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럽은 가장 가까운 파트너”

  캐나다 연방정부가 “가장 가까운 우방은 유럽”이라며 미국과의 외교적 거리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룩셈부르크는 오타와에 대사관을 공식 개관하며 양국 간 경제•기술 협력을 본격화했다.   지난 11일(수), 애니타 아난드 외교부 장관은 오타와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국방, 안보는 물론 생존을 위한 경제와 생활비 문제가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난드 장관의 참석은 캐나다 정부가 유럽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됐다.   애니타 아난드의 보좌관 롭 올리펀트는 “캐나다는 이제 유럽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보고 있다”며 “유럽연합과 유럽 국가들은 캐나다의 성공과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룩셈부르크는 금융 허브로 잘 알려진 국가로,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 기준으로 8위에 해당한다. 이는 룩셈부르크를 경유한 간접 투자는 제외된 수치다.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외무장관은 “이번 대사관 개설은 미국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위한 것”이라며 “일방주의가 아닌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몬트리올에 망명했던 룩셈부르크 국왕을 언급하며, “캐나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현재 캐나다는 G7 국가 중 유일하게 룩셈부르크에 상주 대사관을 두지 않은 상태로, 베텔 장관은 오타와 역시 독립된 외교공관을 개설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구 68만 명을 가지고 있는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비록 인구는 적지만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있다. 에드먼턴 출신으로 룩셈부르크대 정치학자인 로버트 하름슨 교수는 “룩셈부르크는 단순한 금융 중심지를 넘어 유럽 진출의 관문이자 물류 허브”라며 “반대로 캐나다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관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951년 유럽 철강공동체 창설을 주도하며 유럽연합(EU)의 초석을 놓은 룩셈부르크는 이후 금융 서비스 혁신과 세금 절감 투자 포장 방식 개발로 조세회피처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이버보안, 우주기술, 바이오의학 등 지식기반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하름슨 교수는 “2022년 캐나다 무역사절단에 동행했을 때도 프랑스어권인 퀘벡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제약업체와 협력이 이루어졌다”며 “2024년에도 무역사절단이 파견되었고, 이번 대사관 개설은 향후 마크 카니 총리가 유럽과의 무역 확대를 공약한 상황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와 EU는 2017년부터 무역협정을 발효했으나, 캐나다의 유럽 수출 증가폭은 유럽의 캐나다 수출 증가에 비해 미미했다. 하름슨 교수는 “그동안 캐나다는 유럽과의 관계 강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부족했다”며 “카니 총리가 말한 경제 다각화가 진심이라면 이제는 진지하게 전략을 재정비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 정부 유럽 국가들

2025.06.19. 7:11

“미국 경제·물가, 상호관세 유예 끝날 때까지 불확실”

미국 경제 성장과 고용 불확실성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점, 중국과의 관세 휴전이 끝날 때까지 경제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홍양명(사진) JP모건 리서치 수석디렉터(크레딧 전략가)는 17일 줌으로 진행된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코참) 세미나 ‘하반기 미국 경제와 글로벌 시장 전망’에서 “관세 부담과 회사의 투자결정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 2분기부터 미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이후, 그리고 중국 관세 휴전이 끝나는 8월 들어 경제와 물가 향방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디렉터는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은 당초 60%였으나 현재는 다소 낮아져 40%로 예상된다”며 “만약 관세가 높아질 경우 경제 침체 가능성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제 침체로 미 달러는 중장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봤다. 달러는 올해 들어 5~10% 약세를 보인다. 다만 중국 등 타 국가들의 미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중동 위기에 대해서 홍 수석디렉터는 “과거 위기가 발생한 후에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봉쇄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상호관세 유예 물가 상호관세 글로벌 상호관세

