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경 이민 정책, 법원서 잇따라 제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판사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의무 구금(mandatory detention)' 정책과 관련해 1만 건 이상 정부 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 손을 들어준 사례는 약 1200건 수준이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도입된 새 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입국 후 추방 재판을 기다리는 이민자들에 대해 사실상 보석 심리 없이 장기 구금을 유지하도록 방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은 석방을 요구하는 불법 구금 심사 청구 소송을 대거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소송은 폭증했다. 최근 1년 동안 이민자들이 제기한 불법 구금 소송은 1만8000건을 넘었으며, 이는 트럼프 1기와 바이든·오바마 행정부 기간 관련 소송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법원서 트럼프 강경 트럼프 행정부 정책 법원서

2026.05.14. 21:38

트럼프 “중국과 긍정적, 생산적 대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긍정 평가하고, 시 주석 부부를 오는 9월 24일 백악관으로 공식 초청했다. 양국 관계와 대만 문제, 이란 전쟁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나 공동성명 발표 등 가시적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다. 양국 정상이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 >> 관계기사 6면, 한국판   [로이터] 관련기사 “시진핑 9월24일 방미 초청” “중국 부흥·마가 함께 가능” 시진핑 악수, 9년 전과 달랐다…손이 보여준 ‘두 황제’ 기싸움 [View] 트럼프·시진핑, 대타협 없었다…“호르무즈해협 개방” 원론적 합의[뉴스분석]중국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긍정적 생산적 양국 정상

2026.05.14. 21:35

트럼프 대통령, 중국 베이징 도착

  13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뒤에는 차남 에릭 트럼프와 그의 부인 라라, 일론 머스크 등이 뒤따르고 있다. >> 관계기사 6면   [로이터] 관련기사 “니하오 터랑푸”…부주석 영접했지만, 치열한 수싸움 예고중국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한정 국가부주석

2026.05.13. 21:48

[사설] 물가에 달린 트럼프 중간선거 성적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유류세의 한시적 유예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일정 기간 연방 유류세를 없앴다가 유가가 내려가면 다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개솔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요즘 개솔린의 갤런당 전국 평균 가격은 4달러50센트, 캘리포니아주는 6달러10센트 수준을 보인다. 그런데 개솔린에 부과되는 연방 세금은 갤런당 18센트다. 연방 세금의 한시적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고 한들 가격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다.  더구나 연방세 유예 조치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언급한 것은 현재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트럼프 정부는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물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솔린 뿐만 아니라 식료품을 비롯한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이를 말해 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나 올랐다. 2023년 5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3월에도 이미 3.3%의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어 두 달 연속 3%대를 넘어섰다. 2월 말 시작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여파가 경제 전반에 계속 밀려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최대 변수로 인플레이션을 꼽고 있다. 지금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면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 인상에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하반기 불경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전문가도 나오고 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급할 것이다. 소비자의 물가 불만도 누그러뜨려야 하고 개솔린 자동차 업체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류세 한시적 유예 방안도 이런 상황의 반의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의 중간선거 성적표는 물가에 달린 셈이다.       사설 중간선거 트럼프 트럼프 중간선거 중간선거 성적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2026.05.13. 18:34

499불 금색 ‘트럼프폰’ 배송 시작…무제한 플랜 47.45불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이동 통신사업 ‘트럼프 모바일(Trump Mobile)’이 자체 스마트폰 ‘T1 폰(사진)’ 배송을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지난 11일 트럼프 모바일은 USA투데이에 이메일을 통해 지난 8월 출시 예정이던 T1 폰 일정을 10월로 미뤘다가 다시 연기한 끝에 이번 주부터 사전 주문 고객 대상 배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국내 생산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팻 오브라이언 CEO는 “초기 물량은 국내에서 조립됐다”며 향후에도 국산 부품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색 디자인의 T1 폰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으로 6.78인치 화면과 AI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 기능 등을 탑재했다. 5000만 화소 메인 카메라와 광각·망원 카메라 등 트리플 카메라도 적용됐다.    판매가는 프로모션 기준 499달러로 구매 시 100달러 환불 가능 보증금을 내야 한다. 트럼프 모바일은 월 47.45달러의 ‘47 플랜’ 요금제를 운용 중이다. 이 가격은 트럼프가 45대, 47대 대통령이라는 점을 모두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금제에는 무제한 통화·문자·데이터와 기기 보호 서비스,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원격 의료(텔레헬스), 100개국 이상 무료 국제전화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송영채 기자트럼프 모바일 트럼프 모바일 무제한 플랜 배송 시작

