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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한미동맹 소리없이 위기”

한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의 최근 기사 ‘한미동맹에 소리없이 위기감이 고조된다’를 통해 한미 양국의 안보 및 경제 전략 목표가 엇박자를 놓으면서 갈등 요인이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지고 한국을 향해 반중노선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과신한 나머지 미국의 고율관세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나, 미국이 기대를 특혜를 제공하지 않자 실망감을 표출했다. FT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제는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역시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보도했다. 대선 이후에도 무역 협상 논란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흘리며 무역과 안보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FT는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의 방위 목표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핵 위기보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클린트 워크 미국 국방대학 연구원은 “한국의 가장 큰 공포는 미국이 한국을 버리거나, 미중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에서 대만으로 관심을 옮기면 두 공포가 동시에 점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협상을 이끌 가능성도 불안요소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줄곧 상찬한 반면, 한국은 경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북한 ICBM을 폐기하는 대가로 단거리 미사일과 핵탄두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다. FT는 이번 한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한미동맹은 풀기힘든 숙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후보는 예전에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사태에 발생시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한미동맹 위기 한국 대선 북핵 위기 한국 정부

2025-05-28

살인전과 한인 불체자, 아프리카 추방 위기

살인죄로 25년을 복역한 후 최근 가석방된 한인 불법체류자가 아무 연고가 없는 아프리카의 남수단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추방을 추진한 이민 당국은 “한국 정부가 당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측은 “자국민 송환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양국 당국자간의 진술이 엇갈려 외교적 파장도 예상된다. 추방 위기에 놓인 K씨 부친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8일 프레즈노 인근의 밸리주립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곧바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병이 인계됐다. 이후 그는 워싱턴주 노스웨스트 ICE 구치소를 거쳐 현재 텍사스주 포트이사벨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K씨는 지난 2000년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차량 총격 살인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다. 이후 50년 형을 선고〈본지 2002년 8월 7일 A-1면〉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가석방이 승인됐다. K씨의 부친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ICE 측이 지난 19일 아들에게 ‘한국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고, (추방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을 안 하더라도 남수단으로 보낼 수 있다고 통보했다”며 “아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져 지금 고관절이 골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남수단은 내전 우려, 폭력 사태, 납치, 인권 침해 등으로 국무부에 의해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다. 이민법(INA 241(b))에 따르면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국적국 또는 마지막으로 상주했던 국가로 우선 송환돼야 한다. 예외는 있다. 추방 대상자가 ▶국적 불명 ▶국적국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추방 시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경우 등에는 제3국 송환이 가능하다. K씨의 경우는 예외 조항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민법상 중범죄 전과자는 형기 종료 즉시 ICE에 의해 구금 또는 추방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데 본국 송환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민법 절차상 ICE가 K씨를 한국 정부의 송환 거부 등을 이유로 남수단행 추방을 추진한 것은 법률적,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텍사스주 관할 공관인 휴스턴 총영사관 측도 K씨의 구금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된 현재 발빠르게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휴스턴 총영사관 윤성조(사건사고 담당) 영사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자국민 송환을 거부한 적도 없고, (ICE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며 “K씨와 직접 통화도 했고,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K씨는 20일 오후 공항으로 이송됐다가 남수단행 항공기 탑승 직전 명단에서 제외돼 일단 ICE 구치소에 재구금됐다. K씨의 부친은 “아들이 ICE 구치소에 있던 10명과 함께 공항으로 이송됐다가, 이중 아들을 포함한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날 남수단으로 추방됐다”며 “아들이 갑자기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본지는 지난 20일 ICE 측에 K씨 사건 관련해 이메일을 보냈다. ICE 야스민 피츠오키피 대변인은 본지에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만 답했다. 문제는 K씨의 한국 송환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ICE가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K씨를 언제든지 제3국으로 추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본지 확인 결과 국토안보부(DHS) 등이 지난 20일 K씨 등 2명을 제외하고 실제 남수단으로 추방한 8명은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국적자 등으로 아시아계가 다수다. 모두 살인, 아동 성범죄, 강간 등 중범죄 전력이 있다. 이번 아시아계 수단행 추방 건과 관련해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주 지법(담당 판사 브라이언 머피)은 이날 긴급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들은 이의 제기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DHS는 명백히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HS는 “(법원은) 미국인의 안전부터 먼저 생각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살해범 남수단 추방 절차 추방 재판 추방 위기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법 아시아계

2025-05-21

연방 시설 잘못 들어간 불체자, 신분증 없어 체포돼 추방 위기

운전 중 길을 잘못 들어 연방 시설로 들어간 서류미비자가 체포돼 추방 위기에 처했다. 이 여성은 남가주에서 20년 넘게 살며 면허증이나 다른 신분증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불법 체류 신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LA타임스는 멕시코 출신인 아나 카메로(64)가 지난달 7일 라호야 지역 한 식당에서 일한 뒤 귀가하던 중 실수로 차량을 몰고 샌디에이고 해병대 신병훈련소(이하 MCRD)에 진입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카메로는 인근 주유소에 잠시 들렀다가 길을 잘못 들어 신병훈련소 초소에서 검문을 받았다. 당시 카메로는 경비대로부터 정부가 발행한 공식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신병훈련소 측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연락을 했고, 카메로는 곧 체포돼 구금됐다. 이와 관련해 MCRD 측은 성명을 통해 “연방 시설 진입 시 정부가 발행한 공식 신분증이 필요한데,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ICE에 통보했다”며 “실수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카메로의 딸 멜리사 에르난데스는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 ‘고펀드미’를 개설, “어머니가 당뇨와 혈관 질환을 앓고 있으나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발이 다시 붓기 시작했고, 방치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우려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카메로 씨는 샌디에이고 오타이 메사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ICE는 밝혔다. 카메로 씨는 최근 열린 이민 법원 심리에서 국선 변호인을 배정받은 상태다. 강한길 기자서류미비자 시설 서류미비자 추방 추방 위기 연방시설 진입