2025.06.18. 19:52

[니케의 저울] 트럼프 대 뉴섬, 미국 헌정사의 분기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국의 특이한 정치제도 중 하나는 ‘연방주의(Federalism)’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권한을 분리하여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 독특한 체제는, 미국 독립 당시부터 헌법에 새겨진 정치 철학이다.     독립 이전 영국과의 갈등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서 ‘누가 통치권을 갖는가’의 문제였고, 독립 이후 제정된 미국 헌법은 군주제와 다른 권력 분산을 그 핵심 원리로 삼았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경계했던 바도, 강력한 중앙집권보다는 분산된 권력이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신념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도 연방정부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지 않으며, 교육, 치안 등 많은 영역은 주정부가 담당한다.   하지만 이런 이념적 구조는 종종 실제 정치 현장에서 충돌을 일으켜 왔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에 벌어지고 있는 법적 갈등도 그 중 하나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미국 헌법 질서와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내 시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병력을 배치하고 캘리포니아주 방위군(National Guard)의 지휘권을 연방정부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동의없이 주 방위군을 연방화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첫 번째 핵심은 1807년에 제정된 ‘반란법(Insurrection Act)’에 대한 해석이다. 반란법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요청 없이도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반란, 폭동, 또는 법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한정된다.     뉴섬 주지사는 시위가 대체로 평화적이었고, 법 집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트럼프의 행위는 초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일단 연방법원도 이에 동의했다. 연방법원은 대통령의 조치는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란법의 적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두 번째 쟁점은 연방헌법 ‘수정헌법 제10조(Tenth Amendment)’다. 이 조항은 연방정부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권한은 모두 주 정부 또는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이는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을 막는 헌법적 근거가 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화한 것은 주의 치안과 군사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며, 특히 사전 협의조차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한 점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쟁점은 1878년에 제정된 ‘포시 코미터스 법 (Posse Comitatus Act)’이다. 이 법은 연방군이 국내 민간 치안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의 본질은 군대가 시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를 LA 지역에 배치했고, 이들 병력이 민간 시위대를 제지하는 데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명백한 위법 소지가 제기되었다. 정부 측은 군대는 단지 연방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배치라고 주장했지만, 현장 영상과 증언은 군 병력이 사실상 치안 유지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을 넘어, 미국 헌법상 연방정부 권한의 경계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섬 주지사는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며 연방지방법원 승소 이후 연설에서 “우리는 군사력보다 법의 힘을 믿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항소했고,  고등법원에서는 일단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미국의 역사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갈등은 낯선 일이 아니다. 남북전쟁도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연방주의의 원칙상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권력 한계에 대한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연방주의는 역사 속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미국 민주주의 현실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김한신 / 변호사니케의 저울 미국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초대 대통령

2025.06.18. 19:07

'인종 표적' 불체 단속…공포에 떠는 라틴계

  ━   원문은 LA타임스 6월17일자 "Growing concerns of racial profiling" 기사입니다     브라이언 가비디아(29)는 6월12일 LA 교외에 위치한 견인차 보관소에서 차량을 수리하던 중 무장한 마스크 착용자들에게 불심검문을 받았다. 이들은 ‘국경순찰대(Border Patrol)’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고, 가비디아를 철제 울타리 쪽으로 밀치며 출생지를 캐물었다.   “이봐, 나 미국 시민권자야!” 친구가 촬영한 영상에는 가비디아가 이렇게 외친다. 그러자 한 요원이 소리쳤다.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어?”   가비디아는 “몰라요, 형씨! 이스트 LA요! 리얼 ID도 있어요!”라며 응수했다.   영상을 찍은 친구(가비디아는 친구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당신들은 피부색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데, 내 친구는 여기서 태어났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가비디아가 “단지 생김새 때문에 검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6월14일 트리샤 매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가 체포된 이유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을 폭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성명에서 ‘폭행’이라는 단어는 대문자와 볼드체로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한 기자가 가비디아는 체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매러플린은 가비디아는 단지 검문을 받은 것이며, 체포 기록은 없다고 정정했다. 대신 가비디아의 친구가 요원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말했다.   최근 남가주 전역에서 이뤄진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변호사들과 인권 단체들은 당국이 피부색을 근거로 사람들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비디아 사건을 포함한 유사 사례들은 지역 사회에 공포를 안겨주고 있으며, 합법 절차 위반과 인종 프로파일링(인종적 편견에 근거한 단속)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민단속 요원들이 영장 없이 노점상을 체포하고, 불심검문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홈디포와 세차장을 급습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라틴계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체포와 구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남가주 ACLU의 변호사 에바 비트란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우리 커뮤니티로 들어와서 외모만으로 이민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종 차별적 단속이라는 비판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민주당 선전선동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부끄러운 질문”이라며 LA타임스 기자들을 비난했고,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매러플린은 “피부색 때문에 표적이 됐다는 주장은 역겹고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해당 주장이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DHS의 단속은 사전에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며, 요원들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신분과 추방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훈련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설계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ICE에 하루 3000건의 체포를 목표로 하고, 홈디포나 세븐일레븐 등에서 대상자 외 인물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가비디아와 함께 있던 하비에르 라미레즈에 대한 연방 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6월12일 오후 4시30분경 몬테벨로 지역에서 ‘이동 순찰(roving patrol)’ 중 발생했다. 당시 국경순찰대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주차장에 진입해 신원 확인을 시도했고, 불법체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현장 보안카메라 영상에는 흰색 SUV에서 내린 요원 3명이 마스크를 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피는 장면이 찍혔다. 라미레즈는 이후 체포됐고, 가비디아는 건물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 돌아섰으나 요원들이 뒤쫓았다.   국경순찰대 대변인 존 멘넬은 가비디아가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받았으며, 신분 확인 후 석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방해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가비디아는 수사 방해 사실을 부인했다.   몬테벨로 시장 살바도르 멜렌데즈는 가비디아가 질문을 받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본 후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적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라틴계처럼 보이는 사람’을 체포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영상이 SNS에 퍼지기 전부터, LA의 대표적 이민자 권익 단체인 ‘이주자인권연합(CHIRLA)’의 앤젤리카 살라스 대표는 “무차별적인 체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시민도 심문과 구금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제보를 다수 접수했다고 밝혔다.   살라스는 “미국 시민이 자신이 시민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요구받고 있다”며 “단지 라티노라는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은 오랫동안 “단순한 일반화에 근거해 시민 대다수에게 의심을 던지는 식의 단속은 위법”이라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UCLA 로스쿨 산하 이민법·정책센터 공동소장인 아힐란 아룰라난담은 “당국이 무작위로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불법체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것 같다”는 증언들을 언급하며,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원이 질문을 던질 수는 있지만, 상대가 답변을 거부했을 때 불법 체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다면 억류할 수 없다”며 “헌법 제4조와 이민 관련 법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지 피부색이 갈색이거나, 거리 노점상이거나, 농장 노동자라는 이유로 체포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또 사업장 수색을 위한 영장이 있다고 해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억류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아룰라난담은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남가주 전역에서 이민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A 동부와 인접한 몬테벨로에서 단속 대상이 되었던 가비디아는 요원들이 그의 리얼 ID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합법적인 신분이다. 영어도 완벽히 하고 스페인어도 완벽히 구사한다. 나는 완벽한 이중언어자다. 그런데 라티노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지목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태어나서 가장 끔찍한 경험이었다”며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가비디아는 6월14일 다운타운 LA에서 열린 첫 시위에 데 헤수스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제 이 일은 그에게 있어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글=브리트니 메히아, 레이철 우랑가미국 라틴계 불법체류자 단속 국경순찰대 요원들 브라이언 가비디아

