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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보다 불체자 우선하는 주에 소송”

취임 1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을 포함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와 로컬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지원도 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민 친화적인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제동이 걸리자 내용을 조금 바꿔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지난 100일간의 반이민 정책 성과를 공개하고, 추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 중 하나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DHS)에 연방정부 이민정책을 따르지 않는 지역 목록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주나 도시가 시민권자보다 불법체류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형사 사건에서 불체자를 더 관대하게 대우하거나, 대학 등록금을 이민자에게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이 대표적 사례다.   뉴욕시와 시카고, LA 등 대도시에서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것 또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지만, 법적 충돌을 빚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최근 이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명령에서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주도하도록 해 법적 근거를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및 로컬정부 법 집행 기관 권한을 강화해 이민자 추방을 촉진하고,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특히 국토안보부에 등록하거나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불체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취임 이후 100일간 15만1000명을 체포하고 13만9000건의 추방을 집행했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국경 차르’ 톰 호먼은 브리핑에서 “전국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불체자 70만명 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단속을 강화하며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 건수도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는 7200건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김은별 기자시민권자 불체자 불체자 단속 연방정부 이민정책 트럼프 대통령

2025-04-28

연방정부 변호사들 “교통혼잡료 폐지 설득력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연방정부 변호사들은 폐지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법원 증거문서 목록에 넣었다가 삭제한 11페이지 분량의 문서에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연방정부 주장의 허점이 나열돼 있었다. 이 문서는 연방정부 변호사들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정부 변호사들은 연방정부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통부가 환경평가를 거쳐 승인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문서에서 변호인 측은 “(연방정부 주장을) 변호하는 데는 상당한 소송의 위험이 있다”며 “법에 위배되며 절차적으로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고 썼다. 또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MTA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운전자들이 무료로 이동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공하지 않아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은 회의적인 시각이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변호사들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하기보다는, 교통부나 MTA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이유를 들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통부 장관과 함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불법적이라며 수차례 폐지하라고 압박해 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변호인단조차도 교통혼잡료를 법적으로 폐지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연방정부가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연방정부 연방정부 변호사들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4-24

뉴욕주, 교통혼잡료 유지…연방정부 명령 무시

뉴욕주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연방정부가 정한 맨해튼 교통혼잡료 폐지 시한을 무시하고 유지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MTA는 20일 현재 교통혼잡료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뉴욕주를 향해 "3월 21일까지 교통혼잡료를 폐지하라"고 명령했고, 이후 마감일을 4월 20일로 연기했지만 따르지 않은 것이다.     법적 공방도 뉴욕주에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 17일 맨해튼 연방법원은 교통혼잡료 폐지를 주장하는 4건의 소송에서 나온 주장들을 기각했다. 교사노조와 트럭운송협회, 뉴욕시민연합 등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적절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측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맨해튼 펜스테이션 재건축을 교통부가 맡고, MTA는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연관성에 관심이 쏠린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연방정부 자금지원을 요청했다"며 긍정적 성명을 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교통혼잡료 뉴욕주 교통혼잡료 연방정부 명령 맨해튼 교통혼잡료

2025-04-20

연방정부 HEAP<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 축소로 뉴요커 고통

연방정부의 지원 축소로 뉴욕주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 지원도 불안정한 상황에 처했다.     17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면서 ‘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HEAP)’ 담당자를 모두 해고했다. 이 여파로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을 기금이 부족해졌다. 연방의회에서 승인한 41억 달러 중 10%는 아직 각 주정부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주의 경우 매년 주 전역의 150만 가구 이상에 HEAP 지원을 하는데, 예상된 3억6020만 달러 금액 중 3600만 달러 가량은 연방정부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로리 휠록 퍼블릭유틸리티 법률프로젝트 사무총장은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국의 수백만 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이라며 “이미 치솟는 유틸리티 요금으로 뉴욕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HEAP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100만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저소득 가구의 4분의 1 가량이 소득의 20% 이상을 에너지 요금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에디슨과 내셔널그리드 고객 50만명 이상이 에너지 요금을 최소 60일 이상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 금액은 10억 달러가 넘는다.   심각한 냉·난방 문제가 우려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연방법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며 “조직개편 이후 연방의회가 승인한 내용을 실행하는 데는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모호한 입장만 내놓았다. 김은별 기자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 연방정부 연방정부 heap 뉴요커 고통 heap 지원

