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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제약사 일라이 릴리, VA에 50억달러 공장 건설
미국 최대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버지니아 중부 지역의 구치랜드 카운티에 약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제조시설을 건설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내 건설예정인 4개 공장 가운데 첫 번째로, 오는 2030년 완공 예정이다. 버지니아 정부는 공장건설 과정에서 1800명 이상, 완공 후 상시 근로자 65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기대했다. 650명 대부분은 고임금 기술직군에서 선발될 예정이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일라이 릴리같은 세계적인 혁신기업이 버지니아를 선택한 점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면서 “버지니아와 미국 전체의 경제발전과 핵심적인 제약기술 공급망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본사를 둔 일라이 릴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생산 의약품에 대해 최대 25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하자 미국 내 공장건설을 서둘러왔다. 일라이 릴리는 미국 내 약품 생산량을 크게 늘려 관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한다는 계획과 함께 각종 암과 자가면역질환 관련 치료제 개발 역량을 미국 내에서 축적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라이 릴리는 비만치료제 생산기업으로, 특히 젭바운드, 몬자로 등에서 상당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제약사 공장건설 과정 공장 건설 최대 제약사
2025.09.16. 11:58
MCAT시험 잘 보는 비결이 있을까요? [ASK미국 교육-폴 정 박사]
미국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MCAT(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 시험이다. 엠켓 점수는 학점(GPA)과 함께 미국 의대 지원시 합격 여부에 가장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는 학교의 명성이나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절대평가 기준이다. 물론 고득점이 아니어도 다른 특별한 요소에 의해 탑티어의 학교에 진학할 수는 있지만 기본을 제쳐두고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다른 특별한 요소를 만드는 데 열정을 다 쏟아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준비하고 시험 볼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대 지원 시기, 수강 과목, 충분히 공부할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MCAT은 언제 보는 것이 가장 좋은가? MCAT 점수는 의대 지원일 기준으로 보통 2~3년간만 유효하다. 특히 약 40%의 의대는 2년 이내 점수만 인정하고 있어, 지원 시기에 비해 너무 일찍 시험을 보게 되면 지원이 지연될 경우 점수 유효 기간이 지나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 언제 의대에 지원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그 일정에 맞춰 시험 일정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갭이어 없이 의대 진학을 위해 3학년에 원서 지원을 할 계획이라면 그해 봄이나 초여름까지는 충분한 엠켓 점수를 받아야 대학 졸업과 함께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 MCAT은 단순한 암기 시험이 아니다. 과학적 사고력, 논리적 추론, 글 해석 능력 등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한다. 그래서 프리메드 과목을 수강한 후 얼마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실제 임상경험이나 리서치 경험이 얼마나 쌓였는지가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부 2학년 말에 MCAT을 준비한 학생과, 3학년 또는 졸업 후 시험을 준비한 학생이 동일한 시간과 노력을 했을 때, 대체로 고학년의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지식의 통합력과 사고의 깊이, 경험에서 오는 문제 해결 능력 차이 때문이다. 물론 공부나 시험에 항상 고득점과 한 번에 패스를 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존재하지만, 수많은 사례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와 경험은 일관적이다. 준비 기간은 개인차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3~6개월의 집중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재학생이라면 학업과 병행함으로 방학에 집중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각 과목별로 효율적인 전략을 세워 준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국 학생들이 가장 부담을 갖고 있는 영어 섹션인 CARS는 인문, 사회 과학 지문으로 배경지식이 없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지문들이다. 하지만 빠르게 읽기 보다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고 주제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The Economist, Scientific American 등과 같은 어려운 지문을 정독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과학 과목의 경우는 기초 개념들을 철저히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자구조, 화학 반응 메커니즘, pH, 평형, 기체법칙, 열역학, 세포 구조, 유전, 단백질 합성 등은 반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단순 공식 외우기 보다 문맥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실험 결과 분석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있어 실험에 관한 연습문제를 많아 풀어 보면서 데이터 해석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AAMC 공식 자료 문제 풀이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 단위 분석 (unit analysis) 과정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정확한 단위 환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심리학 분야는 단어만 외우지 말고 사례와 연결 지어 암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사회학 이론인 기능주의, 갈등이론, 상징적 상호 작용 주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 특정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득점자들 중에는 플래시 카드 사용과 정의와 예시를 함께 외우라고 권하기도 한다. ▶문의: www.stemri.com 미국 시험 시험 일정 암기 시험 의대 지원
2025.09.16. 11:21
대학 신입생이 의대 준비를 하겠다고 할 경우 조언을 해 준다면 [ASK미국 교육-폴 정 박사]
매년 수많은 대학 신입생들이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캠퍼스에 입학한다. 하지만 처음 의대 준비를 시작할 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의대 입시는 단순히 GPA와 시험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의대 입시에서 대학과정의 학점은 가장 기본적인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과학 과목의 GPA (BCPM GPA, Bio/Chem/Physics/Math)는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 1학년 때부터 GPA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만일 대학 1, 2학년 성적이 좋지 않게 될 경우 성적을 만회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의대 진학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다. 첫 학기에는 과학 과목을 무리하게 많이 듣기보다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업을 신청하여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대는 환자 중심의 사고 (patient-centered mindset)를 가진 지원자를 선호한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양한 임상 경험(Clinical experience)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입생 때부터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한 주에 몇 시간씩 꾸준히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진료하는지 관찰하는 shadowing 경험은 의대 입시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shadowing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라고 권하고 있다. Shadowing은 단순히 경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의료 환경을 체험하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의대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원자가 얼마나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와 약자 및 환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는지를 평가한다. 의료 관련 봉사활동은 물론 중요하지만, 비 의료 분야 봉사도 중요시되고 있다. 노숙자 쉼터, 장애인 지원, 청소년 멘토링 등 자신의 관심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는 봉사 경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경험은 반드시 필수는 아니지만, Top-tier 의대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다. 