2025.06.18. 18:54

함양산양삼 미국 수출 개시

경남도와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지난 17일 함양군 안의면 농업회사법인 함양산양삼에서 산양삼 가공제품 LA 수출 선적 기념식을 열었다.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 없이 키우는 산양삼은 함양군 특산품이다. 함양산양삼은 ‘혈당케어 스틱’ 제품 등 산양삼 가공식품 4종을 이날 미국으로 보냈다. 제조 농가와 수출 업무 관계자가 수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경상남도 제공]미국 함양산양삼 함양산양삼 수출 농업회사법인 함양산양삼 수출 업무

2025.06.18. 17:32

독서하는 여름, 달라지는 입시 경쟁력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여름방학 때 독서가 왜 중요한가?   ▶답= 여름방학은 학기 중의 바쁜 일정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이 시기를 단순한 휴식이 아닌 자기 계발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클래스 밖에서의 독서'는 단순한 대학 입시 전략을 넘어, 전반적인 사고력과 자기 탐색을 위한 필수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여름 슬라이드'다. 이는 학기 중에 쌓은 학습 능력이 방학 동안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현상으로, 특히 영어와 수학에서 두드러진다. 하지만 책이나 블로그, 잡지 등 다양한 자료를 꾸준히 읽는 습관은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해 어휘력과 독해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결국 방학이 끝난 뒤에도 학업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대학들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균형 잡힌 클래스'를 원한다. 이런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깊이 탐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나 금융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관련 서적, 블로그, 신문 기사를 꾸준히 읽음으로써 기초 개념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학교 내 기업가 정신 클럽에서 회계 담당을 맡거나, 자선 바자회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다양한 장르의 책이나 글을 읽는 학생일수록 뛰어난 작문 실력을 보유할 확률이 높다.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세이에서도 글쓰기 능력은 큰 강점이 된다. 문장 구조, 어휘 선택, 문장의 리듬감 등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는 단순한 정보 수용을 넘어, 작품의 주제나 메시지를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동반될 때 그 가치가 배가된다. 다양한 시각과 주제를 접하는 독서는 사고의 폭을 넓히고,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가능하게 해 준다.     최근 컬럼비아대, 스탠퍼드대 등은 원서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독서 활동을 묻고 있다. 이는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자기주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독서 경험은 인상 깊은 에세이의 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입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 여름방학의 독서는 단순한 '공부'를 넘어 자신의 흥미와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 나가는 소중한 자산이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 지나김 대표미국 대학입시 입시 경쟁력 여름방학 동안 독서 활동

