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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두드린 '가짜 은행원'… 노인 대상 금융사기 주의보

 노스밴쿠버에서 고령층을 노린 금융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자택에서 직접 카드를 건넨 노인의 계좌에서 2만3,000달러가 빠져나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연방경찰(RCMP)은 유사한 사건이 최근 8건 접수됐으며, 피의자들이 로워메인랜드 전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사기범은 전화나 문자로 접근해 ‘계좌에 이상 거래가 있다’며 금융기관 조사관을 사칭하고, 이후 공범이 자택으로 찾아와 은행 직원을 가장해 카드를 받아 간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과 금융기관에 신고하지만, 이미 상당액이 빠져나간 뒤였다.       경찰은 가족과 지인이 먼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자나 캐나다에 새로 정착한 이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캐나다 사기방지센터는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권고하고 있다. ▲모르는 연락에 쉽게 응하지 않기 ▲기관이나 업체는 직접 검증하기 ▲이름, 주소,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IN), 카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절대 제공하지 않기 ▲선불 수수료 요구에 유의하기 ▲강력한 비밀번호와 이중 인증 설정하기 ▲가짜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사람을 속이는 ‘스푸핑’ 수법 주의하기 등이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지역 경찰서나 911에 신고하고, 캐나다 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 사례와 대응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경찰은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빠른 대응이 추가 피해를 막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밴쿠버 중앙일보금융사기 은행원 가짜 은행원 가짜 전화번호 노인 대상

2025-05-30

엑스박스 전 제품 가격 인상↑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엑스박스(Xbox) 콘솔과 게임, 액세서리의 가격을 전 세계적으로 인상했다. 캐나다 역시 인상 대상에 포함됐으며, 회사는 이번 조치가 "시장 상황과 개발 비용 상승"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일부 자사 신작 게임의 가격이 오는 연말까지 미화 기준 79.99달러(약 110 캐나다달러)로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자사 게임 구독 서비스인 '엑스박스 게임패스(Xbox Game Pass)'의 가격(최상위 Ultimate 플랜 기준 월 22.99달러)은 변동이 없다.   엑스박스 제품군의 캐나다 내 인상 가격은 다음과 같다.   콘솔 Xbox Series S (512GB): 기존 $379.99 → $449.99 Xbox Series S (1TB): 기존 $449.99 → $529.99 Xbox Series X (1TB): 기존 $649.99 → $729.99 Xbox Series X 디지털(1TB): 기존 $599.99 → $679.99 Xbox Series X (2TB Galaxy Black 스페셜 에디션): 기존 $799.99 → $879.99   액세서리 Xbox 무선 컨트롤러: 기존 $74.99 → $84.99 Xbox 무선 컨트롤러 스페셜 에디션: 기존 $89.99 → $99.99 Xbox 엘리트 무선 컨트롤러 시리즈 2 Core: 기존 $159.99 → $184.99 Xbox 엘리트 무선 컨트롤러 시리즈 2: 기존 $229.99 → $249.99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외에도 자사 공식 스테레오 및 무선 헤드셋의 가격도 캐나다와 미국에서 인상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상 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가격 인상은 닌텐도가 차세대 콘솔 ‘스위치2(Switch 2)’를 629달러라는 고가에 출시하고, 대표 게임 '마리오 카트 월드(Mario Kart World)'를 110달러, '동키콩 바난자(Donkey Kong Bananza)'를 100달러에 책정한 데 이어 나온 결정이다. 소니 역시 PS5 가격을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에서 인상했으며, 지난 2주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PlayStation Plus) 구독료를 올렸다.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치는 엑스박스 브랜드 전반과 세계 각국 시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인상으로, 닌텐도의 움직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미국의 대아시아 관세 강화 조치로 인해 향후 다른 게임사들도 제품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엑스박스 제품 엑스박스 제품군 엑스박스 게임패스 인상 대상

