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문서 내용까지 다른 관세협상…”비망록·MOU 내용 공개해야”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만족할만한 협상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으나, 현재 미국의 반응을 보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서면 합의 없이도 구두 합의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이후 미국이 보낸 양해 각서(MOU)에 한국의 당초 이해와 다른 ‘현금 조달’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한국 정부가 기록했다는 비망록과 미국 측이 보내온 MOU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한국정부가 인정하면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상황이다.  야당은 정부 비망록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초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펀드 중 직접 지분 투자는 5% 이내이고, 대부분 대출이나 보증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망록에도 이같이 기록해놨다고 했지만 미국이 보낸 MOU는 내용이 달랐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비망록이라고 말했던 초기 언더스탠딩에 적어놨고 근데 미국이 그 이후에 MOU라고 보낸 문서에는 그런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투자금이 선불”이라고 못박고 나서면서 양측이 각각 대출과 보증, 현금 지원으로 달리 이해한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특럼프 대통령의 선불 언급이 관세협상의 전제조건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통화스와프 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한국과의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게 됐다. 이 대통령은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하고,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즉각 협상 비망록과 미국이 보내온 MOU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한다며, 비망록의 내용과 MOU의 내용에 대해 지금 즉시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가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막았다고 했지만, 여전히 미국 측 설명과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언급하며, 한국과 협상에서 거론되는 3500억달러와 일본의 5500억달러를 “우리가 받는 돈이자 선불”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한미가 합의한 대로 차·부품 관세를 15%로 내리려면, 일본과 같이 대미 투자 펀드 대부분을 자신의 임기 내 현금으로 조달하는 MOU에 서명하라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 금액이 관세 인하를 약속한 대가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국에 ‘일본과 동일한 형태의 합의’를 요구하며 당초 합의된 3500억달러보다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트닉 장관이 투자 자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조달해 달라는 뜻을 한국 측에 전했고, 한국은 ‘백악관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양국 후속 협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한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해야 미국이 다른 나라와 협상을 체결할 동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이 일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에 양보하는 모양새가 되면, 미국의 요구에 불만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협상을 보이콧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협상 지연으로 인해 고율의 자동차 관세(25%) 부담을 안고 있다. 반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15%를 적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우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우리 정부는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의약품·반도체 품목에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미국에서 가장 낮은 관세를 부과받는 나라와 똑같은 혜택을 우리도 약속받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3500억달러 투자 후속 협의가 길어지면서 이를 명문화하지는 못한 상태다. 일본은 의약품·반도체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하고 명문화도 마쳤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관세협상 비망록 협상 비망록 정부 비망록 한국 정부

2025.09.28. 11:02

[열린광장] 미 정부 폭력에 한국은 뭘 했나

9월 초, 조지아주 현대-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벌어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합동 단속 현장은 충격 그 자체였다.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며 경제적 파트너십을 다지던 한국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지는 끔찍한 영상은 마치 노예 해방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했다. 자국 내 제조업 부흥을 외치던 미국 정부가 정작 그 정책의 주체인 한국 기업과 국민에게 보여준 무자비한 행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의도, 인권도, 외교적 예의와 절차도 무시한 이 폭력적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물론 한국 기업이 근로자들의 합법적 노동 신분 확보에 소홀했다는 실책과,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존재 이유다. 자국 이익이 외교의 기본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주권 국가로서의 한국 정부가 보여준 무능력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한 병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감수했던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미 통상 외교에서 보여준 대통령과 협상단의 모습은 과연 적절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수천억 불의 자발적 헌납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인가.   기업 총수들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외교로 일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전에 ESTA(무비자 협정) 활용 방안이나, 이미 전례를 남긴 도요타의 대처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의 이익을 위한 '배수진'을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     회담 내내 보여준 한국 대통령의 모습은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교감 앞에 벌받는 문제 학생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대중의 반란'에서 지적했듯, 한국의 정치 현실은 원칙과 근본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개인의 이익과 당리당략으로 치닫고 있다. 팬데믹이 낳은 무절제한 포퓰리즘의 그늘 아래에 숨어있는 '대중'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대중은 단순히 수적 다수가 아니라, 자기 성찰 없이 주어진 것에 안주하며 이미 만들어진 사회적 성과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집단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대중과 엘리트의 균형, 즉 자유와 질서가 함께 유지될 때 가능하다. 작금의 사회는 오히려 이러한 대중을 교묘히 이용하며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이기적인 정치 세력과 노조 간부들이 만연해 있다는 슬픈 현실에 직면해 있다.   왜곡된 정보는 사람의 기억까지 통제한다. 과연 우리는 '깨어 있는 민중'인가? 현재의 사회 현실이 다음 세대에게 여과 없이 전달된다면, 우리는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 빚더미에 앉아 절망에 허덕일지도 모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한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송병길 / 건축가열린광장 정부 폭력 한국 정부 한국 대통령 한국 기업