2025.06.18. 17:27

입사 확정 후 채용 취소, 법적 분쟁 피하려면?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면접을 보고 일하기로 했는데, 입사 전에 회사 측 사정으로 입사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합격자에게 어떻게 입사 취소를 통보해야 법적 이슈가 없을까요?   ▶답= 어렵게 찾은 인재에게 합격을 통보했지만, 예기치 못한 경영 환경 변화로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은 기업 입장에서 매우 난감한 일입니다. 채용 합격 통보 역시 일종의 '고용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취소는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임의 고용(at-will employment)'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고용주는 언제든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자가 회사의 채용 제안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을 경우, 법원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해 합격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고 합격자가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채용 취소가 결정된 즉시, 가능한 한 빨리 합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화로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서면(이메일 등)으로 공식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경영 환경 악화', '내부 조직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를 간략하고 솔직하게 설명하되, 감정적인 표현은 삼가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합격자가 입었을 잠재적 피해를 고려하여 소정의 보상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2주에서 1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이사 비용 등)이 있다면 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상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향후 이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 취소는 양측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상황을 수습한다면,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평판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노동법 채용 취소 입사 취소 법적 분쟁

2025.06.18. 17:24

미국에서의 입양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미국에서는 누구나, 어떤 나이의 사람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답= 네, 미국 가족법상 누구든지 입양이 가능합니다. 입양 대상자의 연령에도 제한이 없으며, 실제로 성인이 성인을 입양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입양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양측의 동의 여부, 관계의 진정성, 재정적 책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동성 부부도 법적으로 자녀를 입양할 수 있으며, 이 또한 평등한 가족 구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단, 입양을 통해 이민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법 외에 연방 이민법상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문= 미국 이민법상 입양을 통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미국 이민법에 따라 입양을 통한 이민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입양 당시 아이의 나이는 반드시 만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입양을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셋째, 입양 후 최소 2년간 입양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 국제 고아 입양과 부모가 있는 아이 입양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 국제 고아를 입양하는 경우, 특히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법적으로 양육권을 상실한 상태라면 미국 이민법상 '고아 요건'에 따라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입양 부모는 미국 내 자격 요건 외에도 해외 현지 입양법 및 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 협약)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며, 충분한 재정 능력, 신원조사, 세금보고서, 자녀 양육에 적합한 환경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부모 중 한쪽이 살아있거나, 국내에서 가까운 친척 관계로부터 입양을 진행하는 경우는 비교적 절차가 단순하고, 이민 혜택을 받는 데도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양의 진정성과 자녀 복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필수 요소로 작용합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이민법상 입양 이민법상 고아 입양 자녀

2025.06.18. 17:23

미국 백만장자 매일 1천명 이상 증가

달러 강세 속에 미국인의 순자산 가치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2025년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조사대상 56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2383만명이 백만장자로 기록됐다. 이는 전 세계 백만장자의 40%에 해당한다.     미국에선 작년 한 해 백만장자가 37만9000명 늘었는데, 하루 1000명 꼴이다. 2위인 중국(632만7000명), 3위는 프랑스(289만7000명), 4위는 일본(273만2000명), 5위는 독일(267만5000명), 6위는 영국(262만4000명)으로, 2-6위를 합친 것보다 미국의 백만장자가 더 많았다.     이밖에도 캐나다(209만8000명), 호주(190만4000명), (130만1000명) ,이탈리아(134만4000명), 네덜란드(126만7000명), 스페인(120만2000명), 스위스(111만9000명)가 100만명 이상이었다. 전 세계 백만장자는 약 6000만명으로 전세계 성인의 1.6%에 해당한다. 이들의 자산 총합은 226조4700억달러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산 평준화 수준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아 성장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만-100만달러 사이의 순자산 보유 인구는 중국이 28.2%로 가장 높았고, 서유럽이 25.4%, 북미가 20.9% 순이었다. 전세계 성인의 81%는 순자산이 10만달러 미만이었다. UBS는 향후 5년간 미국의 백만장자 증가율이 가장 높고 중국이 그 뒤를 따를 것으로 예측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백만장자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 백만장자 전세계 성인