2025-04-17

가톨릭, 연방정부와 난민지원 협력 종료

미국가톨릭주교회의(USCCB)가 연방 정부와 50년간 유지해 온 난민 지원 협력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난민 지원은 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티모시 브롤리오 USCCN 의장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 정부가 난민 재정착을 위한 협력 계약을 중단하고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면서 우리는 난민을 돕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브롤리오 대주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의 연방 자금 지원을 동결했다. 장기적인 법적 불확실성과 자금 부족 속에서 기존 규모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브롤리오 대주교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가톨릭교회가 연방 정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가톨릭교회는 1920년부터 신앙을 이유로 박해받는 이들을 포함해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이주민과 난민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지난 50년 동안 연방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난민 사역을 체계화하고 규모를 확대했다.   브롤리오 대주교는 난민 사역의 구조는 변할 수 있지만, 가톨릭교회의 난민 지원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롤리오 의장은 "성경은 가장 약한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희망을 전달하고 위기를 돕는 사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연방정부 난민지원 난민지원 협력 가톨릭 연방정부 협력 계약

2025-04-14

'불법적 학생비자 취소' 유학생들 연방정부에 소송 제기

재학생·졸업생 비자 취소 학생 전국 950명   조지아주 소재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5명과 졸업생 2명이 연방 정부가 불법적으로 비자를 취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텍, 조지아대학(UGA), 에모리대, 케네소주립대 등 조지아 대학 소속 7명을 포함, 전국 17명의 학생은 지난 11일 법원에 비자 취소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수정헌법 제5조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애틀랜타의 이민 전문 로펌 쿠크 백스터가 조지아주 북부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만약 법원의 중지 명령이 없으면 이들은 학업과 취업 자격을 잃고 구금 또는 추방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지아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중 구금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조지아 유학생 중 학점이 4.0인 1부 리그 운동선수, 내달 2일 졸업 예정인 조지아텍 학부생, 박사 학위 취득을 앞둔 학생 3명이 포함됐다. 조지아텍과 에모리대를 각각 졸업한 학생은 최근 졸업 후 실습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여전히 학교의 스폰서를 받고 있었다.   또 소송에 참여한 타주 학생 중에는 듀크,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코넬대 출신도 있다. 17명 모두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등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가명을 사용했다.   유학생들은 사전 통지 없이, 학생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없이 유학생 전산망인 SEVIS 기록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유효한 SEVIS 기록이 없으면 학생비자 취득에 필요한 I-20가 사실상 취소되고, I-20가 취소되면 학생으로서의 법적 지위 또한 소멸된다. 따라서 SEVIS 기록이 취소된 학생은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될 수 있다.   교육 사이트인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 950명이 넘는 학생과 졸업생들의 법적 지위가 변경됐다. SEVIS 취소 관련 규정은 ‘학생이 법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가령 학업을 계속하지 않거나,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 소장에 의하면 원고 17명 모두 이런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들은 공통으로 교통 위반 이력이 있다. 한 명은 음주운전에서 난폭운전으로 감형된 이력이 있고, 일부는 과속 또는 면허 정지나 만료 상태에서 운전한 이력이 있다. 소장은 혐의 중 상당수는 결국 기각됐거나 수정됐다며 “체포 또는 교통 위반 딱지는 DHS 자체 규정에 따라 SEVIS 취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지아 기자학생비자 연방정부 조지아 유학생 유학생 5명 조지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

2025-04-14

"안정성·재계약률 높은 조달 사업 도전해야"

