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안 LA한인회장, 검찰 자문위원장…LA카운티 검찰 임명

로버트 안(사진) LA한인회장이 LA카운티 검찰의 아태계자문위원회(AAPI Advisory Board) 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     LA카운티 검찰은 1일 안 회장이 중국계 정신 건강 전문가 난 딩과 자문위 공동위원장직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 측 설명에 따르면, 아태계자문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안 회장과 함께 유니스 송 한미연합회 대표도 포함돼 2명의 한인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LA카운티 검찰은 아태계를 비롯해 여성, 라틴계, 흑인계 등 9개의 자문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에는  자문위원 8~10명이 활동한다.     무보수 명예직인 자문위원은 검찰과 지역사회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월례회의를 통해 검찰 정책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 회장은 “LA한인회가 LA카운티 검찰과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갖게 된 것은 한인 사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라며, “한인타운의 치안 개선과 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범죄 용의자는 기소돼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검찰 la한인회장 la한인회장 검찰 la카운티 검찰 검찰 정책

2025.07.01. 21:37

LA카운티 검찰 수사 조직 한인이 이끈다

한인이 LA 카운티 검찰청 수사국 조직을 이끌게 된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1일 토니 이(Tony Lee·사진) 벤투라시 임시 경찰국장을 수사국장(Bureau of Investigation)에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국장의 발탁은 한인 뿐 아니라 아시아계로도 처음이다.     LA카운티 검찰 수사국은 수사관만 230명이 넘는 조직으로 카운티 내 수사 기관 가운데 네번째로 규모가 크다.       호크먼 검사장은 “이 국장은 30년이 넘는 법집행 경험과 뛰어난 리더십, 깊이 있는 현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정의 실현에 헌신해 온 인물”이라며 “수사국의 전문성, 공정성, 정의 실현에 새로운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베버리힐스 경찰국에서 26년간 근무하며 행정, 현장 대응, 수사 부서를 모두 지휘했으며, 2017년부터 6년간 UCLA 캠퍼스 경찰국장을 역임 했다.     캘스테이트 LA를 졸업(법죄학)한 이 국장은 캘스테이트 노스리지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으며 FBI 아카데미,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고위 경찰 관리자 과정(SMIP) 등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도 이수했다.   이 국장은 “한인으로서 LA카운티 검찰 수사국장직에 올라서 영광스럽다”며 “더 많은 아시아계가 법집행 기관에 진출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벤투라시 임시 경찰국장을 맡고 있는 그는 6월 초에 수사국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검찰 la카운티 검찰 조직 한인 수사국 조직

2025.04.01. 21:44

IL 검찰 6개 주택업체 불법 담합 혐의 제소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10개주와 연방 법무부가 렌트비를 불법적으로 올린 혐의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에는 시카고에 본사를 둔 대형 업체도 포함됐다.     일리노이 검찰은 연방 법무부와 캘리포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콜로라도 검찰과 함께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업을 하고 있는 6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들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들이 소유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국 43개 주에 130만채에 달한다. 업체 중에는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쿠쉬맨 & 웨이크필드사도 포함됐다.     이번 소송에서 검찰측은 해당 주택업체들이 민감한 고객 자료를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공유하며 가격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렌트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얼마로 책정했으며 웹사이트 검색시 파악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통해 얼마나 자주 임대료 권장액을 받아들이는지, 계약시 한달 무료 렌트비 제공 등의 프로모션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다음 갱신시 렌트비를 얼마로 책정하는지 등의 주요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법 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측 입장이다. 이들 업체는 법무부에 수사 협조를 약속했으며 법무부는 이들 업체들이 향후 경쟁업체와 중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리노이 검찰은 이번 소송에 대해 “기본적인 주거 문제가 업체들의 불법 담합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더 비싼 임대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은 관련 법 준수를 더욱 강력하게 적용해 주민들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수년새 전국 렌트 시장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다. 렌트비와 유틸리티 지출이 자신의 소득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주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또 매년 150만건 이상의 퇴거 명령이 집행되고 있어 주거 불안 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연방 법무부는 주택업체들의 이같은 불법 정보 공유 사례가 렌트 문제를 가중시켰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주택업체 검찰 해당 주택업체들 불법 담합 일리노이 검찰

2025.01.09. 14:24

“주 검찰, 빅토리아 이씨 보디캠 제공 의사”