2025.06.18. 12:51

AI의 저작권 침해: 공정사용 판단 기준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AI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다양한 법적 이슈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수십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생성형 AI가 훈련되거나 결과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사용이 공정사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성형 AI는 기존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며,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능이 탑재된 경우에는 저작물을 직접 검색하여 결과물 생성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에 원저작물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저작물이 사용되었는지, 결과물에 원저작물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해당 저작물이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guardrails)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 다양한 사실관계들이 공정사용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정사용 여부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AI의 사용 목적과 성격 (상업적 이용 vs. 비영리적·변형적(transformative) 이용), 2) 저작물의 성격 (창작적 vs. 사실적, 공개 여부), 3) 사용된 분량과 그 중요성, 4)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원작의 시장가치에 손해를 주는지 여부).   이 중에서도 첫 번째 요소와 네 번째 요소가 특히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비상업적인 연구나 분석 목적으로 사용되고, 결과물에 원저작물이 직접적으로 재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정식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적판 자료나 비인가 출처를 활용해 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원작과 경쟁하게 되는 콘텐츠가 만들어졌다면, 공정사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것과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향후 관련 법원의 판결들을 통해 법리가 정립될지, 라이선싱 체계 마련을 통한 해결이 이뤄질지, 혹은 입법적 대응을 통해 방향이 결정될지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창작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AI 개발자들 역시 이 이슈의 전개를 면밀히 관찰하고, 기술 개발 과정에 이를 반영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공정사용 저작권 침해 공정사용 여부 저작물 시장

2025.06.17. 22:59

주재원 비자 (L-1) [ASK미국 이민/비자-임상우 변호사]

▶문= 주재원 비자(L-1)란?   ▶답= L-1 비자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에서, 본사 직원이 미국 지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최근 3년 중 적어도 1년 이상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Manager, Executive, 또는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직원이 대상입니다. 관리자나 임원은 L-1A, 특수 지식 보유자는 L-1B를 받습니다. 동반 가족은 L-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배우자는 Work Permit을 신청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문= L-1A와 L-1B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L-1A는 최대 7년, L-1B는 최대 5년 체류 가능하며, L-1A 소지자는 취업이민 1순위(EB-1C)인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B-1C는 이민 문호가 열려 있어 대기 기간이 짧고, 노동허가서 절차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지사는 설립된 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이민 문호가 열려 있어 대기 기간이 짧으며, 일반 취업이민 절차에서 요구되는 노동허가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연방 노동청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카테고리로 신청하려면 미국 지사가 설립된 지 최소 1년은 되어야 합니다.     ▶문= L-1B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가능합니다. 간혹 "미국 지사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나야 취업이민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일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B-1 중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카테고리는 지사 설립 1년 요건이 있지만, EB-1의 다른 카테고리나 EB-2, EB-3는 해당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L-1B 신분자도 자신의 경력과 조건에 맞는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L 신분 연장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답= L-1A는 최대 7년, L-1B는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처음에는 3년, 이후에는 2년씩 연장됩니다. 단, 지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는 처음에 1년만 승인됩니다.      ▶문= 신분 만료 시 어떻게 하나요?   ▶답= L 신분이 만료되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 후 재신청해야 하며, L이나 H 신분으로는 미국 내 연장이 불가합니다. 다만 E 비자로 변경하거나, 만료 전에 영주권을 신청해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251-5554 임상우 변호사미국 주재원 취업이민 1순위 임상우 변호사 일반 취업이민

2025.06.17. 22:57

5, 6월 남가주 주택시장의 주목할만한 상황 [ASK미국 부동산-곽재혁 퍼스트팀부동산]

▶문= 5,6월 남가주 주택시장의 주목할만한 상황을 알고싶습니다.     ▶답=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에스크로의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고, 1031 exchange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부동산 소유주가 타주나 해외에 있는 경우 셀러 몰래 부동산 매매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스크로 오픈 후 Statement of Information을 가능한 빨리 작성해서 사전에 사기 케이스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house 에스크로보다는 독립적인 에스크로 회사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 특히 스몰클레임 소송에 대비해서 관련 절차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융자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운페이 보조를 이용하거나, 특히 FHA 또는 주정부가 관여하는 CalHFA 융자를 포함한 경우, 에스크로 기간이 60일 정도까지 늘어나는 현상이 있으며,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거래 취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벤토리가 증가하고 있고, 인기 지역을 포함한 주택 가격이 최소 10% 정도 인하되면서 시장 내 대기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질로(Zillow)에서는 결국 주택 시장의 가격 하락을 전망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 편승하여 이자율의 하락이 기대되는 여름 이후까지 치열한 바이어와 셀러의 눈치싸움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가 확실해질 경우, 대형 투자사들이 시장에 내놓은 매물들이 회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Freddie Mac이나 Fannie Mae의 민영화 가능성입니다. 물론 민영화가 되더라도 컨포밍 융자에 대한 보증은 계속된다고는 하지만, 모기지 시장 자체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며, 바이어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향후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달간 콘도의 거래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더욱더 까다로워진 보험 가입 이슈 때문입니다. 매달의 보험료 코스트가 달라지고, 취급하는 보험사도 줄어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이어의 경우, 에스크로 오픈 후 바로 보험을 비교(쇼핑)해야 하며, 현재 구입을 희망하는 지역의 매물에 대한 정보도 항상 업데이트하고, 좋은 매물에는 즉시 오퍼를 제출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융자 관련해서도 인터넷과 기타 브로커들을 통해 쇼핑을 하며, 이자를 포함한 더 나은 조건의 모기지 상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기지 이자가 아직은 높지만, 작년 동기간 대비 융자 신청이 약 20%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구매를 위한 바이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반증입니다.   신규 주택 건설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 빌더가 제시하는 클로징 비용 추가 크레딧을 포함해, 특히 재융자 시기까지 일시적으로 이자를 낮춰주는 바이다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 (213)663-5392 곽재혁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 (EA)미국 퍼스트팀부동산 남가주 주택시장 부동산 소유주 최근 부동산

