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H-1B 사기 대대적 단속

H-1B·취업이민 전반 고강도 조사 진행
서류 심사 강화·추가 자료 요구 늘 듯
유학생 ‘OPT→ H-1B’ 전환 더 어려워져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프로그램에 대해 대대적인 사기 단속을 벌이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프로그램에 대해 대대적인 사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JD 밴스 부통령이 직접 주도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 연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과 취업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사기와 악용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에 앞서 같은 날 연방 노동부 감사관실은 “H-1B 비자 사기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조사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H-1B와 PERM(취업영주권 노동인증)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수십 건의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연방 법집행기관과 공조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H-1B 허위 신청 ▶허위 PERM 신청 ▶브로커를 통한 비자 알선 ▶임금 리베이트 강요 ▶미국인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가짜 고용주와 유령회사를 통한 비자 신청 등이다.  
 
행정부는 H-1B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업체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동일한 지원자를 여러 회사 명의로 반복 신청하거나, 실제 채용 계획이 없는 허위 채용공고 제출하는 행위, 비자만 받은 뒤 일을 시키지 않거나 대기 상태로 방치, 허위 학력이나 경력 서류 제출 등이 대표적 사례다.  
 
밴스 부통령은 의료 분야에서도 비자 사기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 당국은 일부 의료기관과 인력 알선업체들이 외국인 의료인을 이용해 임금을 낮추거나 허위 신청을 일삼은 정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은 조직범죄와 연계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불법과 사기는 엄격히 단속해야 하지만, 합법적인 H-1B 제도 자체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광범위한 사기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와 함께, 숙련 인력 확보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단속을 통해 실제 사기 적발과 처벌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의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과 근로자까지 모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심사 강화와 조사 확대에 따라 비자 승인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고 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앞으로 한국인의 H-1B 신청 과정에서 서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추가 자료를 요구받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국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과 같은 작은 회사를 통한 비자 신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아울러 유학생들이 학생비자인 F-1에서 졸업 후 현장실습 프로그램인 OPT로 넘어간 이후 H-1B로 전환하는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