2025.09.23. 18:21

한국인 300명 구금 사건을 보며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답= 출입국·비자 절차의 철저한 준수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이번 미국 조지아 Hyundai-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총 475명이 단속됐는데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B-1 비자(상용 방문)나 비자면제(ESTA) 체류로 입국한 기술 인력들이었으나, 불법 체류 또는 비자 조건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한국 기업의 신뢰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출입국 절차와 비자 조건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문= 이번 사건이 한국 기업과 외교에 어떤 시사점을 주었나요?   ▶답= 외교적 대응 준비와 위기 대응 체계의 중요성입니다. 사건 발생 후, 한국 정부는 외교부 및 주미대사관,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관계 기관을 총동원해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조현이 워싱턴으로 급파되어 구속자의 석방.귀국을 위한 외교 협상을 주도했으며, 전세기 운항을 통해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방식으로 귀국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은 위기 시 신속한 외교적 개입과 협상 역량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드러냈습니다.     ▶문=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답= 투자 환경과 외국인 비자 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U.S. 측이 해외 기업에 대해 "합법적 노동자 고용"을 강력 요청하게 되었으며, LG Energy Solution 등 관련 기업들은 미국 출장.사업 계획을 일시 보류하거나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후 비즈니스 비자 접근성 강화, 투자 보호 조치, 체류 자격 사전 점검 제도 등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미 간 경제.외교적 투명성과 신뢰 기반을 재확립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한국 정부 한국 기업 외교부 장관

2025.09.17. 17:47

구금 한국인 316명, 드디어 집으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근무하다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317명 중 1명을 제외한 316명이 12일(한국시간)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대한항공 전세기 KE2901편은 미 동부시간 11일 오전 11시38분께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됐던 한국인은 총 317명(남성 307명·여성 10명)으로 최종 파악됐다. 잔류를 선택한 영주권 신청자 남성 1명을 제외한 316명이 귀국길에 올랐다. 잔류자는 가족이 현지에 거주 중이라 남았으며, 구금 시설에 머무른 채 이민관련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귀국 전세기엔 이들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함께 체포된 외국인 14명(중국인 10명·일본인 3명·인도네시아인 1명)도 동승해 총 330명이 탑승했다.     앞서 이들은 11일 오전 2시17분께 포크스턴 수용소를 출발해 약 6시간을 달려 오전 8시30분경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활주로에 진입한 버스는 곧장 대기해있던 대한항공 전세기로 접근했다. 이들은 수용복에서 체포 당시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차례대로 버스에 탑승했으며 수갑 등 구속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다. 버스에는 전세기까지 이들을 데려갈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도 탑승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등을 보면 환한 미소에 밝은 표정을 짓는 사람이 많았고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그간 현장대책반장으로 이들의 귀국을 지원한 조기중 워싱턴DC 총영사의 손을 부여잡고 감사를 표하는 사람도 있었다.     전날 근로자들의 귀국이 돌연 중단됐던 원인에 대해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잔류 요청 때문”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인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며 미국 인력을 교육·훈련시키는 방안, 아니면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 지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미국으로 오는게 좋겠다고 답했다”며 “근로자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확약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과 관련해 호세 무뇨스 현대차 미국법인 대표이사 사장은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최소 2~3개월의 공사 지연을 일으킬 것”이라며 “공장 건설 단계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기술과 장비가 많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구금 한국 정부 귀국 전세기 구금 시설

2025.09.11. 21:26

구금 한국인 300명 오늘 '자진 출국'…석방 후 곧장 공항으로 이동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신축 현장에서 체포,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10일 오후 2시 30분(동부시간) 전후로 석방된 후 곧장 한국으로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HL-GA)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뒤 구금된 이들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전세기에 오를 예정이다.   포크스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버스를 타고 약 4시간 30분 거리(266마일)에 떨어진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에 의하면, 관련 한국 기업들은 구금자들이 전세기를 타고 먼저 한국으로 간 뒤 호텔 등지에 놔둔 이들의 짐, 가지고 온 공장 부품 등도 비행기로 실어서 갈 방법을 모색 중이다.   한국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자진 출국은 ‘추방 명령’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안에 출국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 미국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외국인이 택할 수 있는 조치로서 당사자는 추방 기록이 남지 않고, 정부로서는 추방 절차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자진 출국 형태로 미국을 떠나더라도 미국 재입국이 100%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 상황이다.   윤지아 기자구금 한국 자진 출국 한국 정부 한국인 300여명