신입생 때부터 교수님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연구실 인턴이나 연구보조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 연구 경험을 통해 논문을 출판하거나 학회 발표까지 이어질 경우, 학문적 호기심과 분석적 사고력을 입증하는 강력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의대는 지원자의 리더십 역량도 중요하게 평가한다. 학생회,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 기획 등 리더로서 활동한 경험을 통해 팀워크, 책임감,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신입생 때부터 리더십 활동을 계획적으로 시작하면, 3~4학년 때 자연스럽게 강력한 Leadership story를 만들 수 있다. 의대 입시는 단순한 시간 채우기식의 활동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4년간 꾸준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입생 때부터 차근차근 Clinical, Research, Volunteer, Leadership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의대 입학 사정관들은 단순한 활동 시간보다 지원자의 성장과 진정성을 높게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자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Pre-Med 트랙은 학업과 활동의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 철저한 계획과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중간에 힘들고 지칠 때도 많기 때문에 자기 관리와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신입생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GPA, Clinical, Research, Community Service, Leadership이라는 핵심 축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조급해 하지 않고, 꾸준하고 진정성 있게 4년을 준비한다면 누구든지 의대 합격이라는 목표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www.stemri.com 미국 신입생 대학 신입생들 의대 입시 tier 의대
2025.09.16. 11:19
미국 레지던시 지원시 필수로 알아야 할 핵심 요소 [ASK미국 교육-폴 정 박사]
미국 의대생(MD, DO) 및 미국에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해외 의대 출신자(IMG) 모두에게 레지던시 매칭(Match)은 의사로서 전공분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매칭을 위해서는 단순한 점수나 스펙을 넘어, 지원 전략, 준비 기간, 디테일 관리까지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다음은 2025–2026 시즌을 준비하는 모든 지원자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사항과 조심해야 할 실수들이다. 2022년부터 USMLE Step 1이 Pass/Fail로 전환되면서, Step 2 CK 점수는 전공과 무관하게 가장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되었다. 특히 경쟁이 심한 피부과, 정형외과, 안과, 마취과 및 방사선과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대생들은 250점 이상의 높은 점수가 사실상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미국 의대, 치대 지원할 때는 엠켓 또는 DAT 점수를 추후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일부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Step 2 점수를 늦게 제출하거나 누락된 지원자는 자동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Step 2는 지원 전인 8월 말까지 최대한 높은 점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의대가 아닌 한국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지원한다면 미국 내 병원에서의 임상 경험(USCE)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임상경험에는 Observership, externship, sub-internship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보통 2–3개월 이상의 경험을 추천하며, 해당 병원에서 전문의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가능한 한 ACGME (The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인증 병원 또는 매칭 가능성이 있는 병원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좋고, 개인 병원이라도 지원하려고 하는 분야의 전문의와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2023년부터 대부분의 전문과에 도입된 프로그램 시그널링 (Program Signa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제도는 지원자가 자신이 특별히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Gold 또는 Silver로 마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각 프로그램은 해당 신호를 참고해 인터뷰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Gold와 Silver 개수는 각 과별로 다양하지만 특히 경쟁률이 높은 과에서는 지원자의 진정성 있는 관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로 평가되며,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인터뷰 기회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지난해 지도한 학생들들 중에는 Gold 마크한 병원에서 원서 마감 다음날부터 인터뷰 요청이 온 것 만 보더라도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인터뷰 초대를 받는 것만으로도 매치 성공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하지만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태도, 소통 능력, 인성 등을 평가의 핵심 요소로 보기 때문에 경험자와의 인터뷰 연습을 통해 예상 질문과 어떻게 말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뷰에서는 준비된 답변을 외워서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매칭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프로필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별 최소 30–60개 프로그램 이상 지원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80–100개까지도 지원하는 지원자도 많다. Residency Explorer, FREIDA, Match A Resident 등을 적극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별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인터뷰 이후 제출하는 Rank Order List (ROL)는 가능성보다는 가장 가고 싶은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NRMP(The National Resident Matching Program) 매칭 시스템은 지원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뷰 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착각과 추측으로 우선 순서를 정하는 것은 오히려 매칭에 실패할 수도 있다. 레지던시 매칭은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경험의 깊이, 자기표현 능력, 커뮤니케이션과 전략적 사고력 모두가 하나로 엮여 최종 결과를 만든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단순한 이력 쌓기에서 벗어나, 각 활동의 의미와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이를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www.stemri.com 미국 지원 지원 전략 프로그램 시그널링 인터뷰 대상자
2025.09.16. 11:18
벨로 프로토콜·라이트넷·오픈에덴, TaaS 및 아세안 결제 네트워크 구축 위한 합작법인 설립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프로젝트 벨로 프로토콜(Velo Protocol)과 라이트넷(Lightnet), 오픈에덴(OpenEden)은 3자 합작법인을 통해 트레저리-애즈-어-서비스(Treasury-as-a-Service, 이하 TaaS) 플랫폼과 아세안(ASEAN) 결제 네트워크를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토큰화된 미국 국채를 준비금(reserve)으로 활용해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 크로스보더 결제, 기관 대상 금융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픈에덴이 제공하는 TBILL(토큰화 미국 국채) 은 무디스(Moody’s) ‘A’ 등급, S&P ‘AA+’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인프라의 안정성·유동성 기반으로 활용된다. 합작 플랫폼은 대규모 결제·정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25년 4분기 기업, DAO, Web3 트레저리를 대상으로 출시 예정인 TaaS(트레저리-애즈-어-서비스)는 토큰화된 미국 국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온체인 준비금 솔루션을 제공한다. 준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자 수익형 준비금 운용을 지원하며,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간 트레저리 관리 표준화를 지향한다. 합작법인은 아세안 지역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을 위한 미래지향적 결제·정산 네트워크를 병행 구축하는데, 디지털-피아트 결제 인프라: 규제에 부합하는 형태로 발행된 결제 토큰 기반 정산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크로스보더 결제/송금: MTO, 가맹점, 기관 파트너 대상 실시간 처리, 초기에는 트래픽이 높은 구간부터 적용 ▲커스터디·트레저리: 라이선스 보유 제공사를 통한 보관·자금관리로 규제 준수 지원 ▲유동성·환전·헤지: DeFi와 전통 금융 레일을 모두 활용하는 도구 제공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해당 인프라는 모듈형 API 스택으로 제공되며, 은행·핀테크·머천트 플랫폼이 기존 운영환경에 무리 없이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편, 벨로 프로토콜(Velo Protocol)은 Web3 기반의 유동성·결제 네트워크를 개발하며, 개인·기업·금융기관을 위한 가치 이전 인프라를 제공한다. 스텔라 네트워크의 지원을 바탕으로 Real World Restaking(RWR)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PayFi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 중이다. 라이트넷(Lightnet)은 싱가포르 본사의 핀테크 기업으로, 차세대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해 저비용·근실시간 크로스보더 정산을 제공한다. UOB, Seven Bank, CP Group 등의 투자를 받았으며, 은행–핀테크–DeFi를 연결하는 결제 레일을 운영한다. 오픈에덴(OpenEden)은 현실자산(RWA) 토큰화 플랫폼을 운영한다. BVI·버뮤다 규제 체계를 기반으로 투명하고 준법적인 온체인 RWA 접근을 제공하며, 전통 금융과 탈중앙 금융 간 연계성 제고에 중점을 둔다. 정현식 기자미국 합작법인 결제 네트워크 정산 네트워크 크로스보더 결제
