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하버드대 보조금 4억5000만불 추가 삭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 지원금 4억5000만 달러를 추가 삭감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13일 트럼프 행정부 반유대주의 태스크포스(TF)는 “하버드대는 캠퍼스에 만연한 인종 차별과 반유대주의적 괴롭힘을 해결하지 않았다”며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 지원금 4억5000만 달러를 추가 삭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하버드대에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대는 “해당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했다. 연방정부는 “연방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학·채용 과정에서 다양성 우대 조치를 중단하고, 반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해 유학생 제도를 개편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에 연방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22억 달러 연방 보조금을 즉시 동결했으며, 10억 달러 규모의 연구 지원금 철회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위협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IRS)은 정부 요구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중단 조치가 위법이라며 이를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 보낸 서한에 “하버드대는 더 이상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지원도 제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12일 가버 총장은 교육부에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와 기타 차별을 종식시키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도 알고 있다”며 “다만 연방정부는 대학의 헌법적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지혜 기자연방정부 하버드대 연방정부 하버드대 하버드대 총장 이후 하버드대

2025-05-13

내년 실업률 4.7%까지 올라갈 수도

연방정부 감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워싱턴지역 경제가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버지니아대학(UVA) 웰던 쿠퍼 공공서비스 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버지니아 실업률이 3.2%에서 올연말 3.9%로, 내년에는 4.7%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의하면 버지니아 일자리 7개 중 1개꼴로 연방정부와 관련돼 있으나 최근의 감축 추세와 경기 하락 국면이 이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실업률 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보고서는 향후 경기 침체가 연방정부 감축 뿐만 아니라 최근 7년 이상의 장기 호황 국면에 따른 연착륙 트렌드로 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에릭 스코르선 센터 상임이사는 “버지니아 주민 중 연방정부 공무원과 하청업체 직원이 수십만명을 헤아린다”면서 “연방정부에서 시작된 해고바람이 하청업체로 옮겨가고 있으며 연쇄적으로 식당과 소매서비스업 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코르선 상임이사는 “현재 경기 침체와 겹쳐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버지니아를 떠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방분야 예산이 여전히 건재하고 조선산업 부흥을 위한 각종 조치로 대서양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이, 다른 악재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지 관심”이라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실업률 내년 내년 실업률 실업률 증가 연방정부 감축

2025-05-13

“불체자에 복지혜택 줬나”…연방 정부, LA카운티 조사

연방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비협조적인 LA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에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고, 카운티 정부가 ‘이민자 현금지원 프로그램(CAPI)’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까지 지원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예산 활용 투명성 등을 근거로 LA카운티 정부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CDSS)에 따르면 이민자 현금지원 프로그램(CAPI)은 시민권자가 아닌 65세 이상 이민자 중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CAPI 수혜자는 메디캘, 식료품지원(CalFresh), 간병인(IHSS) 혜택도 받을 수 있다. DHS 측은 해당 프로그램에 연방 기금이 지원되는 만큼, 신청자격 미달인 불법체류자에게 현금 지원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DHS 측은 LA카운티 정부에 보낸 소환장을 통해 ‘2021년 이후 신청자 이름과 생년월일, 신청서 사본, 이민 신분, 사회보장 혜택 부적격 증명서, 신청서 증빙 진술서’ 등을 요구했다. LA카운티 정부가 소환장에 응할 경우 연방정부는 LA지역 이민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크리스티 놈 DHS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가 연방의 복지혜택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공공혜택 남용을 막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는 당장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놈 장관은 LA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난 4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의 사회보장 혜택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편 이민자 대상 현금지원 프로그램 가입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이민 신분은 명시돼 있지 않다. 가주 사회복지국은 가입자격 대상을 ‘비시민권자(non-citizens)’로 안내하고 있다. 가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불법체류자 대상 메디캘 가입도 허용했다. 현재 가주 사회복지국은 CAPI는 100% 가주 예산(100 percent state-funded)으로 조성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주 서비스직원국제노동조합(SEIU)과 SEIU 서부지부는 연방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행태를 비판했다. 가주SEIU 데이비드 후에르타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는 우리 주가 지역사회 가난과 싸우기 위한 기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번 ‘조사’는 생계를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la카운티 이민자 현금지원 연방정부 la카운티 la카운티 정부