2025.06.17. 22:55

병원까지 단속, 불체자 안전지대 없다…저인망식 검거 활동 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1일 3000명 검거’를 강조하면서 저인망식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농장,식당, 호텔 등에서의 단속도 전면 재개됐고, 헬스클리닉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진입해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크다.     CNN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6일 ICE 요원들에게 업계 반발로 일시 중단했던 “식당·호텔·농장 등의 단속을 재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 복귀를 반영한 조치다.   트리샤 매러플린  DHS 대변인은 “불체자 고용은 고용 시장의 인프라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단속은 공공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ICE에 하루 3000명 단속 목표〈본지 5월 29일자 A-1면〉를 채우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ICE의 검거 숫자는 하루 평균 2000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훌륭한 농장과 호텔업계 종사자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있다”며 일시 단속 중단을 언급했지만 17일 다시 단속 확대를 지시했다. 그는 “민주당 권력 중심지(Democrat Power Center)에서 불체 단속을 확대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과거 단속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병원, 교회, 학교까지 ICE 등 단속 요원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ICE는 병원, 교회, 학교 등에 대해서도 ‘보호’ 지침을 철회했다.     비영리 매체인 LAist에 따르면 지난 11일 다우니 지역에 있는 세인트존스 커뮤니티 헬스 이동클리닉(이하 세인트 존스 헬스)에 ICE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진입 시도가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클리닉 운전사인 알프레도 콘트레라스는 “무장 요원들이 탑승한 아무 표식이 없는 SUV와 밴 5대가 클리닉으로 들어오려 했다”며 “현장 보안요원이 ‘영장 없인 못 들어온다’고 막아서자 몇 분 뒤 떠났다”고 전했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급히 환자들에게 상황을 알렸고,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세인트존스 헬스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가까이 온 것은 처음이며 요원의 접근 시도만으로도 환자와 직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세인트존스 헬스 측은 이번 주 전체 예약의 약 3분의 1, 치과 예약은 절반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LA카운티 보건국도 “ICE가 병원 내부로 진입한 사례는 없지만, 단속 위협만으로도 대기실 환자 수가 줄었다”고 전했다.   가주간호사협회(CNA) 샌디 레딩 회장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밖에 나가길 꺼리고 치료를 미루다 결국 수술실에 오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ICE에 대한 두려움이 치료 지연과 건강 악화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남가주병원협회(HASC) 애덤 블랙스톤 대변인은 “일부 병원의 응급실 방문자 감소가 보고됐다”며 “체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필요한 치료까지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불법체류자 단속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안전지대 저인망식 저인망식 단속 단속 요원들 일시 단속 불법체류자 이민세관단속국(ICE)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호텔 농장 병원

2025.06.17. 22:00

LA 최저임금 인상 논란 격화…업계는 '시급 30불' 폐지 캠페인

LA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호텔·공항 노동자 시급을 2028년까지 30달러로 올리는 시 조례〈본지 5월 27일 A-2면〉에 맞서, 업계는 이를 폐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다. 이에 맞서 노조는 LA 전체 노동자에게 같은 임금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새 발의안을 위해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LA타임스는 호텔·식당 노동자를 대표하는 ‘유나이트히어로컬11’이 16일, 두 건의 주민발의안 초안과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는 LA 시 모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028년까지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80실 이상 호텔 신축 또는 확장, 1000석 이상 이벤트 센터 개발 시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노조 측은 “관광업계만 임금 인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모든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 예산이 투입되는 호텔 및 컨벤션센터 개발은 주민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호텔·공항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2028년까지 30달러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곧바로 호텔·항공 업계를 중심으로 한 ‘관광·일자리·진보를 위한 LA연합(LA Alliance for Tourism, Jobs and Progress)’이 해당 조례의 철회를 위한 주민발의안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은 “30달러 임금은 산업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며, 개발을 방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LA의 일반 최저임금은 시간당 17.28달러이며, 호텔 노동자는 20.32달러다. 공항 민간업체 직원은 보건혜택 포함 25.23달러를 받고 있다.     발의안이 향후 주민투표에 오르기 위해서는 14만 명 이상의 서명을 120일 내에 확보해야 한다.   한편,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논의도 불붙고 있다. 조시 홀리 연방상원의원(미주리·공화)은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상태다.   강한길 기자최저임금 캠페인 최저임금 인상 일반 최저임금 la 최저임금 호텔 항공업계 30달러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근로자