2025-05-12

“집값보다 애 키우는 게 더 비싸” 대도시의 새 현실

두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비용이 임대료보다 높은 대도시들이 속출한 가운데, LA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레드핀이 연방노동부 자료를 참고해 지난 3월 기준 주요 20개 대도시의 임대료 대비 보육비를 조사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보육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는 마이애미, LA, 뉴욕 등으로 이들 지역은 임대료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표 참조〉 마이애미 경우, 자녀 한 명당 월평균 보육비는 764달러로, 중간 임대료(2415달러)의 32% 수준에 그쳤다. LA는 보육비가 1145달러, 임대료는 2747달러로 보육비가 임대료의 42% 수준이었다. 뉴욕은 각각 1208달러와 2843달러로 보육비가 임대료의 43%를 차지했다. 리버사이드(51%), 샌디에이고(49%)도 보육비 대비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시에서는 보육비보다 임대료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 고정비 지출은 여전히 가계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개 주요 대도시 중 14곳에서는 자녀 두 명을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월평균 보육비가 해당 지역의 중간 임대료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콜로라도 덴버에서는 자녀 한 명당 월 보육비가 1434달러로 중간 임대료(1720달러)의 83%에 달했다. 두 자녀를 보낼 경우 보육비는 2867달러로 임대료의 167%에 이른다. 시애틀의 경우 보육비는 월 1660달러로 임대료(2065달러)의 80% 수준이며, 자녀 두 명 기준으로는 3320달러로 임대료의 160%를 초과했다. 그 외 미니애폴리스, 샌프란시스코, 볼티모어 순으로 보육비 비율이 높았다. 보육비는 해마다 상승세를 이어가며 가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애틀은 전년 대비 10.4% 상승했고, 샌프란시스코도 4.2% 인상됐다. 반면 같은 기간 임대료는 일부 도시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두 비용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볼티모어는 월세가 10.7% 하락했지만, 보육비는 3.5% 상승했다. 대릴 페어웨더 레드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는 주거비 위기뿐 아니라 보육비 위기까지 겹친 이중고 상황”이라며 “주거비와 보육비가 가계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 젊은 가족들은 생계유지조차 벅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덴버와 시애틀에서는 임대료와 자녀 한 명의 보육비만 합쳐도 중간 가계소득의 약 33%를 차지하고, 필라델피아에서는 두 자녀 보육비와 임대료가 가계소득의 61%에 달했다. 이번 분석은 연방노동부의 보육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추정한 것이며, 임대료는 레드핀이 발표한 2025년 3월까지의 3개월 평균 중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했다. 이은영 기자렌트비 보육비 보육비 위기 보육비 비율 월평균 보육비

2025-05-07

4명 중 1명, 감당 불가능한 부채 시달려

최근 몇년간 심각한 부채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 4명 중 1명은 과다한 부채로 생계 유지조차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딧 평가기관 익스피리언이 지난달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3%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였다. 익스피리언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란 부채 상환과 기본적인 생활비 지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수준의 빚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발표된 익스피리언의 다른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를 감당하고 있지만, 응답자 3명 중 2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70%는 ‘선구매 후결제(BNPL)’ 이용을 지양하거나 크레딧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답했고, 60%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는 과거에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던 부채를 모두 상환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채를 해결한 후 소비자들은 정신적 및 재정적으로 상황이 급격히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 절반의 응답자는 부채를 갚은 후 재정적 불안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들은 부채 상환 이후 정신적 평안(45%)과 수면의 질 개선(35%), 가족과 취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된 것(35%) 등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빚 탈출’에 성공한 이들 중 36%는 추가 일자리를 구했고, 26%는 ‘스노볼 방식’으로 소액 부채부터 갚아나갔으며, 23%는 예산관리 앱을 사용해 소비 습관을 조절했다고 응답했다. 익스피리언의 로드 그리핀 소비자 교육·옹호 담당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는 소비자의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크레딧은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지만,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람들이 부채를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며, 이는 크레딧 점수를 높이고 저축을 늘리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스피리언의 최신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약 4분의 1이 누군가가 자신의 부채를 해결해줄 것으로 믿는 ‘재정적 신데렐라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으며, 가장 많은 41%는 매 급여마다 일정 금액을 저축하려는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응답자 5명 중 2명 이상은 부채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최소 결제만 하면 충분하다’는 오해를 과거의 가장 큰 착각으로 꼽았다. 한편 크레딧 리페어 전문가 마이카 스미스는 “상환 이력은 전체 크레딧 점수의 35%를 차지한다”며, “연체 기록이 쌓이면 크레딧 점수가 급락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고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훈식 기자불가능 부채 부채 상환 소액 부채 부채 위기