2025-05-09

[기자의 눈] 불체자 단속, 정조준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다. 그의 정책 중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단연 이민정책이다. 이전 1기 정부보다 더욱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며, 미국 내 불법체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단속 양상을 보면, 과연 정책이 실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H-1B 취업비자 소지자와 취업이민 청원(I-140)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생체정보와 거주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절차를 넘어, 장기 체류 외국인 중 추방 대상자를 확대 선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유학생이나 영주권자까지도 경미한 법 위반 전력만으로 추방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단속 대상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의 실적을 쌓기 위해 상대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범죄조직보다는, 법적 지위가 명확하고 사회적 기여도도 높은 이민자들을 손쉬운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오히려 정책의 정당성과 설득력을 훼손시킨다. 이민정책의 본질은 미국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데 있다.     따라서 진정한 성과를 원한다면, 총구의 방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로 불리는 LA는 불법 이민자들의 집중적인 단속과 대책이 시급한 대표적 사례다. LA는 밀입국한 남미계 갱단들과 마약 밀매 카르텔의 주요 활동 무대로 지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또 늘어난 불체자들로 인해 공공 서비스는 과부하 상태이며,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LA시 당국은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 협조 요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시민 안전과 충돌하는 모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피난처 도시’들에 단순한 법적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LA경찰국(LAPD) 등 지역 경찰이 협조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단속기관의 경찰력을 대폭 강화해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입장 발표가 아니라, 단속의 실질적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집중적 대응이다.   불법체류자 네트워크와 범죄 조직처럼 실제 위협이 되는 집단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민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공포만 조성하는 접근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 단속은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의 반발이나 ‘정치적 올바름(PC)’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국민 다수는 무분별한 이민 보호가 아니라,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원한다. 잘못된 관용이 오히려 이민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합법 이민자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AP-NORC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지지율은 46%로 전월 대비 3% 하락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다. 표적이 불분명하고 일관성 없는 단속 방식이 여론의 반감을 사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부가 실질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누구를 위한 단속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이 성공하려면, 진짜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 피난처 도시에는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경찰력 강화, 범죄조직 타격 등 강경한 행동이 필요하다. 숫자 맞추기식 단속으로는 국민의 신뢰도, 정책의 정당성도 얻을 수 없다. 핵심을 겨눠야 결과가 따라온다. 김경준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불체자 정조준 불체자 단속 단속 양상 단속 대상

2025-05-01

결함 DNA 키트 8개월 사용…LA셰리프국, 4000건 재검사

LA카운티 셰리프국이 결함 DNA 검사 키트를 약 8개월 동안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키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용됐으며, 약 4000개의 샘플이 재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셰리프국 내 과학수사국(Scientific Services Bureau)은 지난 24일, DNA 키트 제조업체로부터 결함 관련 공지를 받았다. 해당 공지는 지난해 8월 28일 작성된 것이다.     특정 제품군에서 간헐적으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공지는 당시 과학수사국 소속이었던 직원에게 전달됐고, 해당 직원이 퇴직하면서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셰리프국은 현재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기존의 품질 관리 및 절차 전반을 재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수사국은 “문제가 된 키트가 다른 수사기관과 LA카운티 검찰청에서도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업체에 따르면, 해당 키트는 결과가 누락되거나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인물 식별 오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윤재 기자la셰리프국 재검사 키트 제조업체 재검사 대상 검사 키트

2025-03-27

[보험칼럼] 장애인법 악용한 소송 대비하는 법(2)

이전 칼럼에서 최근 한인 사회에서 장애인법(ADA)을 악용한 소송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소송은 옛날에도 브루클린 일대를 중심으로 다량으로 제기돼 사업주들을 괴롭혔습니다. 저희 보험 에이전시에도 이 소송 관련 클레임이 오랫동안 드물지 않게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포트리, 팰리세이즈파크 등 버겐카운티 한인 업주를 타깃으로 무작위적인 소송이 대량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30여 한인 업주들이 해당 소송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한인회는 주정부 입법으로 이런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도록 로비하고 있으나 통과가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입법 과정에서 주 상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유자가 최선을 다해 ADA를 준수하려 해도, 최근에는 웹 접근성 문제로 인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웹사이트를 타깃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률 회사가 특정 개인과 협력해 비준수 웹사이트를 찾아내고 소송을 제기하며, 이로 인해 사건당 1만~2만 달러 상당의 합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한 번 소송 대상이 되면, 개선이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나 뉴욕주는 '원고 친화적인'(plaintiff-friendly) 법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ADA 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ADA 관련 소송을 피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면, 다음 질문을 검토해 보세요.   ▶내 웹사이트는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스크린 리더 및 키보드 내비게이션을 지원하는가?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Alt Text), 자막, 색상 대비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내 오프라인 매장은 휠체어 경사로 및 적절한 안내 표지판을 제공하는가?   ▶주차장은 충분한 장애인 전용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가?   ADA 소송을 당할 경우, 일부 재정적 위험을 보험을 통해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책임 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보험 정책을 검토해 차별 관련 청구를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관행 책임 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EPLI는 주로 직원과 관련된 차별 소송을 다루지만, 일부 정책에서는 고객이나 기타 제3자의 차별 청구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보험이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만 지원할 뿐, ADA 준수를 위한 개선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휠체어 경사로 설치를 명령한 경우, 건축 비용, 개조 비용 등은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이 발생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ADA를 준수하는 조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면 법적 비용, 합의금, 평판 손상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사업 혹은 건물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현재 본인의 보험이 소송을 방어해주는지를 반드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DA 준수 여부를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건물과 시설물 개선도 지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슨 김 / 이코노 보험 부사장보험칼럼 장애인법 소송 ada 준수 해당 소송 소송 대상

