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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불허 건수 급증…올해 1월 기준 2만539명
최근 미국으로 입국하다가 입국불허자로 분류된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미국에 도착해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2만539명에 달했다. 지난해 2월 입국불허 대상자는 약 1만1900명이었는데, 지난해 8월께엔 1만3000명, 지난해 11월엔 1만5000명 등으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사람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엔 인도 국적자가 가장 많았으며, 멕시코와 중국, 캐나다, 브라질 출신이 뒤를 이었다. 올해 1월 기준 한국인 국적자 중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이들은 총 321명으로 집계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적법한 비자 등이 없어 입국 불허 대상자가 됐는데도, 인도적인 이유 등으로 가입국(Parole) 조치를 해준 경우는 62%로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2월 기준 가입국 비율(28%)보다 최근 가입국 비율은 크게 높아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미국 입국불허 건수 입국불허 대상자 기준 가입국
2026.03.18. 21:06
고용주 없이 영주권…NIW의 핵심과 전략 [ASK미국-최경규 변호사]
▶문= NIW란 무엇인가? ▶답=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취업이민 2순위(EB-2) 카테고리에서 고용주 스폰서와 노동허가(PERM)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인 취업이민은 고용주가 미국 노동시장 테스트를 거쳐야 하지만, NIW는 신청인의 전문성과 활동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면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INA §203(b)(2)(B)(i)에 있으며, 심사 기준은 2016년 선례 Matter of Dhanasar에서 정립되었다. ▶문= NIW의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 ▶답= 이민국은 세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본다. 첫째, 신청인의 연구나 사업 활동이 실질적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둘째, 신청인이 해당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위치와 역량을 갖추었는지 판단한다. 셋째, 노동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단순히 학위가 높거나 논문 수가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미국 경제.과학.보건.기술 등과의 연관성과 구체적 영향이 중요하다. ▶문=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나? ▶답= 박사 연구자뿐 아니라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의료.공공보건 전문가, 에너지 및 환경 기술 전문가, 스타트업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첨단 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 분야의 실무 경력자 승인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 NIW의 장점과 유의점은 무엇인가? ▶답= 가장 큰 장점은 고용주 없이 본인이 직접 I-140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PERM 절차가 없어 시간과 절차가 단축된다. 다만 서류의 논리적 구성, 추천서의 설득력, 향후 미국 내 활동 계획의 구체성이 승인 여부를 좌우한다. NIW는 단순 스펙 경쟁이 아니라 전략적 설계가 핵심이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 최경규 이민/비자 변호사미국 고용주 고용주 스폰서 취업이민 2순위 공공보건 전문가
2026.03.18. 19:33
Q 연락 끊긴 아버지, 상속 가능할까…실종선고의 핵심[ASK미국-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1978년경 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나, 아버지가 해외로 일을 하러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다. A씨를 포함한 4남매 모두 아버지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 시간이 흘러 A씨와 자매 한 명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다른 형제들은 한국에 거주 중이다. 최근 아버지 명의의 한국 토지를 정리하려 하지만,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또 비율은 어떻게 될까? ▶답=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오랜 기간 생사를 알 수 없고 사망 가능성이 높더라도 사망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실종선고'이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특별실종은 1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릴 수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민법 제27조, 제28조). 이 사례에서 아버지가 1973년 5월 이후 행방불명되었다면 5년이 지난 1978년 5월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후 실종선고 절차를 거치면 자녀들은 비로소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상속 비율이다. 아버지가 1978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당시의 구법(舊法)을 적용해 상속분을 나눠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1978년 당시 민법은 호주상속 여부나 가적(현재의 호적) 동일 여부에 따라 자녀 간 상속분에 차등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법 부칙 제25조는 '상속에 관해서는 실종선고 시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법적 사망 시점(실종기간 만료 시)이 1978년이라 하더라도, 상속분은 실제 실종선고 재판이 내려지는 현재 시점의 법률을 따른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실종선고가 내려진다면, 자녀들의 상속분은 성별이나 혼인 여부,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균분(동일한 비율)으로 적용된다. A씨와 형제들은 각자 4분의 1씩 동일한 지분으로 토지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유산상속법 이우리 변호사미국 실종선고 아버지 상속 유산 상속법 실종선고 재판
2026.03.18. 19:21
Q 250만불 집도 가능하다…리버스 모기지의 오해와 진실 [ASK미국-남상혁]