2025-05-02

[중앙칼럼] 위기의 한인 경제, 돌파구는 있다

경제부 부장 3년 후면 LA올림픽이 열린다. LA올림픽조직위원회(LA28)가 신규 경기장을 발표하면서 2028년 올림픽이 가시화됐다. 하계올림픽 전체 50개 이상의 종목 중 2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소가 확정되며 경기장의 95% 이상 윤곽이 나왔다. 올림픽 개최가 불러오는 경제 효과는 크다. 고용 창출, 세수 증대, 관광 수입에 지역상권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2028년 올림픽 이전 2026년 월드컵, 2027년 수퍼볼 등 예정된 대형 스포츠 및 글로벌 행사는 LA, 특히 한인 상권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현재 LA경제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여파로 많은 스몰비즈니스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특히 한인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이라는 삼중고 속에 관세까지 기존 방식만으로는 더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올림픽을 비롯해 대형 스포츠 및 글로벌 행사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한인업체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2028년 올릭픽 경우 경기 주최에 필요한 프라임 벤더(주계약 업체)가 대부분 선정된 상태다. 캐더링, 이벤트 운영, 통역, 인력 파견 등 한인 비즈니스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수요가 지속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한인 업체들이 서브 계약을 수주하는 것도 실현 가능한 전략이다. 이와 함께 정부조달사업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매년 연방, 주, 시 정부를 통해 수조 달러 규모의 조달 예산을 책정하고, 물품 공급, 용역, 서비스 등의 계약을 발주한다. 연방정부 조달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조1300억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지방정부와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시장 규모는 더 커진다. 이러한 거대한 공공시장에 진입하는 한인 기업은 극소수다. 이는 기회 부족이 아니라, 접근성과 정보 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LA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지난해 10월 비영리단체 PACE와 함께 중소기업의 정부 조달 참여를 지원하는 ‘ProcureLA’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벤더 등록, 인증 절차, 입찰 가이드, 정부 기관 정보 접근 등을 무료로 지원하며, 특히 한인 디렉터가 있어 한인 기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PACE에 따르면 정부 조달 사업의 강점은 분명하다. 경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예산, 장기 계약과 재계약 가능성, 그리고 공정한 경쟁 환경은 민간 시장에서는 얻기 어려운 장점이다. 한 번 수주에 성공하면 레퍼런스를 통해 추가 기회를 연결할 수 있고, 스몰비즈니스 인증을 받은 경우 평가에서 가산점과 우선권까지 주어진다. 다만 이 기회의 문은 준비된 업체들에 열린다. 정부 조달 사업은 대금을 사업 완료 후 60~90일 이내에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결국 조달 사업에 참여하려면 자체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달 시장은 단순히 저가 경쟁만으로는 진입할 수 없다. 해당 기관이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입찰 공고의 요건을 정확히 해석하고 맞춤형 제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인 기업들은 정보 접근의 장벽, 언어적 제약,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감으로 공공 조달 시장 참여를 주저해 왔다. 그러나 이는 극복 불가능한 장벽이 아니다. PACE 같은 비영리단체에서 무료 상담, 시장 조사 교육, 포털 등록 지원, 입찰 제안서 리뷰까지 다양한 실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 조달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 조달 사업은 민간과 달리 예산이 줄지 않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으며, 수요가 반복된다. 한인 기업이 이 시장을 외면할 이유는 없다. 더욱 많은 한인 기업들이 정보를 갖추고, 인증을 받고, 준비된 자세로 이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공공 조달은 더는 특별한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는 한인 업체 모두가 진입할 수 있는 ‘공공 시장’이다. 이은영 / 경제부 부장중앙칼럼 돌파구 위기 한인 비즈니스 한인 상권 한인 기업들

2025-04-20

노스웨스턴대, 연방 지원금 7억9000만불 중단 위기

시카고 북 서버브 에반스톤 소재 노스웨스턴대학이 최대 7억900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타임즈는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노스웨스턴과 코넬 대학에 각각 배정되어 있던 7억9000만 달러와 1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연방 정부 보조금이 중단된 대학은 브라운, 컬럼비아, 하버드, 펜실베이니아, 프린스턴대 등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노스웨스턴대는 비(非) 아이비리그 대학 가운데 처음 지원금이 끊긴 대학이 됐다. 백악관 측은 중단되는 보조금과 기금의 분야는 밝히지 않았다. 노스웨스턴 대학측은 9일 아직 연방 정부로부터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했다며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이 중단된다면 노스웨스턴에서 진행 중인 세계에서 가장 작은 심장 박동 조절기부터 알츠하이머병 연구 등 혁신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연구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스웨스턴 대학은 지난 2월 다른 5곳의 대학과 함께 반(反)유대주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근절하겠다는 행정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허용한 노스웨스턴 대학에 책임을 물었고, 이후 학교 측은 학생 행동 강령과 공공 안전에 대한 절차 등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교육부는 노스웨스턴과 코넬 대학을 포함한 전국 60여개의 대학에 반유대주의 사상을 바꾸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노스웨스턴대 지원금 중단 위기 노스웨스턴 대학측 아이비리그 대학

