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포함 민주 성향 25개 주, 트럼프 새 관세 제소

“소비자•기업 부담 키우는 위법 관세”
한국 제품에도 사실상 12.5% 적용

[로이터]

일리노이를 비롯한 민주 성향의 25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으로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은 지난 3일 뉴욕•캘리포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23개 주 검찰총장, 켄터키•펜실베이니아 주지사들과 함께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세 중단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60개국 수입품에 부과한 10~12.5% 관세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미국 전체 수입의 약 99%에 달하며, 한국 제품에도 사실상 12.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됐다.
 
주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은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일부 트럼프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연방국제통상법원도 해당 관세를 적용받은 기업들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라울 검찰총장은 “불법적인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비용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주도 정부 기관이 수입 제품과 수입 부품이 포함된 물품을 구매하고 있어 관세 인상으로 주정부 지출과 납세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이 물가와 기업 운영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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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