경기 둔화에 상호관세 여파가 겹치며 LA경제 침체 우려가 나온 가운데 정부 조달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아태계 커뮤니티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PACE(Pacific Asian Consortium in Employment)에 따르면 연방정부 조달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기준 6조1300억 달러다.     시장 규모가 크지만 한인 기업 참여율은 0.2%로 낮다.       정다애(사진) PACE 조달지원 프로그램 디렉터는 “LA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프로큐어LA  프로그램을 론칭했다”며 “정부 조달 사업은 항상 예산이 있어 안정적이고 장기 계약에 재계약 기회도 높다”고 조언했다.     정부 조달 사업 단계는 ▶시장조사 ▶주요 인증 프로그램 및 혜택 이해 ▶회사 프로필 준비 ▶입찰 공공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공급 계약 이행 순으로 진행된다.     정 디렉터는 “적합한 기관과 부서 파악, 경쟁업체 분석을 하는 시장 조사가 정말 중요하다”며 “정부기관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내 제품과 서비스가 어디서 필요한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 절차는 연방, 주 정부, 시 등 정부별 벤더 포털 사이트에서 회사 등록 및 자격 인증을 하면 된다.     정 디렉터는 “특히 중소기업 인증을 통해 연방 및 주 정부 조달 기회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같은 조건의 입찰에서도 인증받은 기업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프로필을 준비해 입찰 공고 마감일에 맞춰 제출하면 타임라인을 알려준다. 입찰 결과 발표 후 경쟁 업체들의 입찰액 등을 투명하게 밝혀 입찰에서 탈락해도 어필할 수 있다.     정 디렉터는 “정부 조달 사업 입찰은 연방정부, 주 정부, 시 정부 모두 등록하기는 힘들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다”며 “제품과 서비스 물량, 배달 가능 지역 등을 고려해 회사에 맞는 시나 카운티를 공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또 “계약 완전 이행 후 30~90일 내 대금을 받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별도로 정부 조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기업은 프라임 벤더에서 간접 조달 업체로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LA에서 대형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이 부문 조달 사업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요 대형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는 ▶2026년 2월 15일 NBA 올스타전 ▶2026년 6월 1일, 12일 US 여자 오픈 챔피언십과 FIFA 월드컵 ▶2027년 2월 수퍼보울  ▶2028년 7월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등이다.     정 디렉터는  “정부 조달 사업과 다르게 프라임 벤더를 먼저 선정하고 간접 조달 업체가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캐더링 및 이벤트 기획 등 한인 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PACE에 정부조달 관련 전문 정보가 많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정부조달 사업을 원하는 한인 기업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캐런 배스 LA시장이 경제 및 고용개발국(EWDD)과 협력해 출범한 프로큐어LA(ProcureLA) 프로그램은 소규모 사업체의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로 PACE에서 운영한다. LA시 정부 조달 사업 관련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ProcureLA.com)에서 찾을 수 있다. 이은영 기자재계약률 안정성 연방정부 조달 pace 조달지원 정부별 벤더

2025-04-10

5월7일부터 리얼ID 전면 시행

 신분 확인 강화가 목적인 ‘리얼아이디(Real ID)’의 전국적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안보부(DHS)와 교통안전청(TSA)은 예정대로 5월 7일부터 리얼ID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부터 18세 이상 성인은 연방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주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ID)을 소지해야 공항 보안 검색대 이용 및 연방정부 건물 출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와 워싱턴DC DMV와 메릴랜드 MVA는 리얼ID 막바지 신청 및 취득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DMV에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은 주민은 ID카드 오른쪽 상단에 ‘별’ 상징이찍혀있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리얼ID 관련 내용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리얼ID의취지는 9·11 테러 이후 지난 2005년 연방의회에서 리얼ID 법안이 통과된 뒤 50개주에서 전면 시행을 준비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개인신분 확인과 보안절차 강화를 위해서다. 주별로 국토안보부(DHS) 등과 협조해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하는 연방정부 프로젝트다.    -리얼ID 전면 시행후달라지는 것은. 연방 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이 있어야 공항 및 연방정부 청사 출입이 가능하다. 기존 주별로 자체 발급했던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ID)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항보안 검색 및 연방정부 청사 출입 때는 ‘리얼ID, 여권, 영주권’ 등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다.    -리얼ID 발급이 꼭 필요한가. TSA 측은 주별로 발급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연방 차원에서도 사용하길 원하면 리얼ID 발급을 권고한다.DMV는 주민들에게 기존 방식 또는 리얼ID 선택권을 주고 있지만, 리얼ID 발급을 권하고 있다.    -리얼ID 발급 현황은 버지니아 DMV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성인 390만명, 전체 성인의 56%가 리얼ID를 발급받았다. 의무 발급 법률을 지니고 있는 메릴랜드는 99%에 달한다.    -리얼ID 발급신청 방법은 각주 DMV 리얼ID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계정을 만든 뒤 예약일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면 된다.     -신청자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여권 또는출생증명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거주지증명서류2종(유틸리티 고지서, 은행고지서,차량등록증, 셀폰 고지서등)을 꼭 구비해야 한다. 버지니아의 발급 수수료는 10달러, 메릴랜드는 27달러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리얼id 전면 전면 시행 연방정부 기준 연방정부 청사