2025-04-09

연방정부 지원금 삭감…HIV연구 등 중단 위기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자금 지원 동결로 인해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 주요 연구기관과 대학들의 수많은 연구가 중단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방 보건복지부(HH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방자금 동결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기관과 대학은 ▶UC샌디에이고(동성애자 HIV 치료 연구/20만2308달러) ▶샌디에이고 주립대(동성애자 HIV 감염 연구/7만6512달러) ▶UC샌디에이고(남성 호르몬 연구/84만1549달러) ▶UC샌디에이고(라티노 동성애자 HIV 감염 예방 연구/346만4530달러) ▶샌디에이고 주립대(성소수자 정신건강 연구/91만9070달러) ▶샌디에이고 주립대(청소년 성소수자 자살 방지 연구/287만4727달러) 등이다.지원금 삭감 지원금 삭감 주요 연구기관 중단 위기

2025-04-03

뉴욕주 공공 보건 자금 3억6000만불 감소 위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연방지원금 삭감에 나선 가운데, 이로 인해 뉴욕주의 공공 보건 자금 3억60000만 달러가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120억 달러 넘는 연방 보건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뉴욕주의 정신건강 및 약물 치료, 전염병 추적 등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컬 주지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삭감 결정으로 뉴욕주 보건국은 3억 달러, 주 중독서비스지원국은 4000만 달러, 주 정신건강국은 2700만 달러 자금을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호컬 주지사는 "공중 보건, 자살 예방 및 중독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며, 뉴욕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미국 전역에는 이런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감당할 수 있는 주가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소속 뉴욕 의원들이 맞서 싸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납세자들의 돈 수십억 달러를 코로나19 관련 공공 보건 자금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고,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뉴욕) 연방상원의원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행정부에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주지사실의 분석에 따르면 주 보건국 예산이 삭감될 경우 질병 발병 대응, 병원 및 요양원 감염병 예방 조치 등 공중 보건 핵심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위기 뉴욕주 공공 뉴욕주 보건국 감소 위기

2025-03-31

[사설] LA시 적자, 안일한 정치의 민낯

LA시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기다. 내년 예산 부족액이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각종 세금에 벌금까지 성실하게 따박따박 낸 시민들에겐 분통 터질 소식이다. 재정 위기는 갑작스런 사태가 아니다. 세금 수입 감소와 부채 증가도 한몫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지속 불가능한 지출 패턴’이 핵심 원인이다. 팬데믹 이후 LA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 세수가 급증했다. 일시적 현상이었음에도 시정부는 무리하게 지출을 늘렸다. 특히 공무원 노조에 밀려 임금 인상을 강행했다. 지난 2024~2025년 예산안을 찾아봤다. 인건비는 대책 없이 지급됐다. 산하 39개 부서 예산 편성액의 76.9%가 급여다. 액수로는 무려 45억2929만7771달러다. 임금 인상 협상에 따라 내년에는 추가로 2억5000만달러를 더 줘야한다.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 경제학자 크리스토퍼 손버그는 “미친 듯한 지출”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경제가 둔화하였음에도 공무원 임금을 크게 인상했고 노숙자 문제에도 많은 돈을 썼다”고 지적했다. 눈앞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달래기 급급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친 듯한 지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정치인들의 안일함에 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캐런 배스 LA시장은 “어떤 부서나 프로그램도 성역 없이 (효율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발언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들린다. 위기는 진작에 예상됐을텐데 이제서야 검토하겠다니 몰랐다는 뜻인가.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우리 모두 이 숫자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충격을 받았다는 말이 더 충격적이다. 그는 예산위원회 소속이다. 어떻게 예측 못 할 수 있는가. 방만하고 근시안적인 재정 운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 시정부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수천 명 규모’를 감원해야 한다. 이미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더 심화된다는 뜻이다.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요금도 올린다고 한다. 쓰레기 수거 요금과 주차 위반 과태료 인상이 1차 대안이다. 재산세도 오를 수 있다. 시의 전체 세수중 재산세는 20% 이상으로 가장 많다. 정부 재정이 어렵다는데 고통 분담은 해야한다. 그런데 허리띠를 졸라매기만 하면 과연 다 해결되는가. 지금이라도 시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건전한 재정 운영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 현실적인 세수 예측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배스 시장의 내년 예산안 제안 법정 마감일은 4월21일이다. 그때까지 10억 달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그는 산불 재건을 ‘빛의 속도’로 하겠다고 했다. 시 살림살이부터 빛의 속도로 수립할 때다.사설 la시 적자 재정 위기 내년 예산 공무원 임금

2025-03-26

[발언대] 자유를 위한 투쟁과 역사의 교훈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1775년 3월 23일, 미국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패트릭 헨리는 버지니아 의사당에서 이 유명한 연설을 남겼다. 그는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유를 위한 싸움을 피할 수 없음을 역설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동료들은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다. 헨리는 이렇게 묻는다. “Is life so dear, or peace so sweet, as to be purchased at the price of chains and slavery?(속박과 노예의 대가로 얻은 생명과 평화가 중요한가?)” 이 연설은 미국 독립운동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헨리의 급진적인 주장에 대해 논란도 적지 않았다. 자유를 향한 투쟁이 반드시 무력 충돌로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역사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도전과 대응을 기록해 왔다. 2023년 12월 3일, 한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는 실행되지 못했고, 결국 공수처에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일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표현은 노자의 철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노자는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판단은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계엄이란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국가적 비상사태 시 군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치안을 유지하는 조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기존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그 법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수처의 대응이 과했으며, 법적 절차와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역사는 늘 도전과 논쟁 속에서 만들어져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싸움은 승리로, 어떤 싸움은 좌절로 끝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패트릭 헨리의 말처럼, “뭉치면 서고 흩어지면 무너진다(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는 교훈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치적 결정은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 절차 속에서 이루어질 때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윤경중 / 연세목회자회 증경회장발언대 자유 투쟁 패트릭 헨리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위기