2025-03-27

가주 콘도 695채 '블랙리스트' 올랐다

국책 모기지 업체 패니매가 전국의 콘도 5200여채에 대한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 패니매가 최근 전국의 콘도를 대거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콘도 소유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랙리스트란 패니매가 관리하는 콘도 목록으로 패니매가 제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을 보유하거나 긴급한 건물 보수가 필요한 단지를 포함한다.     올해 3월 기준 패니매의 블랙리스트에는 총 5175채의 콘도가 올라 있다. 로펌 올콕앤마커스의 스티븐 마커스 변호사에 따르면 2021년 이전에는 수백채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패니매가 보험 요건을 강화하면서 많은 콘도가 추가됐다.     특히 가주처럼 자연재해 피해가 큰 지역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보장 범위를 축소한 보험을 들게 되는데 이는 패니매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결국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콘도가 가장 많은 주는 플로리다로 1398채에 달했다. 가주도 695채의 콘도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패니매는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하지 않지만, 대출기관이 진행한 모기지를 사들여 채권으로 가공한 뒤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패니매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은 더 낮은 금리와 더 적은 페이먼트 등 금융 혜택이 크다.     문제는 패니매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모기지를 승인 받기 어려워 주택 판매가 극도로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주택 구매자들이 현찰로 지불하지 않는 한 모기지는 필수다.     대표적인 예가 가주 벤투라 카운티에 위치한 섀도릿지 콤플렉스다. 콘도와 타운하우스 440유닛이 자리 잡고 있는 섀도릿지는 지난해 12월 단지 전체가 통합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부동산 에이전트 폴 갱기는 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섀도릿지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후 대출이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성사 직전이었던 거래가 실패로 돌아간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섀도릿지의 입주자 협회 측은 패니매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을 가입하려면 지금보다 10배가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이사 중 한 명인 김진아 씨는 “산불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뒤부터 합리적인 비용을 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며 섀도릿지의 주택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콘도는 가치가 폭락하기도 한다. 댈러스의 로버트 센존은 본인 소유 콘도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단 사실을 모른 채 매매를 진행하려 했다. 구매자가 대출을 받기 힘들어서 거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23만9000달러였던 호가를 17만 달러로 내릴 수밖에 없었다. 30%에 가까운 자산 가치가 날아간 것이다.     패니매 측은 대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주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존재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없다며 데이터베이스 운영은 모기지 대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대상이 급증하면서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미상호보험사협회(NAMIC)의 지미 그란데 수석 부사장은 “패니매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보고 이러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블랙리스트를 강하게 비판했다.     WSJ에 따르면 현재 보험업계는 패니매의 정부감독기관인 연방주택금융청(FHFA)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이며 보험 요건을 완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조원희 기자블랙리스트 콘도 블랙리스트 대상 모기지 대출자들 대출 기준

2025-03-19

‘AI 가짜 가족목소리’ 노인 대상 사기 급증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음성 복제 사기 전화 주의보를 내렸다. 주로 소셜미디어 영상에서 목소리를 추출해 복제하고, 피해자에게 가족이나 지인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모바일 결제 앱이나 송금, 기프트카드 등으로 돈을 요구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피해자의 입단속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FCC는 17일 소비자 경고를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AI 음성 복제 사기가 새로운 수준의 정교함에 도달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전에도 발신 번호를 조작해 피해자가 알고 있는 지인의 번호로 전화가 온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지인의 목소리까지 도용해 속이고 있다.     상대를 속일 수 있는 정보는 주로 소셜미디어에서 얻는다. AI 기술을 사용해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짧은 영상으로도 목소리를 진짜처럼 복제하고, 복제한 목소리를 전화 사기에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기범들은 시니어에게 손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손자의 목소리를 복제해 “현재 감옥에 있으니 도와달라”는 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목소리와 구분할 수 없는 말투로 가족만 알 수 있는 사적인 정보를 얘기하기 때문에 속기 쉽다.     FCC는 “목소리를 믿지 말라”고 경고하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확인 전화를 걸되,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도 흔한 수법이다.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는 부탁이나 체포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위협하는 수법이다.   연방수사국(FBI)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IC3)에 보고된 노인 대상 사기 사례는 2023년 14%나 증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가족목소리 사기 전화 사기 노인 대상 음성 복제