지난달 28일 뉴저지주 포트리 피나클 아파트서 발생한 정신질환 한인 피격 현장을 담은 보디캠이 공개될 청신호가 켜졌다.   피해자 빅토리아 이(25)씨 유족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조석진 변호사는 13일 뉴저지주 외신기자 대상 사건 설명회를 마친 후 주 검찰로부터 보디캠을 공개하겠다는 유족 측 전언을 받았다고 본지에 밝혔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주 검찰은 이날 오후 유족에 보디캠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 중 현재 미국에 없는 일원이 있어 오는 20일 오전 보디캠을 확인하기로 했다.   절차에 따라 유족이 먼저 보디캠을 확인한 후 대중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조 변호사는 “우리가 직접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족이 먼저 보디캠을 보고 허락하면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주 검찰이 밝혔다”며 “유족이 먼저 와서 보면 좋겠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그는 “유족이 동의해 공개한다면 주 검찰 측에서 블러 처리를 입히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언론에 우리가 본 내용을 기반으로 공표할 것이다.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공개할 텐데, 주 검찰이 이미 지난주 보디캠 공개 의사를 전했다는 점에서 이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거다. 20일 이후엔 확실하게 우리 논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따라 보디캠 공개를 요구하며 15일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랠리 주제는 유족 측의 사건 설명 시퀀스를 들어달라는 요구로 변경된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빅토리아 검찰 검찰 빅토리아 피해자 빅토리아 공개 의사

2024.08.14. 20:24

검찰 티타임 본격 조사…한인들 참고인 소환

LA시검찰이 골프장 티타임 브로커 사건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LA시의회가 지난 15일 LA공원관리국에 영리 목적의 티타임 선점 및 판매 행위 단속을 위한 보고서 제출을 지시〈본지 5월 16일자 A-2면〉한 가운데, 시 검찰까지 조사에 나서면서 브로커 활동의 법적 제재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LA시검찰은 남가주 지역 한인 골프 동호회 회원 이모씨를 오는 6월내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씨는 현재 LA시정부가 브로커들의 활동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한명이다.   이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6월 둘째 주에 시검찰 조사 일정이 잡혀있다”며 “검찰에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 등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LA시정부는 지난달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 시 보증금 요구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또, ‘노쇼(no show)’일 경우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한인 브로커들의 티타임 싹쓸이 예약 논란을 처음 단독 보도〈본지 3월7일자 A-3면〉한 바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티타임 검찰 검찰 티타임 시검찰 조사 소환 조사하기

2024.05.16. 21:33

세금 800만 달러 체납…LA한국일보, 검찰에 피소

LA한국일보(회장 장재민·이하 한국일보)가 약 800만 달러의 연방 세금을 체납해 연방 검찰에 의해 피소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연방검찰 세무국이 가주 센트럴 연방지법에 LA한국일보에 대한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으로 하루 전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장을 인용해 검찰 측이 신문사가 2011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체납액 원금과 이자, 수수료, 벌금, 징수 비용 등을 모두 포함 총 796만 달러 가량에 대해 납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원고인 검찰 측은 소장에서 해당 소송이 연방 검찰과 국세청, 재무부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고 측과 체납액에 대한 납부 액수와 시기 등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자 결국 검찰 측에서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국세청(IRS)이 2012년 11월 19일 한국일보의 소득세 납부 내역을 검증한 결과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최근까지 체납액 납부를 종용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소장에 따르면 공소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났지만 관련된 심리와 협의 조정 과정 등을 제기한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시효가 422일 동안 연장됐다.     검찰은 소장에서 올해 11월 14일 현재 한국일보의 소득세 체납액은 총 796만1701달러로 확인됐으며, 납부가 늦어질 경우 이 액수는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한국일보 측은 소송과 관련해 21일 안에 응답해야 한다.     한편 해당 소송과 관련해 미주한국일보 측은 곧바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일보 검찰 la한국일보 검찰 미주한국일보 측은 체납액 납부