2025-05-12

“미래 세대 청사진 그린다는 자부심으로 일했다” 한미우호협회, 시상식 개최… 이민자 영웅상 웬디 그램

웬디 그램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미국의 발전에 공헌해 재미동포의 품격을 높인 한인 이민자에게 수여되는 이민자영웅상을 수상했다. 한미우호협회(회장 박선근)은 지난 10일 애틀랜타 샌디스프링스의 웨스틴 호텔에서 제15회 이민자영웅상 시상식을 열고 그램 전 위원장에게 상을 수여했다. 그램 전 위원장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백악관 예산관리실 산하 정보규제국(OIRA) 국장, 연방거래위원회(FTC) 차관보 등의 요직을 거쳐 1988~1993년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을 역임했다. 199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필 그램 전 상원의원와 결혼해 당시 미국 역사상 첫 한국계 퍼스트레이디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공포한 규제를 하나씩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청사진을 그린다는 자부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유일한 한인 현역 육군 장성인 마이클 시글 준장은 평생업적상을 수상했다. 그는 육군 군수물자 보급체계를 총괄하는 병참감을 맡고 있다. 리치 맥코믹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전쟁부터 베트남전까지 한미 양국은 함께 희생하고 피를 흘렸다”며 “양국 간 군사 유산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인물”이라고 그를 소개했다. 시글 준장은 “내가 걸어야만 내 길이 된다(It’s only my path if I take it)고 가르친 어머니 덕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2004년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나를 지금 미국 시민으로 만든 건 1953년 화창한 어느날 10살이었던 어머니에게 음식을 건네줬던 미군들이라는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은 미국의 강인함을 이루는 첫 번째 실”이라며 “앞서 복무한 훌륭한 군인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함께 엮은 그 실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영웅상 연방정부 이민자영웅상 수상 연방정부 규제 이민자영웅상 시상식

2025-05-12

'섹션8<연방정부 주거비 지원>' 예산 반토막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회계연도(2025/26) 예산안에 공공주택과 섹션8(Section 8) 바우처 프로그램 등 저소득층 임대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최대 43% 삭감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섹션8은 저소득층과 소득이 적은 시니어들에게 연방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많은 한인들도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삭감안은 가주에서만 약 56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 섹션8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가주의 주거 불안정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섹션8을 비효율적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건강한 성인은 최대 2년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연방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주 정부를 통한 지원으로 달라지는 것도 핵심적인 변화다. 삭감안 내용이 알려지자 가주 정부는 저소득층을 더 힘들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삭감으로 홈리스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매트 슈워츠 가주 주택 파트너십 CEO는 “최저임금으로는 어디에서도 2베드룸 아파트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결국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삭감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지방 정부의 연방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창의적인 해결 방식을 찾아 낼 기회라고 환영했다. 가주 보수정책센터의 에드워드 링 설립자는 “연방 예산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공급을 늘려 시장가격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삭감안이 통과 될 경우 전국의 500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생활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의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주 40시간 일해도 1베드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카운티가 94% 이상이 된다. 이번 예산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공화당 측은 이달 말까지 예산안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지역구 내 수혜자를 의식 삭감안에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있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은 단순한 액수 조정이 아닌, 연방 주거 복지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협의를 통해 예산안 일부를 조정하더라도 관련된 조치는 행정명령 등 여러 방식으로 재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주거비 프로그램 예산 지원 방식 이번 예산안