2025-03-17

[노동법] 고용주의 불법체류자 단속 대응책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체류자 대상 단속에 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자칫 미비한 서류 관리나 대응 방안 부족으로 인해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우선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기본 문서, 특히 I-9 양식 관리를 철저히 살펴보는 일이 시급하다. 직원 채용 시에는 해당 양식을 통해 근로자의 신분과 취업 자격을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법하게 작성·보관하고, 법이 정한 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먼저, I-9의 Section 1은 직원의 이름, 주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여부 등을 기재하고 직원이 서명하게 되어있다. 이 부분은 직원이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에 작성을 마쳐야 한다. I-9의 Section 2는 고용주가 Section 1의 내용을 확인하고 미국 여권 혹은 영주권 카드, 노동 허가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고용주가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게 되어있다. Section 2는 직원이 일하기 시작한 날짜로부터 3일 안에 작성을 마쳐야 한다.   고용주는 I-9을 고용 날짜로부터 3년 또는 직원이 퇴사한 후 1년 중 더 늦은 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와 인사 담당자는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는 감독자(supervisor)까지 기본적인 이민법 지식을 익혀 두어야 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했을 때 어떤 절차로 협조하고,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은 부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갖추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매뉴얼을 작성해 놓으면 유사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누가 초기 대응을 할지 정해놓고, 단속을 나온 ICE 요원의 신원 확인 및 영장 확인이 필요하다.     ICE는 로비나 주차장 등 공공에 개방된 구역은 영장 없이도 수색할 수 있지만, 영장 없이 비공개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수색하려면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다면, 이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비공개 구역도 수색할 수 있다.   무리하게 ICE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다만, 영장 범위를 벗어난 수색이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협조를 미루거나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단속 과정에서 ICE 요원이 요청하는 정보를 모두 곧바로 제공하기보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판단한 뒤 응하는 것이 좋다. 또한 회사 측이 직원을 숨기거나 도망치도록 돕는 행위는 절대 금지다. 단속 당일에는 혼란이 생기기 쉬우므로, 평소 매뉴얼을 교육해 두는 것이 좋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대비 시나리오 수립을 철저히 해둔다면, 이 같은 단속에서도 법적·행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불법체류자 고용주 이민 단속 불법체류자 대상 영장 확인

2025-03-04

"시니어 100명에게 1000만불 빼앗아"…노인 대상 범죄 기승

남가주에서 시니어 대상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당국은 실라스 뉴이젠 베르드제코프(38·치노 힐스)와 로버트 체(44·로미타)를 금융 사기 및 돈세탁 혐의로 지난달 27일 체포했다. 그들은 시니어를 속여서  1000만 달러 상당을 갈취했다. 또 범죄를 같이 저지른 무스타파 은카치워우 셀리 야미(29·잉글우드)를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연방 중부지검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당은 최소 100명 이상의 시니어로부터 최소 1000만 달러를 갈취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부터 일당은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최소 36개의 유령회사를 가주에 차렸다. 최소 145개의 은행 계좌와 32개의 사설 우편함(P.O. Box)을 개설하고 이를 사기에 행각에 썼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사기 용의자들은 시니어들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 자신들을 사법 당국 관계자로 밝혀 안심시킨 후 시니어들의 은행 계좌 보안과 관련한 도움을 주기 위해 연락했다고 속였다. 은행 계좌나 결제를 위한 보안 절차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신속히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며 시니어들을 속여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송금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하거나, 머니오더, 체크 등으로 이뤄졌다. 용의자들은 피해자들이 보낸 돈의 출처가 적발되지 않도록 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해 입금했다. 이렇게 갈취한 돈을 사비로 흥청망청 썼다는 게 검찰은 전했다.     용의자들은 부동산 사기도 저질렀다. 그들은 부동산 소유자로 속여서 시니어들에게 계약금 및 구매 비용을 송금하도록 했다. 실제 매물로 나온 집으로 오해한 피해자들은 이 돈을 용의자들에게 보냈으나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었다.     조셉 맥낼리 연방 검사는 “이 사건은 가장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및 돈세탁 범죄”라며 “이들은 단순히 돈만 훔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안전과 신뢰까지 빼앗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파시우코 국토안보수사국(HSI) LA지부 특별수사관은 “시니어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범죄는 국제 범죄 조직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라며 “HSI를 포함해 수사기관들은 노인 대상 사기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시니어 남가주 시니어 대상 시니어 100명 돈세탁 범죄