▶문= 집 시세가 현재 250만불 정도 한다. 오래 전에 구입한 집이라 양도세 부담이 커서 팔고 싶어도 쉽게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 옵션을 비교한 끝에 리버스 모기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주택 가격에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의미인지 궁금하다. ▶답= 리버스 모기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연방정부 HUD가 보증하는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점보 리버스 모기지(Proprietary Reverse Mortgage)이다. 기본적인 구조는 유사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HECM은 정부 보증이 적용되는 대신 주택 가치 한도가 있으며, 가입 연령도 62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반면 점보 리버스는 주택 가격 제한이 없고 55세부터 이용 가능하다. 비용 구조도 차이가 있다. HECM은 모기지 보험료가 포함되어 초기 비용이 높은 편이지만 금리는 비교적 낮은 경우가 많다. 점보 리버스는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금리가 더 높은 편이다. 따라서 장기간 이용을 고려한다면 HECM이 유리하고, 단기간 내 자금 활용이 중요하다면 점보를 검토할 수 있다. 질문에서 언급된 '가격 제한'은 HECM의 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HECM은 주택 감정가 기준 약 124만 9천불까지만 인정된다. 즉, 250만불 주택이라도 실제 리버스 모기지 산정은 약 124만불 주택과 동일하게 계산된다. 따라서 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택 가치 대비 받을 수 있는 현금이 제한된다는 의미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향후 상환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의 자금 필요 규모와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주택 가격이 150만불 이상이거나 기존 융자 잔액이 많고 더 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보 리버스가 적합하다. 실제로 고가 주택 보유자나 사업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점보 리버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득이 부족해 일반 융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리버스는 소득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활용도가 높다. 결론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조건을 원하면 HECM,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하면 점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 가격이 높더라도 필요한 자금 규모가 크지 않다면 HECM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문의: (213)268-8529, (714)498-0066 SH 파이낸셜 남상혁 대표미국 리버스 리버스 모기지 점보 리버스 모기지 보험료
2026.03.18. 19:14
편리한 온라인 수학 과외, 아이 성적엔 정말 좋을까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수학 과외는 온라인이 좋을까, 대면 수업이 나을까? ▶답= 선택지가 많은 만큼 부모들은 무엇이 진짜 아이에게 맞는 방식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수학 과외의 강점은 분명하다. 통학 시간이 없고, 스케줄이 유연하며, 지역과 관계없이 좋은 강사를 만날 수 있다. 시골에 살아도 명문대 출신 튜터에게 캘큘러스를 배울 수 있는 시대다. 스포츠나 과외활동으로 바쁜 아이라면 일정에 맞춰 수업을 조율할 수 있다는 점도 실질적인 장점이다. 하지만 수학 교육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면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이 문제를 풀다 망설이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찰나를 놓치지 않는다. 칠판 앞에서 방정식을 풀어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며 오류를 즉각 교정할 수 있다. 복잡한 기하 개념을 설명할 때 몸짓과 도형 시연을 곁들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 즉각적이고 입체적인 피드백은 화면 너머로는 온전히 전달되기 어렵다. 온라인 수업도 장문의 설명을 기록해 두거나 반복 재생하는 장점은 있지만, 학생의 사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그 자리에서 바로잡는 힘은 대면 수업에 미치지 못한다. 집중력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약 65%의 학생이 디지털 기기로 인해 수업 중 산만해진다고 답했다.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그 자체로 학습에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적 힘을 갖고 있다. 반면 집에서의 온라인 수업은 TV, 스마트폰, 가족의 움직임 등 온갖 방해 요소와 싸워야 한다. 자기관리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초등학생이라면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수학의 진짜 목표는 계산 능력이 아니다. 논리적 사고, 추상적 개념의 이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는 교사의 유도 질문과 또래와의 토론, 밀도 높은 상호작용 속에서 더 깊어진다. 온라인 수업이 특정 문제 풀이나 숙제 보조에 집중하다 보면 지식이 파편처럼 쌓이는 위험도 있다. 체계적인 대면 수업은 기초 개념을 충분히 다진 뒤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개념 간 연결을 강화하고 학습 공백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초등학교 때 기초 개념을 탄탄히 다지지 않으면 이후 고급 수학으로의 확장이 흔들린다. 물론 선택은 각 가정의 상황과 아이의 성향에 달려 있다. 온라인 수업이 잘 맞는 아이도 분명 있고, 두 방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다만 수학적 사고력을 장기적으로 키우려는 관점이라면 대면 수업이 제공하는 밀도 높은 피드백과 구조화된 학습 환경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다. 편리함 너머의 본질을 함께 고민해볼 시점이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대학입시 온라인 수학 온라인 수업 수학 과외
2026.03.18. 17:41
의료 인력난 BC주, 미국 의료진 400여 명 영입
BC주가 미국 의료 인력을 적극 유치하면서 최근 1년간 수백 명이 새로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17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미국에서 건너온 의료 전문가 400여 명이 BC주 보건 시스템 내 일자리를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영입한 인력은 의사 89명, 간호사 260명, 전문 간호사 42명, 기타 보건 의료 전문가 23명 등으로 구성했다. 미국의 의료 환경과 과도한 행정 부담을 피하려는 의료진도 캐나다행이 늘고 있다. 10년간 미국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다 2021년 빅토리아로 옮긴 한 의사는 이주 후 번아웃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상대해야 하는 미국 시스템이 의료진에게 큰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비 수상은 과학과 재생산권을 존중하는 정책 환경, 그리고 비용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미국 의료진에게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정부는 이런 점을 적극 홍보하며 인력 유치에 나서고 있다. 조시 오스본 보건부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미국 의료진으로부터 2,750건이 넘는 지원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BC주 정부는 인력 유치를 위해 규제 기관과 협력해 면허 절차를 간소화했고, 이미 1,300명 이상이 등록을 마쳤다. 미국 의료진들 사이에서 BC주는 완벽하진 않지만 더 나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캐나다도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지만, 미국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주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인력 유입을 늘려 서비스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미국 인력난 의료 인력난 의료진들 사이 의료진 400여
