락해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그는 “뉴욕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백악관에 연락했다”며 “뉴욕을 고향으로 여기는 850만명의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누구와든 만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진행하며 만난 유권자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들조차도 생활비 때문에 이번엔 저렴한 생활비를 추구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저렴한 생활비’, 푸드스탬프(SNAP) 혜택,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만남과 협상 가능성이 나오자 민주당 성향 정치인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정치적 휴전 가능성을 놓고 “매우 좋은 일”이라고 환영하고, “맘다니 당선인이 백악관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것은 최선의 조치”라고 격려했다. 한편 맘다니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채용 공고를 냈는데, 일주일여 만에 5만명의 지원서가 몰리기도 했다. 인수위는 빌 드블라지오 행정부에서 예산 책임을 맡았던 딘 풀레이한 제1부시장, 맘다니 당선인의 주하원의원 시절 수석보좌관을 맡았던 엘 비스가드-처치 수석보좌관을 임명했다. 앞서 인수위원회 간부 명단에는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 뉴욕시 제1부시장을 맡았던 마리아 토레스-스프링어 등이 포함됐다. 김은별 기자뉴욕시장 트럼프 뉴욕시장 당선인 뉴욕시장 선거 트럼프 대통령
2025.11.17. 19:49
트럼프 참모들, 맘다니 승리 뉴욕에 재정지원 중단 검토
뉴욕시장으로 선출된 '젊은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34) 당선인을 비난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이 구체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뉴욕시에 대한 연방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현재 행정부가 뉴욕시 재정지원 동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백악관 측이 맘다니 인수팀과 접촉한 적은 없다고 했다. 다만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결정하게 될 경우, 뉴욕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뉴욕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뉴욕시장 선거 전부터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장 선거운동 기간 내내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며 깎아내렸다. 맘다니의 당선 직후인 지난 5일에도 마이애미에서 열린 한 기업인 포럼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미국을 공산화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라며 이념 공세에 열을 올렸다. 정치 신인 맘다니는 지난 6월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거물 정치인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는 파란을 연출하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뒤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인도계 무슬림인 그는 서민 생활 형편 개선과 부유층 증세 등의 공약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뉴욕시장으로 선출됐고, 미국 내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정지원 트럼프 뉴욕시장 선거운동 뉴욕시 재정지원 뉴욕시장 예비선거
2025.11.13. 21:14
맘다니 “취임 전 트럼프와 통화, 군 투입 등 논의”
뉴욕·뉴저지 본선거가 치러진 후 일주일이 흘렀다. 맘다니, 시정 준비 본격화 차기 뉴욕시장으로 당선돼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주하원의원은 본격적인 시정 준비에 나섰다. 10일 맘다니는 뉴욕시 제1부시장으로 딘 풀리한(Dean Fuleihan·사진) 전 부시장을, 수석 보좌관(Chief of Staff)으로 엘 비스고드-처치(Elle Bisgaard‑Church·사진) 선거 캠페인 운영진을 임명했다. 풀리한은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 재임 당시 제1부시장을 맡아 시 예산과 행정 운영을 총괄한 베테랑 재정·행정 전문가이며, 맘다니가 공약으로 내세운 대담한 정책들이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스고드-처치는 맘다니 선거 캠페인의 정책·전략 담당자로 활동했으며, 시청 조직 운영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맘다니는 취임 전부터 연방정부와의 관계 설정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등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맘다니는 NBC 뉴욕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 계획"이라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능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파견이나 주방위군 투입 등 압박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될 경우 뉴욕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등 적대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맘다니 공약들, 호컬 주지사 입장은? 한편, 호컬 주지사는 맘다니가 제안한 뉴욕 시내 버스 무료 운행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무상 보육 확대 계획에는 찬성 의사를 보였다. 맘다니는 뉴욕시 버스 일부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해당 정책 시행에 필요한 연간 비용을 약 8억 달러 정도로 추산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 및 고소득자 대상 2% 추가 세금 부과 등을 제시했으나, 호컬 주지사는 "버스·전철 시스템은 요금을 통한 수입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료 운행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호컬 주지사는 "보육 지원 확대는 이미 나도 약속한 부분"이라며 무상 보육 확대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맘다니는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아동을 위한 고품질 무상 보육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호컬 주지사는 "주 전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 15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맘다니가 각종 공약을 실현하려면 주정부 지원과 재정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컬 주지사의 입장은 정책 실행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다. 젊은층 강력한 지지로 당선 맘다니는 이번 선거에서 특히 젊은층의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당선됐다. 뉴욕타임스(NYT) 분석에 따르면, 중간 연령이 45세 미만인 지역에서 맘다니의 평균 승리 폭은 30%포인트였다. 18~29세 유권자들과 세입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으며, 젊은 유권자들은 "렌트 안정 아파트에 대한 렌트 동결 계획"을 투표의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는 뉴욕시 정치 지형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젊은층과 진보적인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 연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 압박에 직면한 셰릴 한편 뉴저지주 차기 주지사로 당선된 미키 셰릴 연방하원의원은 현실적인 예산 압박에 직면해 있다. 현재 뉴저지주는 세금 수입보다 지출이 약 20억 달러 정도 더 많은 재정 적자 상태에 놓여 있다. 여기에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면서, 메디케이드 관련 손실이 약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정부는 단순히 예산 균형을 맞추는 수준을 넘어, 추가 재원 확보와 지출 조정이라는 복잡한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셰릴은 선거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 ▶전기요금 동결 ▶주택비용 완화 등을 공약했지만,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나 서비스 삭감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2월 예산안 제시와 6월 입법부 조율 과정에서 공약과 현실 간 괴리가 드러날 것"이라며 "세금을 올리거나 서비스 지출을 줄이면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논의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11.11. 16:07
비만·당뇨 만성질환자, 비자 거부된다
국무부가 각국 공관에 이민비자 신청자의 당뇨병·비만 등 만성질환을 비자 제한 사유에 포함하는 새로운 지침을 하달했다. 의료비 부담이 큰 신청자를 ‘공적 부조(public charge)’ 위험군으로 보고, 심사 단계에서 더욱 엄격히 평가하겠다는 조치다. KFF 헬스뉴스는 국무부의 전문을 입수해 이 지침이 최근 전 세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전달됐다고 6일 보도했다. 전문에는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공적 혜택 의존 가능성을 미국 입국 부적격 사유로 새롭게 포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문에는 여러 만성질환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다. 비자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질환은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등이다. 전문에는 “이러한 질환은 수십만 달러의 장기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비만 역시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비만이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천식 등을 유발해 의료비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도 이민 신청자는 승인된 의사로부터 전염병 검진을 받고,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이력, 예방접종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새 지침은 전염병 중심의 기존 절차에서 나아가 만성질환 전반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신청자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까지 영사가 예측하도록 허용한 점이 논란이다. 전문에는 “평생 치료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 “장기 요양시설 입소 가능성도 고려하라”는 지시가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고령의 신청자는 비자 심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무부는 신청자 가족의 건강 상태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문에는 “신청자의 부양가족 중 장애나 만성질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고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민법 천관우 변호사는 “공적 부조는 실제로 과거 공적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개념인데, 이번 지침은 미래 가능성을 근거로 비자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 지식이 없는 영사가 질병의 경과나 향후 비용을 예측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청자뿐 아니라 가족의 질병까지 심사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게 침범적인 방식이며, 개인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한길 기자트럼프 당뇨 당뇨병 대사질환 건강 상태 정신 건강
2025.11.09. 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