2025-04-09

'리얼ID' 전면 시행 한 달 앞으로…예정대로 5월7일부터 도입

신분 확인 강화가 목적인 ‘리얼아이디(Real ID)’의 전국적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안보부(DHS)와 교통안전청(TSA)은 예정대로 5월 7일부터 리얼ID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부터 18세 이상 성인은 연방 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주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ID)을 소지해야 공항 보안검색대 이용 및 연방정부 건물 출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리얼ID 막바지 신청 및 취득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가주 DMV에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은 주민은 ID카드 오른쪽 상단에 ‘황금곰과 흰색별’ 상징(사진)이 찍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리얼ID 관련 내용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리얼ID의 취지는.   “9·11 테러 이후 지난 2005년 연방의회에서 리얼ID 법안이 통과된 뒤 가주 등 50개 주에서 전면 시행을 준비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개인 신분 확인과 보안 절차 강화를 위해서다.주별로 국토안보부(DHS) 등과 협조해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하는 연방정부 프로젝트다.”   -리얼ID 전면 시행 후 달라지는 것은.   “연방 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이 있어야 공항 및 연방 정부 청사 출입이 가능하다. 기존 주별로 자체 발급했던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ID)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항 보안검색 및 연방정부 청사 출입 때는 ‘리얼ID, 여권, 영주권’ 등 연방 정부 인증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다.”   -리얼ID 발급이 꼭 필요한가.   “TSA 측은 주별로 발급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연방 차원에서도 사용하길 원하면 리얼ID 발급을 권고한다. 가주 DMV는 주민들에게 기존 방식 또는 리얼ID 선택권을 주고 있지만, 리얼ID 발급을 권하고 있다. DMV 측은 주민이 여권 등을 사용할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갱신 때 리얼ID를 신청해도 된다고 전했다.”   -가주 내 리얼ID 발급 현황은.   “가주 DMV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성인 1860만 명(전체 55%)이 리얼ID를 발급받았다.”   -가주 리얼ID 발급 여부 확인 방법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ID카드 오른쪽 상단에 ‘황금곰과 흰색별(golden bear and star)’ 상징이 찍혀 있으면 리얼ID다.”   -최근 운전면허증을 갱신했는데 해당 상징이 없다.   “곰과 별 상징 없이 ‘연방 사용 제한(Federal Limits Apply)’ 문구가 있다면 리얼ID로 변경해야 한다. 리얼ID 발급 절차를 마쳤는데 곰과 별 상징이 없다면 다시 DMV로 전화(800-777-0133)해 재발급받으면 된다.”   -리얼ID 발급 신청 방법은.   “우선 가주 DMV 리얼ID 온라인 신청(REALID.dmv.ca.gov)을 해야 한다. 계정을 만든 뒤 구비서류를 먼저 업로드 하면 된다. 이후 온라인 신청코드와 구비서류 원본을 지참해 가까운 DMV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소셜시큐리티 카드 ▶거주지 증명서류 2종(유틸리티 고지서, 은행 고지서, 차량등록증, 셀폰 고지서 등)을 꼭 구비해야 한다. 발급수수료는 35달러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리얼id 전면 최근 운전면허증 연방정부 청사 기존 운전면허증