2026.03.18. 15:46
결혼정보업체 선우 해킹…미주 회원들 '발동동'
유명 결혼정보업체 선우가 해킹 공격을 받아 웹사이트 회원 프로필 사진이 임의로 변경되고 매칭 기록이 사라지는 등 시스템 이상이 발생했다. 미주 지역에서는 약 1000명의 회원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인 여성 회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1분쯤 “매칭된 남성과 연락처 교환을 위한 50달러 수수료가 결제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결제한 사실은 없었고 이메일에 첨부된 영수증에는 결제 금액이 0달러로 표시돼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앞서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받았지만 단순 오류로 생각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메일을 확인한 뒤 사이트에 로그인해보니 프로필 사진이 변경되고 일부 사진이 삭제됐으며 매칭된 남성 회원들과의 문자 내역과 매칭 기록도 사라져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곧바로 담당 커플매니저에게 연락했고, 매니저는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을 복구 중”이라며 “상급자가 곧 연락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보 시점까지 회사 측 상급자로부터 별도의 설명이나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원 가입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과 재직·사업 관련 서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출했는데도 개인정보 영향 여부나 보안 문제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웅진 선우 대표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4일 외부 해킹 공격으로 일부 데이터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6일 회원들에게 이메일과 문자 등 총 6차례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단체 메일 특성상 일부 회원이 안내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초기 해킹 인지 단계에서 약 3000명 회원의 전화번호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회원 데이터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존 웹서비스(AWS) 보안 분석 결과 회원 데이터베이스(DB)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다”며 “사건 발생 약 2주가 지난 현재까지 개인정보 악용이나 추가 피해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우 측에 따르면 회원은 800~1000명 수준이다. 사진 삭제 등 데이터 훼손 대상은 최근 30~45일 사이 가입한 회원들로, 이 시기 일부 가입자의 사진 파일은 백업이 없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문자 기록은 대부분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우 측은 해킹 사실 인지 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회원들에게 서비스 1년 업그레이드 등의 보상을 제공하고 환불 요청에도 대응했다. 또 사진 복구가 어려운 회원들에게는 50달러 상당의 1회 매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A씨가 받은 ‘50달러 결제 안내’ 이메일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선우는 지난 16일 커플닷넷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사건 발생 직후 서버를 격리하고 시스템 점검과 복구 작업을 진행했으며 외부 보안 분석을 통해 전체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서버 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보안 수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35년간 싱글 남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영 기자미국 결혼정보업체 웹사이트 회원 회원 가입 남성 회원들
2026.03.17. 22:19
미국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 “전문직 비자쿼터 협조 요청”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13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다. 이에 앞서 JD밴스 부통령. 앤디 김(민주·뉴저지) 연방상원의원과도 차례로 면담했다. 이날 총리실은 김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음을 공개했다. 김 총리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워싱턴DC 콘래드 호텔에서 김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쿼터에 대한 협조를 언급했다. 대미 투자를 신속히 진행하려면 미국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한국 숙련 인력의 안정적 체류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설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을 골자로 하는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의 의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에 관세 협상을 포함한 한미협력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 뉴저지주가 한미 협력에 있어서도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또 그는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 동반자 법안의 초당적 지지 확보 및 입법 진행도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외에 김 총리는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및 구글에 대한 지도 반출 승인 등 최근 양국 간 경제 협력 진전 동향을 설명했다. 이어 군사동맹을 넘어 조선·바이오·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김 총리는 면담에 이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공공기관 대상 만찬 간담회를 열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행사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LG·한화·포스코 등 기업과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국무총리 한국인 전문직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김민석 대한민국