2026.05.13. 17:59

트럼프, 연방 유류세 유예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급등한 휘발유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방 유류세 일시 중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만으로는 시행이 어려워 실제 중단 여부는 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러한 논의는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나왔다.     현재 미국의 연방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갤런당 18.4센트, 디젤은 24.4센트다. 해당 세금은 도로·교량 등 교통 인프라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이를 통해 매주 약 5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조시 홀리(공화) 연방상원의원은 최근 ‘휘발유세 중단법(Gas Tax Suspension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휘발유·디젤에 대한 연방세를 우선 90일 동안 면제하고, 필요 시 대통령이 추가로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방안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50센트를 넘어섰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5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국제 원유 공급 불안과 중동 정세 악화가 급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꽤 있다. 연방 유류세는 의회가 법으로 정한 세금인 만큼 반드시 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류세를 없애더라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폭은 갤런당 약 18센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유류세 유류세 유예 트럼프 대통령 유류세 일시

2026.05.12. 21:40

트럼프 오늘 방중…내일 시진핑과 베이징 담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8년 6개월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선 이란전쟁 종식과 대만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이 종전 및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한 중재 역할을 받아들이는 대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를 미국에 요청할 수도 있다.시진핑 트럼프 베이징 담판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오늘

2026.05.12. 21:23

트럼프, 연방 유류세 유예 검토…치솟는 개스값에 감세 카드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개스값 부담을 줄이려면 가주 유류세 인하가 더 효과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CBS 인터뷰에서 “일정 기간 연방 유류세를 없앴다가 유가가 안정되면 다시 부과할 수 있다”며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방 유류세 중단은 대통령 권한만으로 시행할 수 없고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연방 유류세는 개솔린 기준 갤런당 18센트, 디젤은 24센트 수준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4~6달러대까지 오른 상황에서 연방 유류세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주 운전자들은 연방세보다 주 유류세 부담이 더 크다고 말한다.   LA 한인타운에서 차량 배달 일을 하는 김모씨는 “연방세 몇 센트 줄어드는 것보다 70센트(각종 부담금 포함)가 넘는 가주 유류세를 잠시라도 낮춰주는 게 훨씬 체감이 크다”며 “기름값이 너무 올라 일을 오래해도 남는 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가주는 전국에서 유류세 부담이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주 유류세와 환경부담금, 정유 규제 비용 등이 개솔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란 전쟁은 현재 11주째 이어지고 있다. 휴전 협상 역시 난항을 겪고 있어 국제 유가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경준 기자트럼프 유류세 유류세 유예 유류세 과세 트럼프 대통령

2026.05.11. 21:06

트럼프 부부, ‘군인 어머니의 날’ 기념 행사 참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6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군인 어머니의 날’ 기념 행사에서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날 백악관은 미군 장병 어머니들을 초청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로이터]트럼프 어머니 트럼프 부부 기념 행사 트럼프 영부인

2026.05.06. 22:04

트럼프 행정부, DC 공립 골프장 접수 시도...연방 판사 제동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D.C.의 대표 공립 골프장 이스트 포토맥 골프 링크스(East Potomac Golf Links)를 세계 수준의 챔피언십 코스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사실상 접수를 시도했으나, 연방 판사가 일단 제동을 걸었다.   아나 레예스 연방 판사는 5월 4일 긴급 심리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나무 10그루 이상을 벌목하거나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명령하며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허가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판사는 심리 도중, 정부 측 변호인이 아직 공식 폐쇄 공지가 없다고 주장하자 이미 골프장 입구에 폐쇄 안내판이 붙어 있다는 증거를 직접 제시해 정부 측을 당혹케 하기도 했다.   이스트 포토맥 골프장은 1897년 의회가 "시민의 여가와 즐거움을 위해" 지정한 공공 공원 부지에 위치하며, 1940년대 흑인 골퍼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통합의 역사로도 유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에 이 골프장을 "US 오픈급 세계 수준 코스"로 재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DC 주민과 한인 골퍼들이 즐겨 찾는 저렴한 공립 코스가 폐쇄될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향후 수주 내 예비적 금지 명령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속보팀골프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판사 제동 접수 시도

2026.05.05. 14:39

트럼프 “이란, 한국 화물선 공격…호르무즈 작전 동참하라”