2023.12.12. 21:08

LA 검찰, 배우 아미 해머 성폭행 고발 검토 중

    할리우드 배우 아미 해머가 성폭행 혐의로 고발돼 LA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LA 검찰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고발자나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LA 검찰의 티파니 블랙넬 언론담당관은 "LA 검찰에서 아미 해머과 관련된 사건을 LA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는 사실은 확인해줄 수 있고 이를 현재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해머는 2021년 2월부터 성폭행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한 여성이 2017년 해머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했다.   해머는 해당 여성이 주장하는 모든 일은 사전에 논의하고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성폭행 검찰 아미 해머과 la 검찰 할리우드 배우

2023.04.17. 13:50

‘정치 검찰의 탄압’인가,‘정의의 심판’인가

      2023년 3월30일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로 기소된 날로 기록될 것인가, 사법 권력을 무기화 한 일개 지방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형사 기소해 사상 초유의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 날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2016년 대선 직전 전 포르노 배우와의 불륜관계에 대해 입막음 비용 지불 의혹 등에 대해 뉴욕주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주 전 부터 “기소 될 것”이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공개하며 지지자들의 결집과 시위를 촉구했다. 그러나 다수의 법률 관계자들이 “기소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트럼프 법률팀 역시 “기소된다 해도 최소 수 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해, 이날 기소 결정은 트럼프 측에도 ‘놀라운 소식’으로 받아들여 졌다.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이번 기소사태를 규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3일(월) 뉴욕을 방문해 다음날인 4일(화) 뉴욕주 지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법률 팀의 조 타코피나 변호사는 “이 나라에서 법치는 죽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 앞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ABC 방송과의 인터뷰서 밝혔다. 트럼프의 법원 출석을 앞둔 뉴욕 맨해튼은 전 경찰 병력이 ‘24시간 출동대기 상태’인 초긴장 상황에 돌입했다.   맨해튼 검찰은 기소 혐의 내용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CNN은 31일 트럼프에게 적용된 혐의가  30개라고 보도했다. 일단, 드러난 기소 내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과 2006년 성관계를 가졌고, 2016년 미국 대선 직전 트럼프의 변호사가 13만 달러를 입막음 비용으로 지불했고, 이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조작해 뉴욕주법 및 연방 선거자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입막음 비용 지불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코언 변호사는 이를 인정하면서 2018년 12월 선거자금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실형을 받고 형기를 마쳤다. 그러나 트럼프는 코언에게 돈을 지불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관련된 돈을 준 것은 아니기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성관계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의 자금이 코언 변호사에게 흘러 들어갈 때 기록에는 ‘변호 업무에 대한 대가’로 돼 있다.   맨해튼 검찰 측 기소논리의 핵심이기도 한 코언의 증언 내용은 “트럼프 저격수 노릇을 생업으로 삼는다”는 코언의 신빙성 문제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배심원단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뉴욕 남부지검 연방 검사실은 지난 2019년 스토미 대니얼스 관련 혐의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포기했다. 연방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2021년에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대통령 선거에 관한 비자금 혐의가 연방선거법 위반 사항임으로 연방검찰, 즉 법무부가 기소해야 한다는 해석 역시, 맨해튼 지검의 기소가 “월권 행위”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이번 트럼프 기소의 중심에는 맨해튼 지검 엘빈 브래그 검사장이 있다.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로부터 2021년 맨해튼 지검 검사장 선거 당시 1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 받았던 브래그 검사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트럼프 심판’을 검사장 선거에 ‘공약’으로 들고 나왔으며, 이를 위해 수년간 행동했던 인물이다.   이런 까닭에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경쟁’이나 ‘호불호’와 관계없이 일제히 맨해튼 지검의 기소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정치적 어젠다 실행을 위한 법의 무기화는 미국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이번 기소는 정의를 위함이 아닌 복수일 뿐”이라고 민주당 브래그 검사장의 정치 검찰적 행태를 비판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역시 “선거자금 문제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기소에 분노한다”며 “나선 한 검사가 주도하는 정치적 기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소사태는 트럼프에게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이번 사태가 트럼프 지지자와 공화당의 결집을 유도해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에서 손쉽게 대선후보로 당선될 것이라는 게 정치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의 셈법은 복잡하다. 특히, 선거를 좌우하는 ‘중도층’의 표심이, ‘바이든 정권에 탄압받는 트럼프’에게 우호적일 것인가, ‘역사상 최초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으로 이어질 것인가가 관건이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정치 검찰 트럼프 대통령 맨해튼 검찰 이번 기소사태