2025.09.09. 19:59

현대차 사태 자진출국 형식으로 마무리

한국인 대규모 체포 및 구금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 탓을 하고 있지만, 한인들은 한국정부와 기업이 적법한 비자 없이 불법적인 노동을 묵인한 점에 대해 미국 정부와 미국인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 진행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구금됐다가, 한·미 정부의 교섭을 통해 자진출국 형식으로 이들을 귀국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석연찮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았으나 정부부처·경제단체·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 대응한 결과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다만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정부에 대한 사과는 일절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발언해 이재명식 실용외교가 결국 미국 내 불법 체류 및 불법 노동을 묵인하고 이를 방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그저 제 할일을 했을 뿐”이라고 논평한 것과 대조된다.   한국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조지아 지역의 한 극우 정치인은 자신이 한국 기업들을 수차례 신고했다고 밝히면서 분노의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본질과는 사뭇 다른 논쟁만 일삼고 있다. 미국인들은 한국의 대기업이 대규모 미국인 고용을 이유로 환경오염 우려가 매우 큰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약속을 어기고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인력을 수입해 사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으나, 엉뚱하게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치권에서도 본말을 호도하는 논쟁으로 날을 세우고 있다. 우리 국민 300명 이상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불법 체류 단속에 걸려 체포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미동맹을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되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라고 했다.   이어 “주한 미국 대사조차 공석인 상황에서 우리 외교 당국의 대응 공백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했을 것이 아니라, 교민 안전과 기업인 권익이라는 기본적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기업들의 현지 고용과 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5000억달러(약 700조원)라는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다”며 “그러나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고,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와 외교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회 역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까지 연계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심지어 뒤통수 운운하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억지 주장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등은 지난 4일(현지 시각)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목표는 캠퍼스 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으로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 회사)이었다.   국토안보수사국(HSI)은 5일 브리핑에서 총 47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중 우리 국민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비즈니스 방문 목적의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만 받고 관광을 하겠다며 무비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구금된 나머지 인원은 중남미 출신의 불법 이민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현대차 자진출국 자진출국 형식 한국인 대규모 한국 정부

2025.09.07. 11:19

한국 '전자여행허가' 대행 사기… 유사 웹사이트 주의보

한국 무비자 방문자 대상의 ‘전자여행허가(K-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행 이후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흉내 낸 유사 웹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더구나 이들 웹사이트는 터무니 없이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중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 LA총영사관 측은 시민권자는 올해 연말까지 K-ETA 면제 대상이라며, 불필요한 대행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은 ‘대한민국 K-ETA 신청은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www.k-eta.go.kr)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일부 업체가 K-ETA 명칭과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웹사이트를 만든 뒤, ‘신청업무 대행’을 내세워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사 웹사이트는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 K-ETA 신청 수수료 7~8달러(원화 1만 원)보다 10배 이상 비싼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K-ETA 대행 없이 해당 수수료만 챙기는 사기까지 벌이고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우리 정부는 K-ETA 대행업체를 지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로 신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K-ETA 제도는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사전에 한국 정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K-ETA를 시행했다.     이후 한인 등 시민권자가 관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활동 제외)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할 때는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꼭 받아야 했다. 신청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도 거부되곤 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2023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등 일부 국가에 대해 한시 면제 조치를 적용했다.     현재 시민권자는 면제 대상이지만 자발적 K-ETA 신청도 가능하다. 승인 후 인천국제공항 도착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혜택을 받는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대상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전자입국신고는 한국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웹사이트(www.e-arrivalcard.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사증 소지 외국인 등이다.   법무부는 전자입국신고 홍보와 별도로 올해 연말까지 기존 방식인 입국심사장 종이 입국신고서 작성도 허용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전자여행허가 한국 eta 대행업체 한국 법무부 한국 정부