2025-05-08

리얼아이디법, 7일부터 전국적 전면 시행

미국 연방 정부가 그간 수차례 미뤄왔던 리얼 아이디(Real ID)법이 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기 시작했다. 오헤어국제공항을 비롯한 공항 검색대 통과 및 연방정부 건물 출입시 리얼 아이디 또는 영주권 등 연방정부가 인증한 신분증만 사용 가능하다. 주정부가 발급하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아직 리얼 아이디를 만들지 않았다면 서둘러 운전자 서비스 시설(DMV)을 찾아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또는 시민권 증명서), 소셜시큐리티 카드, 거주지 증명 서류 2가지(유틸리티 고지서, 은행 고지서, 차량 등록증, 휴대폰 고지서 등), 서명 확인서 등을 챙겨가면 된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리얼 아이디 법안을 마련, 2005년 최종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간 여러가지 이유로 수차례 시행을 미루다가 20년 만인 올해 시행되게 됐다. 앞으로는 리얼 아이디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체 신분증이 없으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금지되고 군부대 시설을 포함한 연방 건물 출입도 못하게 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여권, 영주권, 글로벌 엔트리 카드, 군인 신분증 등을 대체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으나, 별도 검색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연방 정부는 18세 이상이 연방 건물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얼 아이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리얼 아이디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일리노이 주 총무처는 시카고 다운타운 루프 지역에 슈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91번지 노스 클락길에 위치한 슈퍼센터는 리얼 아이디 발급만을 처리하고 있으며 다른 운전 면허 시험장과는 달리 사전 예약없이 워크인 서비스도 가능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반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슈퍼센터는 시카고 선거 관리 위원회가 조기 투표 기간 중에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기투표장 슈퍼센터로 이용하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현재 리얼 아이디 발급을 하는 창구 30개가 운영 중이다. Kevin Rho 기자리얼아이디법 전국 기존 운전면허증 리얼 아이디 연방정부 건물

2025-05-07

'리얼ID' 오늘부터…공항갈 때 주의…DMV "지금도 신청 가능"

오늘(7일)부터 전국적으로 ‘리얼아이디(REAL ID)’ 규정이 시행된다. 이제부터 LA국제공항(LAX) 등 공항 검색대 이용 및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에는 리얼ID나 여권, 영주권 등 연방정부가 인증한 신분증만 사용이 가능하다. 주별로 자체 발급했던 기존의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ID)은 사용할 수 없다. 가주 차량등록국(DMV) 측은 7일 “공항 또는 연방 건물 이용이 잦을 경우 리얼ID를 지금이라도 신청하라”며 “가주 DMV가 발급한 리얼ID 카드는 오른쪽 상단에 ‘황금곰과 흰색 별(golden bear and star)’ 상징이 찍혀 있다”고 전했다. 리얼ID 신청자는 웹사이트(REALID.dmv.ca.gov)에 접속해 온라인 계정을 만든 뒤 신원 확인용 구비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이후 방문 예약 후 사무소에 신청자의 ▶여권 또는 출생 증명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가지(유틸리티 고지서·은행 고지서·차량 등록증·휴대폰 고지서 등에서 선택)를 가져가면 된다. 한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주민은 구비 서류를 지참해 거주 지역 DMV 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리얼ID를 신청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리얼id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가능 연방정부 건물

2025-05-06

비농업부문, 4월 고용 17만7000명 증가…실업률 4.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노동부는 4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7만7000명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12개월 평균 증가 폭(15만2000명)을 웃도는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3만3000명)도 크게 상회했다. 지난 2월 고용 증가 폭은 10만2000명으로 1만5000명 하향 조정됐고, ‘깜짝 증가’를 보였던 3월 증가 폭은 18만5000명으로 4만3000명 하향 조정됐다. 2∼3월 하향 조정 폭은 종전 발표 대비 5만8000명에 달했다. 의료(5만1000명), 운수·창고(2만9000명), 금융 활동(1만4000명), 사회지원(8000명) 부문이 4월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연방정부 고용은 9000명 감소해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한 공공영역의 인력 구조조정을 반영했다. 또 지난 1월 이후 연방정부 고용 감소 폭은 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수치에 대해 “유급 휴가 중이거나 퇴직수당을 지속해서 받고 있는 직원들도 취업자로 집계된다”라고 설명했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 대비 0.2% 올라 3월 상승률(0.3%) 대비 둔화했다. 전년 동기 대비 임금 상승률은 3.8%였다.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및 전년 대비 모두 전문가 전망보다 각각 0.1%포인트 낮았다. 임금 상승률 둔화는 임금 상승발 물가 상승 압력 우려가 약화했음을 시사한다. 4월 실업률은 4.2%로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고, 전문가 예상에도 부합했다. 4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2.6%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날 발표된 4월 비농업 고용 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시행된 후 첫 공식 실물경제 통계라는 점에서 월가의 관심이 주목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10%의 기본관세는 4월 5일 발효됐고, 9일 발효됐던 국가별 개별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됐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총 14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평균 수준을 웃도는 고용 증가와 실업률 유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4월 들어서도 여전히 탄탄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은 “많은 이들이 이번 지표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고 일축하겠지만, 이번 수치는 불확실한 시기에 접어들면서도 미국 경제가 회복력이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비농업부문 실업률 고용 증가 연방정부 고용 비농업 고용

