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만6000명…신규 구금 인원 최고치 기록
단속 과정서 인권침해 손배 청구도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올여름 다시 거세지면서 지난 7월 이민세관단속국(ICE) 신규 구금 인원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속 과정서 인권침해 손배 청구도 잇따라
CBS뉴스가 입수한 국토안보부(DHS)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이민법 위반 혐의로 ICE에 새로 구금된 인원은 4만6000명을 넘어섰다. 종전 최고치였던 6월의 약 4만3000명보다 3000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하루 평균 약 1500명이 ICE 구금시설에 들어갔으며, 일부는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체포된 뒤 이송됐다. 현재 ICE가 수용 중인 인원도 약 6만8000명으로, 지난 1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7만여 명에 근접했다. 백악관은 ICE에 하루 2000명 체포를 요구하고 있다.
ICE는 지난해 민주당 우세 대도시에서 벌였던 대규모 공개 단속 대신 공항과 교통단속 현장, 이민 당국 정기 출석 장소 등에서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체포를 확대하고 있다. 교통안전청(TSA)과 정보를 공유해 공항 탑승구나 체크인 카운터 인근에서 체류 신분이 만료된 비시민권자를 체포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단속 확대와 함께 인권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전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뉴욕·뉴저지를 포함한 17개 주와 워싱턴DC에서 ICE 요원의 위법하거나 부주의한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총 54건의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피해 주장에는 고무탄과 화학 자극제 사용, 과도한 물리력 행사, 적법절차 없는 체포·구금, 미국 시민권이 확인될 때까지의 억류와 구금시설 내 부당대우 등이 포함됐다.
청구인 가운데 29명은 미국 시민이며, 이 중 12명은 인종적 특성을 이유로 표적이 돼 불법 구금됐다고 주장했다. 뉴욕에서는 인종 프로파일링과 불법 체포, 가족 분리 등에 관한 4건의 청구가 접수됐다. 뉴저지에서는 뉴왁 델라니홀 구금시설 밖에서 의료봉사를 하던 여성이 ICE 요원에게 내던져져 다쳤다며 5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DHS는 개별 청구에는 답하지 않은 채 “ICE 요원을 겨냥한 공격과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