2025.09.15. 22:01
선조 독립운동 사실 이제라도 인정 받아 기뻐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주중앙일보가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화랑청소년재단과 공동 주관하고 뱅크오브호프가 후원한 ‘독립유공자 묘소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LA 로즈데일 묘지에 잠든 독립유공자 34명의 존재가 확인됐다. 그중 한 명인 호시한(건국훈장 애족장·2021) 지사는 오랫동안 사진조차 남지 않은 ‘얼굴 없는 독립유공자’로 기억돼 왔다. 그러나 본지 보도를 계기로 후손들이 뒤늦게 선대가 독립유공자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가족이 보관해온 임시정부 발행 여권 등 희귀한 역사 자료들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면서 숨은 역사가 다시 살아났다. 수십 년간 묘소를 돌봐온 후손들조차 묘소의 주인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다. 매년 기일마다 묘소를 찾았지만 꿈에도 몰랐던 일이다. LA로즈데일 묘지에 안장된 호시한(2021년 건국훈장 애족장 수훈) 지사의 후손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반가움과 자랑스러움이 함께 했다. 호 지사의 후손들이 뒤늦게나마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본지의 독립유공자 묘소 찾기 기사를 통해서였다. 호 지사의 막내아들 호재경(88)씨와 손자 호윤진(77)씨 부부는 최근 함께 묘소를 찾았다. 호윤진씨는 “미주중앙일보 기사에서 할아버지 이름을 보고 놀랐다”며 “매년 기일마다 이곳을 찾아왔지만 독립유공자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호씨 가족은 수십 년간 매년 호 지사의 기일인 2월 7일 묘소를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사의 독립운동 유공자 지정은 가족에게조차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 호윤진씨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한국 정부가 그걸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한국 보훈부가 할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근거로 선정했는지도 알고 싶다”고 말했다. 본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부터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화랑청소년재단 등과 함께 ‘독립유공자 묘소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LA한인타운 인근 로즈데일 묘지의 독립유공자 묘소 34기를 확인하고 이름과 사진를 함께 보도했다.〈본지 8월 15일 A-2면〉그러나 호 지사의 경우 국가보훈부 자료에도 사진이 없는 관계로 얼굴 없이 이름만 명단에 올려야 했다. 호 지사의 후손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여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호 지사의 후손이 본지 기사를 보고 독립 유공자 지정 사실을 알게 돼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시정부 군자금 모금·LA독립신문 활동 호 지사의 딸인 호재숙(95·한국 거주)씨는 오래전부터 부친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자료 부족으로 독립유공자 등록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걸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며 “어떤 보상이나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인정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호재숙씨는 “미주중앙일보의 기사를 보고 너무나도 기뻐서 밤잠까지 설쳤다”고 덧붙였다. 호윤진씨는 본지 기사 내용을 곧바로 한국에 거주는 고모 호재숙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호재숙씨는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도 신청했다. 현재 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에는 아직 호 지사의 사진이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다. 여전히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로 남아 있다. 이번에 호 지사의 후손이 선대의 독립 유공자 지정 사실을 알게됨에 따라 훈장 전달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호 지사는 1908년 샌프란시스코 한인공동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에 나섰다. 1914년 네브라스카 헤이스팅스에서 소년병학교 설립에도 참여했다. 1920년 한국에서 임시정부 군자금 모집을 추진하다 체포됐으나 무죄로 풀려났고, 이후 상하이를 거쳐 미국으로 돌아왔다. 1930년에는 동맹단연회 결성을 독려하고 동지회 나성지부에서 활동했으며, 1927년부터 1945년까지 항일자금과 광복군 후원금을 꾸준히 지원했다. 1943~44년에는 'LA 독립신문' 사우로도 활동했다. 강한길 기자보훈부가 할아버지 독립유공자 묘소 보훈부가 후손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독립유공자 후손 훈장 전수
2025.09.15. 20:47
[중앙 칼럼] 미국 우선주의의 폭력적 민낯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은 순식간에 전시작전의 현장으로 변했다. 헬기가 굉음을 내며 상공을 선회하고, 장갑차와 중무장한 연방 요원 500여 명이 공장을 급습했다. ‘저전압 작전(Operation Low Voltage)’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된 이번 급습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까지 총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자 단속이었다. 한국인 근로자 317명을 포함한 475명이 체포됐다. 충격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 단속이라는 사실에 그치지 않았다. 공개된 영상 속 한국인 근로자들은 손에는 수갑이, 허리와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진 채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마치 범죄조직원 검거 작전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밀입국자도, 불법체류자도 아니었다. 단기 체류 비자(146명)나 전자여행허가(170명)로 합법적으로 입국해 배터리 공장 준공을 앞두고 장비 설치와 시험 가동을 맡은 고급 기술자들이었으며, 합법 취업비자를 가진 한국인 1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한국 본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미국 공장 건설 현장에 출장 나온 인력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당국은 미국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 인력을 불법 취업한 범죄자처럼 취급했다. 이들은 국경을 몰래 넘어 불법 취업과 불법 체류를 한 이민자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설령 비자 유형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 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거나 투자 기업과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이 아니다. 이는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구호 아래, 불법이민자 추방과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외국 전문 인력과 동맹국의 투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다. 이민 당국은 이번 작전의 목적을 “불법 고용 근절, 공정 경쟁 보장, 미국인 일자리 보호”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 투자 불안을 증폭시키고 동맹국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글로벌 투자 현장에서 동맹국 기술자를 쇠사슬에 묶는 장면은 외교적 모욕일 뿐 아니라 미국 스스로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자해였다. 한국 사회가 받은 충격은 크다.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돌아온 대접은 범죄자 취급이었다”는 분노가 터져 나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가 한미 관세 협상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현금으로 집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원금 회수 이후부터는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한다. 이는 투자라기보다 강탈에 가깝다.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조건과 비교하더라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수용하기엔 치명적인 불균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다음 날인 5일 “그들은 불법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석방을 지시했다. 이어 14일에는 트루스소셜에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며 전문 인력 수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미 이번 사태로 대미 투자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된 뒤였다. “외국 기업들이 복잡한 제품을 제조할 때 일정 기간 전문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그의 해명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언제든 동맹국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 우선주의의 민낯을 드러냈다.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동맹국조차 가차 없이 희생양으로 삼는 폭력적 방식은 구시대적 제국주의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다. 미국 내 정치 어젠다와 반이민 정서에 한국이 휘둘리는 현실은 “돈 대고 뺨 맞는” 처지로 비칠 수밖에 없다. 동맹은 상호 존중 위에 설 때만 의미가 있다.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의 신뢰마저 허무는 폭력으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양국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무영 / 뉴스룸 에디터중앙 칼럼 미국 우선주의 한국인 근로자들 불법체류 단속 한국인 1명