2025.06.17. 21:39

"미국에 왕은 없다" SD에서도 반트럼프 시위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비롯해 교육부 예산 삭감, 공공 건강보험 축소 위협, 퇴역군인 혜택 축소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샌디에이고 지역 대규모 시위가 지난 14일 다운타운 워터 프론트 공원에서 벌어졌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청사 앞 광장과 하버 드라이브 일대를 가득 메운 수만여 명의 시위대는 이날 '왕은 없다(No Kings)'를 외치며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을 규탄했고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로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워싱턴 DC에서 펼쳐진 날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노스 하버 드라이브를 따라 시위를 이끌었던 션 일로 리베라 샌디에이고 시의원은 "바로 오늘이 미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라며 "지금 정책을 반대하지 않고 나중에 반대하려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A지역과 달리 이날 샌디에이고 시위는 비교적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됐다.   시위대는 거리 곳곳을 누비며 "국가 정책이 권위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수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세나 기자미국 반트럼프 반트럼프 시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6.17. 18:43

한인 입양인 시장 재선 도전…유타주 케이스빌 타마라 트랜

4년 전 유타주 케이스빌 시장에 당선돼 주목을 받았던 한인 입양인 타마라 트랜(사진)이 올해 재선에 도전한다.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 유타주로 입양됐으며 브리검영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그는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남성을 만나 결혼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     그는 “남편과 함께 베트남의 친부모와 다섯 형제를 미국에 초청해 재결합하면서 공공 봉사와 가족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도시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트랜 시장은 이후 케이스빌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했고 ‘평화와 통합’ ‘공동 가치 추구’를 기치로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지난 2021년 시의원 임기를 마치고 이듬해 시장으로 선출돼 최근 4년 동안 케이스빌시 행정을 책임졌다.     그는 최근 유전자 감식을 통해 한국의 친모를 찾는 데도 성공했으며, 아들은 한국에서 이민온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트랜 시장은 고민 끝에 6월 초 시장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4년간 시 행정을 책임지면서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며 “시민들의 지지 속에 더 친근하고 가까운 시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전했다.     케이스빌 시장 후보로 2명만 등록했기 때문에 8월 12일 예선은 열리지 않고 11월 4일 본선만 열린다. 트랜 시장에 맞서 시의원 출신 팀 하지스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데이비스 카운티에 소재한 케이스빌은 인구 3만3000여 명의 소규모 도시로 현재 6명의 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아태계 인구 구성은 2020년 센서스 기준으로 총 190명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케이스 시장 재선 시장 후보 올해 재선

2025.06.16. 20:52

LA 불체 단속에 군 장비…대응 수위 높아져

불법체류자 단속과 시위 감시에 군사 장비와 병력까지 투입되면서 LA 불체 단속이 정상적인 수위를 넘어섰다는 시민사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KTLA 보도에 따르면, 14일 LA카운티 산타페 스프링스 스왑밋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60여 명이 전술 장비를 착용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 국토안보부(DHS) 소속 헬리콥터가 상공을 선회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요원들은 행사장 부스와 화장실을 수색하며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고, 예정돼 있던 공연은 취소됐다.   이 스왑밋은 라티노 커뮤니티 중심의 플리마켓으로 매주 수천 명이 방문하는 곳이다. 노점상 아라셀리 로페즈 씨는 “화장실에 있던 사람도 끌어냈다”며 “부모님과 할머니는 당분간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스왑밋 운영 측은 “사전 통보나 동의 없이 단속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슷한 양상의 작전은 캄튼에서도 벌어졌다. LA타임스가 확보한 지난 9일 영상에는 군용 녹색 도색의 장갑차가 주택가로 진입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치 위 무장 요원은 군복과 헬멧, 방탄복을 착용하고 비살상 탄환 투발용으로 추정되는 페인트볼 탄창 장착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총구가 일시적으로 조준되는 모습이 촬영됐으나 발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갑차 상단에는 벽 파괴 추정 장비도 확인됐다. 주민들은 철문이 부숴지고  5~7명이 연행됐으며 이 중 일부는 어린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 군사 장비 투입은 시위 현장 감시에도 확장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LA 시내 상공에 군용 헬기 블랙호크와 MQ-9 ‘프레데터 B’ 감시 드론이 운영된 정황을 지적했다. MQ-9 프레데터는 주로 해외 군사작전에 사용되며, 무장 탑재가 가능한 기종이다. 테크 전문매체 404미디어는 “이 모델은 헬파이어 미사일 장착이 가능하지만, 현재 LA 상공에서 무장 탑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경세관보호국(CBP)은 “해당 드론은 무장하지 않았고 연방 요원의 현장 안전을 위한 감시 용도”라고 설명했다. 시위 감시 목적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공공장소 공중 감시 확대가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 강화를 위해 LA 도심에 주방위군 4000명, 해병대 700명을 배치했다. 스콧 셔먼 작전 지휘관은 “해병대는 법 집행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ICE 요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병대 병력이 민간인 구금에 나선 장면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3일 해병대 병력은 연방 건물에 접근하는 민간인 1명을 구금했다. 체포된 인물은 육군 참전용사 출신 귀화 시민권자로 확인됐다. 군 병력이 통상 민간 치안 활동에 직접 나서는 사례가 드문 만큼,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법적·제도적 논란의 소지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LA경찰국(LAPD)은 현재까지 시위 관련 체포자 수가 561명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강한길 기자드론 수위 불법체류자 단속 군사 장비 이번 단속 이민세관단속국(ICE)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군용 헬기 해병대 단속 불법체류자 장갑차