2023.03.31. 14:55

일리노이 검찰, 3M-듀퐁 등 기소

일리노이 주 검찰이 포에버 케미컬을 배출하는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크웨임 라울(사진) 주 검찰총장은 1일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 3M과 듀퐁을 포함한 12개 기업을 오염물질 배출 혐의로 기소했다.     주 검찰은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고 회사들로 하여금 오염 물질을 검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은 오염 물질의 위해성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0개의 주법과 주헌법을 위반했다.     일리노이 주 환경청은 시카고 서버브를 비롯한 주 전역 100개 상수도원에서 포에버 케미컬로 불리는 PFAS 오염을 확인한 바 있다.     미시시피강으로 연결되는 쿼드시티의 3M 공장에서는 1975년 이후 제한 없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시간호수를 포함한 오대호에서도 이 오염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포에버 케미컬은 자연 분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체 안으로 들어오면 배출 역시 힘들어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연방 정부는 전국민의 97%의 몸에 포에버 케미컬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발암 물질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물질은 즉석 팝콘과 치아 플로싱, 패스트푸드 음식 용기 등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3M의 스카치테이프와 듀퐁의 테플론 프라이팬도 이 물질을 사용한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 물질에 대한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이 물질의 사용 금지법이 통과된 바 있으며 일리노이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검찰 일리노이 검찰 오염물질 배출 사용 금지법

2023.02.02. 15:32

쿡카운티 검찰, R. 켈리 소송 중단한다

세계적인 R&B 가수인 R. 켈리(사진)의 시카고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R. 켈리를 기소한 쿡 카운티 검찰이 더 이상의 재판 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킴 폭스 쿡 카운티 검사장은 30일 R. 켈리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고 담당 판사에게 성폭행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쿡 카운티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R. 켈리를 기소했다.     당시 혐의는 모두 10가지로 미성년자 성폭행이 주를 이뤘는데 R. 켈리의 이같은 행위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 “Surviving R. Kelly”가 라이프타임에서 방영된 직후였다.     이때 폭스 검사장은 자신도 성폭력 피해자라면서 R. 켈리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나올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켈리는 앞서 2002년에도 쿡 카운티 법원에서 14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당시 주요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시카고서 태어난 유명 가수인 R. 켈리는 쿡 카운티와 뉴욕, 미네소타 주에서 잇따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갈취 혐의가 적용된 재판의 경우 지난해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30년형으로 결정됐다.     시카고 연방법원 역시 지난해 9월 3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고 이달 중 10년에서 90년 사이의 징역형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56세인 R. 켈리는 적어도 80세가 될 때까지는 석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이 쿡 카운티 검찰로 하여금 R. 켈리에 대한 추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 현실적인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인력과 비용 문제 등도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다.     또 혹시라도 쿡 카운티 법원에서 무죄나 낮은 징역형을 받을 경우 검찰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지적됐다.     폭스 검사장은 기소 중단 결정 이전에 피해자들과 만나 이러한 결정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쿡 카운티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R. 켈리는 현재 다운타운 연방 법원 인근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Nathan Park 기자검찰 켈리 켈리 소송 카운티 검찰 기소 중단

2023.01.31. 14:55

뉴욕시 검찰, 사건 69% 기소 포기

사법개혁 열풍에 따라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시절인 2020년 제정된 증거개시법으로 인해 뉴욕시 검사들이 점점 기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18일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뉴욕시 검사들은 전체 사건의 69.5%에 대해 기소를 포기하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 증거개시법이 제정되기 전 2019년의 44.3% 대비 25.2%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이런 현상은 경범죄(misdemeanor) 사건의 경우 더 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보도에 따르면 검사들은 경범죄 사건 10건 중 8건 이상(82.1%)을 기소하지 않고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거리로 풀려나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분석이다.       뉴욕포스트는 관계자를 인용해 검찰이 피의자 변호인 측에 증거를 공유하도록 명시하는 2020년 제정된 증거개시법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형사 소송법 30.30절에 명시된 '신속한 재판'법에 따라 검사들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거나 구금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 서류를 준비해 제출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앨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은 지난 16일 WNY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새 증거개시법 때문에 1800건 이상의 경범죄 사건이 시간 내에 처리되지 못해 검사들이 기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18일 성명을 통해 "사법개혁의 의도를 보존하면서 공공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검찰 뉴욕시 검찰 뉴욕시 검사들 대해 기소