2025.09.04. 21:57

[짐 슈토 CNN 안보 분석가] 이재명 정부, 북한에 휘둘릴 가능성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반복됐던 북한 눈치 보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짐 슈토(사진) CNN 앵커 겸 수석 안보 분석가는 지난 16일 애스펀 안보 포럼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 중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휘둘릴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 내에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토는 북한 이슈만 20년 넘게 다룬 전문가다. 지난 2022년에는 남북문제와 주변 강대국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룬 ‘강대국의 귀환(The Return of Great Powers)’을 출간하기도 했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세 차례 모두 현장을 집중 취재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슈토는 이날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미국과 한반도 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북러 관계가 긴밀해졌는데. “미국에게는 우려스러운 조합이다. 이들 사이에 공식적인 군사 동맹, 상호방위조약은 없지만,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협력 구도가 생겨났다. 둘 다 핵무장을 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에도 부담을 준다. 북한은 이 같은 구도 속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더 키우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처럼 북한에 끌려다닐 가능성은. “휘둘릴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 관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는 강경론과 ‘어떤 조건에서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향해 강경책과 유화책을 번갈아 시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북 정책을 가지고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방향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을 북한은 어떻게 볼까. “미국의 역량과 결단력을 동시에 확인하며 우려했을 것이다. 이란 공습은 미국이 적국 깊은 내륙에 있는 핵시설도 정밀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스라엘이 사전에 이란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미군이 전광석화처럼 타격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작전을 지시할 의지가 있다는 점도 북한 입장에선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북한 군사력은 얼마나 위협적인가. “미국 정보기관, 국방부, 의회 관계자들 모두 북한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본다.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언급되는 게 북한과 이란인데, 북한이 더 위협적이다.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제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다. 게다가 이동식 발사체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능력을 고려했을 때 위협 수준이 높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가능성은. “이란과는 상황이 다르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다.이란처럼 사전에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북한 핵 억제를 위한 타격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아울러 북한과 한국의 지역적 근접성을 고려하면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경고 시간도 없이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남쪽으로 겨냥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타격은 곧 한국을 향한 보복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유지할까. “아직 모른다. 지금 정부는 군사 배치와 방위 전략 전반을 재검토 중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한동안 중단했다가 재개하지 않았는가. 재검토는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과 더불어 워싱턴 선언의 향방 역시 예의주시해야 한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뚜렷한 대북 정책은 언제 나올까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이슈를 동시에 다루고 자주 입장을 바꾸는 스타일이다. 무역전쟁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사례에서 보듯이, 오늘 발표한 방침이 내일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도 언제든 예고 없이 나올 수 있다.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트럼프 2기 정부의 평가는. “계속 진화 중이다. 트럼프 1기 때 참모들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한일 방위 공약 약화 등을 우려했지만 현재까지 모두 유지되고 있지 않나. 다만 미군 주둔 병력 문제 등 불확실한 변수도 존재한다. 또 중국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일본에도 충분한 에너지를 쏟을지는 미지수다.”   ☞ 짐 슈토는 ABC 등 방송 경력 28년 이상의 외교·안보 전문 기자다. 현재는 CNN에서 ‘더 브리프 위드 짐 슈토(The Brief with Jim Sciutto)’를 진행하며 미국의 외교, 안보, 정보 등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라크 전쟁을 심층적으로 보도한 공로로 지난 2004년과 2005년 연달아 에미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게리 로크 주중 미국 대사의 비서실장 겸 수석 보좌관도 역임하며 외교 일선에서도 활동했었다. 슈토는 예일대에서 중국사를 전공했다. 김경준 기자짐 슈토 CNN 안보 분석가 미국 북한 이재명 정부 한국 정부 이재명 대통령

2025.07.22. 21:12

한국, 해외 장기체류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한국 보건복지부가 미국 해외 장기 체류 아동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에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아동 여권정보 1만403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아동 여권 정보를 토대로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아동 여권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국외출생여권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한다.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이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외출생여권은 출입국 시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일부는 해당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해외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 누락으로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공관 한국 아동 여권정보 해외장기체류 아동 한국 정부

2025.07.14. 20:19

FT “한미동맹 소리없이 위기”

한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의 최근  기사 ‘한미동맹에 소리없이 위기감이 고조된다’를 통해 한미 양국의 안보 및 경제 전략 목표가 엇박자를 놓으면서 갈등 요인이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지고 한국을 향해 반중노선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과신한 나머지 미국의 고율관세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나, 미국이 기대를 특혜를 제공하지 않자 실망감을 표출했다.     FT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제는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역시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보도했다. 대선 이후에도 무역 협상 논란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흘리며 무역과 안보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FT는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의 방위 목표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핵 위기보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클린트 워크 미국 국방대학 연구원은 “한국의 가장 큰 공포는 미국이 한국을 버리거나, 미중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에서 대만으로 관심을 옮기면 두 공포가 동시에 점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협상을 이끌 가능성도 불안요소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줄곧  상찬한 반면, 한국은 경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북한 ICBM을 폐기하는 대가로 단거리 미사일과 핵탄두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다.     FT는 이번 한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한미동맹은 풀기힘든 숙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후보는 예전에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사태에 발생시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한미동맹 위기 한국 대선 북핵 위기 한국 정부

2025.05.28. 12:15

“참전용사들의 희생, 우리는 영원히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이해 포트워스 한인회(회장 윤진이)는 지난 17일(토) 그랜드 프레리 베테랑센터(Veterans Event Center)를 찾아 태평양 건너 낯설고 물설은 땅에 찾아가 꽃다운 청춘을 내어 던져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우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미군 참전용사들에게 가슴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기념 방문이 아니었다. 전쟁의 포연 속에서 청춘을 불살랐던 영웅들을 향한, 지금 이 시대의 후손들이 전하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고백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포트워스 한인회 사무총장인 연광규 목사, 부회장 석시몬 목사,김창  홍보국장, 그리고 이니스(Enece), 배재선, 원관혁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와 선물을 들고 참석했다. 윤진이 회장과 박기남 이사장도 행사 준비를 위해 적극 지원했다. 포트워스 한인회 임원들과 회원들이 참전용사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전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말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 말은 한국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감사와 존경의 전달이었다. 포트워스 한인회 임원진은 참전용사들에게 “당신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당신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작한 감사 메달인 평화의 사도 메달(Ambassador Peace Medal)을 대신 전달했다. 이 메달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전 세계 연합군에게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감사의 상징이다. 이날 포트워스 한인회 연광규 사무총장이 참전용사들과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참전용사들에게 다른 일정으로 현장에 오지 못한 정부 관계자들을 대신해 메달을 수여하며, 한국 정부의 감사와 존경을 직접 전했다. 연광규 사무총장은 “함께 전달된 주달라스영사출장소의 정성어린 선물과 포트워스 한인회가 준비한 따뜻한 식사와 특별한 선물은 한국과 미국의 우정과 동맹이 피로 맺어진 신뢰임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번 행사는 윤진이 회장이 한국 출장 중에도 현지에서 직접 지휘하였으며, 진심을 담은 감사 편지를 보내 연광규 사무총장이 대독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참전용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쟁이 끝난 지 오래지만, 이렇게 잊지 않고 저희를 기억하고 찾아준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한국이 발전한 걸 보며,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고 화답했다. 포트워스 한인회는 앞으로도 참전용사들을 위한 감사와 위로의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며, 젊은 세대에게 자유의 소중함과 그 뿌리를 잊지 않도록 교육하고 계승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토니 채 기자〉참전용사 희생 미군 참전용사들 포트워스 한인회 한국 정부