2026.03.15. 17:50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받은 5개국 ‘신중 모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보장을 위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청했지만, 각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일본 외무성은 독자 판단을 강조하며 즉각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프랑스와 영국도 방어적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연합이 해협을 다시 열고자 협력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보장하라며 14일 이란 핵심 원유 수출기지 하르그섬 군사시설 90여 곳을 정밀 타격했다. 미군은 석유 인프라는 보존하고 군사 목표만 파괴했으며, 병력 증파와 상륙전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내 비미국 자산을 공격하며 보복에 나섰고,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 선적 작업이 드론 공격으로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푸자이라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주요 통로로, UAE 아부다비 유전에서 이어지는 약 400km 육상 송유관(ADCOP)과 연결돼 하루 최대 180만 배럴의 원유를 직접 항구로 운송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미국 호르무즈 호르무즈 군함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2026.03.15. 17:40
테슬라가 선택한 美 진출 관문 '북네바다', 투자 설명회 열린다
테슬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세우며 선택한 미국의 북네바다(Northern Nevada) 지역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교두보로 떠올랐다. 북네바다의 투자 환경과 비즈니스 기회를 소개하는 ‘Why Nevada’ 월간 온라인 설명회 시리즈 첫 행사가 3월 18일(한국시간)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진출을 꿈꾸는 한국 기업들에 북네바다 지역만의 독보적인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 정보를 제공한다. 북네바다는 주 법인세와 주 개인소득세가 전혀 없어 기업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지역이다.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 등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와 인접해 서부 시장 공략이 쉬우면서도 임대료와 전기료는 훨씬 저렴해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 거점을 확보했다. 참석자들은 테슬라의 성공 사례를 통해 현지 기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연구기관과 산업 간 협력 사례를 통한 기술 검증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술 실증과 규모 확장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할 한국 기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민법부터 현지 네트워킹까지 실전적인 시장 진출 방안을 다룬다. 발표에는 현지 경제 정책과 법률을 다루는 실무진이 대거 참여한다. 헤더 웨슬링 그로즈 경제개발국(EDAWN) 수석부청장과 알렉스 바커스 경제개발국 북부지역 국장이 북네바다의 지원 정책을 설명한다. 루이스 프랜시스 변호사는 이민법 관련 핵심 정보를 전달하며 박정원 네바다 주립대 교수와 손영권 DRI 부교수는 대학 및 연구소와의 기술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JUNG HAN 케이엔텍허브(K-ENT TECH HUB) 대표와 미쉘 김 더웨이컴퍼니 CEO는 현지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에 필요한 실전 노하우를 공유한다. 행사는 한국시간 18일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 관계자는 신청서 내 QR 코드를 스캔해 사전 등록을 마치면 접속 링크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서부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는 북네바다에서 비즈니스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온라인 설명회 신청서 -문의: [email protected]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미국 북네바다 북네바다 지역 시장 진출 이번 설명회
2026.03.12. 21:24
[알림] 전략적 미국대학 진학세미나
샌디에이고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전략적 미국대학 진학세미나'가 오는 3월 28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MiraCosta College San Elijo'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전략적 진학상담 전문 기관 '칼 에듀(CAL Edu)'가 주관하며 특별히 정한나 CAL PREP HIGH SCHOOL교장이 강사로 나서게 됩니다. 이 세미나는 단순한 정보 전달 차원의 설명회가 아니라 실제 입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사례와 성공 전략을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실전형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입학 전형의 정책 변화 AP·IB·Dual Enrollment 활용법 전공 적합성 평가 강화 편입(Transfer) 방법의 다양화 등 급변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자칫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전략을 세웠다가 오히려 GPA 관리에 실패하거나 사립대 지원 시 불리한 평가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혼선을 바로잡고 한인가정이 놓치기 쉬운 전략적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주립대와 사립대 1·2학년 교육 환경의 차이와 비용 대비 효율 하이스쿨 이수 과목의 중복 문제를 피하는 학업 설계 방안도 제시됩니다. 아울러 의대 치대 법대 등 명문 전문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할 때 학부 시절 과목 설계와 활동 포트폴리오의 성공적 설계를 위한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됩니다. 또 합격 사례를 바탕으로 의대·치대·법대 진학 로드맵과 GPA·MCAT·DAT·LSAT, 리서치·섀도잉·봉사·리더십 등 준비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인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26년 3월 28일 (토) 오전 10시 ▶장소: MiraCosta College San Elijo 캠퍼스(Building SAN 1131 3333 Manchester Ave Cardiff) ▶문의: (858) 800-9700 / (858) 573-1111알림 미국 진학세미나 전략적 대학 전략적 진학상담 명문 전문대학원
2026.03.12. 20:56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시카고 재산세는 왜 미국에서 가장 비쌀까
시카고 지역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한다. “왜 일리노이의 부동산세는 이렇게 비싼가.” 미국에서 재산세 또는 부동산세(Property Tax)는 집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돈을 번 사람이 내는 세금인 데 반해, 재산세는 건물이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년 내는 세금이다. 이런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경찰서, 소방서, 학교, 공원, 도서관 같은 지역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이 재산세에서 나온다.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된다. 부동산세(재산세) = 부동산 가치 × 세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부동산의 가치이고, 둘째는 세율이다. 이 중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곳은 카운티의 감정사무소(Assessor)다. 쿡 카운티에서는 Cook County Assessor가 부동산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한다. 쿡 카운티에서는 모든 부동산을 동시에 재평가하지 않는다. 