2025-04-08

연방정부 대법원에 추방불체자 송환금지 청원

폴라 시니스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연방법무부의 효력 일지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엘살바도르 국적 이민자를 7일(화) 자정까지 메릴랜드로 데려와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11년 전 난민 신청을 거친 합법 체류자였으나 연방이민당국은 3월15일 중남미 갱단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 등으로 오인해 엘살바도르 구치소로 강제 추방했다.   그의 가족은 송환을 촉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폴라 시니스 판사가 즉각 송환을 명령했다. 연방정부도 오류에 의해 추방조치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가르시아를 다시 데려올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며가처분 신청을 내고 항소했으나, 연방법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대법원 상고까지 간 것이다.     가르시아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로, 영주권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존 사우어 연방 청원인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불법적인 각종 가처분 명령의 홍수 속에서도 이 명령은 매우 놀랍다”면서 “심지어 추방이민 당사자들은 연방지방법원에 엘살바도르에 구금된 자신을 사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석방하도록 엘살바도르 정부를 설득하도록 강요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사우어 청원인은 또한 ”미국 헌법은 연방 지방법원이 아닌 대통령에게 외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 테러리스트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의무 및  테러리스트의 석방 권한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은 가르시아가 MS-13 갱단원이었다며 추방 조치를 합리화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추방된 이상 미국정부의 관리 대상이 아니며, 법원 역시 관할 밖 사건에 대해 송환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시니스 판사는 “연방정부가 가르시아를 데려올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며 “우리 법원은 합목적 의도를 실현시키고 정의구현을 위해 가르시아를 다시 데려올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추방불체자 연방정부 연방정부 대법원 추방불체자 송환금지 대법원 상고

2025-04-07

MTA, 연방정부에 추가 지원금 요청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비용 지원을 위해 추가 연방 지원금을 요청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MTA를 대신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더 많은 연방 기금 지원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MTA는 전국 대중교통 이용객의 43%를 이동시키지만, MTA 예산에서 연방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MTA는 더 많은 연방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칼 헤이스티 뉴욕주 하원의장 등도 24일 연방정부에 서한을 보내 “뉴욕시 대중교통 수리 및 건설을 위해 300억 달러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MTA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MTA는 2023년 뉴욕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654억 달러 규모의 5개년(2025~2029년)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이사회를 통해 이 안건을 승인했다.     올해 초 호컬 주지사는 다음 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연방정부에 “MTA의 5개년 장기 프로젝트에 연방 기금 14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24일 호컬 주지사 및 뉴욕주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한 서한에 따르면, 뉴욕주는 연방정부에 이보다 더 많은 MTA 지원금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통부가 MTA에 “대중교통 시스템 안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할 것”이라고 협박한 부분에 대해, MTA 측은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전철 범죄는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지원금 추가 지원금 뉴욕주 하원의장 대중교통 시스템

2025-03-26

트럼프, 연방정부 모든 결제 디지털 전환 명령…체크 사용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지출과 수입을 처리할 때 체크 등의 종이 결제 수단 이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모든 결제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행정명령은 모든 행정부처가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전환할 것을 의무화하며, 재무부는 직접 입금, 선불카드, 디지털 지갑, 실시간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결제 인프라를 기관에 제공한다.     국무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안보부 등은 각종 수수료, 벌금, 세금 등의 수납도 전자 방식으로 전환한다.   백악관은 은행 계좌나 디지털 결제 수단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긴급 상황에서 전자결제가 어려운 경우, 국가 안보나 법 집행 관련 상황 등에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예외 승인 절차를 검토해서 향후 발표할 것이며 승인이 된 경우에 한해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기, 도난, 비효율을 줄이고 세금 낭비를 막겠다”며 행정명령의 배경을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체크는 전자 자금 이체(EFT)보다 분실, 도난, 변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16배나 높다. 팬데믹 이후 우편물 도난 신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세금 환급 체크 등 종이 기반 결제의 보안 위험도 함께 부각됐다.     또한 종이 결제 수단을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와 기술 유지에 2024 회계연도에만 6억5700만 달러의 비용이 소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제 전환이 단지 효율성 제고에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납세자 보호에 기여하는 ‘상식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승리이며,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향후 모든 연방 기관은 90일 이내에 종이 기반 거래 제거 전략을 담은 계획을 관리예산처(OMB)에 제출해야 하며, 재무부는 180일 이내에 전체 시행 현황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게 된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행정명령 디지털 결제 전자결제 인프라 트럼프 대통령