2025.05.23. 8:10

"한국의 눈부신 발전…목숨 바쳐 지킨 보람"

"목숨 바쳐 지킨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뤄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해군 전투 조종사로 지원해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Elmer Royce Williams·사진) 미 해군 예비역 대령이 지난 4일 100세 생일을 맞았다. 그는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한국전쟁에 참전, 소련 전투기 7대와 단독 공중전을 벌여 4대를 격추한 기적과 같은 전과의 주인공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공중전을 '항공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평가했고 윌리엄스 대령은 그 공로로 해군십자훈장, 은성훈장을 수훈했고 지난해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태극 무공훈장을 받았다.   윌리엄스 대령은 대공황이 한창이던 시절 사우스 다코타의 작은 마을 윌멋에서 태어났다. 4살 무렵 할머니와 처음 타 본 비행기에 완전히 매료됐고 학창 시절 이글 스카우트 단원으로 활동하다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형과 함께 입대를 결심했다. 이후 미네소타에서 해군으로 복무하며 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플로리다에서 해군 비행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한국전에 참전해 70여 개 작전에 투입돼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윌리엄스 대령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전쟁에서의 첫 임무를 생생하게 회상했다. 그의 첫 임무는 북한 지역에 폭탄 6개를 투하하는 것이었다.      첫 출격 당시 공포나 불안은 없었다고 했다. 미국 시민으로서 충성 서약을 했고 해군으로서 철저한 군사 훈련을 받았으며, 자유 대한을 방어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본인 능력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다. 실제로 당시 그가 투하한 6개의 폭탄은 북한군에 큰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은 본지와 인터뷰를 하며 지금의 한국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상황이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라는 것. 그는 남한과 북한이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던 만큼 앞으로는 '하나의 국가(One Nation)'가 되어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상에 이념이 생기고, 그 이념이 도전받을 때 전쟁은 피할 수 없겠지만 핵무기는 한반도뿐만이 지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에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젊은 세대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100세 생일을 맞은 노병은 "젊은이들이 '큰 그림에 대한 예측과 전망(High Level Outlook)'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가 여러분에게 뭘 해줄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라"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뉴 프런티어 정신을 인용했다. 나아가 젊은 시절 도전이 없다면 어떤 성취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엘머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은 지난 5일 발보아 파크에 위치한 항공우주 박물관에서 300여 명의 참전용사들과 함께 100세 생일 파티를 가졌다. 이날 파티에서 그는 해군이 되지 않았더라면 요세미티를 지키는 국립공원 관리인이 되어 마음껏 낚시와 사냥과 하이킹을 즐겼을 것이라는 농담도 더했다.     이날 그는 지난 100년의 세월 중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결혼 생활이었다며 평생 든든하게 자신의 곁을 지키며 세 아들을 훌륭히 키워준 아내에게 큰 감사를 전했다.   글·사진= 박세나 기자보람 목숨 윌리엄스 대령 한국 정부 로이스 윌리엄스

2025.04.10. 20:17

한국 정부, LA에 100만불 지원…산불 피해 복구에 쓰일 예정

한국 정부가 사상 최악의 LA 대형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해 100만 달러를 지원한다.     23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한국 정부가 LA카운티 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해 비영리구호단체인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재단(California Community Foundation)’에 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구호기금은 산불 피해지역 보건·종교·아동복지 시설 복구 작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완화와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완 총영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은 LA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 우리의 이웃들이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핵심적인 구조 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한국 정부가 위기의 시기에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LA 시민을 위해 놀라운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캐서린 바거 LA카운티 수퍼바이저(5지구)도 “한국의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우리 지역사회가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의 연민과 헌신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한국 정부 한국 정부 산불 피해지역 한국 외교부