2025-03-17

저소득 장애아동 보조금 대폭 삭감 위기

연방 예산 삭감 계획에 따라 저소득 가정 장애아동을 위한 생활보조금(SSI) 지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싱크탱크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CBPP)’에 따르면 공화당이 추진하는 예산안에 SSI를 받는 가족 구성원이 한 명 이상이면 지원금을 차등 감액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족 중 다른 구성원이 SSI 혜택을 받으면, 해당 가정의 장애아동 지원금이 38~66% 줄어들게 된다. 감액 규모는 SSI 수혜 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삭감안이 통과되면 약 25만 명의 장애아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SI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연방 보조 프로그램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장애아동에게는 가장 필요한 지원책이다. CBPP는 사회보장국(SSA) 데이터를 분석, 현재 국내 100만여 가정이 매달 평균 800달러의 SSI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금은 식비, 주거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비용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추진하는 예산안은 장애 아동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싱크탱크의 지적이다. 현재 SSI 수혜 아동이 있는 가정의 약 3분의 1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수의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정은 더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 감면 정책도 포함돼 있어, 저소득층 복지를 줄이는 대신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조치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한길 기자장애아동 저소득 저소득 장애아동 장애아동 지원금 삭감 위기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2025-03-13

빅토리아 이 관련 법안 NJ주하원 통과

지난해 7월 경찰관의 총격에 사망한 ‘빅토리아 이’ 사건 관련 법안이 뉴저지주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달 27일 뉴저지주하원 본회의에서 주 경찰의 무력 사용 지침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A 4175)이 찬성 29표 대 반대 26표로 통과된 것. 법안을 발의한 엘렌 박(민주·37선거구) 뉴저지주하원의원은 “빅토리아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 법안이 불필요한 죽음을 막는 데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경찰이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야 하는 등 정신건강 위기 대응 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경찰에게 무력을 사용한 모든 사건을 보고하는 동시에 ▶관련 정보를 절차에 따라 공공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주 검찰총장이 주 전역의 경찰들이 참여하는 공개 청문회를 열어, 지역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뉴저지주의 무력 사용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향후 주상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을 남겨둔 상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빅토리아 주하원 뉴저지주하원 본회의 관련 법안 정신건강 위기

2025-03-02

[문장으로 읽는 책] 레이디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버릇처럼 일만 열심히 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정신적 위기에 다다른 그는 목적지를 향해 가듯 저축을 했다. “목적지가 있어야 해!” 밤에 마지막으로 택시 문을 닫으면서 혼잣말처럼 내뱉어 말하곤 했다. 온종일 사람들을 목적지로 데려다주면서, 정작 그는 가구 딸린 허름한 셋방 말고는 갈 곳이 없었다. 작은 마을과 마음의 평화, 이것이 목적지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레이디스』 ‘이제까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만끽해 본 적이 없었던’ 남자는 뉴욕을 떠나 ‘잃어버린 형제애의 낙원’ 같은 작은 마을에 머물며 최고의 아침을 맞는다. 그러나 한 소녀와 가까이 지내는 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짧은 소설은 그가 이곳에서도 떠나는 장면으로 끝난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마을이 허물어져 내렸다.… 강이 사라질 때까지, 해가 위치를 바꿀 때까지 마을이 등 뒤에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걷고 또 걸었다. 키 큰 풀밭을 헤치며 발이 음침하게 쉭쉭 소리를 냈다.’ 단편 ‘최고로 멋진 아침’의 일부다. 영화로도 옮겨진 ‘리플리’ 시리즈와 ‘캐롤’ 등으로 유명한 ‘서스펜스의 대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초기 단편 16편을 묶은 책이다. 문장으로 읽는 책 레이디스 정신적 위기 평화 이것 초기 단편

2025-02-26

“기금 8000만불 돌려줘”<망명신청자 셸터 운영 자금>…뉴욕시, 연방정부 제소

뉴욕시가 8000만 달러 넘는 연방 기금을 회수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칼을 빼들었다. 21일 뉴욕시장실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회수한 뉴욕시 망명신청자 셸터 운영 자금 8000만 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FEMA는 "지원금이 불법이민자들을 고급 호텔에 머물게 하는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돼왔다"며 '불법 활동'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8000만 달러 넘는 보조금을 회수했고, 뉴욕시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 뉴욕시가 제기한 소송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트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피고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소송은 "2025년 2월 2일 오후 4시 3분, 연방정부가 뉴욕시 중앙은행 계좌에 접근해 8048만 달러를 회수했다"며 "회수에 대한 사전 통지도 없었고, 뉴욕시에 어떠한 근거를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명시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연방 정부의 도움 없이 뉴욕시 행정부는 전례 없는 망명신청자 위기를 능숙하게 관리해 왔으며, 23만1000명 넘는 사람들이 셸터를 요청하며 우리 도시로 들어왔다. 지난 3년 동안 망명신청자 지원금으로 뉴욕시 예산 7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FEMA가 철회한 8000만 달러는 우리 납세자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지원금"이라며 "이 소송은 납세자들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FEMA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는 "이 기관의 일처리가 매우 느려서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해임 위기에 놓인 아담스 시장의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21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데일 호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담스 시장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는 법무부(DOJ)의 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더 많은 시간과 정보가 필요하다"며 기존 4월로 예정됐던 아담스 시장의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호 판사는 "3월 중순까지 아담스 시장의 기소 취하를 승인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9월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법무부는 연방검찰에 기소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아담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소 취하 약속을 받는 대신 반이민 정책에 협조하라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뉴욕 내에서는 아담스 시장을 해임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상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연방정부 뉴욕시 망명신청자 뉴욕시 연방정부 망명신청자 위기