2025.09.15. 19:01
웃지 않으면 불법인 도시가 있다고?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감자는 벼, 밀, 옥수수와 함께 4대 작물에 해당한다. 또 고구마, 옥수수와 함께 대표적인 구황작물(救荒作物)로 인류를 기아(飢餓)의 공포에서 구제한 고마운 작물이기도 하다.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페루와 에콰도르 등 안데스 산맥 일대이며, 멕시코가 원산지인 옥수수와 더불어 신대륙 작물로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대항해 시대에 항해용 비상 식량으로 사용되었고, 16세기 중후반에 스페인 탐험가들에 의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처음 만나게 되는 식품은 호기심도 생기지만 두려움과 거부감을 만들기도 한다. 감자도 예외는 아닌데, 당시 유럽은 종교적 해석에 근거해 씨가 있어야 식물로 인정을 했는데, 감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씨를 뿌려 재배하는 것이 아닌 시체를 잘라 파묻듯이 하는 재배 방법이 기괴하여 ‘악마의 작물’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유럽 사람들은 감자를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부정한 작물이며 신이 허락하지 않은 작물로 생각했다. 또한 솔라닌 성분이 있는 싹이 난 감자를 먹고 복통과 부작용을 겪으며 감자에 대한 오해는 더욱 단단해졌다. 게다가 감자를 잘랐을 때 변하는 표면 색깔을 음란하다고 여겨 최음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감자를 주식으로 하면서 영양 상태가 좋아진 아일랜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그 소문은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심지어 감자를 먹으면 한센병에 걸린다는 소문까지 돌아 감자는 혐오 식품이 되어 돼지 사료나 관상용 작물로만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력(地力)을 소모하지 않고, 재배도 쉽고, 영양가도 훌륭하여 흉년과 기근에 구황작물로 이용할 수 있어, 상류층이 서민들에게 감자를 보급하였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혐오 식품이었던 감자를 보급하려고, 낮에는 일부러 엄중하게 감자 밭을 감시하게 하고, 저녁에는 감시병들을 철수시켜 감자를 훔쳐가도록 유도하였다. 또 감자가 왕이 먹는 음식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주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2세 별명이 ‘감자 대왕’이다. 영국은 감자를 사료로만 사용하였기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에서 징세와 판매 대상이 아닌 감자를 대량으로 재배하였다. 감자 덕분에 아일랜드 인구는 4배 가까이 급증하게 된다. 그러나 1845년 감자 역병으로 대기근이 발생해 100만 명 정도가 아사(餓死)했고, 약 150만 명이 미국과 캐나다로 살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다. 참고로 지금 아일랜드계 미국인 수가 약 3860만 명(2020년 통계) 이다. 이 때 아일랜드인을 통해 미국에도 감자가 보급되면서 ‘감자튀김(French Fries)’이라는 미국인의 소울 푸드가 탄생하게 된다. 현재는 1인당 연간 62㎏정도를 소비하며, 생산량은 연간 약 2천만톤으로 세계 5위 정도이다. 아이다호(IDAHO) 주는 미국 감자 생산량의 1/3을 차지하는 주요 생산지로, ‘감자=아이다호’라는 수식을 갖고 있다. 대략 12,000 명이 사는 아이다호 주 블랙풋(Blackfoot)에는 감자의 오랜 역사와 다양한 감자들을 만날 수 있는 감자 박물관(Idaho Potato Museum )이 있다. 감자가 주산업인 이 도시는 감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부각하고 감자로 관광객들을 끌어오기 위해, 철도역을 개조하여 감자 박물관을 만들었다. 매년 45,000 명 정도가 방문한다는 이곳에는 P&G의 프링글스에서 기증한 세계 최대 규모의 감자칩이 전시되어 있고, 감자의 역사관도 있으며, 1600년 정도 된 페루산 감자 저장 용기도 있다. 또한 감자 명예의 전당도 있어, 우리에게 고마운 감자를 위해 잠시 들려볼 만하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웃음은 나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지만 내 주변도 행복하게 만드는 묘약(妙藥)이다. 그런데 웃지 않으면 불법인 도시가 있다. 인구 56,320(2020년 통계)명이 살고 있는 아이다호 주 포카텔로(Pocatello)라는 도시는 웃지 않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례가 있었다. 1948년 13주 연속 눈보라, 강풍, 영하의 기온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던 포카텔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당시 시장이었던 조지 필립스는 시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찡그린 표정이나 침울한 표정, 위협적인 표정 등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표정이 좋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정된 장소(Smileage Station)에 가서 범죄(?)에 상응하는 웃음을 지어야 한다. 이 조례는 단 일주일만 시행됐지만 폐지되지 않아서 지금은 집행할 수는 없고 법률에만 남아 있다. 이 이야기는 1987년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포카텔로는 스마일의 수도(The U.S Smile Capital)로 지정되었다. 포카텔로는 미소의 날을 연례 행사로 제정하고, ‘미소 경연 대회’, ‘웃지 않는 사람 체포 행사’ 등을 만들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고 있다. 웃음 하나로만은 이 도시를 방문하기가 저어된다면, 깨끗함을 강조하는 청소박물관(Museum of Clean)도 같이 가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진공 청소기를 전시하는 이곳은 청결을 최우선의 가치라는 모토로 다양한 화장실 변기를 전시하고, 생활 용품의 역사도 볼 수 있으며 청소 관련 서적과 영상들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청소 오케스트라도 있으니 시간 내어 들려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포카텔로 시 홈페이지에는 “Join the fun and help us celebrate the universal language of a smile! Keep Smiling!” 라는 문구가 있다. 웃음 많고 깨끗한 도시 포카텔로는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곳일 것이다. 블랙풋과 포카텔로 두 도시 모두 솔트레이크에서 15번 북쪽을 타고 옐로스톤으로 이동하면서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푸른투어는 매주 금요일 옐로스톤 투어가 있으니, 푸른투어에 문의해 보기를 바란다. (213-739-2222)미국 불법 감자도 예외 감자 역병 감자 덕분
2025.09.15. 15:28
한인 쌍둥이 골프 티타임 브로커, 불법 중개·탈세 혐의 기소
남가주 지역 골프장 티타임 불법 판매로 논란이 됐던 한인 브로커들 가운데 일부가 결국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세금 포탈, 허위 세금보고 등 총 10건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본지 단독 보도〈본지 2024년 3월 7일자 A-3면〉를 통해 공론화됐던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불법 예약 문제는 연방 검찰, 국세청(IRS) 등이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일부를 기소함에 따라 추가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당신은 지금 골프 티타임을 훔치고 있다" 연방 검찰은 MRI(자기공명영상) 기술자로 일하는 김세연(스티브·41·부에나파크), 김희연(테드·41·포모나)씨 형제를 관련 혐의로 지난 11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씨 형제는 일란성 쌍둥이로 ‘김 실장’, ‘테 실장’ 등의 가명으로 활동해왔다. 김 씨 형제는 연방법원 LA지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각각 2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다. 재판은 오는 11월 4일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 씨 형제는 2021~2023년까지 전국의 골프장 티타임 수천 건을 선점해 되팔았다. 특히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 17곳의 골프장을 중심으로 티타임 브로커 영업을 해왔다. 특히 이들은 골퍼들이 선호하는 주말 아침 시간대 티타임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했다. 예약 수수료는 주로 벤모·젤 등 송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형제는 티타임 브로커로 약 7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 형제는 이렇게 챙긴 수익으로 하와이 타임셰어, 고급 차량, 샤넬·까르띠에·루이비통·프라다 등 명품 브랜드 제품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세연 씨는 2022년 6월 부에나파크 지역에 ‘버디 투어 주식회사’를 설립해 대표 및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겸임했다. 