2025.01.23. 22:40

[독자 마당] 한국 의정갈등

지난해 초 시작된 한국의 의정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료정책안을 의료계가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로 인해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한 국가의 정부가 주권이 미치는 영토 안에서 국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복리 진작을 위한 정책을 기획,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해진 법규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한 집단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부 정책을 막아서는 일이다.     국가 정책은 전체를 위해, 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일부에게는 당장의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이를 감수하며 국민 모두를 위해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기획하고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숙의로 만들어진 것임에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노력했다. 그동안 의료계의 심한 반발로 인해  미뤄오다가, 현 정부에서 다시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저항으로 인해 현재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개혁 작업이 지체될수록 그로 인한 불이익도 커질 것이다. 상당수의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있는데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공공의식을 저버린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정부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선공후사의 공공의식으로 궁극적 타협을 이루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     의료는 인간생존의 기본 조건인 건강 영역의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존립의 충분조건 또한 의료 수요자들이니 상호 간 공생관계임을 인지하고 서로 존중함이 합당한 일이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의정갈등 한국 한국 의정갈등 한국 정부 정부 정책

2024.12.03. 20:09

시민권 없어 추방된 입양인 “한미 양국 직무유기” 비난

2016년 미국의 양부모가 입양 자녀의 시민권을 확보하지 않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서(한국이름 신송혁·49·사진)가 항소심에서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강력히 비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크랩서는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가정에 입양된 수천 명의 한국 아동들이 양국 정부의 시민권 보장 실패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힘겨웠던 입양 경험에 대해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와 한국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크랩서는 그가 3살이었던 1979년 당시 누나와 함께 한국에서 미시간주로 입양됐다. 그는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받으며 2번 파양을 겪은 해외 입양인이다. 양부모는 입양 후에도 그의 입양 시민권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영주권 또한 연장하지 않은 채 그의 신분 문제를 방치했다. 크랩서는 이 사실을 성인이 된 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알게 됐다.   그러나 그는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범죄 기록이 발견돼 결국 2016년 미국에서 추방됐다.     크랩서는 2019년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정에서 그는 “나는 내 나라에서 살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며 “한국어를 배울 기회도, 내 문화를 알 기회도, 그리고 내 한국 가족과 함께 자랄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아직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적 배경 지식이 없고, 특히 미국에 있는 두 자녀와 생이별한 상태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크랩서의 변호를 맡은 김미나 변호사는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홀트가 인신매매와 유사한 불법 입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기각된 정부의 책임도 재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 아동인 크랩서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고, 외국 입양을 처리하도록 허가한 기관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으며, 입양이 적법한 동의에 근거했는지, 양부모가 적합한 부모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홀트 측의 배현미 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이 법률 해석과 관련된 문제라며, 홀트는 당시 법이 요구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5월 재판부는 1심에서 크랩서의 미국 양부모가 그의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려주지 않은 점에서 홀트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홀트가 그의 호적을 위조했다는 크랩서의 주장에 대해선 홀트를 면책했으며, 정부 역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크랩서와 홀트는 각각 이 판결에 항소하면서 긴 법적 싸움을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년 1월 8일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달 초 한 한국인 생모인 한태순 씨도 자신의 딸 로리 벤더(신경하)가 4세 때 납치된 뒤 미국으로 입양된 것에 대해 정부와 홀트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한국 정부 입양 시민권 입양 자녀

2024.10.27. 20:10

한국 벤처사 미국 진출 돕는다

주미한국대사관이 내년 4월 17~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1회 미주한인비즈니스대회’를 공식 후원한다.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은 비즈니스대회 회장단과 지난 4일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조현동 대사, 조기중 총영사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협의를 통해 한미 경제교류와 경제동맹을 위해 한국대사관이 비즈니스대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상총연 측은 밝혔다.   한상총연은 4일 면담에서 한국대사관에 공동 주관 역할과 미국 내 총영사관 및 한국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경철 회장은 “본 행사는 총연 회원들의 봉사와 기부, 참가전시업체들의 등록비로 준비되고 있으나, 행사의 질과 양을 높여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총 비용의 30% 정도인 2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주한인비즈니스대회(WKBC USA)는 한국 중소 벤처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고 양국 기업 간 다리를 놓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첫 행사는 내년 4월 둘루스 개스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격년제로 개최된다. 한인상의총연 측은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총 1만5000여명, 400개 업체가 참여하며 부스 450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행사는 한상총연과 재외동포청이 공동주최한다. 윤지아 기자미국 벤처사 한국 벤처사 한국 정부 한국 기관들

