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 제한
‘원정 출산’을 차단하려는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출생 시민권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과 ‘관광 출산 종식(Ending Birth Tourism)’ 행정명령에 각각 서명했다.
핵심은 ▶미국 내에서 태어난 일부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을 제한하고 ▶원정 출산 목적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한 비자 취소, 여행 허가 발급 거부, 영구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대상은 부모 모두가 미국 시민이 아니면서 한 명이 ▶출생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 또는 출산 과정에서 상업적 거래나 사기 행위에 관여하거나 ▶미국 내 외국 대사관·영사관 등 외국 정부 직원 또는 국제기구 직원이거나 ▶테러단체 구성원이나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 등으로 분류된 경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출산을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행위를 원정 출산으로 규정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자녀의 시민권 자동 부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업체가 비이민 비자를 통한 입국을 돕는 행위, 원정 출산 알선 및 지원도 원정 출산 범위에 포함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원정 출산 근절을 위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관련 규정과 단속 지침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원정출산 제재 범위를 비자 취소와 영구 입국 금지, 추방, 알선업체 단속 등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한 광범위한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에 대해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건 이후 나왔다. 〈본지 7월 1일자 A-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