김희연 씨는 이 회사에서 비서를 맡았다. 김 씨 형제는 국세청 고용주 식별번호(EIN)까지 발급받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검찰은 김씨 형제가 티타임 브로커 활동으로 약 70만 달러의 수익을 챙겼으며, MRI 기술자로 일하며 벌어들인 수입까지 포함해 총 110만 달러가 넘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세연씨에겐 세금 포탈 2건, 허위 세금 문서 제출 1건, 납세 불이행 2건, 김희연씨에겐 세금 포탈 2건과 납세 불이행 3건 등 혐의가 적용됐다. 유죄가 확정되면 김씨 형제는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다. 김씨 형제의 브로커 활동을 최초 보도했던 본지는 당시 골프 인플루언서 데이브 핑크의 폭로 영상과 남가주 골프 동호회(SDGC) 소속 한인 회원들의 제보를 토대로 김씨 형제의 활동을 연달아 기사화했다. SDGC 조셉 이 씨는 1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 집행기관이 기소까지 했다는 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이번 사건이 한인 사회에 경종을 울려 다른 브로커들도 각성하는 선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번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LA타임스 등 주류 언론들까지 주목하기 시작했다. 결국 LA시 골프관리국은 봇 예약 금지와 조사 착수를 공식화했고, LA시 정부는 브로커 활동을 막기 위해 티타임 예약 시 보증금(디파짓) 요구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SDGC 소속 한인 5명은 LA시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브로커 문제를 LA시가 인지하고도 방치해 공정한 예약권을 침해했다”며 묵시적 계약 위반과 공공 신뢰 위반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공방의 초점은 ‘브로커 행위’ 자체로 모아졌다. 이후 양측 협의로 소송은 취하됐고, 시는 예약 공개 방식 수정 등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검찰 등은 수사에 나섰다. 이번 한인 브로커 수사는 연방 검찰이 국세청 범죄수사부(IRS-CI)와 공조해 진행했다. 강한길 기자골프 쌍둥이 티타임 브로커링 한인 브로커들 티타임 불법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탈세 혐의
2025.09.14. 20:16
4개월 만에 승인된 미국투자이민… 자녀 교육을 위한 자산가들의 ‘미국 영주권’ 관심 급증
최근 미국 투자이민(EB-5) 청원서가 단 4개월 만에 승인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미국 영주권 취득이 ‘전략적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민 전문그룹 나무이민의 에드워드 박 대표는 “최근 미국투자이민 청원이 4개월 내에 빠르게 승인된 데 이어, 나무이민의 유학생영주권 및 학부모영주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하고 연속적인 미국 영주권 승인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EB-5 승인 건수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기존에 수년이 소요되던 EB-5 투자이민이 속도와 안정성을 갖춘 영주권 취득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녀의 미국 명문대 진학, 학비 절감,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세대 간 절세 승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EB-5 투자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 트럼프의 ‘골드카드’ 발언… EB-5는 어떻게 될까?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0만 달러 투자 시 영주권과 시민권을 직행 발급하는 이른바 ‘골드카드’ 제도를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다만, 골드카드는 현재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자금 세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현행 EB-5 프로그램이 더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간접투자 방식의 EB-5 프로그램은 2026년 9월까지 현행 규정이 유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서둘러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 EB-5가 주는 실제적인 혜택은? 나무이민 측은 EB-5 프로그램이 단순한 미국 이민을 넘어 글로벌 자산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한다. • 80만 달러(약 11억 원) 투자로 온 가족 미국 영주권 취득 • 일정 기간 후 투자금 원금 회수 가능 • 해외이주 신고를 통한 합법적·비과세 송금 구조 • 최근 4개월 내 투자이민 청원 승인나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 중 ■ 영주권 취득 이후 세무 설계 없으면 세금 폭탄 우려 그러나 단순히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전 세무 플래닝 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IRS의 글로벌 과세 체계에 편입되어 FBAR 미신고 등으로 수억 원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나무이민의 에드워드 박 대표는 “실제 FBAR 미신고 사례로 인해 고액의 벌금과 세무조사에 직면한 고객들이 다수 있다”며, “한·미 세법, 금융 규제, 거주자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이민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국 주요 도시 및 국제학교 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이와 관련해 나무이민은 오는 9월 17일~20일 동안, 국내 주요 도시(서울, 부산, 대구, 송도, 제주)에서 ‘고액 자산가와 국제학교 학부모를 위한 미국 영주권&한미 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사전 예약자만 참석 가능하며, 예약은 나무이민 대표번호 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현식 기자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청원 영주권 취득 최근 투자이민
2025.09.12. 17:00
구금 한국인 316명, 드디어 집으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근무하다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317명 중 1명을 제외한 316명이 12일(한국시간)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대한항공 전세기 KE2901편은 미 동부시간 11일 오전 11시38분께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됐던 한국인은 총 317명(남성 307명·여성 10명)으로 최종 파악됐다. 잔류를 선택한 영주권 신청자 남성 1명을 제외한 316명이 귀국길에 올랐다. 잔류자는 가족이 현지에 거주 중이라 남았으며, 구금 시설에 머무른 채 이민관련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귀국 전세기엔 이들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함께 체포된 외국인 14명(중국인 10명·일본인 3명·인도네시아인 1명)도 동승해 총 330명이 탑승했다. 앞서 이들은 11일 오전 2시17분께 포크스턴 수용소를 출발해 약 6시간을 달려 오전 8시30분경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활주로에 진입한 버스는 곧장 대기해있던 대한항공 전세기로 접근했다. 이들은 수용복에서 체포 당시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차례대로 버스에 탑승했으며 수갑 등 구속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다. 버스에는 전세기까지 이들을 데려갈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도 탑승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등을 보면 환한 미소에 밝은 표정을 짓는 사람이 많았고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그간 현장대책반장으로 이들의 귀국을 지원한 조기중 워싱턴DC 총영사의 손을 부여잡고 감사를 표하는 사람도 있었다. 전날 근로자들의 귀국이 돌연 중단됐던 원인에 대해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잔류 요청 때문”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인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며 미국 인력을 교육·훈련시키는 방안, 아니면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 지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미국으로 오는게 좋겠다고 답했다”며 “근로자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확약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과 관련해 호세 무뇨스 현대차 미국법인 대표이사 사장은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최소 2~3개월의 공사 지연을 일으킬 것”이라며 “공장 건설 단계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기술과 장비가 많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구금 한국 정부 귀국 전세기 구금 시설
2025.09.11. 21:26
뒤통수 맞은 한국 ‘경악’…미국 신뢰 ‘흔들’