2024.10.09. 9:39

미국 입양인 생모, 한국 정부에 소송

실종된 딸이 미국으로 입양된 사실을 모른 채 44년간 행방을 찾아 헤매던 70대 한국 여성이 한국 정부와 입양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친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입양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사례다.   ABC뉴스 등에 따르면, 실종된 딸 신경하(영어 이름 로라 밴더)씨의 어머니 한태순(70)씨는 7일(한국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와 입양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한국 정부가 딸의 입양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최대 입양 기관인 홀트가 딸의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입양을 진행했고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씨의 법률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입양 기관은 실종 아동을 가족과 재회시키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실종 아동 정보가 경찰서 간에 적절히 공유되고 수색이 진행됐더라면 딸 신씨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씨와 딸 신씨의 결별은 당시 성급했던 해외 입양 알선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씨는 1975년 5월 충청북도 청주에서 실종됐다. 그는 지난달 19일 AP를 통해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낯선 여성이 다가와 엄마가 다른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가족이 나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여성을 따라 기차를 탔고, 이후 제천역에 버려졌다”고 덧붙였다. 그 후 신씨는 고아원을 거쳐 입양 기관으로 인계되었으며, 새로 지은 한국 이름 ‘백경화’로 1976년 2월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한씨는 지난 2019년 10월, DNA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 찾기를 돕는 단체 ‘325 캄리’를 통해 마침내 딸 신씨를 찾게 되었다.     한씨는 딸이 입양된 사실조차 모른 채 경찰서와 정부 기관, 입양 기관을 수시로 찾아다니고 가로등과 기차역 등 곳곳에 딸의 사진을 붙이며 44년의 긴 세월을 보냈다. 한 씨는 “44년 동안 내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이제 언어도 통하지 않는다”며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나 분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한씨는 44만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씨 본인을 포함해 남편과 두 자녀 등 4명이 원고에 포함됐다. 다만, 딸 신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경준 기자불법입양 모녀 불법입양 소송 한국 정부 한국 시각

2024.10.07. 20:21

한국 정부, 뉴욕 복합공관 매입 첫발

한국 정부가 뉴욕총영사관·공공기관 사무소·기업 전시관 등을 결합한 ‘뉴욕 복합공관’(가칭)을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14일 관련 업계와 주뉴욕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담당 관계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실무진 등은 뉴욕을 방문해 약 일주일간 뉴욕 복합공관을 개발할 수 있는 후보 건물을 둘러봤다.     현재 뉴욕총영사관이 있는(460 파크애비뉴) 미드타운 이스트와 뉴욕의 상징인 월스트리트, 미드타운 웨스트 등 맨해튼을 구역별로 나눠 후보군이 될 만한 건물을 추리고, 직접 방문해 살펴본 것이다.     이번 현장 실사에는 해외 국유자산 개발과 관련해 컨설팅을 맡게 된 국토연구원 관계자들도 동행했다. 국토연구원은 ‘해외 국유재산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을 맡아 이르면 올해 말까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뉴욕 등 한국 정부의 해외 국유재산 거점개발에 대한 평가와 예산 타당성, 시급성, 투자 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놓게 된다.   특히 해외 국유자산 개발 태스크포스(TF)는 뉴욕 복합공관의 메인이 될 뉴욕총영사관 측에 ▶한인 동포 접근성 ▶건물의 보안 수준 ▶건물 상태 등에 대한 의견도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는 뉴욕총영사관은 협소한 민원실 대기공관과 떨어지는 접근성 등에 대한 동포들의 불만을 지속해서 받았다. TF는 건물 투자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뉴욕의 부동산 업체와도 접촉했다.     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복합공관은 초기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미래를 위한 엄청난 투자”라며 “전 세계 10위 수준의 국격에 맞게 광복절과 같은 기념행사, 차세대 한인을 위한 세미나 등을 뉴욕 복합공관에서 진행한다면 의미가 클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1949년 매입한 예전 뉴욕총영사관 건물(현재는 관저로 이용)의 가치도 최소 40배 수준으로 뛴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는 복합공관 건물을 마련하면 뉴욕총영사관 뿐 아니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수출입은행, 공기업 등 10여개 주재기관도 한 건물에 모아 효율성은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현재 총영사관이 위치한 무협 건물은 2026년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돼 있으며, 총영사관 렌트 계약은 내년 말까지다. 총영사관은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 임시 이전할 장소를 물색 중이다. 김은별 기자복합공관 한국 뉴욕 복합공관 현재 뉴욕총영사관 한국 정부