2023.01.19. 21:04

검찰, 샌토스 ‘허위이력’ 의혹 조사 착수

뉴욕주 검찰이 거짓 이력을 앞세워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공화당 조지 샌토스(34·사진) 당선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가 공개적으로 일부 거짓말을 시인하는 등 의원직 수행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스스로 물러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AP와 블룸버그 등 외신이 28일 보도했다.   뉴욕주 나소카운티의 앤 도널리 검사장은 이날 성명에서 샌토스 당선인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놀라울 따름”이라며 “우리 카운티에서 범죄가 저질러졌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샌토스 당선인 선거캠프는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샌토스 당선인은 지난달 8일 중간선거에서 연방의회 뉴욕주 제 3선거구 하원의원으로 당선됐다.   선거 운동 기간에 그는 명문대 학력과 투자은행 근무 경력, 시민단체 활동 이력, 유대인 혈통, 동성애자로서의 성 정체성 등을 각종 화려한 이력을 내세웠다.   공화당은 샌토스 당선인이 “현직 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연방의원에 당선된 첫 공개적 동성애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이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한 말도 가짜였다.   샌토스 당선인은 26일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력서를 장식했다(embellish)”며 일부 거짓말을 시인하고 사과까지 하면서도 하원의원에 취임해 의원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일 연방하원이 다시 소집되면 그는 예정대로 선서하고 연방의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직 의원으로서 하원 윤리위원회와 법무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중간선거에서 샌토스 당선인을 비롯한 뉴욕주의 다른 공화당 후보들의 선전에도 공화당이 예상 밖의 근소한 차로 하원을 뒤집은 민감한 시기에 제기됐다.   하원의장이 되기 위해 뛰고 있는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아직 샌토스 당선인의 거짓말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최근에는 그의 선거 자금 출처와 관련한 의혹도 불거졌다. 뉴욕타임스(NYT)와 CNN은 브루클린 연방검찰이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AP통신은 샌토스 당선인이 조달한 선거자금 70만 달러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허위이력 검찰 당선인 선거캠프 3선거구 하원의원 뉴욕주 검찰

2022.12.29. 21:13

“펜타닐 불법거래 강력 단속 나설 것”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fentanyl)’ 불법거래 단속을 천명했다. 최근 남가주에서 10대 3명 이상이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목숨을 잃자 단속의 고삐를 더 죄고 있다.     12일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LA 다운타운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늘어난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사건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본타 총장은 가주 전역에서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불법거래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일종이다. 헤로인보다 50배나 강력해 2mg 정도의 소량만 복용해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의사 처방이 필수다. 하지만 청소년부터 노약자까지 강력한 진통 효과로 오남용 문제를 낳고 있다. 연방 정부까지 나서 오피오이드 남용을 막기 위한 전쟁을 선포할 정도다.   본타 총장은 “오피오이드 오남용은 전국적인 문제”라며 “이 위기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오남용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주민들이 펜타닐의 위협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법거래 단속 및 수사, 오남용 방지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주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남가주 지방정부 사법기관과 합동단속반(IMPACT Task Force)을 구성, 펜타닐 불법거래 단속과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본타 총장은 합동단속반 출범 후 1년 6개월 동안 펜타닐 불법거래 용의자 12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펜타닐 230만정, 762파운드에 달하는 파우더도 압수했다.   같은 기간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단속에서는 펜타닐 79만정, 파우더 36파운드를 압수하고 관련 용의자 25명을 체포했다.   주 검찰은 펜타닐 단속 프로그램을 위해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으로 670만 달러 기금 외에 790만 달러도 확보했다.   한편 주 검찰은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주 검찰은 전국에서 제기한 관련 소송 320억 달러 배상금 중 20억 달러를 받아내기도 했다. 해당 배상액은 펜타닐 등 약물남용 예방과 치료 예산으로 쓰고 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가주에서는 2020년 기준 5502명이 오피오이드 오남용으로 사망했다. 이 중 3946명은 펜타닐을 복용한 뒤 목숨을 잃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펜타닐 검찰 펜타닐 불법거래 펜타닐 과다복용 펜타닐 단속