2025-05-04

“시민권자보다 불체자 우선하는 주에 소송”

취임 1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을 포함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와 로컬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지원도 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민 친화적인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제동이 걸리자 내용을 조금 바꿔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지난 100일간의 반이민 정책 성과를 공개하고, 추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 중 하나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DHS)에 연방정부 이민정책을 따르지 않는 지역 목록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주나 도시가 시민권자보다 불법체류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형사 사건에서 불체자를 더 관대하게 대우하거나, 대학 등록금을 이민자에게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이 대표적 사례다. 뉴욕시와 시카고, LA 등 대도시에서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것 또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지만, 법적 충돌을 빚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최근 이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명령에서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주도하도록 해 법적 근거를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및 로컬정부 법 집행 기관 권한을 강화해 이민자 추방을 촉진하고,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특히 국토안보부에 등록하거나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불체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취임 이후 100일간 15만1000명을 체포하고 13만9000건의 추방을 집행했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국경 차르’ 톰 호먼은 브리핑에서 “전국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불체자 70만명 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단속을 강화하며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 건수도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는 7200건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김은별 기자시민권자 불체자 불체자 단속 연방정부 이민정책 트럼프 대통령

2025-04-28

연방정부 변호사들 “교통혼잡료 폐지 설득력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연방정부 변호사들은 폐지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법원 증거문서 목록에 넣었다가 삭제한 11페이지 분량의 문서에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연방정부 주장의 허점이 나열돼 있었다. 이 문서는 연방정부 변호사들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정부 변호사들은 연방정부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통부가 환경평가를 거쳐 승인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문서에서 변호인 측은 “(연방정부 주장을) 변호하는 데는 상당한 소송의 위험이 있다”며 “법에 위배되며 절차적으로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고 썼다. 또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MTA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운전자들이 무료로 이동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공하지 않아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은 회의적인 시각이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변호사들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하기보다는, 교통부나 MTA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이유를 들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통부 장관과 함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불법적이라며 수차례 폐지하라고 압박해 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변호인단조차도 교통혼잡료를 법적으로 폐지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연방정부가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연방정부 연방정부 변호사들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4-24

뉴욕주, 교통혼잡료 유지…연방정부 명령 무시

뉴욕주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연방정부가 정한 맨해튼 교통혼잡료 폐지 시한을 무시하고 유지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MTA는 20일 현재 교통혼잡료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뉴욕주를 향해 "3월 21일까지 교통혼잡료를 폐지하라"고 명령했고, 이후 마감일을 4월 20일로 연기했지만 따르지 않은 것이다. 법적 공방도 뉴욕주에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 17일 맨해튼 연방법원은 교통혼잡료 폐지를 주장하는 4건의 소송에서 나온 주장들을 기각했다. 교사노조와 트럭운송협회, 뉴욕시민연합 등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적절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측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맨해튼 펜스테이션 재건축을 교통부가 맡고, MTA는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연관성에 관심이 쏠린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연방정부 자금지원을 요청했다"며 긍정적 성명을 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교통혼잡료 뉴욕주 교통혼잡료 연방정부 명령 맨해튼 교통혼잡료

2025-04-20

연방정부 HEAP<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 축소로 뉴요커 고통

연방정부의 지원 축소로 뉴욕주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 지원도 불안정한 상황에 처했다. 17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면서 ‘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HEAP)’ 담당자를 모두 해고했다. 이 여파로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을 기금이 부족해졌다. 연방의회에서 승인한 41억 달러 중 10%는 아직 각 주정부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주의 경우 매년 주 전역의 150만 가구 이상에 HEAP 지원을 하는데, 예상된 3억6020만 달러 금액 중 3600만 달러 가량은 연방정부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로리 휠록 퍼블릭유틸리티 법률프로젝트 사무총장은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국의 수백만 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이라며 “이미 치솟는 유틸리티 요금으로 뉴욕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HEAP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100만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저소득 가구의 4분의 1 가량이 소득의 20% 이상을 에너지 요금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에디슨과 내셔널그리드 고객 50만명 이상이 에너지 요금을 최소 60일 이상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 금액은 10억 달러가 넘는다. 심각한 냉·난방 문제가 우려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연방법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며 “조직개편 이후 연방의회가 승인한 내용을 실행하는 데는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모호한 입장만 내놓았다. 김은별 기자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 연방정부 연방정부 heap 뉴요커 고통 heap 지원

