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17만5000건 이상 비자 취소

올해 매월 1만건 이상 취소
원정출산 부모 100여명 포함

국무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2025년 이후 17만5000건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2기 들어 대대적인 이민단속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국무부는 취소된 비자의 대다수가 "비자 조건 위반, 범죄, 이민제도 악용, 국가안보 위협 등이 원인" 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보면, 비자 취소건수가 올해 급격하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0만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월 평균 8000건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올해 들어서는 월 평균 1만건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국무부가 적시한 구체적인 비자 취소 사례로는 쿠바 국적자의 공산주의 정권과의 연관성, 강간 및 성폭행 혐의 기소, 아동 성학대물 소지 혐의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노리고 미국에 입국한 원정출산 온 부모 1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발급 정책을 강화하여 소셜미디어 검증을 강화하고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민 옹호단체 관계자들은 해당 조치를 비난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편 이민자 감시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소한 문제로도 비자를 취소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부 성명서에서 "비자를 악용하는 이들과 미국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