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출입국·비자 절차의 철저한 준수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이번 미국 조지아 Hyundai-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총 475명이 단속됐는데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B-1 비자(상용 방문)나 비자면제(ESTA) 체류로 입국한 기술 인력들이었으나, 불법 체류 또는 비자 조건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한국 기업의 신뢰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출입국 절차와 비자 조건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문= 이번 사건이 한국 기업과 외교에 어떤 시사점을 주었나요?
▶답= 외교적 대응 준비와 위기 대응 체계의 중요성입니다. 사건 발생 후, 한국 정부는 외교부 및 주미대사관,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관계 기관을 총동원해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조현이 워싱턴으로 급파되어 구속자의 석방.귀국을 위한 외교 협상을 주도했으며, 전세기 운항을 통해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방식으로 귀국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은 위기 시 신속한 외교적 개입과 협상 역량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드러냈습니다.
▶문=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답= 투자 환경과 외국인 비자 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U.S. 측이 해외 기업에 대해 "합법적 노동자 고용"을 강력 요청하게 되었으며, LG Energy Solution 등 관련 기업들은 미국 출장.사업 계획을 일시 보류하거나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후 비즈니스 비자 접근성 강화, 투자 보호 조치, 체류 자격 사전 점검 제도 등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미 간 경제.외교적 투명성과 신뢰 기반을 재확립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