━ 원문은 LA타임스 9월10일자 “ICE raid at Hyundai rattles Asian execs” 기사입니다. 지난주 조지아주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이민단속에 대거 연행된 사건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에 불편한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은 투자를 원하지만, 그 대가로 특별 대우를 기대하지는 말라는 신호다. 수갑에 채워져 범죄자처럼 끌려가는 직원들의 모습은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벌써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는 이번 사태가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 투자 자체를 재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대덕대학의 자동차 산업 전문가 이호근 교수는 “앞으로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더 신중히 할 수밖에 없다”며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대신 중남미, 유럽, 중동 등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HL-GA 배터리 공장을 겨냥했다. 이곳은 현대차와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해 설립한 합작 법인이다. 기아차 역시 이 공장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기아는 이미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에 수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타미 오버비 전 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충되는 정책 우선순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아시아에서는 ‘미국에 중요한 것이 이민 단속이냐, 아니면 양질의 해외 투자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백 명의 한국인 직원이 범죄자처럼 대우받는 장면이 아시아 전역에 방송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첨단 제조업 부활 구상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다. 양국은 지난해 상품과 서비스 2425억 달러어치를 교환했다. 미국은 한국 해외투자의 최대 수혜국으로, 지난해에만 260억 달러를 끌어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 공장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미국 제조업 부흥의 미래를 걸고 있다. 현대차는 1980년대 미국 시장 진출 이후 지금까지 약 20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지난해 미국에서만 83만여 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현대차의 핵심 시장으로, 70개 이상의 대리점이 운영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 신설과 기존 공장 업그레이드에 추가로 26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확대 계획은 지난 7월 말 한국이 약속한 1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일환이었다. 당시 한국은 이를 통해 트럼프가 예고한 25% 관세를 15%로 낮추도록 설득했다. 삼성전자 역시 텍사스주에 37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선업계도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단속 이후 한국 기업들은 한층 불안해졌다. 미국 당국이 추가 단속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자문은 8일 “더 많은 현장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그들을 더 힘들게 일하게 하고, 더 적은 임금을 주며, 미국 시민을 고용하는 경쟁자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 기업 상당수가 미국 출장이나 근무자 파견을 전면 중단했으며, 이미 주재 중인 직원을 소환하는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 최소 22곳의 미국 공장 건설 현장이 멈춰섰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은 14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10곳이 조지아 단속 여파로 미국 내 프로젝트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대규모 프로젝트들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본다. 미국 내 공장 가동에는 한국의 엔지니어링 인력이 필수적이지만, 이들에게 적합한 취업비자를 받기는 쉽지 않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절차도 까다롭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단기 체류 허용 프로그램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편법적으로 활용해 왔다. ESTA는 관광 목적 단기 체류만 허용하며 취업은 금지돼 있다. 싱가포르나 멕시코처럼 숙련인력 비자 협정을 맺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이 같은 방식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투자를 요구하면서도 현지 공장 초기 가동에 필요한 한국 전문가 투입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ESTA 활용도 불가능해졌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면서도 “미국의 이민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는 환영한다. 영리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드니 세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자문은 “이번 단속 시점은 기업들에 불편한 자극이 됐지만, 결국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비자 발급 등 모든 관련 주체들에게 과제가 주어졌으며, 앞으로 기업들은 더욱 조심스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맥스 김, 나일레시 크리스토퍼미국 뒤통수 한국인 직원 한국인 근로자 한국 대덕대학
2025.09.10. 18:39
소득증명이 부족한 경우의 Heloc신청 [ASK미국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요즘 비즈니스가 좋지 않아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 집을 담보로 Heloc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 보고가 충분치 않아 염려가 되는데, 소득 증명이 부족해도 Heloc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네,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소득 증명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행이나 렌더가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에 에퀴티가 충분해야 하는데 집값의 50%까지 혹은 드물게 75%까지 설정해 주기도 합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100만 달러가 최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집 시세가 150만 달러이고, 기존의 융자 밸런스가 25만 달러인 경우에는 최대 50만 달러까지(1, 2차 합해서 집값의 50%까지) 소득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Heloc을 설정해 줍니다. 신용 점수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풀 닥보다는 이자율이 약간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을 쓸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남아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풀 닥 자격이 되는 사람과 같이 융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형제자매나 친척, 자녀들 중에 충분한 소득 증명이 가능한 사람의 코사인을 받아서 Heloc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코사인을 한국의 보증과 같은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의 모기지와 Heloc은 Non-recourse 융자로 차용인이 융자를 못 갚을 경우 렌더는 담보물 내에서 손실 회복을 추구하지 담보를 넘어서 차용인의 다른 자산에까지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 코사인은 한국의 보증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또한 자녀가 코사인을 할 경우 미래 자녀들의 주택 구입에 장애가 될까 봐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융자 담당자와 상의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세 이상이면서 에퀴티가 충분한 경우에는 소득 증명이 필요 없는 Reverse Mortgage를 통해서 Heloc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돈을 빌려 써도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지만 비용(정부 보증 보험료)이 다소 높고, 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므로 융자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지속된 고금리로 현금 인출 융자가 거의 사라진 요즘, 집의 에퀴티(현재 집값에서 융자 잔액을 뺀 금액)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Heloc에 대한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Heloc(Home Equity Line of Credit)은 집을 담보로 신용 구좌를 설정하는 것으로, 실행 후에는 신용 범위(Credit Limit) 내에서 자유롭게 현금을 꺼내 쓸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상품입니다. 한꺼번에 돈을 빌리고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는 일반 모기지 융자와는 달리 사용한 만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면 됩니다. 따라서 단기 자금이나 신용카드 상환, 학자금, 생활비, 비즈니스 운영 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안성맞춤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급히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Heloc을 미리 설정해 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쓰지 않을 때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꺼내 쓰는 금액만큼 기간 동안 일일로 이자 계산하여 월 단위로 이자만 페이하면 됩니다. Heloc은 보통 30년 빌려주는데, 처음 10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할 수 있어 페이먼트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원금을 갚고 싶으면 당연히 언제든지 갚을 수도 있습니다. 집 모기지를 모두 페이오프(Pay off)하여 더 이상 융자가 없는(Free and Clear) 집도 역시 Heloc을 설정해 놓으면 언제든지 자금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Heloc은 손님 입장에서는 편리한 상품이지만, 빌려주는 은행은 상당히 깐깐하게 심사를 할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 상품을 다루는 은행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충분한 소득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Heloc 신청을 받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Heloc은 모기지와 달리 은행의 고유의 상품으로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많이 다를 수 있고, 심사 기준 변경뿐만 아니라 Heloc 상품 자체의 취급을 하루아침에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Heloc을 신청할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한 융자 담당자와 충분한 상의와 검토를 거친 후 신청해야 나중에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93-6334 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미국 소득증명 프로융자 대표 recourse 융자 융자 담당자