2025-02-23

[부동산 이야기] 융자조정을 통한 위기 탈출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연방주택국(FHA)을 통해 융자를 받은 경우, 모기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자 기관에 페이먼트를 못 하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주택을 유지하거나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요즘, 융자조정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탈출해 안정적 페이먼트로 집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도움 요청이 늘고 있다. 실무에서 융자조정 업무를 작금에 처한 위기를 스스로 진단해보며 현재 처한 위기상황을 돌파해 나감으로써 탈출구를 찾아가며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보자. HUD는 처음 집을 소유한 사람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택 소유주가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홈오너들을 돕기 위해 팬데믹 동안 만든 옵션을 기준으로 해서 여전히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FHA의 팬데믹 관련 융자 옵션은 2026년 2월 1일까지 유지된다. FHA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 12개월까지 특별 재해 연기 옵션을 통해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한다. 옵션에는 FHA의 부분 청구(Partial Claim)를 통해 홈오너들에게 지불 감면, 즉 현재 월 모기지 지불을 감당할 수 없는 홈오너의 경우 모기지 지불의 원금 및 이자 부분에서 25% 감소를 목표로 하는 옵션이다. 융자조정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다. 최근 과도한 모기지 페이먼트와 이자율 변동으로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로 차압 단계에 있는 홈오너들이 늘고 있다. 차압은 옵션이 아니다. 은행마다 창조적인 해결 방법을 동원해 융자조정을 하고 있다. 정부에게도 압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융자조정 옵션을 통해 지역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융자조정을 진행하다가 흔히 발생하는 경우들을 주의해야겠다. 먼저, 융자 밸런스에 근거해 불충분한 수입은 렌더가 페이먼트 지불능력 부족으로 간주해 시간만 지체되지 실질적으로 조정을 못 받게 된다. 어떤 손님들은 “지금 나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수입이 없어서 융자조정의 도움을 받으러 왔다”고 말한다. 어떤 경우는 가구 수입이 있어도 주택 소유주(Borrower)가 아닌 비 거주인의 수입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Statement) 신뢰 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효율적인 수입 증명제출은 결과에 큰 차이를 불러온다. 다음으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는 서류 부족으로 거절될 때가 많다. 대체로, 렌더들이 서류를 잘못 처리해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 서류를 은행에 전달하는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이런 실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 하는 것은 홈오너들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증거다.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소원해본다.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213)380-3700 이지락/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융자조정 위기 융자조정 옵션 융자조정 업무 요즘 융자조정

2025-02-18

[기자의 눈] 위기 대응 실패, 예산 문제가 아니다

LA시의 위기 대응 체계가 또다시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달 대형 산불이 한창 확산하던 당시 한 주류 언론은 LA시소방국의 75대 이상의 소방차량이 정비되지 않은 채 주차장에 방치됐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대응 인력은 충분했지만, 차량 고장으로 소방관들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24~2025 회계연도에서 LA시는 LA소방국(LAFD) 예산을 1760만 달러 삭감했고, 그 결과 긴급 차량 정비가 중단됐다고도 했다. LAFD 국장은 “예산 삭감이 없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국 노조 역시 “출동 가능한 장비만 충분했어도 더 많은 대응이 가능했다”며 대응력 약화를 우려했다. 그러나 예산이 정말 부족해서였을까. 최근 LA시는 산불 복구 책임자로 스티브 소보로프를 임명하고 90일 근무에 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금액은 시장 연봉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쪽에서는 화재 피해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대피소를 전전하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에서는 복구 책임자가 단 3개월 근무로 50만 달러를 받을 예정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배스 시장은 결정을 철회했고, 소보로프는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애초에 50만 달러 지급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기부금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산불 복구를 위한 기부금이 특정 개인의 보수로 쓰일 뻔했다”며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LA시는 여론의 압박에 밀려 보수 지급 계획을 철회해야 했다. 소보로프의 역할 또한 불명확했다. 배스 시장은 처음에는 그를 “산불 피해 복구 총책임자”라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퍼시픽 팰리세이즈 역사적 상업지구 복구”로 업무 범위를 좁혔다. 하지만 소보로프 본인은 “연방 기관과 협력하며 광범위한 복구 작업을 수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정책의 핵심 인물이 자기 역할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시 정부의 행정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행정의 혼선은 홈리스 문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LA시는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13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불분명하다. 지난해 LA시의 홈리스 인구는 4만5252명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지만, 이는 단순한 숫자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 노숙자 보호소 입소자는 17.7% 증가했지만, 거리에서 생활하는 인구는 여전히 많다. 단순히 시설 수용 인원을 늘린 것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홈리스 증가 원인 분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지난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홈리스 증가율이 급등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불법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통계가 왜곡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LA시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선언하며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 지원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고, 트럼프 행정부는 LA의 산불 복구 기금 삭감을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위한 법률 지원 확대와 캠페인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기존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LA시는 불법 이민자와 기존 홈리스 인구를 구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계를 집계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사회정책학 교수 데니스 컬레인은 “불법 이민자와 기존 홈리스 인구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적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조차 모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LA시의 홈리스 증가율 3.1%는 캘리포니아 내 다른 지역보다 낮지만, 이 수치가 불법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일시적 증가인지, 실제 홈리스 증가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의 정책 방향은 여전히 일관성이 없다.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13억 달러를 책정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정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닿지 않고 있다. 홈리스 증가의 주요 원인이 이민 정책과 연결된 문제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LA시는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정치적 선언과 예산 투입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LA시의 정책은 반복적으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홈리스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소방 예산을 삭감했고,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며 연방 지원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산불 피해 복구를 명분으로 특정 개인에게 50만 달러의 보수를 지급하려 했고, 불명확한 홈리스 증가 통계를 근거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정책 기조 전반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문제는 예산 부족이 아니다. 시 정부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효과보다 정치적 선언에 집중하고 있다. LA시는 홈리스 위기를 단순한 숫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윤재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위기 대응 위기 대응 예산 삭감 투명성 문제