2025-03-04

앨리폰드파크 남단 포함, 망명신청자 셸터 6곳 폐쇄

뉴욕시가 급격히 유입된 망명신청자를 수용하기 위해 만들었던 임시 셸터 6곳을 추가 폐쇄하기로 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4일 퀸즈앨리폰드파크 남단에 위치한 ‘크리드무어 임시 구호센터’(HERRC)를 포함, 총 6개의 망명신청자 시설을 추가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쇄됐거나, 앞으로 폐쇄될 망명신청자 긴급 시설은 총 52개로 늘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외에 어떤 로컬정부도 23만명이 넘게 유입된 망명신청자를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뉴욕시는 시스템을 이용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돌봤고, 이에 따라 셸터 시설을 폐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뉴욕시는 지금까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신규 유입된 망명신청자들이 정착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입장이다. 뉴욕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신청자 중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성인 중 83%가 취업허가를 신청했거나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망명신청자 셸터 체류 기간을 60일, 30일 등으로 단축함에 따라 셸터에 꾸준히 거주하는 망명신청자 수를 효과적으로 줄였다고 전했다.   현재 뉴욕시 셸터에 거주하는 망명신청자 수는 4만5000명 미만으로, 지난해 1월(6만9000명) 최고치 수준에서 2만명 넘게 감소했다.     앞서 뉴욕시는 랜달스아일랜드와 플로이드베넷필드에 설치했던 망명신청자 대상 임시 구호센터도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폐쇄 발표에 포함된 크리드무어 임시 구호센터는 뉴욕시로 유입되는 망명신청자를 수용하기 위해 텐트 형식으로 급히 만든 시설 중 하나였다. 망명신청자 유입이 가장 많은 시점에 크리드무어 임시 구호센터에는 1200명 이상이 거주했다.     특히 크리드무어 임시 구호센터는 앨리폰드파크 인근에 위치, 한인 밀집지역과도 근접해 있어 반대가 심했다. 해당 지역을 지나는 버스 노선이 하나 뿐인 데다 전철역이 멀다는 점, 푸드스탬프(SNAP) 센터를 찾는 노인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점 등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셸터 시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해 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폐쇄 망명신청자 유입 망명신청자 시설 망명신청자 대상

2025-02-16

2월6일까지 명예퇴직 최후통첩, 워싱턴 10만명 사퇴 예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월6일까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9월말까지의 고용과 원격근무를 보장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연방공무원 10% 감축 계획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방인사처(OPM)는 28일(화) 오후 200만명 이상의 연방공무원들에게 보낸 단체 이메일을 통해 2월6일 사퇴 의사 시한과 향후 퇴직 보상 및 계획을 발표하며 명예퇴직에 따른 잇점을 설명했다.   OPM은 2월6일 시한의 프로그램에 동의하고 사퇴의사를 밝힐 경우 향후 업무량과 관계없이 9월30일까지 모든 급여와 베니핏을 제공하고 출퇴근 근무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명예퇴직 대상에는 군인, 연방 우정국(USPS) 직원, 국토안보부 이민법 집행기관 요원,  국가안보 관련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OPM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조치 외에도 대대적인 인사개혁을 통해 연방공무원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첫 단계로 코로나 펜데믹 이후 원격근무를 전면 철회하고 사무실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공무원 인사정책은 최고 수준의 인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며 “우리 정부 하에서는 대부분의 연방정부 기관이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작은 정부로 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연방공무원은 자고로 충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는 국민들로 채워야 한다”면서 “과거 정부보다 훨씬 강화된 업무 지침과 인사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믿어도 좋다”고 말했다.   비영리 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11월 기준 연방정부 공무원은 304만명이다.   이는 미국의 전체 민간 노동력의 약 1.9% 수준이다.     연방공무원의 평균 근속 기간은 약 12년으로 민간 기업에 비해 80% 이상 길다.   전문가들은 2월6일 시한까지 10만명 이상의 워싱턴지역 연방공무원이 사퇴 프로그램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당장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는 이들 뿐만 아니라 향후 강화된 인사기준과 업무강도에 적응할 자신이 없는 이들도 상당수다.     연방공무원노동조합연맹(AFGE)는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명예퇴직 프로그램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이념 정체성에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모두 나가라는 압박”이라고 공격했다.   AFGE는 “트럼프 행정부는 매우 해악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최대한 많은 공무원을 쫓아내려는 목표를 지닌 듯 하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명예퇴직 최후통첩 연방공무원 인사정책 명예퇴직 대상 연방공무원 생산성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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