2025.06.16. 20:51

‘두개골 골절로 숨진 3개월 아기’…한인 여성 징역 5년형

생후 3개월 된 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인 여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뉴저지주 지역 매체 노스저지닷컴에 따르면 버겐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유선민(미국이름 그레이스 유 챈)씨 선고 공판에서 유씨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유씨는 전체 형기의 85%를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유씨는 지난 2022년 3월 아들 엘리엇을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씨는 엘리엇과 단둘이 집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지난 2023년 11월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으며 그동안 검찰과 형량 조정 협상을 벌여왔다.   유씨는 “형량 조정 협상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3년 넘는 수감 기간 동안 정의가 실현되기를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끝내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다. 남은 두 아이 곁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항변했다.   유씨에게는 숨진 엘리엇의 쌍둥이 형제와 딸이 있다.  강한길 기자아들 살해 아들 살해 한인 여성 아들 엘리엇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과실치사 징역

2025.06.16. 20:50

트럼프 “민주 우세지 불체자 추방 확대”

미국 내 불법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이민 당국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의 불법체류자 추방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규모 추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명령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거주하는 뉴욕, LA,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구금하고 추방하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대도시가 “민주당 세력의 중심”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유권자 기반을 확장하고,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복지 국가를 만들어 열심히 일하는 미국 시민으로부터 좋은 일자리와 혜택을 빼앗는 데 불법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뉴욕 등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전날 불법체류자 단속과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열린 직후에 나온 것이다.   진보성향 단체로 구성된 ‘노 킹스’ 집회 주최 측은 전날 미국 전체 50개 주 2000여 곳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저항 시위에 수백만 명이 참여해 행진을 벌였다고 밝혔다.   필라델피아에 10만명, 뉴욕에서는 5만명이 각각 시위에 참여했으며 LA에서도 시위자 2만5000명이 시청 광장에 집결했다. 윤지혜 기자미국 불체자 불법체류자 추방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우세

2025.06.16. 20:38

산불 피해 보상에 주민 부담 가중 전망

이튼 산불 피해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가주 주민들의 전기요금 할증이 10년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월 7일 알타데나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은 18명이 사망하고 9000여 채의 건물이 소실되는 등 대규모 피해를 냈다. UCLA 경제학자들은 피해액을 240억~45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다수 소송은 남가주에디슨(SCE)의 노후 송전설비가 발화 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에디슨의 책임이 확정되면 피해 보상 대부분은 2019년 마련된 가주 산불 기금이 부담하게 된다. 이 기금은 민간 3대 전력사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총 210억 달러 규모다. 이 중 절반은 가주 전력 소비자들이 매달 약 3달러씩 내는 요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산불 피해가 기금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보험금 청구액만 150억 달러에 달하며, 유족과 지자체, 공공 인프라 피해 등을 포함한 소송이 계속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요금 할증 기간을 10년 연장해 추가로 90억 달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틸리티개혁네트워크(TURN)의 마크 토니 대표는 “소비자들은 이미 충분히 부담했다”며 추가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PG&E와 에디슨 등 전력회사들은 투자자 부담 확대에 반대하며, 추가 재원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G&E의 패티 포페 최고경영자(CEO)는 “투자자들이 기금에 추가로 기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산불 보상 산불 기금 이튼 산불 피해 보상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2025.06.16.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