2025-03-26

연방정부 “교통혼잡료 폐지 시한 한 달 연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통혼잡료 폐지 시한을 한 달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교통부가 뉴욕주에 통보한 교통혼잡료 폐지 시한은 21일이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20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를 향해 “교통혼잡료 폐지를 거부하는 것과 연방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무례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교통혼잡료는 일하는 시민들이 이미 지불한 세금으로 건설한 도로를 이용할 때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더피 장관은 “뉴욕주와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뉴욕주에 교통혼잡료를 폐지할 시간을 30일 더 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통부는 지난달 20일 주정부 관계자들에 서한을 보내 3월 21일까지 교통혼잡료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호컬 주지사와 MTA는 즉각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교통혼잡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협상하기 위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협상 카드로 꺼내든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부 장관

2025-03-20

국경차르, “이민단속 협조하라” 뉴욕에 최후통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문제와 추방작전을 총괄하는 '국경 차르' 톰 호먼이 뉴욕주를 향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만일 뉴욕주가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인력을 뉴욕주에 대거 투입해 단속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12일 올바니 주 의사당을 방문한 호먼은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뉴욕주의 불체자 보호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30분이 넘게 이어진 발언에서 호먼은 "불체자 등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민단속) 인력을 두 배 수준으로 투입해 불체자 단속, 체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컬 주지사와 뉴욕의 친이민 정책도 조목조목 비난했다. 연방정부 이민단속반이 뉴욕주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 것, 불체자에 대한 셸터 정책 등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 반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기로 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치켜올렸다. 호먼은 이번주에 아담스 시장을 세 번째로 만나 뉴욕시가 어떻게 이민 단속에 협조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라이커스섬 교도소에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고,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아담스 시장이 뉴욕시의 다른 기관을 이민 당국에 열어줄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뉴욕시 호텔을 개조해 불체자를 수용한 셸터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망명신청자 셸터 겸 접수 센터로 개조된 루스벨트호텔과 스튜어트호텔 등에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이곳에 머물렀던 외국인의 국적과 생년월일, 식별정보 등을 모두 공유하고 자금 조달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정보도 넘기라고 요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사가 셸터 역할을 하는 호텔의 자금조달과 운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는 보이지만, 연방 이민법 위반 혐의도 소환장에 언급됐다"고 전했다. 앞서 공화당에선 피난처 도시에서 호텔을 개조해 셸터를 제공하는 것이 세금 낭비라며 비난해왔다.     한편 뉴욕주 내에서도 공화당 성향의 지역들은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다.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카운티장은 전날 카운티 행사에서 "나소카운티는 ICE와 협정을 맺은 카운티"라며 '피난처 카운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단속 최후통첩 연방정부 이민단속반 만일 뉴욕주 뉴욕시 호텔

2025-03-13

연방 지역 사무실 5곳 폐쇄 위기

정부효율부(DOGE)가 추진하고 있는 연방정부 사무실 폐쇄 대상에 샌디에이고 카운티 소재 5곳의 로컬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민원서비스에 큰 불편이 우려된다.     NBC 샌디에이고를 비롯한 지역 주류 매체들이 지난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DOGE가 작성한 '월 오브 리싯트(Wall of Receipts)' 명단에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칼스배드 사무실, 연방국세청(IRS) 샌마르코스 사무실, 식품의약국(FDA) 유니버시티 타운센터 사무실,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커니메사 사무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다운타운 사무실 등이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오브 리싯트'는 DOGE가 비용절감 내역을 공개하는 웹페이지로 특정 사무실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들의 예산 절감 성과를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일종의 게시판이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연방정부의 로컬 사무실 폐쇄가 샌디에이고 카운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 대다수 샌디에이고 카운티 주민들은 연방 정부 사무실 폐쇄가 현실화할 경우, 세금절감의 효과보다는 주민 서비스 저하와 행정 불편이 더 큰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폐쇄 사무실 대상에 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십여 연방공무원들의 실직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DOGE가 사무실 폐쇄 결정을 무분별하게 남발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부 사무실의 임대 계약은 아직 공공 임대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폐쇄될지는 현재 불확실한 상태다.      마이크 레빈 캘리포니아 49지구 연방 하원의원(민주당)은 "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DOGE가 발표한 정보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로컬 주류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DOGE가 이전에도 부정확한 정보와 과장된 절감 효과를 발표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민 기자사무실 지역 폐쇄 사무실 사무실 폐쇄 연방정부 사무실