2025-04-17

가톨릭, 연방정부와 난민지원 협력 종료

미국가톨릭주교회의(USCCB)가 연방 정부와 50년간 유지해 온 난민 지원 협력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난민 지원은 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티모시 브롤리오 USCCN 의장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 정부가 난민 재정착을 위한 협력 계약을 중단하고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면서 우리는 난민을 돕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브롤리오 대주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의 연방 자금 지원을 동결했다. 장기적인 법적 불확실성과 자금 부족 속에서 기존 규모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브롤리오 대주교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가톨릭교회가 연방 정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가톨릭교회는 1920년부터 신앙을 이유로 박해받는 이들을 포함해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이주민과 난민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지난 50년 동안 연방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난민 사역을 체계화하고 규모를 확대했다. 브롤리오 대주교는 난민 사역의 구조는 변할 수 있지만, 가톨릭교회의 난민 지원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롤리오 의장은 "성경은 가장 약한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희망을 전달하고 위기를 돕는 사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연방정부 난민지원 난민지원 협력 가톨릭 연방정부 협력 계약

2025-04-14

'불법적 학생비자 취소' 유학생들 연방정부에 소송 제기

재학생·졸업생 비자 취소 학생 전국 950명 조지아주 소재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5명과 졸업생 2명이 연방 정부가 불법적으로 비자를 취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텍, 조지아대학(UGA), 에모리대, 케네소주립대 등 조지아 대학 소속 7명을 포함, 전국 17명의 학생은 지난 11일 법원에 비자 취소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수정헌법 제5조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애틀랜타의 이민 전문 로펌 쿠크 백스터가 조지아주 북부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만약 법원의 중지 명령이 없으면 이들은 학업과 취업 자격을 잃고 구금 또는 추방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지아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중 구금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조지아 유학생 중 학점이 4.0인 1부 리그 운동선수, 내달 2일 졸업 예정인 조지아텍 학부생, 박사 학위 취득을 앞둔 학생 3명이 포함됐다. 조지아텍과 에모리대를 각각 졸업한 학생은 최근 졸업 후 실습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여전히 학교의 스폰서를 받고 있었다. 또 소송에 참여한 타주 학생 중에는 듀크,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코넬대 출신도 있다. 17명 모두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등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가명을 사용했다. 유학생들은 사전 통지 없이, 학생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없이 유학생 전산망인 SEVIS 기록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유효한 SEVIS 기록이 없으면 학생비자 취득에 필요한 I-20가 사실상 취소되고, I-20가 취소되면 학생으로서의 법적 지위 또한 소멸된다. 따라서 SEVIS 기록이 취소된 학생은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될 수 있다. 교육 사이트인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 950명이 넘는 학생과 졸업생들의 법적 지위가 변경됐다. SEVIS 취소 관련 규정은 ‘학생이 법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가령 학업을 계속하지 않거나,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 소장에 의하면 원고 17명 모두 이런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들은 공통으로 교통 위반 이력이 있다. 한 명은 음주운전에서 난폭운전으로 감형된 이력이 있고, 일부는 과속 또는 면허 정지나 만료 상태에서 운전한 이력이 있다. 소장은 혐의 중 상당수는 결국 기각됐거나 수정됐다며 “체포 또는 교통 위반 딱지는 DHS 자체 규정에 따라 SEVIS 취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지아 기자학생비자 연방정부 조지아 유학생 유학생 5명 조지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

2025-04-14

"안정성·재계약률 높은 조달 사업 도전해야"