2025.09.10. 17:54
시민권 시험에 이웃까지 조사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최근 이민국은 시민권 심사 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답= 미국 이민국은 이민법 §335(a) 조항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개인 조사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지문 조회, FBI 범죄 기록 확인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신청자의 도덕성을 검증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자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와 직장 주변 환경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자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정착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문= 이웃 조사(Neighborhood Investigation)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답= 이 조사는 신청자의 최근 5년간의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민국은 필요할 경우, 신청자의 이웃, 고용주, 직장 동료, 거래처 등에게 연락해 신청자의 생활 태도, 성품, 미국 사회에 대한 적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미리 이런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이민국이 별도의 현장조사를 생략하거나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이민국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권 자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 시민권 신청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 이번 정책 변화는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추가적인 준비 의무와 부담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일한 경력이 부족하거나, 해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이민국이 신청자의 실질적 거주지와 충성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단순히 체류 기간만 맞추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미국 내 생활 기록(임대계약, 세금보고, 은행 기록, 자녀 학교 기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웃이나 고용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시민권 신청서(N-400)와 함께 제출하면 불필요한 추가조사(RFE) 가능성을 줄이고, 심사관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신청자들 이웃 조사 시민권 신청서
2025.09.10. 17:52
새로운 유학생 규정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내년에 미국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진학할 계획입니다. 그 후 OPT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유학생 관련 규정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답= 2025년 8월 27일, 국토 안보부(DHS)는 유학생(F-1), 교환 방문자(J-1), 외국 언론인(I-1) 비이민자를 대상으로 Duration of Status(D/S) 신분을 종료하는 규칙 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은 D/S 신분으로 입국하여, 신분 요건만 충족하면 체류 만료일이 따로 없이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규칙안이 시행되면,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는 더 이상 D/S로 입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 둘 중 더 짧은 기간까지만 체류가 허용됩니다. 이미 D/S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경우, 새 규칙 시행일부터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인정되지만, 체류 신분이 새 규칙안의 시행 일로부터 최대 4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어학연수생은 최대 2년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학생은 체류 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 규칙은 전공 변경에도 제한을 두며, 특히 대학원생은 전공 변경이 금지됩니다. 귀하의 경우 내년에 학부를 졸업하면 체류 만료일은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즉, 졸업 시점)과 일치해서 내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이민국에 신분 연장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학교 DSO가 프로그램 변경이나 연장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새 규칙이 시행되면 이민국을 통한 별도의 신분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석사과정이 끝나고 OPT를 신청할 때에도 석사 프로그램 종료일에 필요한 OPT 기간이 없다면 먼저 유학생 신분을 연장한 후 OPT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규칙은 유학생의 유예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은 이 유예기간 내에 신분 변경 또는 신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유학생 유학생 규정 유학생 신분 이동찬 변호사
2025.09.10. 17:51
“미국 측 사정”으로 출국 불발
조지아에서 불법노동 혐의로 연방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귀국 일정이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밝히지 않은채 연기됨으로써 양측의 심각한 입장차가 존재한다는 항간의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이들을 데리고 올 전세기는 이미 미국에 도착했으나 “미국 측 사정”으로 출발이 불발됐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일정이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10일 출발’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계획이 틀어진 건 매우 이례적이다. 출발 연기 배경이 “미국 측 사정”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도 큰 문제다. 연방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 측이 한국에 요구하는 사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대통령까지 나서 미국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공언하는 등 사실상 미국과 각을 세워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등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정책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분야가 바로 ‘이민단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지지층 이반을 불러올 수 있는 특혜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한국은 입국 제한 조건이 없는 ‘자진 출국’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수의 한인들은 구금된 한국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한국정부와 해당 기업이 불법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민법 전문가인 최경규 변호사는 “가장 좋은 선택지는 자발적 출국으로 ‘입국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는 불법 체류가 1년을 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며 “추방 명령을 받으면 10년의 입국 제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미묘하면서도 책임있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규모 투자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 설령 한국의 비자 요구 조건을 수용하더라도 투자국가가 받을 응당한 대접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상 약간의 비자 특혜를 주더라도 ‘미국이 한국에 베푸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국무부가 한국국적자을 대상으로 발급한 투자 비자(E2) 건수는 올해 1-5월 20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이상 줄었다. 전문직 취업 비자(H-1B) 또한 전년 대비 17% 줄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출국 한국인 근로자들 한국인 전용 트럼프 대통령