미국과 이란의 군사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하고 있던 대한민국 선박에서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피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3국 선박들의 항해를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힌 직후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한 것이라며 한국도 호르무즈 작전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4일 미 동부시각 오전 7시 40분께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사 운용 선박 1척(HMM NAMU, 파나마 국적)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벌크 화물선인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 국적 선원 18명이 승선 중이었는데 인명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폭발 및 화재 발생 원인과 구체 피해 현황 등은 확인 중”이라며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선박의 폭발 사고는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표했다”며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도 ‘해방 프로젝트’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의 소형선박 7척을 격침했다면서 “한국 선박을 제외하고는 현 시점에서 해협을 (선박들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 군함을 공격할 경우 강력한 군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 보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별 기자호르무즈 트럼프 호르무즈 작전 트럼프 대통령 한국 선박

2026.05.04. 21:39

트럼프 행정부, 교통혼잡료 폐지 재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의 교통혼잡료 폐지를 다시 시도하고 나섰다.     1일 CBS방송 등에 따르면, 교통부는 지난 3월 뉴욕시의 교통혼잡료를 그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당시 연방법원은 “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내려진 승인을 철회할 권한이 없고, 이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지만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것이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뉴욕주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시행 전에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승인 과정을 거쳤다.     뉴욕주정부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는 이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수차례 극찬해왔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유입되는 차량이 프로그램 시행 후 최소 2700만대 줄었고, 지금까지 교통혼잡료 수입으로 5억5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차량 유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줄었고, 통근 시간도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MTA 측은 “연방정부가 다시 이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싶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고 답했다.     MTA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교통혼잡료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뉴욕주정부는 교통혼잡료 등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유령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5월 2일부터 오는 9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적발 시 적극적으로 티켓을 발부하겠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집중 단속 기간 주정부는 3308건의 유령 번호판 티켓을 발부했다. 직전해 대비 250% 증가한 수치다. 김은별 기자교통혼잡료 트럼프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트럼프 행정부

2026.05.03. 18:13

“트럼프의 아들” vs “무지한 장관”…가주 주지사 토론회 ‘진흙탕 싸움’

가주 주지사 선거 지지율 1위인 공화당 후보 스티브 힐튼과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민주당의 하비에르 베세라 전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 간 공방이 예비선거 30여 일을 앞두고 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8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정책 토론을 넘어 서로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스포트라이트 쟁탈전을 벌였다.   이날 힐튼과 베세라 전 장관은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언 권한을 두고 격돌했다.   힐튼은 베세라 전 장관이 주택 보험료를 동결하기 위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가주 비상사태 법령을 제대로 읽었다면 보험료 문제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주지사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베세라 전 장관은 지난 18일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도  “주거, 의료, 보육, 육아 등 모든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재 가주의 상황은 사실상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수준”이라며 "취임 100일 이내 주택 보험료를 동결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4월22일자 A-2면〉   관련기사 [하비에르 베세라 단독 인터뷰] 가주는 지금 비상사태 선포해야 할 수준 베세라 전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가주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령에 따라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보험국 및 업계와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 간 신경전은 곧바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번졌다.   베세라 전 장관은 힐튼을 향해 “정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폭스뉴스 출신 방송인에게 들을 필요는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힐튼의 아버지(daddy)’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힐튼을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지한 바 있다.   이에 힐튼은 “민주당은 16년간 집권하면서도 모든 문제를 아직도 트럼프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두 후보 간 공방은 토론회 이후에도 이어졌다.   힐튼은 이날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TV 토론회에서 베세라 전 장관과 맞붙는 장면을 게재하며 그를 향해 “주 비상사태는 재난이나 고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시 선언이 가능하다”며 “단순히 보험료가 높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베세라 전 장관 역시 인스타그램 계정에 TV 토론회 영상 여러 개를 올리며 “나는 후보 중 유일하게 주 비상사태를 선포해본 사람이고, 보험료 안정화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힐튼은 자신의 아빠인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듣는다”고 조롱했다.   CBS 측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가주 유권자 14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힐튼은 전체 지지율 16%로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민주당 후보 중에는 톰 스타이어(15%)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 베세라 전 장관(13%), 포터 전 의원(9%) 순으로 뒤를 이었다. 26%는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힐튼은 지난 17일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가주 민주당은 트럼프를 공격하는 것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며 “민주당 후보들은 문제 제기는 많지만 정작 해결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본지 4월 21일자 A-1면〉   관련기사 불가능해진 ‘캘리포니아 드림’ 다시 누리게 할 것 김경준 기자트럼프 주지사 트럼프 대통령 비상사태 선포 도널드 트럼프