2025-03-13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피했다

연방하원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11일 다수당인 공화당 주도로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은 이날 오후 공화당 주도로 만들어진 임시예산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의결했다.   상원에서 임시예산안을 기한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차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찬성 60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 의원 7명 이상이 공화당에 가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하원에서 처리된 임시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임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규모를 준용하되 국방 분야 지출은 60억 달러 정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나왔으나 내부 단속에 성공하면서 하원에서 가결처리됐다.   이 과정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이 임시예산안에 반대한 토마스 마시(공화·켄터키) 하원의원에 대해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당내 경선에서 낙선시켜야 한다”고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이날 처리된 예산안이 시한 전에 상원에서도 가결돼야 한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친민주당 무소속 2명 포함)이다.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피해 상원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려면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업무정지 연방정부 일시적 일시적 업무정지 이번 임시예산안

2025-03-12

연방정부 감축, 지역정부 실업급여 신청 늘어

2월 첫째주 이후 워싱턴 지역 연방공무원의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버지니아 고용위원회(VEC)에 따르면, 지난달 16-22일 연방공무원 신규 실업급여 청구건수는 450건을 기록한 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직해임 상태인 행정휴직 중인 공무원과 법원 소송에 의해 해고가 보류된 공무원, 자진사퇴 프로그램 신청 공무원 등은 집계에서 누락됐다.   테리 클로워 조지메이슨 대학 지역분석학센터 소장은 최근 버지니아의 구인 광고가 해고된 연방공무원의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민간기업 구인광고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해고 공무원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연방공무원 대부분은 일반행정직이지만, 구인광고는 다양한 직군을 망라하기 때문이다.   2월 버지니아 구인광고 중 일반행정직은 32건에 불과하지만 IT 직종은 매우 많았다.     버지니아의 연방정부 공무원은 30만명 이상이며 이중 ⅔ 이상이 북버지니아 지역 주민이다.   주앙 페레이라 버지니아 대학 웰던 쿠퍼 센터 교수는 “연방정부 고용으로 버지니아가 번영해 왔지만, 지금은 위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고 전했다.   연방센서스국에 따르면 2024년말 버지니아의 연방공무원은 모두 31만5천명이었다.   클라워 소장은  “버지니아의 연방공무원 일자리가 하나 없어질 때마다 전체 버지니아 일자리의 40%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웰던 쿠퍼 센터는 연방정부 감축정책으로 인해 버지니아의 공무원 3만9천개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지역정부 연방정부 감축정책 실업급여 신청 연방정부 공무원

2025-03-11

연방정부 부동산 매물 '관심' ...조지아 17건 이상 목록 올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 소유 부동산 400건 이상을 처분한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에서 17곳에 달하는 대형 부동산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ABC)은 5일 연방 총무청(GSA) 발표를 인용해 조지아 내 연방정부 소유 건물 17곳이 처분 대상 목록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GSA는 보도자료를 통해 "처분 대상 건물 대부분은 쓸모없거나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라며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민간 파트너십을 체결해 건물 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아의 경우 총 320만 스퀘어피트(sqft) 규모의 정부 부동산이 매각·폐쇄 검토 목록에 포함됐다. 대표적 건물은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있는 샘넌 센터(24층)와 마틴 루터 킹 빌딩(10층)이다. 이곳엔 연방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주택도시개발부(HUD) 등이 입주해 있다. 이외 챔블리의 국세청(IRS) 건물, 사바나의 줄리엣 고든 로우 박물관(교육부 소유), 토마스빌의 재난관리청(FEMA)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이들 부동산 물건의 대다수는 행정부가 수십년 전 사들인 낡은 빌딩으로, 유지비가 많이 든다. 샘넌 센터만 하더라도 1924년부터 영업한 리치 백화점을 개조한 건물로 1997년 완공됐으며, 마틴 루터 킹 빌딩은 1933년 지어진 우체국을 재건축한 건물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2년 샘넌 센터 내 쥐 퇴치에만 320만달러를 썼다.   다만 최근 애틀랜타 도심의 오피스 빌딩 가격 하락을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기준 스퀘어피트(sqft)당 200달러에 거래됐던 오피스빌딩은 현재 127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전국 평균(174달러)보다 크게 낮은 가격이다. ABC는 "건물을 헐값에 팔면 정부 부채 해결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조지아 연방정부 소유 연방정부 지출 교육부 소유

