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
지난달 한국 검찰 초청 방한
수사·기소 분리, 판사 과부하
취임 1년 적체사건 60% 해결
“한인 사회 적극 보호하겠다”
지난달 한국 검찰 초청 방한
수사·기소 분리, 판사 과부하
취임 1년 적체사건 60% 해결
“한인 사회 적극 보호하겠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며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한국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을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호크먼 검사장은 23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호크먼 검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달 일주일간(12월 1~7일)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검찰청 초청으로 브룩 젠킨스 샌프란시스코카운티 검사장과 미주 지역 한인 검사들과 함께 한국을 찾았던 그는 “정부와 피고인 각각을 대표하는 법률 대리인이 각자 주장을 펼치고, 법원이 높은 입증 기준 아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대립형(adversarial) 시스템이 최선”이라며 “이 구조에서 검찰이 사라지면 결국 판사가 수사·판단·양형까지 모든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A카운티는 전국 카운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검찰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검사 수는 약 810명에 달한다.
그는 “서울에도 노숙자가 있겠지만, 노숙자가 만연한 LA 다운타운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며 “LA는 밤에 걸어 다니기 어려운 곳이 많지만, 서울은 저녁에도 도심을 걸어 다닐 수 있었고 야시장이 열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LA도 어떻게 그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한국과 미국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한국 역시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 한국 검찰과의 교류를 이어가며 서로의 대응 방식 가운데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취임한 지 13개월을 넘겼다. 지난 1년여 동안 사건 적체 해결에 주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LA카운티 검찰은 매년 약 18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 수준에서 1000~1500건 적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임자 시절 사건 적체가 1만 건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취임 이후 검사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해 보자고 당부했고, 현재는 적체 건수가 4200건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정말 큰 성과”라고 말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한인 사회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LA한인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했으며, 한글 범죄 근절 광고도 이어왔다. 한인 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한인 아이린 이 검사를 특별보좌관으로, 토니 이 전 UCLA 경찰국장을 한인 최초로 LA카운티 검찰 수사국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는 “한인 사회는 LA카운티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 중 하나”라며 “한인 사회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절도와 주거침입, 증오범죄, 인신매매 등을 한인타운 내 주요 범죄로 언급하며 적극적인 범죄 신고도 당부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한인 사회 리더들과 함께 ‘범죄를 신고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며 “커뮤니티가 목소리를 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은 임기 목표로 “사람들이 LA카운티를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어 “검찰이 교육이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없지만, 안전을 지킴으로써 LA카운티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