2026.04.29. 22:10

선 추방 후 승인…트럼프 2기 행정부 132건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통해 체포된 이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민 법원 판사의 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체포자를 해외로 추방한 뒤, 뒤늦게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단체인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추방이 이뤄진 뒤 나중에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최소 132건에 달하고 있다.   이민법 체계상 비시민권자의 추방은 체포 이후 이민법원 심리를 거쳐 판사가 최종 명령을 내려야 집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법정에서 추방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이미 해외로 추방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최근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단속 강화와 추방 집행 속도 경쟁을 꼽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심리와 항소 절차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2~3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경우 추방 집행이 지연되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추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내 대규모 추방을 추진하면서 일정한 목표나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압박이 있을 수 있다”며 “추방을 먼저 집행한 뒤 나중에 서류를 맞추는 방식이라면 명백히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보고서에는 롱아일랜드에 살던 한 이민자가 지난해 10월 출근 중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체포된 사례도 담겨 있다.   마리오씨는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지난 2018년에 입국했으며 이후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pecial Immigrant Juvenile)’을 취득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범죄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리오는 체포된 뒤 텍사스 구금시설로 이송됐고 이후 엘살바도르로 송환됐다.   마리오의 변호인은 “최종 추방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추방이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마리오 역시 “어떠한 출국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연방 당국은 정책적으로 추방 절차 자체를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시도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이민 판사의 결정에 대해 이민항소위원회(BIA)에 제기할 수 있는 항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상당수 항소를 신속히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치가 항소 절차를 약화해 추방을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지난 3월 해당 규정의 핵심 조항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항소 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하고 자동 기각 절차를 도입한 조치가 이민자들의 실질적인 항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9연방항소법원은 최근 가주 정부가 추진했던 이민 단속 요원의 신분 공개 의무화 법안도 무효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주 정부가 연방 공무원의 신분 공개 방식과 시점을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추방 명령 추방 집행

2026.04.23. 22:41

기후 운동가들, 지구의 날 맞아 트럼프 타워 앞에서 시위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운동가들이 맨해튼 5애비뉴 트럼프 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부로부터 테러리스트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중 16명이 체포됐다.   [로이터]운동가 트럼프 트럼프 타워 기후 운동가들 트럼프 대통령

2026.04.22. 21:26

트럼프 불체자 단속에 반발한 IL 주정부 소송, 기각

일리노이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 ‘미드웨이 블리츠’(Operation Midway Blitz)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 연방 법원으로부터 기각 처분을 받았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 에이프럴 페리 판사는 20일, 일리노이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주방위군 연방화 및 시카고 배치 등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효력이 만료된 사안에 대해 판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페리 판사는 “법원은 가상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시카고는 지난 수개월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왔고, 가까운 시일 내에  위협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9월 시카고 지역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공표한 이후 올초까지 3개월간 약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 주방위군을 동원, 3천 명 이상을 체포했다.   일리노이 주 검찰과 시카고 시는 연방정부의 주방위군 동원을 위법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1심 법원과 항소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주방위군의 이민 단속 활동이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법 집행 및 범죄 단속에 대한 폭력적 저항으로부터 연방 인력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리노이주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작년 12월 말 ‘요청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제동을 건 바 있다.     일리노이 주를 대변하는 크리스토퍼 웰스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 명령이 일단 철회됐으나,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일리노이는 언제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 트루스소셜을 통해 ‘범죄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면 시카고에 돌아올 것’이라 했던 말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대리를 맡은 스티븐 태거트 변호사는 “해당 명령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면서 “주 방위군이 이미 완전히 철수한 상황에서 이 사안은 더이상 법정 다툼이 무의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카고 #일리노이 #불체자단속 #트럼프정부 #소송     Kevin Rho 기자트럼프 불체자 일리노이 주정부 트럼프 대통령 연방법원 일리노이

2026.04.22. 13:49

트럼프 대통령, ‘휴전 전격 연장’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설정한 휴전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란 지도부와 협상 대표단이 단일한 협상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격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는 상황이며, 파키스탄 측으로부터 협상 대표단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군사 행동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의 공식 제안이 제출되고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결론에 이를 때까지 휴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군사적 압박 수단은 완전히 해제되지 않는다. 그는 대이란 해상 봉쇄는 계속 유지되며, 기타 군사 대비 태세 역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당초 설정됐던 ‘2주간 휴전’ 종료를 하루 앞두고 내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해당 휴전 시한이 동부시간 기준 22일 저녁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 간 긴장 완화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다시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앞서 이란 협상단은 22일로 예정된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양측 간 협상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21일 이란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이란 협상단이 2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예정된 2차 종전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당초 파키스탄의 중재와 미국의 휴전 요청을 수용해 협상에 나섰다. 특히 미국이 받아들인 ‘10개 조항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휴전 및 종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란 측은 미국이 합의 직후부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불참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또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 레바논과의 휴전을 즉각 시행하도록 압박하지 않은 점도 협상 초기부터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강경 대응 역시 협상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대통령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휴전 요청