경기 둔화에 상호관세 여파가 겹치며 LA경제 침체 우려가 나온 가운데 정부 조달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아태계 커뮤니티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PACE(Pacific Asian Consortium in Employment)에 따르면 연방정부 조달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기준 6조1300억 달러다. 시장 규모가 크지만 한인 기업 참여율은 0.2%로 낮다. 정다애(사진) PACE 조달지원 프로그램 디렉터는 “LA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프로큐어LA 프로그램을 론칭했다”며 “정부 조달 사업은 항상 예산이 있어 안정적이고 장기 계약에 재계약 기회도 높다”고 조언했다. 정부 조달 사업 단계는 ▶시장조사 ▶주요 인증 프로그램 및 혜택 이해 ▶회사 프로필 준비 ▶입찰 공공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공급 계약 이행 순으로 진행된다. 정 디렉터는 “적합한 기관과 부서 파악, 경쟁업체 분석을 하는 시장 조사가 정말 중요하다”며 “정부기관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내 제품과 서비스가 어디서 필요한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 절차는 연방, 주 정부, 시 등 정부별 벤더 포털 사이트에서 회사 등록 및 자격 인증을 하면 된다. 정 디렉터는 “특히 중소기업 인증을 통해 연방 및 주 정부 조달 기회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같은 조건의 입찰에서도 인증받은 기업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프로필을 준비해 입찰 공고 마감일에 맞춰 제출하면 타임라인을 알려준다. 입찰 결과 발표 후 경쟁 업체들의 입찰액 등을 투명하게 밝혀 입찰에서 탈락해도 어필할 수 있다. 정 디렉터는 “정부 조달 사업 입찰은 연방정부, 주 정부, 시 정부 모두 등록하기는 힘들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다”며 “제품과 서비스 물량, 배달 가능 지역 등을 고려해 회사에 맞는 시나 카운티를 공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또 “계약 완전 이행 후 30~90일 내 대금을 받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별도로 정부 조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기업은 프라임 벤더에서 간접 조달 업체로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LA에서 대형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이 부문 조달 사업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요 대형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는 ▶2026년 2월 15일 NBA 올스타전 ▶2026년 6월 1일, 12일 US 여자 오픈 챔피언십과 FIFA 월드컵 ▶2027년 2월 수퍼보울 ▶2028년 7월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등이다. 정 디렉터는 “정부 조달 사업과 다르게 프라임 벤더를 먼저 선정하고 간접 조달 업체가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캐더링 및 이벤트 기획 등 한인 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PACE에 정부조달 관련 전문 정보가 많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정부조달 사업을 원하는 한인 기업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캐런 배스 LA시장이 경제 및 고용개발국(EWDD)과 협력해 출범한 프로큐어LA(ProcureLA) 프로그램은 소규모 사업체의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로 PACE에서 운영한다. LA시 정부 조달 사업 관련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ProcureLA.com)에서 찾을 수 있다. 이은영 기자재계약률 안정성 연방정부 조달 pace 조달지원 정부별 벤더

2025-04-10

5월7일부터 리얼ID 전면 시행

신분 확인 강화가 목적인 ‘리얼아이디(Real ID)’의 전국적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안보부(DHS)와 교통안전청(TSA)은 예정대로 5월 7일부터 리얼ID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부터 18세 이상 성인은 연방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주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ID)을 소지해야 공항 보안 검색대 이용 및 연방정부 건물 출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와 워싱턴DC DMV와 메릴랜드 MVA는 리얼ID 막바지 신청 및 취득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DMV에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은 주민은 ID카드 오른쪽 상단에 ‘별’ 상징이찍혀있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리얼ID 관련 내용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리얼ID의취지는 9·11 테러 이후 지난 2005년 연방의회에서 리얼ID 법안이 통과된 뒤 50개주에서 전면 시행을 준비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개인신분 확인과 보안절차 강화를 위해서다. 주별로 국토안보부(DHS) 등과 협조해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하는 연방정부 프로젝트다. -리얼ID 전면 시행후달라지는 것은. 연방 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이 있어야 공항 및 연방정부 청사 출입이 가능하다. 기존 주별로 자체 발급했던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ID)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항보안 검색 및 연방정부 청사 출입 때는 ‘리얼ID, 여권, 영주권’ 등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다. -리얼ID 발급이 꼭 필요한가. TSA 측은 주별로 발급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연방 차원에서도 사용하길 원하면 리얼ID 발급을 권고한다.DMV는 주민들에게 기존 방식 또는 리얼ID 선택권을 주고 있지만, 리얼ID 발급을 권하고 있다. -리얼ID 발급 현황은 버지니아 DMV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성인 390만명, 전체 성인의 56%가 리얼ID를 발급받았다. 의무 발급 법률을 지니고 있는 메릴랜드는 99%에 달한다. -리얼ID 발급신청 방법은 각주 DMV 리얼ID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계정을 만든 뒤 예약일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면 된다. -신청자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여권 또는출생증명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거주지증명서류2종(유틸리티 고지서, 은행고지서,차량등록증, 셀폰 고지서등)을 꼭 구비해야 한다. 버지니아의 발급 수수료는 10달러, 메릴랜드는 27달러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리얼id 전면 전면 시행 연방정부 기준 연방정부 청사