시카고 지역, 북부 교외 지역, 남부 교외 지역,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약 3년 주기로 돌아가며 순환 재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자기 지역이 재평가되는 해에는 그 지역의 재산세가 크게 변동하기도 한다. 재산세는 단순히 자기 집의 가치가 올라서 증가하는 것만은 아니다. 카운티가 받아야 할 재산세 총액이 해마다 먼저 결정되고, 그 총액을 집과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나누는 구조다. 이때 총액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의 공공기관들이다. 공립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카운티 정부, 공원관리기관, 도서관 등 수백 개의 지방 공공기관들이 매년 각각 자신들이 필요한 예산을 정한다. 카운티 클럭(County Clerk)은 이 예산 총액을 모두 합한 뒤, 감정사무소가 결정한 각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나누어 세율을 거꾸로 결정한다. 결국 재산세는 부동산의 가치와 지방정부의 예산총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리노이의 예산 구조는 다른 주들과는 조금 다르다. 이 차이가 비싼 재산세의 원인이다. 첫째, 학교 재정 구조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공립학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주정부가 주소득세로 부담한다. 하지만 일리노이주는 공립학교 교육 재정의 상당 부분을 카운티의 재산세에 의존한다. 둘째는 공무원 연금이다. 일리노이와 시카고는 오랫동안 공무원 연금 재정을 충분히 적립하지 못해 왔고,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세금 압박이 커졌다. 셋째는 엄청난 수의 지방정부의 수다. 일리노이에는 약 6,000개 이상의 지방정부 단위(local taxing districts)가 존재한다. 학교, 타운십, 공원구, 소방구 등 다양한 특수 행정구역이 각각 자신들의 예산을 확보하려 한다. 행정 단위가 많을수록 세금 구조도 복잡해지고 부담도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이유 때문에 일리노이의 부동산세는 미국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일리노이의 평균 실효 부동산 세율은 약 2% 안팎으로 미국 평균 1%보다 훨씬 높다. 레이크 카운티 같은 곳에서는 2.5%에서 3%에 가까운 세율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말은 집값이 50만 달러인 주택의 주인이 매년 약 1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낸다는 의미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한국은 0.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재산세 이의 신청(Appeal)을 한다. 세율을 고칠 수는 없으니 자기 부동산의 가치를 재평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카운티의 감정사무소는 수많은 주택과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다 보니 완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필을 신청하는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느 정도 감액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미국 손헌수 재산세 총액 공립학교 재정 부동산 가치
2026.03.12. 13:41
60%가 A인 현실, 하버드가 꺼낸 '개혁 카드'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하버드대가 성적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지 궁금하다. ▶답= 하버드대 교수위원회는 최근 학부 강의의 A 학점 비율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19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제안된 이 조치는 단순한 성적 관리 정책이 아니다. 60%가 넘는 A 학점이 난무하는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대학 교육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사태의 심각성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다. 2024~25학년도 하버드 학부 성적의 60% 이상이 A였고, 이는 20년 전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졸업생의 중간 GPA는 2015년 3.64에서 2025년 3.83으로 뛰었으며, 2016년 이후 중간 GPA 자체가 A 수준을 유지해 왔다. 사실상 A가 평균이 된 세상에서 A는 더 이상 탁월함의 징표가 아니다. 위원회가 이번 권고안에서 A 학점을 '탁월하게 뛰어난 성취'에 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하다. 이 말은 뒤집어 읽으면 지금까지 하버드에서 A를 받은 학생의 절반 이상이 반드시 탁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학이 스스로 자신의 성적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 이것이 성적 인플레이션이 초래한 가장 심각한 결과다. 성적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의식하고, 학생들의 취업과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고 싶어한다. 특히 팬데믹 이후 정서적 배려 차원에서 관대한 성적 부여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들이 모여 결국 성적이라는 신호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위원회의 제안은 현실적 보완 장치도 담고 있다. 소규모 강의의 경우 수준 높은 학생들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20% 상한에 더해 과목당 최대 4개의 A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재량을 교수에게 남겨뒀다. 또한, 학점 평균 대신 과목 내 백분위 순위를 도입해 우등 졸업자 선정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성적 제한이 학생들 사이의 경쟁을 과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협력보다 서열화를 조장하고, 학습 자체보다 등수 싸움으로 교실 문화가 변질될 위험이 있다. 위원회 스스로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한다. 경쟁 우려보다 성적 시스템의 신뢰 회복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하버드의 실험이 성공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권고안이 실제 정책으로 채택될지, 교수진의 호응을 이끌어낼지도 불확실하다. 지난해 가을 자제 권고만으로 A 비율이 60%에서 53%로 내려간 것을 보면, 강제적 상한선 없이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낙관론도 있다. 그러나 핵심 질문은 남는다. 대학의 성적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학생을 격려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학생의 성취를 사회에 정직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인가. 두 기능이 충돌할 때, 대학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대학입시 하버드대 교수위원회 25학년도 하버드 성적 인플레이션
2026.03.12. 10:28
K베이커리, 한국서는 가격 인하…"미국선 안 내린다"