2025.09.10. 12:07
워커힐 김치 미국 수출… 호텔업계 최초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총괄 현몽주, 이하 워커힐)가 한국무역협회(KITA) 기준으로 호텔업계 최초로 미국에 김치를 수출한다. 워커힐은 지난 8일, 약 7톤 분량의 ‘워커힐호텔 김치’를 수출용 컨테이너에 선적했다. 이번 첫 수출 물량은 수펙스(SUPEX) 김치 노하우로 탄생한 배추김치(4kg)와 총각김치(2kg) 제품으로 구성됐다. 선적된 김치는 오는 23일 캘리포니아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며, 통관 절차를 마친 후 서부 지역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판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워커힐 호텔앤리조트] 이은영 기자미국 워커힐 워커힐호텔 김치 워커힐 김치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2025.09.10. 9:59
“국토안보·상무부, 외국기업 비자 해결 공동대응”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민 당국에 대규모로 구금된 사태와 관련, 백악관이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와 관련해 행정부가 비자 규정이나 법적 조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토안보부(DHS)와 상무부가 이 문제를 공동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직접 전 세계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해 줘 매우 감사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특히 반도체 칩이나 이번 조지아주 사례처럼 배터리와 같은 특수 제품을 생산할 때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동반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이들 외국 기업이 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외국 근로자들과 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 훈련하고 가르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인들이 이 일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한다"면서 "미국인들에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업들이 이미 해당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들을 데려올 필요성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매우 미묘하면서도 책임감 있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미국 투자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체류 자격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모색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전날 밤 워싱턴DC에 도착한 조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인의 조속한 석방은 물론, 비자 문제도 논의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 확보, 단기상용비자(B1) 소지자를 탄력적으로 운용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핵심이다. 단기 파견 인력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회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 구금했다.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B1비자를 받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국토안보 한국인 근로자들 외국 근로자들 전문직 취업비자
2025.09.09. 21:02
소프트웨어 특허 명세서 작성 전략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소프트웨어 특허 청구항의 성립성 거절을 극복하기 위한 명세서 작성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답= 특허법은 특허의 대상을 process, machine, manufacture, composition of matter로 한정하고 있으며, 추상적 아이디어, 자연법칙, 자연현상(자연산물)과 같은 개념은 판례에 따라 특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라 하더라도 실용적 응용(practical application)으로 구체화되어 기술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성립성 요건을 검토할 때 먼저 청구항이 특허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추상적 아이디어·자연법칙·자연현상(자연산물) 등 특허 불가 개념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만약 이러한 개념을 포함한다고 판단되면, 그것이 실용적 응용으로 발전하여 기술적 효과를 창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립성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발명이 비교적 쉽게 특허로 등록되었지만, Alice 및 Mayo 대법원 판례 이후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발명 청구항은 성립성 거절을 빈번히 받게 되었고, 이미 등록된 특허조차 성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적 개념, 인간 활동의 조직화 방법, 정신적 과정과 같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단순히 컴퓨터에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성립성 거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단순한 컴퓨터 실행을 넘어 독창적인 구성요소와 발명적 효과가 드러난다면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거절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명이 추상적 아이디어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컴퓨터 기능 자체를 개선하거나 다른 기술 분야의 구체적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성립성 거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메모리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이미지 처리 속도 및 정확도를 높이는 등 컴퓨터 성능 향상이 있거나, 특정 기술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특허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발명과 관련해서는 발명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요소가 있는지, 또 해당 발명이 컴퓨터 기능 자체의 개선이나 특정 기술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점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반영하여 명세서와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소프트웨어 발명 명세서 작성
2025.09.09. 19:18
사내 폭력 예방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직장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회사에서는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하더니 결국 문제를 제기한 저를 해고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이래도 되는 건가요? ▶답= 모든 직원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직원들이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폭력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폭력 행위나 위협을 포괄합니다. 회사를 방문한 고객, 직장 상사를 포함한 전현직 직원, 회사를 방문한 직원의 지인, 그리고 직장과 관련 없는 외부인 등에 의해서 직장 내에서 자행되는 폭력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물리력이나 무기를 동원한 폭력 또는 위협이 가해졌을 경우, 이는 실제로 다쳤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장 내 폭력으로 분류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직장 내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폭력 예방 계획에는 책임자 지정, 폭력 사건 발생 시 보고 절차 및 보복 금지 방안, 폭력 예방 계획 시행 및 준수를 위한 절차, 사건 조사 결과 공유, 긴급 폭력 상황 발생 대응 요령, 사고 후 조사 및 후속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발생 날짜와 장소, 가해자 유형, 사건 유형, 구체적 상황, 대응 및 후속 조치, 기록 작성자 등의 정보를 담은 사건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직장 내 폭력을 신고한 직원에 대한 보복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는 직원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고용주나 경찰에게 직장 내 폭력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직원에게 알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전 직원에게 교육하여 직원들이 직장 내 폭력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이 극심한 직장 내 폭력으로 인해 더는 견딜 수 없는 근로 환경이 조성되어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경우, 다시 말해 법원에서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하여 부당 해고와 동일한 손해 배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폭력 예방 사내 폭력 폭력 상황
2025.09.09.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