2025-04-09

'리얼ID' 전면 시행 한 달 앞으로…예정대로 5월7일부터 도입

신분 확인 강화가 목적인 ‘리얼아이디(Real ID)’의 전국적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안보부(DHS)와 교통안전청(TSA)은 예정대로 5월 7일부터 리얼ID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부터 18세 이상 성인은 연방 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주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ID)을 소지해야 공항 보안검색대 이용 및 연방정부 건물 출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리얼ID 막바지 신청 및 취득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가주 DMV에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은 주민은 ID카드 오른쪽 상단에 ‘황금곰과 흰색별’ 상징(사진)이 찍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리얼ID 관련 내용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리얼ID의 취지는. “9·11 테러 이후 지난 2005년 연방의회에서 리얼ID 법안이 통과된 뒤 가주 등 50개 주에서 전면 시행을 준비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개인 신분 확인과 보안 절차 강화를 위해서다.주별로 국토안보부(DHS) 등과 협조해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하는 연방정부 프로젝트다.” -리얼ID 전면 시행 후 달라지는 것은. “연방 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이 있어야 공항 및 연방 정부 청사 출입이 가능하다. 기존 주별로 자체 발급했던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ID)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항 보안검색 및 연방정부 청사 출입 때는 ‘리얼ID, 여권, 영주권’ 등 연방 정부 인증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다.” -리얼ID 발급이 꼭 필요한가. “TSA 측은 주별로 발급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연방 차원에서도 사용하길 원하면 리얼ID 발급을 권고한다. 가주 DMV는 주민들에게 기존 방식 또는 리얼ID 선택권을 주고 있지만, 리얼ID 발급을 권하고 있다. DMV 측은 주민이 여권 등을 사용할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갱신 때 리얼ID를 신청해도 된다고 전했다.” -가주 내 리얼ID 발급 현황은. “가주 DMV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성인 1860만 명(전체 55%)이 리얼ID를 발급받았다.” -가주 리얼ID 발급 여부 확인 방법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ID카드 오른쪽 상단에 ‘황금곰과 흰색별(golden bear and star)’ 상징이 찍혀 있으면 리얼ID다.” -최근 운전면허증을 갱신했는데 해당 상징이 없다. “곰과 별 상징 없이 ‘연방 사용 제한(Federal Limits Apply)’ 문구가 있다면 리얼ID로 변경해야 한다. 리얼ID 발급 절차를 마쳤는데 곰과 별 상징이 없다면 다시 DMV로 전화(800-777-0133)해 재발급받으면 된다.” -리얼ID 발급 신청 방법은. “우선 가주 DMV 리얼ID 온라인 신청(REALID.dmv.ca.gov)을 해야 한다. 계정을 만든 뒤 구비서류를 먼저 업로드 하면 된다. 이후 온라인 신청코드와 구비서류 원본을 지참해 가까운 DMV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소셜시큐리티 카드 ▶거주지 증명서류 2종(유틸리티 고지서, 은행 고지서, 차량등록증, 셀폰 고지서 등)을 꼭 구비해야 한다. 발급수수료는 35달러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리얼id 전면 최근 운전면허증 연방정부 청사 기존 운전면허증