2025-02-10

[문예마당]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새해를 새 마음으로 시작하기는 애초부터 글렀다. 지난 연말부터 한국에서 들려온 방탄, 탄핵, 비상 계엄 등 무시무시한 말들로 뒤숭숭하더니 급기야 최악의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이나 되는 희생자가 숨졌다. LA에서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 LA 곳곳을 휩쓸며 황폐화시켰다. 한국의 지인이 문자를 보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프고, 땅도 하늘도 모두 아픕니다.” 나도 댓글을 보냈다. “지금 LA도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모두 사는 게 힘듭니다.” 옛말에 ‘복은 겹쳐 오지 않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고 하더니 나쁜 소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정초에는 덕담을 주고받으며 희망찬 한 해를 설계하는 게 보통인데 올해는 어쩐지 떠오른 해가 밝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한국은 불신과 반목, 가짜뉴스, 유언비어에 음모론까지 판을 친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비롯해서 대행이 많다 보니 ‘대행민국’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 연말연시 파티로 즐겁게 북적일 시기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과 광화문에선 탄핵 찬반 시위로 진영이 둘로 쪼개져 목청이 터져라 외쳐대고 있다. 한겨울 맹추위에 철야 농성을 이어 가니 안타깝다. 백골단까지 등장하며 준 내전상태다. 국가 기관끼리 맞부딪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언제 끝날 것인가. 뉴스를 보고 있으면 부글부글 화가 치민다. 행여 무슨 일이 일어날 까 불안하다. 한국의 지인들은 요즘 이념 양극화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밥도 같이 먹기 싫다고 한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암묵적 규칙이다. 정치 위기는 정치로 풀어야 하는데 정치는 없고 모든 것을 법에 의존한다. 아전인수격으로 법을 따지지만 법은 딱 떨어지지 않는다. 기억에 남는 법에 대한 얘기가 있다. “법을 무시하는 난동은 최악이고, ‘법대로 하라’며 따지는 세상도 결코 좋은 세상은 아니다. 예로서 질서를 지키고 악으로써 화합하여 ‘법 없이도 사는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다.” 정치도 품격이 있다. 화합과 타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는 “정치는 정확한 과학이 아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말했다. 타협의 예술, 타협의 기술이란 뜻이다. 타협은 없고 대결만 있는 지금의 한국 정치에서 곱씹어 봐야할 말이다. TV가 없던 시절, 아버지는 라디오를 끼고 사셨다. 매시간 뉴스를 경청하셨다. 내가 보기엔 똑같은 뉴스 같은데 이해할 수 없었다. 요즘 내가 그렇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신문을 읽고 낮엔 같은 뉴스를 계속 본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화가 나면서도 보고 또 본다. 그러다 보니 내용을 꿰뚫고 있다. 그런 나에게 남편은 “정치 평론가 수준인데”라고 놀린다. 예전에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정치는 원래 남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겼다. 요즘은 여자들이 더 정치에 관심이 많다. ‘개딸’이나 ‘태극기 부대’를 보면 여자들이 더 적극적이다. 원래부터 정치나 뉴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 방문을 자주하게 되고부터 하도 시끄럽게 정치문제가 사회 전체를 삼키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 된 것이다. LA에서도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어 마찬가지다. 한국 정치는 나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정치에 함몰시킨다. 나라의 앞날 걱정에 잠을 설치니 남편은 “신경 꺼”라며 신경질적으로 말한다. 남편은 스트레스 받는다며 아예 한국 뉴스를 외면한다. 초야에 묻힌 선비처럼 집에서 책만 읽고 있다. 요즘은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 쇠망사’를 읽고 있다. 지금 한국의 모양새가 포용과 보편성은 사라지고 혐오와 독선이 판치는 멸망 직전의 로마제국을 보는 것 같기 때문일까. 한국인의 정치 관심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자 높은 시민 의식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지나친 몰입은 정치적 극단화와 사회 분열을 심화하는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결국 계엄 사태 43일 만에 윤대통령이 체포됐다.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불안감은 일단 해소됐다. 그래서 대통령의 미래는, 한국의 앞날은 어찌 될 것인가? 어수선한 조국을 바라보며 한국 근무를 마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떠나며 한 말을 생각한다. “지금 한국은 매우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겨낼 것이다.” 한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니까 희망을 가져 본다. 누구의 말 대로 ‘희망은 힘이 세니까’ 그 말을 믿어본다. 정초에 한국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스러웠다면 LA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비상상태가 선포됐다. 주택 등 1만여 채의 건물이 전소됐고, 수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 LA 인근 지역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악마의 바람이라는 ‘샌타애나’ 강풍으로 급속히 번져나갔다. 투명하도록 맑고 파랗던 LA하늘은 온통 잿빛 연기로 뒤덮였다.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밤중에 ‘삐익 삐익’ 급박한 소리와 함께 대피하라는 경고문자를 세 번이나 받았다. 난감했다. 한국 같으면 염치 불구하고 친척 집이라도 간다지만 캄캄한 밤중에 어디로 대피한단 말인 가. 불안하지만 꼬박 밤을 새며 버텼다. 다음날 또 대피 경고를 받았다. 일단 집을 떠날 때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에 가지고 나갈 물건을 챙기는데 무엇을 챙겨야 할지 몰랐다. 산이 가까운 LA 북쪽에 살면서 대형 산불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당황하기는 매번 마찬가지였다. ID와 신용 카드, 여권과 중요한 서류, 먹는 약만 챙겼다. 가족 사진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렸다. 단출하게 짐을 챙겨 밖에 나가보니 좀 떨어진 거리가 시커먼 연기 속에 묻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바람과 연기가 우리집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걸 본 후 안심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사방에서 염려하는 전화가 왔다. 특히 한국에서 “괜찮으냐”는 전화가 많이 왔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귀중품이 아니라 힘들 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의 정이라는 것, 재난속에서 얻은 귀한 깨달음이었다. 나훈아가 부른 노래 중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는 노래 가사가 떠올랐다. 정말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혼돈과 슬픔에 빠진 한국 사회와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LA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 배광자 / 수필가문예마당 이래 수필 한국 정치 정치 이야기 정치 위기

