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박탈 확대 계획

시민권 박탈 적용 범위 늘려 소송제기 확대
법조계, 판례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취득한 시민권의 박탈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광범위한 이민단속정책의 일환인데, 법무부는 시민권 박탈 절차 소송을 2025년 초 약 90건에서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으로 약 3배 가까이로 늘릴 계획이다.
 
이처럼 현 행정부는 더 많은 국적 박탈 소송을 전개할 예정으로, 바이든 정부 4년간 24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에 비해 대조적인 모습이다.
 
수십년 동안 미국 정부는 매년 소수의 국적 박탈 사건만 처리했는데, 그 이유는 관련 절차에 상당한 자원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검찰의 실제 시민권 박탈 기소 사건은 주로 국가안보 위협, 테러단체 및 전쟁범죄 관련자들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2기에서는 시민권 박탈 적용 범위를 확대했는데, 지난 7월 22일 현재 연방법원에 시민권 박탈 소송건수는 최소 89건으로 바이든 정부 전체 기간의 3배 이상이다.
 
이러한 소송 증가의 상당수는 시민권 취득 자격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 위증, 세부사항 누락 등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가들과 전직 법무부 변호사들은 정부의 혐의 내용이 이례적이지 않지만, 과거보다 시민권 박탈 수사에 많은 자원을 투입한 결과로 평가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시민권 취득 전후 저지른 범죄에 유죄를 인정한 이들을 표적으로 소송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시민권 박탈 시도가  연방법원 심리에서 장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스턴칼리지의 다니엘 칸스트룸 교수는 “연방 판사들이 해당 사건들을 매우 신중하게 다룰 것”이라면서, “판례는 시민권이 소중한 것이며, 가볍게 박탈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