K-붐에 따라 매출 호조를 보이는 K베이커리 업체들이 한국에서는 가격을 내렸지만, 미국에서는 가격 인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미당홀딩스(구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내일(13일, 한국 시각)부터 단팥빵·소보루빵 등 빵류 6종과 캐릭터 케이크 5종 등 11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빵류는 1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케이크는 최대 1만 원까지 내려간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도 오늘(12일)부터 빵류 16종과 케이크 1종 등 총 17개 제품 공급가를 평균 8.2%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빵류는 100~1100원, 케이크는 1만원 저렴해진다. 이번 가격 인하는 한국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본지가 양사에 확인한 결과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과 같은 가격 인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세용 파리바게뜨 아메리카 본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메일 회신을 통해 “미국 시장은 한국과 사업 환경과 원가 구조, 가맹사업 구조 등이 다르다. 현재 별도의 가격 인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뚜레쥬르 역시 미국 내 가격 인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뚜레쥬르 LA한남체인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본사에서 가격 인하와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은 아직 없다.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양 브랜드는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외형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외식시장 조사기관 테크노믹이 발표한 ‘2025 체인 레스토랑 톱 500’ 보고서에 따르면 두 브랜드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총 6억8200만 달러를 기록했다.〈본지 2025년 8월 21일자 경제 1면 보도〉 관련기사 美 체인 레스토랑 TOP 200에 오른 K브랜드 4곳은 파리바게뜨가 매장수 197개에서 총 4억6200만 달러 매출을 올려 전국 체인 레스토랑 순위 112위로 K브랜드 중 1위에 올랐으며 뚜레쥬르도 150개 매장 매출이 총 2억2000만 달러로 195위를 나타냈다. 매장당 평균 매출은 파리바게뜨가 235만 달러, 뚜레쥬르는 147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같은 매출 호조는 K베이커리 인기와 더불어 판매가 인상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가 파리바게뜨 매장 가격을 2023년 4월과 올해 3월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일부 인기 제품 가격이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단팥빵은 2.79달러에서 3.39달러로 약 21.5%가 올랐다. 케이크 가격도 상승했다. 믹스드 베리 소프트 크림 케이크는 37.09달러에서 약 43.99달러로 18.6% 올랐고 스트로베리 소프트 크림 케이크는 41.69달러에서 48.99달러로 1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3월 이후 3년간 소비자물가(CPI) 누적 상승률 8.4%와 비교하면, 단팥빵 등 빵값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의 약 2.6배에 달한다. K베이커리 가격에 대해 한인 소비자들도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이스 리는 “생일 케이크 하나 사려면 보통 50달러 가까이 들어 부담이 크다”며 “한국에서는 가격을 내린다는데 여기서는 그대로라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소비자 김유리 씨도 “빵을 좋아하는데 K베이커리는 비싸서 자주 사 먹기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카페를 운영했던 한 한인은 “사업 환경과 가맹점 중심 구조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과 같은 가격 인하 정책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속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빵과 케이크 같은 기호식품의 가격 상승률은 일반적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제과업은 노동집약 산업이라 생산성을 크게 높이기 어려운데, 임금과 원재료값은 인플레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진다. 빵과 케이크는 제과업체의 프리미엄화 전략에 따라 가격 상승이 가속화하기도 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최근 생활물가 부담이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기초 생필품 업계를 상대로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 등 공권력이 나서서 기업들의 가격 정책에 개입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가공식품의 원재료 가격 인하가 이뤄졌고, 이를 토대로 완성품을 만드는 빵·케이크·라면·과자 등이 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그러나 미주에선 한국 정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아 행정지도에 밀린 인위적 가격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정부의 압박이 느슨해지면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근본적으론 시장 원리가 아닌 행정지도에 의한 가격 통제의 한계인 셈이다. 글·사진=송영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베이커리 한국 정부 k베이커리 업체들 한국 시각 박낙희 파리스바게뜨 뚜레쥬르 빵값 케이크 K베이커리
2026.03.12. 1:17
기존주택 거래 2월 1.7% 증가
지난달 기존 주택 거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2월 기존 주택 판매는 409만건으로, 1월보다 1.7% 늘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4% 감소한 수준이다. 1월에 전월 대비 8% 이상 감소했던 데서 반등한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문가 전망치인 389만건도 넘어서는 수치다. 이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체결된 계약을 반영한 것으로,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 구매 여건이 일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작년 7월까지만 해도 6%대 중후반에서 움직이며 주택 구매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지만,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 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5.98%로,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6% 아래로 내려왔다.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39만8000달러로 전년 대비 0.3% 상승하며 3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매물 부족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말 기준 시장에 나온 주택은 129만채로, 1월 대비 2.4%, 작년 2월 대비 4.9% 증가했다. 현재 판매 속도를 기준으로 한 공급량은 3.8개월 치에 불과하다. 통상 주택 시장에서는 공급량이 약 6개월 수준일 때 매수자와 매도자 간 균형 시장으로 평가된다. NA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런스 윤은 "주택 구매력이 개선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에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재고는 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디다"며 "앞으로 몇 달간 수요가 크게 늘어 공급 증가 속도를 앞지르면 주택 가격은 결국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기존주택 거래 기존주택 거래 주택 구매력 공급 증가 박낙희 미국 LA