2022.10.12. 20:57

트럼프, 뉴욕검찰 조사 출석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 기업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1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주 검찰 심문에 맞춰 공개한 성명에서 “미국 헌법이 모든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에 따라 답변을 거부한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전 8시 30분경 트럼프타워를 나선 그는 9시경 파이낸셜디스트릭트에 위치한 뉴욕주 검찰에 도착했다. 조사는 오후 3시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 자산가치를 축소하고, 은행 대출을 받을 땐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3년 가까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NYT는 “선서를 해야 하는 검찰 심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잘못 대답할 경우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도널드트럼프 트럼프 트럼프전대통령 뉴욕주 검찰 검찰조사 증언 묵비권 trump

2022.08.10. 16:46

"검찰이 아동성범죄자 구형량 줄여"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 피해자 뜻 거슬러 논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청이 아동성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가족과 마찰을 빚고 있다. 라이언 두아르테(39)는 2020년 자신이 '스파이'라고 위장하고 페어팩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여자청소년 '줄리(가명, 당시14세)'에게 접근했다. 둘은  한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피고가 수개월 동안 피해자를 세뇌하고 소셜 네트워크로 성행위를 하고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스마트폰 등 모든 접속 기기를 압수했다. 하지만 피고는 피해자에게 새로운 컴퓨터를 배달시키는가 하면,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해 피해자의 부모가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 신고로 인해 경찰이 직접 개입해 아동학대사건 수사가 진행됐다. 피해자 부모는 소셜 네트웍 서비스 '디스코스'를 통해 모두 8천회 이상의 문자가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그들은 사립탐정을 별도로 고용해 72시간 분량의 통화를 확보하고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인계했다. 당국에서는 피고를 즉각 체포하고 6개의 아동학대 중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예비심문 과정에서 피고와 피해자를 대면시켜 노골적인 음란패설을 재연해도 방치하는 등 상당한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6개의 중범죄 혐의를 2개로 줄이는 플리바겐(형량조정협상)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고는 실제로 이 협상을 받아들였으며,  최대 형량이 60년에서 20년으로 줄게 됐다.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검찰총장은 "페어팩스 검찰이 범죄자에게 약한 처벌을 하는 것을 능사로 삼으면서 범죄자와 타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스티브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은 "우리는 피해자와 커뮤니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애초 7월에 선고공판이 예정됐으나, 카운티 순회법원의 마이클 데빈 판사는 심리를 추가하기 위해 8월로 일정을 연기했다.검찰 아동성범죄자 페어팩스 검찰 페어팩스 카운티 아동성범죄자 구형량

2022.07.07. 15:06

버겐카운티 검찰, 팰팍경찰서 내사…26일 경찰서 컴퓨터 전격 압수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팰팍) 경찰서가 상급 기관으로부터 내사를 받는 입장에 처했다.   버겐카운티 검찰청 소속 요원들은 26일 오후 팰팍 타운홀 옆에 위치한 경찰서를 방문해 기관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전격 압수했다.   버겐카운티 검찰은 이날 컴퓨터를 왜 압수하는지, 수사의 목적·대상·진행 상황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경찰서 업무와 정보의 핵심인 컴퓨터를 압수함으로써 정식 수사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비공개 내사가 진행되고 있음은 확실시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에 팰팍 경찰서가 상급 사법기관으로부터 내사를 받게된 것에 대해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올 것이 왔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팰팍 경찰서에서 임시직을 포함해 경찰서장만 4명이 바뀐 것은 물론 ▶경관들의 절도 ▶연쇄 소송 사태 ▶체포된 용의자 탈주소동 ▶경찰 자문역 3명의 조기 사퇴 등 파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팰팍 타운은 지난 수년 간 임시 경찰서장과 경관들의 소송으로 매건마다 수만 달러, 수십 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했고, 현재도 경관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인 것만 2건, 소송 예고 1건 등 3건이나 된다.   특히 지난달에는 절도혐의를 받고 있던 히스패닉계 남성이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찬 채로 경찰서를 탈출해 3일 후에 로드아일랜드에서 다시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져 주민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버겐카운티 검찰의 내사가 해당 도주 사건 관련자를 심문하던 중 비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있었고, 이것이 상급 기관에 신고가 됐기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닌가 의심도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컴퓨터 검찰 컴퓨터 전격 임시 경찰서장 경찰서 업무