2025-03-05

연방정부 소유 시카고 부동산 11곳 매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건물들을 포함, 연방정부 소유 전국 부동산을 대거 매각 또는 폐쇄한다.     연방 내무부(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는 4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전국 443동의 건물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건물은 핵심 자산이 아니라고 분류됐으며 이 중에는 시카고 다운타운 연방 플라자에 위치한 크루진스키와 멧캘프 연방 건물과 연방 우정국 건물도 포함됐다.     시카고서 매각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1곳이다. 이 중 230번지 사우스 디어본길에 위치한 크루진스키 건물은 110만 평방피트 규모의 건물로 이 곳에는 연방 노동국, 마약 단속국, 연방국세청, 연방내무국, 일리노이 연방 상원 의원실 등이 있다.     연방 내무부는 웹사이트에 “연방 정부 운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건물과 시설들을 분류하고 이를 매각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물을 처분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절반을 매각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건물 역시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매각 대상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사무실은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방 내무부는 3일 시카고 지역에서 임대하고 있는 112개 사무실 중 30건의 임대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중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사용된 문서 등을 디지털화 하기 위해 창고로 사용하던 샴버그의 구 가구점도 포함됐다. 이 건물 임대 계약은 당초 올해말 완료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마이크 퀴글리 연방 하원의원은 “적당한 크기의 건물을 유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아무런 연구나 분석, 생각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들과 중요한 일을 하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비극적인 교훈을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1974년 완공된 크루진스키 연방 건물은 45층 높이로 독일계 유명 건축가인 미스 반 데 로우에 의해 설계됐다. 그의 전형적인 작품과 같이 검은색 철제 빔과 큰 유리창이 특징이다. 인근 멧캘프 연방 건물은 1991년에 28층 높이로 지어졌으며 크루진스키 건물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매각 결정에는 연방 플라자에 함께 속해 있는 덕슨 연방 법원은 제외됐다.     Nathan Park 기자연방정부 시카고 시카고 다운타운 시카고 지역 건물 임대

2025-03-05

[학자금 칼럼] 급변하는 재정보조 신청 절차 준비 대학별 변경 상황 파악 후 대처 중요

작년에 전국에 걸쳐 연방정부 재정보조 폴뮬라가 크게 변화했다. 특히, 연방정부의 데이터 오류와 심각한 지연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보조 신청 정보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내용의 검증 방식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고, 그 결과 많은 학생이 재정보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올해에도 이러한 여파는 대학 전반에 걸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정보조금 지원에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도 자체적인 기금(School Endowment Fund)과 장학금 비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이러한 지연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들 대학은 지원금 산출을 비율(%)로 진행하기 때문에 데이터 오류나 지연으로 인해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보조 시스템과 진행 방식을 마련하여 연방정부의 지연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주 한인 가정에서 인기가 높은 대학들인 밴더빌트대, 프린스턴대, 펜실베이니아대, 컬럼비아대, 코넬대 등은 각자 재정보조 신청 절차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입학 원서 제출 후 지원자에게 발송되는 이메일을 통해 자체적인 신청서, 추가 서류 제출 요구사항, 별도의 진행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검증을 위한 서류도 자녀와 학부모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서류등록서비스(IDOC)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대학 웹사이트에 직접 서류를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각 대학이 연방정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연 사태로 인한 혼란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절차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실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각 대학의 서류 제출 절차가 표준화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재정보조 신청 과정에서 실수하게 되면 합격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학들은 입학 정원보다 많은 학생을 합격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원자가 여러 대학에 합격할 경우 최종적으로 한 곳만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일부 대학에서는 Pre-registration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대학은 선호하지 않는 합격자들에게 재정보조 지원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특정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유도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재정보조 불이익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진행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의 경우,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마감일 초과 등의 사유를 들어 삭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는 모든 신청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제출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 달러의 재정보조금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재정보조 신청 과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대학별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변경된 규정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301) 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튜트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대학별 재정보조 신청 연방정부 재정보조 재정보조금 지원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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