2026.03.11. 8:52
최저 임금 미지급, 고용주의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지난 몇 년간 직장에서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 고용주에게 물어보니 최저 임금을 정확히 몰라서 잘못 지불했다며, 지금까지 잘못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한다. 고용주가 법을 몰랐다는 게 법 위반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있나? ▶답=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가 법으로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거의 매년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일부 카운티와 도시에서는 주 최저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저 임금을 별도로 정해 시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고용주는 이를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고용주가 최소한 최저 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하는 것과 더불어 최저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저 임금 위반을 억제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의 상황처럼 고용주가 최저 임금 위반에 대한 악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은 최저 임금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고용주의 책임 범위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으며,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용주가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고용주는 최저 임금 관련 법규의 내용을 확인하고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법을 몰랐거나 최저 임금 기준을 착각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고용주가 실제로 법적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등 합리적인 시도를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고용주가 조금의 시간과 노력만 기울이면 해당 연도와 지역의 최저 임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저 임금을 정확히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 결국 고용주가 최저 임금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캘리포니아 법은 이러한 무지 역시 고용주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미지급 임금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추가적인 배상까지 부과한다. ▶문의: (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미지급 미지급 임금 캘리포니아 노동법 박상현 변호사
2026.03.10. 23:14
AI 훈련과 저작권: 공정사용과 시장 영향이 핵심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여부 및 공정사용 판단에 대한 최근 판례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 ▶답= 최근 생성형 AI와 관련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표현을 침해하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된다. 공정사용 여부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AI의 사용 목적과 성격 (상업적 이용인지, 아니면 비영리적.변형적인(transformative) 이용인지 여부), (2) 저작물의 성격 (창작적인지 아니면 사실적인지와, 저작물의 공개 여부), (3) 사용된 분량과 그 중요성, (4)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원작의 시장 가치 훼손 여부). 특히 변형성(transformative use)과 시장 대체 효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그 중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 소송에서 AI 훈련 과정이 기존 저작물을 그대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패턴을 학습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highly transformative"한 이용으로 볼 수 있어 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데이터 사용이 기존 콘텐츠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공정사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nthropic 소송에서는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공정사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훈련 데이터에 대해 정당한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AI 훈련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특정 저작물의 표현을 실질적으로 복제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AI 모델이 저작물의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매우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출력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항소심과 연방 대법원의 판단 등을 통해 본 이슈들에 대한 기준이 점차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공정사용 시장 영향 공정사용 판단 공정사용 여부
2026.03.10. 23:12
첫 집 구입 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체크리스트 [ASK미국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첫 주택 구입을 준비하고 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하다. ▶답=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첫 집을 구입한다면 그 어려움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첫 집을 구입하는 설렘과 흥분으로 시작하지만,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으로 고통과 좌절로 바뀌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집을 구입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집을 구입하면 렌트 살 때보다 월 지출이 더 많아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모기지, 재산세, 집 보험, HOA(Home Owner Association) fee뿐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고장과 파손의 수리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다른 빚은 적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최근 들어 집 보험료가 많이 올라 집주인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다. 