2022.04.27. 19:07

검찰이 공익소송 남발 로펌 제소

 LA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이 식당, 마켓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남발한 로펌을 제소해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수년 전부터 연방 장애인법(ADA)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공익 소송에 휘말려 이유도 모른 채 합의금을 지급한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청이 직접 개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소수계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남발되고 있는 공익소송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LA카운티 검찰청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은 11일 가주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업체 수천 곳에 장애인법을 위반했다고 편지를 발송한 후 업체당 최소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온 샌디에이고의 포터 핸디 로펌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과 체사 보우든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사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은 법을 악용해 힘없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해왔다”며 그동안 업주들이 로펌에 지불한 소송 합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LA·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케이스를 접수해 내사를 진행해왔다. 소장은 포터 핸디 로펌은 소수의 장애인 고객들을 대리해 소송한다고 했으나 대부분의 케이스가 비즈니스 장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고 소송 내용도 전형적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한 예로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두 레스토랑은 휠체어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익소송 편지를 받았지만이들 레스토랑은코로나19팬데믹으로 테이크아웃 음식만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동안 포터 핸디 로펌이 접수한 소송은 3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장에 따르면 ‘올랜도 가르시아’라는 이름으로 800건이 연방 법원에 접수돼 있으며 ‘브라이언 위테이커’라는 이름은 무려 1700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크리스 랭거, 라파엘 아로요, 스콧 존슨 등의 이름을 내세워 포터 핸디 로펌이 대리하고 있는 케이스도 1000건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원고 일부는 지난 2019년 연방 법원에서 세금 문제로 유죄를 받은 기록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접수된 소송 케이스 250개 중 대부분이 차이나타운에 있는 업소들로 나타나 로펌이 영어 구사가 어려운 이민자가 운영하는 자영업소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거액의 변호사비와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업주들은 로펌이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LA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포터 핸디 로펌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받아낸 합의금 규모가 최소 10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우든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케이스는 연방 장애인법을 잘 모르고 영어 구사도 어려운 소수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세워 돈을 갈취한 케이스”라며 “다시는 이런 소송이 남발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다치지 않도록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공익소송 검찰 장애인 공익소송 공익소송 편지 la카운티 검찰청

2022.04.12. 22:07

검찰 칼끝 저커버그 겨냥…법정 서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위기에 처했다. 그 뿐만아니라 저커버그 CEO는 상원으로부터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워싱턴DC 검찰이 저커버그를 지난 2016년 발생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의 피고인으로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영국의 정치 컨설팅 업체다.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대선 때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치 광고를 위해 부적절하게 이용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워싱턴DC 검찰은 2018년 페이스북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기소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에게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페이스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고경영자로서 저커버그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칼 레이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저커버그는 이용자의 정보 관리와 관련한 각종 결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연방 법 집행기관이 저커버그를 피고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 측은 워싱턴DC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 "앞으로도 사실에 집중해 적극적으로 우리를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 산하 소비자보호소위원회 위원장인 리처드 블루먼솔(민주·코네티컷)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이 소유한 사진·동영상 중심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과 어린이에 관한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라는 서한을 저커버그 CEO에게 보냈다.   소비자보호소위는 인스타그램이 10대 소녀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내부연구 결과를 페이스북이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나온 뒤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열고 있다.   블루먼솔 의원은 편지에서 "전국의 부모들이 인스타그램이 많은 10대와 어린이들에게 파괴적이고 지속적인 해악을, 특히 정신건강과 행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이 알았다는 보도에 깊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이 전적으로 투명하지 않았고 10대의 정신건강과 중독에 대한 핵심적 정보를 은폐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실망했다며 저커버그의 출석을 요구했다. 블루먼솔 의원은 다만 인스타그램 대표인 애덤 모세리가 대신 증언해도 된다고 밝혔다.   투자·자산관리 업체 뉴스트리트리서치의 분석가 블레어 레빈은 "페이스북이 이제 담배, 또는 최근의 예로는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콘틴과 비슷한 소송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담배와 옥시콘틴이 건강에 끼치는 폐해가 드러나면서 이를 제조한 담배업체와 제약사들이 소송을 당해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었다. 레빈은 또 개인 원고가 제기한 집단소송은 페이스북의 실적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겨냥 정신건강과 행복 10대의 정신건강과 핵심적 정보

2021.10.21.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