2025-01-23

[정책 리부트] 위기의 대중교통, 한인들이 바꾸자

저는 LA를 기반으로 노동조합, 정부 기관, 민간 기업에 캘리포니아 주 및 지역 정치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LA메트로(교통국) 등 정부 기관에 전달할 기회를 준 미주 중앙일보에 감사하며, 앞으로 칼럼을 통해 한인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1979년 LA로 이민 왔습니다. 1993년 오벌린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전미 AFL-CIO, LA카운티 노동 연맹 등 다양한 노동조합에서 정치 및 입법 담당 직원으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목소리와 영향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현재의 영향력을 가지기까지 끊임없는 노력과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 교훈은 현재 제 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9년 정치 컨설팅 회사인 ‘M2 Strategies’를 설립한 후, 저는 LA메트로의 예산 마련을 위한 여러 캠페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LA카운티의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년 전부터 저는 대중교통을 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살면서 버스와 지하철 타는 법을 익혔고, 이제 대중교통 이용은 일상이 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LA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특히 메트로 시스템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한인들 중에서는 시니어, 학생,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LA 메트로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이들은 대중교통을 탈지 말지 선택할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한 폭력과 혼란으로 인해 중산층 한인들은 메트로 시스템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LA 메트로 시민위원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샌퍼낸도밸리 지역 시민위원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대중교통 안전, 요금 인상, 서비스 품질 등 메트로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최신 소식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LA 메트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의견을 듣기 위해 대면 및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커뮤니티 리더들과 만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도 LA 메트로의 고위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한인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 안전 강화, 언어 접근성, 요금 인상, 서비스 빈도, 안내 표지판 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끼리 불평하는데만 그친다면 필요한 변화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앞으로 칼럼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LA 메트로 또는 LA시와 관련된 생각을 저에게 공유해 주세요. 한인 여러분이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해 그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의견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명수 / 정치 컨설턴트·LA메트로 위원정책 리부트 대중교통 위기 대중교통 시스템 한인 커뮤니티 대중교통 이용

2025-01-21

산불로 수돗물도 비상…당국, 피해지역은 병물 권고

LA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한 오염 우려로 수돗물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튼 산불이 발생한 알타데나와 인접한 패서디나 수도전력국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에 수돗물의 식수 사용 주의보를 발령했다. 시 측은 현재 식수 사용 가능 여부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TLA에 따르면 산불로 펌프 1개와 수돗물 저장 탱크 여러 개가 손상된 것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독성 화학물질이 수도관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도전력국은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식수 사용 금지 조치는 지역별로 해제될 수 있다. 산불 등 대형 화재는 수돗물 공급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18년 북가주 뷰트카운티에서 15만 에이커를 태운 ‘캠프 파이어’로 당시 수돗물에서 발암 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이상 검출됐다. 벤젠은 아이들에게 급성 혈액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패서디나 수도전력국 측은 “화재가 발생하면 재와 그을음, 유독 가스 등이 수도관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이물질로 인해 내부 압력이 떨어지면 수돗물 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물을 끓이거나 필터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만으로는 일부 유독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면서 공공기관의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공식 발표 전까지는 각별히 주의하고 병물 사용을 권고했다. 한편, 오염된 수도 시스템 복구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캠프 파이어’ 이후 오염된 수도관 교체에 약 10년, 비용은 5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정윤재 기자음용수 화재 음용수 위기 독성 화학물질 음용수 시스템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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