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한미동맹 소리없이 위기”

대선결과 상관없이 긴장 높아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한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의 최근  기사 ‘한미동맹에 소리없이 위기감이 고조된다’를 통해 한미 양국의 안보 및 경제 전략 목표가 엇박자를 놓으면서 갈등 요인이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지고 한국을 향해 반중노선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과신한 나머지 미국의 고율관세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나, 미국이 기대를 특혜를 제공하지 않자 실망감을 표출했다.  
 
FT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제는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역시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보도했다. 대선 이후에도 무역 협상 논란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흘리며 무역과 안보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FT는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의 방위 목표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핵 위기보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클린트 워크 미국 국방대학 연구원은 “한국의 가장 큰 공포는 미국이 한국을 버리거나, 미중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에서 대만으로 관심을 옮기면 두 공포가 동시에 점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협상을 이끌 가능성도 불안요소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줄곧  상찬한 반면, 한국은 경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북한 ICBM을 폐기하는 대가로 단거리 미사일과 핵탄두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다.  
 
FT는 이번 한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한미동맹은 풀기힘든 숙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후보는 예전에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사태에 발생시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