2026.04.21. 22:00

트럼프 “이란 선박 나포, 합의 안 하면 파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화물선을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20일 협상이 열릴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이란이 해상봉쇄부터 풀라며 반발하는 상황인데, 이란 선박에 대한 미군의 발포와 나포가 협상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투스카’라는 이란 화물선이 우리 해상봉쇄를 뚫으려 했다”며 “우리 해군 군함이 기관실에 구멍을 내 멈추게 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주 휴전’ 종료를 앞두고 대이란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작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이란 협상 대표팀이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며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와 교량에 폭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선박 선박 나포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6.04.19. 17:10

공화당의 대표 지한파, 남가주 ‘트럼프 복심’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그동안 남가주의 ‘트럼프 통’으로 평가받아온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같은 노선을 걸으며 수차례 지지 의사를 밝혀왔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백악관 아시아·태평양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해왔다.   스틸 지명자는 보수 성향이면서도 공화당 내 대표적인 지한파다. 이산가족 상봉 추진과 북한 인권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합리적 정책을 지향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돼야 하고, 미·중 간 마찰 등으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스틸 지명자의 대사 임명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공화당 내에서 이어져 왔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은 중국과 이란 등 복잡한 외교적 난제에 직면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스틸 지명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인연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자 스틸 지명자는 곧바로 지지를 선언하며 관계를 맺었다.   이후 스틸 지명자는 의원 시절 트럼프 대통령의 남가주 방문 때 공항 영접은 물론,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린 당 연석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지지 발언을 해왔다. 특히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달리 2021년 트럼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비난 여론 속에서도 반대표를 던지며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2024년 스틸 지명자가 연방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베트남계 데릭 트랜 후보와 접전을 벌일 당시 공개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스틸 지명자는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을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하원의장이자 당내 중진인 케빈 매카시(가주)와 뉴트 깅그리치(조지아) 전 하원의원도 존슨 하원의장의 제안을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졌다.〈본지 2024년 12월 31일자 A-1면〉   관련기사 미셸 스틸 의원 주한 미대사 하마평 이는 스틸 지명자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하원의원 등 다양한 정치 경험, 한국과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이 추천 배경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스틸 지명자는 의정 활동 기간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지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실향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2024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중요성과 한반도 종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본지 2024년 1월 3일자 A-1면〉   이러한 배경은 향후 스틸 지명자가 주한 미국대사로 인준될 경우 한·미 양국을 원활히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한편 스틸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외교사절 수락) 절차를 거쳐 공식 부임할 경우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한인 주한 미국대사가 된다. 여성으로는 2008년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다.   ━       ☞ 미셸 박 스틸 후보는   1975년부터 2년간 일본여자대학을 다닌 뒤 미국으로 건너와 페퍼다인대학에서 회계학 학사를, USC에서 MBA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한인 최초로 가주 조세형평국 위원으로 선출돼 8년간 재직한 뒤 2014년 오렌지카운티(OC) 2지구 수퍼바이저로 당선됐다. LA시 소방국 커미셔너, LA카운티 아동가족위원회 커미셔너, 한미공화당협회장, 부시 대통령 아시아·태평양계 커미셔너, 백악관 노인복지국 커미셔너 등을 역임했다. 2020년 연방 하원에 입성한 뒤 2022년 재선에 성공하며 한인 여성 최초의 연방 하원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김경준 기자남가주 트럼프 스틸 지명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복심

2026.04.13. 20:47

트럼프 2기 첫 주한대사 ‘미셸 박 스틸 전 의원 지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주한미국대사로 미셸 박 스틸(사진) 전 연방하원의원을 지명했다. 백악관은 13일 상원에 제출한 인준 요청 명단에 스틸 지명자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1년 3개월간 이어진 주한 미 대사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1955년 서울 출생인 스틸 지명자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실향민 가정에서 태어나 일본을 거쳐 19세에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사업가로 활동하다 정치권에 입문,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과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를 지낸 뒤 2020년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됐다.   공화당 내 대표적 '지한파'로 꼽히는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지지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적극적이었으며,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반대에도 목소리를 내왔다. 상원 인준과 한국 정부 아그레망(외교 사절 수락) 절차를 거쳐 부임할 경우,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대사가 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주한대사 트럼프 스틸 지명자 도널드 트럼프 의원 지명

2026.04.13.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