비싼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첫 집을 구입하는 것은 대부분 힘든 경우가 많다. 다운 페이먼트와 에스크로 비용에 더하여 최소 6개월 정도의 집 페이먼트(모기지 + 재산세 + 집 보험 + HOA)에 해당하는 자금을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갑자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가구와 업그레이드만 계획하고 여유 자금을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운 페이먼트는 가능한 한 20%를 권한다. 20% 이하도 융자는 가능하지만,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를 따로 들어야 해서 월 페이먼트가 올라간다. 물론 그동안 모아 놓은 자금이 적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진급, 자격증 취득(의사 등), 높은 연봉으로 이직 등으로 수입이 갑자기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면, 적은 다운 페이로 먼저 집을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참고로 다운 페이는 부모님이나 친척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도 할 수 있다. 자금 계획이 서면, 융자 담당자와 빠르게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짜리 집을 얼마 다운으로 살 수 있는지, 다운 페이먼트 자금 출처는 문제없는지, 신용 점수와 그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현재의 이자율로 월 페이먼트는 얼마나 나오는지 등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 직업과 수입의 종류에 따라 모기지에서 사용하는 수입 계산 방법이 보수적이며, 자영업자, 보너스, 오버타임, 세컨 잡, 이직, 경력 등으로 인정하는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의 경우, 2025년도의 세금 보고 방법에 따라 융자 승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 보고 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세금 보고서나 수입 증명 없이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융자 프로그램들은 신용 점수에 따라 이자율이 많이 달라지므로,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융자 담당자를 통해 신용 보고서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 보고서의 잘못된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담 후 융자 담당자가 Pre-approval Letter를 발행하면, 비로소 집을 보러 다니면 된다. 집을 찾을 때는 학군, 동네, 방 갯수, 집 형태 등 타협할 수 없는 2~3가지의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집을 사는 과정은 힘들고 불안할 수 있지만, 잘 준비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첫 주택 구입의 어려운 장벽도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문의: (213)393-6334 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미국 체크리스트 주택 구입자 프로융자 대표 융자 담당자
2026.03.10. 23:11
육군협회 미국 지회, 한미 NTC 연합훈련 장병 위문
한국 육군협회 미국지회(회장 최만규)는 지난 2일 LA에서 약 150여 마일 떨어진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미 육군 훈련시설 포트 어윈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NTC)를 방문해 연합훈련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올해는 한국에서 육군 제5기갑여단 북진대대 장병 119명이 연합훈련에 참여했다. 육군협회 미국지회 측은 이날 장병들에게 김치와 라면, 즉석밥, 음료 등을 지원했다. 최만규 회장(왼쪽 세 번째)이 정영민북진대대장(중령)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육군협회 미국지회 제공] 김경준 기자게시판 사설 미국 육군협회 지회 연합훈련 장병 한미 장병들
2026.03.10. 18:53
중동 전쟁 속 월드컵 보이콧 변수, 밴쿠버 영향받나 촉각
개막을 100일도 남기지 않은 2026 월드컵이 중동의 포화 속에 휘말렸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해지면서 적대국 영토인 미국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이란 대표팀의 참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미국은 이번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주최국이면서 이란을 상대로 군사 공격을 퍼붓는 당사국이다. 현재 대진표에 따르면 이란 대표팀은 이번 여름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조별 리그 세 경기를 치러야 한다. 메디 타지 이란 축구협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월드컵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며 본선 불참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제 스포츠계는 이번 사태를 전례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태평양 대학교의 줄스 보이코프 교수는 과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FIFA가 러시아의 출전권을 박탈한 사례를 언급했다. 다만 이번에는 개최국 자체가 전쟁 당사자라는 점이 다르다. 피파가 주최국인 미국을 상대로 러시아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내놓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FIFA 지도부를 향한 비판도 거세다.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스포츠를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이용하는 스포츠 워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메트로 밴쿠버의 이란 사회도 축구 축제보다는 고국의 정세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밴쿠버에서 축구 클럽을 운영하는 바바크 샤바지 씨는 최근 두 달간 고국에서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 축구는 이미 시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가 지난 1월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며 7,000명 이상이 숨졌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월드컵이 정권 홍보 수단으로 변질할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 2월 28일 노스 밴쿠버 론스데일 애비뉴에서는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바바크 샤바지 씨는 당시 모인 사람들이 월드컵 우승보다 더 큰 환호를 보내며 고국의 변화를 갈구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아직 이란의 월드컵 참가 일정에는 공식적인 변동이 없다. 밴쿠버에서는 이번 여름 총 7번의 경기를 열지만 미국이나 이란의 경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BC주 정부는 국제 정세에 따라 추가 경기 개최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계 최대 축구 축제가 중동의 포화 속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미국 월드컵 노스 밴쿠버 이번 월드컵 국제 스포츠계
2026.03.10. 1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