2025-04-08

연방정부 대법원에 추방불체자 송환금지 청원

폴라 시니스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연방법무부의 효력 일지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엘살바도르 국적 이민자를 7일(화) 자정까지 메릴랜드로 데려와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11년 전 난민 신청을 거친 합법 체류자였으나 연방이민당국은 3월15일 중남미 갱단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 등으로 오인해 엘살바도르 구치소로 강제 추방했다. 그의 가족은 송환을 촉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폴라 시니스 판사가 즉각 송환을 명령했다. 연방정부도 오류에 의해 추방조치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가르시아를 다시 데려올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며가처분 신청을 내고 항소했으나, 연방법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대법원 상고까지 간 것이다. 가르시아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로, 영주권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존 사우어 연방 청원인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불법적인 각종 가처분 명령의 홍수 속에서도 이 명령은 매우 놀랍다”면서 “심지어 추방이민 당사자들은 연방지방법원에 엘살바도르에 구금된 자신을 사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석방하도록 엘살바도르 정부를 설득하도록 강요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사우어 청원인은 또한 ”미국 헌법은 연방 지방법원이 아닌 대통령에게 외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 테러리스트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의무 및 테러리스트의 석방 권한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은 가르시아가 MS-13 갱단원이었다며 추방 조치를 합리화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추방된 이상 미국정부의 관리 대상이 아니며, 법원 역시 관할 밖 사건에 대해 송환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시니스 판사는 “연방정부가 가르시아를 데려올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며 “우리 법원은 합목적 의도를 실현시키고 정의구현을 위해 가르시아를 다시 데려올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추방불체자 연방정부 연방정부 대법원 추방불체자 송환금지 대법원 상고

2025-04-07

MTA, 연방정부에 추가 지원금 요청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비용 지원을 위해 추가 연방 지원금을 요청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MTA를 대신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더 많은 연방 기금 지원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MTA는 전국 대중교통 이용객의 43%를 이동시키지만, MTA 예산에서 연방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MTA는 더 많은 연방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칼 헤이스티 뉴욕주 하원의장 등도 24일 연방정부에 서한을 보내 “뉴욕시 대중교통 수리 및 건설을 위해 300억 달러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MTA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MTA는 2023년 뉴욕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654억 달러 규모의 5개년(2025~2029년)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이사회를 통해 이 안건을 승인했다. 올해 초 호컬 주지사는 다음 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연방정부에 “MTA의 5개년 장기 프로젝트에 연방 기금 14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24일 호컬 주지사 및 뉴욕주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한 서한에 따르면, 뉴욕주는 연방정부에 이보다 더 많은 MTA 지원금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통부가 MTA에 “대중교통 시스템 안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할 것”이라고 협박한 부분에 대해, MTA 측은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전철 범죄는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지원금 추가 지원금 뉴욕주 하원의장 대중교통 시스템

2025-03-26

트럼프, 연방정부 모든 결제 디지털 전환 명령…체크 사용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지출과 수입을 처리할 때 체크 등의 종이 결제 수단 이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모든 결제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행정명령은 모든 행정부처가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전환할 것을 의무화하며, 재무부는 직접 입금, 선불카드, 디지털 지갑, 실시간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결제 인프라를 기관에 제공한다. 국무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안보부 등은 각종 수수료, 벌금, 세금 등의 수납도 전자 방식으로 전환한다. 백악관은 은행 계좌나 디지털 결제 수단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긴급 상황에서 전자결제가 어려운 경우, 국가 안보나 법 집행 관련 상황 등에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예외 승인 절차를 검토해서 향후 발표할 것이며 승인이 된 경우에 한해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기, 도난, 비효율을 줄이고 세금 낭비를 막겠다”며 행정명령의 배경을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체크는 전자 자금 이체(EFT)보다 분실, 도난, 변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16배나 높다. 팬데믹 이후 우편물 도난 신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세금 환급 체크 등 종이 기반 결제의 보안 위험도 함께 부각됐다. 또한 종이 결제 수단을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와 기술 유지에 2024 회계연도에만 6억5700만 달러의 비용이 소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제 전환이 단지 효율성 제고에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납세자 보호에 기여하는 ‘상식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승리이며,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향후 모든 연방 기관은 90일 이내에 종이 기반 거래 제거 전략을 담은 계획을 관리예산처(OMB)에 제출해야 하며, 재무부는 180일 이내에 전체 시행 현황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게 된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행정명령 디지털 결제 전자결제 인프라 트럼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