2024.08.14. 20:19

[오픈 업]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와 동지

얼마 전 한국 출장 중에 1.5세인 한인 교수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방학을 이용해서 서울에 연구차 나와 있는데, 혹시 한국에 있다면 청계천 산책로에서 만나 ‘치맥’을 하자는 내용이었다. 그와는 몇 년 전 한국에 대한 어떤 연구 과제를 계기로 알게 되었다. 그는 의학계나 한인 단체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진지하고 겸손한 성품의 학자다. 내가 그의 부모님과 연령대가 비슷한 것 같아  편히 대화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그는 내 딸들과 비슷한 또래다. 이민 1세대와 그 자녀 사이의 견해차로 쉽게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소재로 즐겁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하지만 한국 출장 일정은 청계천 치맥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빡빡해 섭섭했다.     출장 일정을 마친 후 간신히 하루를 비워서 어릴 적 친구들과 전라남도 땅끝마을을 다녀왔다. 한국에 3000개가 넘는 섬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사수했던 남해이다. 수려한 곳이었다.     흔히 한국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표현한다. ‘리’는 과거 거리의 단위로 마을과 마을 사이 약 400미터, 360보 정도라고 태종신록에 기록되어 있다. 땅끝마을에서 서울까지 1000리, 서울에서 함경북도 온성까지가 2000리여서 삼천리라고 한다.   한 나라의 영토에는 바다도 포함된다. 육지를 둘러싼 바다에서 여러 국가적 활동이 있을 수 있고, 이 영역 안에서 개발권, 무역권, 교통로, 국가 안보를 행사한다. 섬도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대륙 밖의 바다에 있는 땅인 섬들을 연결하는 선이 국가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섬들을 연결해서 그은 선(線) 안쪽의 12해리((海里: neutical mile)에서는 관세, 출입국 관리, 보건, 위생 등 국내법이 적용되어, 이를 접속수역으로 보면 된다. 그곳에서부터 200해리는 유엔이 규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으로 국가가 지원 탐사, 개발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곳이다. 얼마 전에 한국 정부는 동해에서 원유 자원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그곳이 한국 영토라 개발이 가능한 것이다. 몇 년 전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캠페인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을 때, 어떤 네티즌이 ‘그까짓 조그만 섬 갖고, 왜?’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영토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친구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삼천리 금수강산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했다. 휴전선 인근 통일전망대에서는 오두산 너머, 우리가 갈 수 없는 북한 땅을 함께 바라보았다. 한 친구는 전쟁기념관 동판에서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삼촌의 이름을 열심히 찾았다. 내가 6·25전쟁 때 전사한 큰오빠 이름을 찾았듯이…. 우리의 우정은  때때로 서로를 응원하는 문자로, 전자우편으로, 전화로 배달될 것이다.     여행을 함께 했던 이들은 10대 초반에 만난 친구들이다. 하지만 나는 치맥을 하자던 젊은 교수도, 이번에 한국에서 함께 활동한 젊은이들도 친구로 생각한다. 내가 영역 없이 넘나들며 쓰는 ‘친구’라는 말에는 ‘동지’와 ‘벗’이라는 뜻이 함께한다. 어려서 썼던 ‘동무’라는 따뜻한 말이 쓰이지 않는지 꽤 오래되었고 ‘동지’ 또한 이념의 색이 칠해진 단어가 됐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런 점에서는 편하다. 친구라면 ‘프랜드’ 또는 ‘베스트 프랜드’ 정도로 표현하니 말이다.   퓨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과반수는 한 명에서 네 명 정도의 친구가 있다고 한다. 친구가 한 명도 없는 비율도 8%나 된다. 성별에 따라, 인종과 민족성에 따라 친구의 분포도(分布圖)도 다르게 나타났다고 한다. 우리 삶의 정서적 안전지대는 동족, 동성, 동향, 동문 등 ‘같은 어떤 것’에 있는 것 같다. 같은 인종끼리의 만남이 더 편한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주변의 누구도 친구 없는 8%에 속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이민 사회인 한인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일이다. 류 모니카 / 종양 방사선학 전문의·한국어 진흥재단 이사장오픈 업 친구 동지 한국 출장 전라남도 땅끝마을 한국 정부

2024.08.07. 18:56

[사설] 수미 테리, 한국 정부도 관심을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출신의 한인 북한 전문가가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이다. 연방 검찰 뉴욕 남부지부는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2013년부터 10년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를 도왔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기소장에는 테리 선임연구원이 미공개 정보 제공은 물론 한국에 유리한 기고문 작성 및 인터뷰, 주요 인사 소개 등의 역할을 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명품 가방 등 선물과 3만7000달러의 현금 지원 등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테리 선임연구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은 학자로서의 독립적인 연구 활동을 왜곡한 것”이라며 “곧 진실은 밝혀질 것이며 미국 정부는 중요한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지난 16일 체포됐다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됐다.     테리 선임연구원이 검찰 주장대로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만약 그런 행위가 밝혀진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는 공정한 재판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인 사회는 지난 1996년 발생한 로버트 김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미 해군정보국(ONI) 컴퓨터 분석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그해 9월 4일 국가 기밀 취득 음모죄로 체포됐다. 분석관으로 일하며 알게 된 북한군 관련 정보 등을 주미 한국대사관 해군 무관에게 넘겼다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였던 김씨에 대해 무관심했다. 결국 김씨는 징역 9년, 보호관찰 3년의 중형을 받았다. 그리고 복역 7년 만에야 가석방됐다.   한국 정부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테미 선임연구원의 재판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외교 관계만 고려해 방치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사설 수미 테리 한국 정부 테리 선임연구원 수미 테리

2024.07.17.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