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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
한국 정치는 다시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다. 정권 교체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번 국면은 단순한 권력 이동을 넘어선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권력분립의 긴장이 동시에 부각된 상황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도 이례적이다. 이는 한 정치인의 운명을 넘어, 민주주의 제도의 내구성을 묻는 역사적 질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유지해왔다. 대통령이라도 법과 제도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은 민주화의 핵심 성과였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제는 구조적으로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강력한 행정권, 단임제의 시간적 제약, 국회 권력 구도의 변화,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는 충돌을 암시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과 사법부의 갈등은 반복되어온 정치적 패턴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그 긴장은 더욱 직접적이다. 대선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형사 사건들이 존재했고, 일부는 상급심 판단을 남겨두고 있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곧 헌법 해석과 권력분립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제한한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지속 가능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이는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니다. 헌법이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독립적으로 작동하는지,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시험하는 중대 상황이다.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해석과 충돌할 때 사회적 분열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도 경험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사법부는 두 요구 사이에 놓여 있다. 하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 안정이라는 현실적 고려다. 후자를 의식한다는 인상이 형성되면 독립성은 의심받는다. 반대로 원칙을 강조할수록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이 균형을 지켜내는 일이 사법부의 책무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다. 일방적 입법이나 극단적 대치는 협치의 정신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논쟁은 양분되어 있다. 지지층은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한다. 이 대립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문제다. 재판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제도에 대한 신뢰는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이 확산하면 판결 이후에도 갈등은 이어질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나온다. 한인 사회는 한국 정치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고국과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미국 사회가 강조하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현재 상황은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해외 동포의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인물의 정치적 성패가 아니다. 대통령이 누구든 법의 적용이 일관되고 권력분립이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는 지속된다. 반대로 제도가 흔들리면 그 파장은 국가 신뢰도 문제로 확산하는 것이 자명하다. 이번 사법 리스크가 헌정 질서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리된다면 1987년 체제의 회복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다면 또 하나의 깊은 상처로 기록될 수 있다. 정치는 갈등을 수반하지만 민주주의는 그 갈등을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체제다. 대통령의 사법 문제 역시 헌법과 제도의 작동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이다. 권력이 법 위에 서지 않는다는 원칙, 그리고 법이 정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키는 균형이 지금 요구된다. 한국 현대사는 여러 위기를 넘어왔다. 감정이 아닌 원칙, 진영이 아닌 제도에 대한 신뢰가 중심이 될 때 민주주의는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와 사법부, 국회의 긴장은 그 시험의 한 장면이다. 역사는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 훗날 이 시기가 제도의 성숙을 증명한 시기로 남을지, 신뢰를 흔든 사례로 남을지는 지금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동포사회가 바라는 것은 하나다. 어떤 정권 아래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와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뼈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동포사회가 고국에 바라는 분명한 메시지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발언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제도 국회 대통령
2026.02.22. 19:09
가주·LA 소송비 폭증… 그 부담은 결국 주민 몫
가주와 LA시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그 여파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가주 내 다수의 교육구와 공공기관은 거액의 합의금과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난에 빠지며 복지 서비스 축소에 나섰고, LA시는 소송 합의금 지출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노숙자 관련 예산 삭감까지 검토하고 있다. 비영리 언론 매체 캘매터스는 가주 정부가 성적 학대 피해자의 소송 문턱을 대폭 낮춘 이후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피해 보상 청구액이 3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17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실제 소송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기관들까지 책임보험료가 급등하며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통과된 아동 성폭력 피해자 피해 보상법(AB 218) 시행 이후 가주 전역의 교육구와 카운티 정부, 각종 공공기관의 책임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일부 교육구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100만 달러 이상 증가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학교들은 교사 충원을 미루거나 시설 개선 사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카운티 정부 역시 행정 서비스 예산을 줄이고 있다. 보험료 인상과 합의금 부담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주공동권한기관협회 연구에 따르면 100만 달러 이상 합의금을 지급한 교육구는 이후 1년간 주 수학 기준 충족률이 3.7%포인트, 읽기 기준 충족률은 3.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튜터링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 학습 보조 프로그램 예산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가주 내 교육구와 공공기관들은 성폭력 소송 합의금 상한선과 변호사 수임료 제한 도입을 가주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일부 성폭력 소송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합의금의 40%를 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학대를 기억해낸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시효 제한이 없으며, 수십 년 전 사건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 공공기관이 소송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합의금 규모도 천문학적이다. LA통합교육구(LAUSD)는 최근 성범죄 소송 합의를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고, LA카운티는 6800여 건의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총 40억 달러 지급에 합의했다. 이 비용은 일반 예산과 적립금, 보험 등을 통해 충당되며 결국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LA시는 잇따른 합의금 지출로 노숙자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LA시가 지난 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부는 노숙자 소송 합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간 노숙자 프로그램 예산을 1억8100만 달러 삭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량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를 위한 ‘세이프 파킹(Safe Parking)’을 비롯한 현장 중심 노숙자 서비스가 축소 또는 폐지 위기에 놓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런 배스 시장의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을 통한 모텔 숙박 비용은 평균 1박 225달러로, 다른 임시 주거 시설(1박 평균 86달러)보다 3배 가까이 높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세이프 파킹 프로그램 등이 삭감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노숙자 단체들은 이 같은 삭감이 단기적 재정 조정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거리 노숙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서비스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법정공방 정부 정부 법정공방 카운티 정부 합의금 부담
2026.02.17. 21:08
[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사유재산 지키려 정부에 복종
존 로크는 “인간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하나의 정부에 복종할 때, 그들이 서로 인정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들의 사유재산을 보전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자연상태에서는 사유재산의 확보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소유한 것을 잃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만약, 인간이 야생의 자연 상태에 놓이게 되면, 각각은 자기보존이라는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동할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은 이것을 당연히 인간이 지닌 본래의 권리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했다. 모든 인간에게 자연권이 허락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빼앗아도 좋다는 말이므로 인간들은 끝없는 배틀로얄(전원이 전원을 적으로 삼는 전쟁)의 상태로 빠지게 된다. 홉스는 이 상황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했다. 그는 이 무질서를 벗어나기 위해 국가가 계약을 바탕으로 성립됐다는 국가계약설을 폈다. 이것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서 절대주의적 군주제의 기초가 되게 했다. 공리주의자들은 자연권 행사의 전면적인 승인은 결국 자연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모순을 낳게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일단 자연적인 욕구를 단념하고, 사회계약에 기초해서 창설된 국가에 자연권 일부를 위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사리사욕의 달성을 위해 확실한 방법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니체에 따르면 “대중사회란 구성원들이 무리를 이루어 오로지 이웃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가장 우선하여 배려하는 것이 바탕이 되는 사회”라 했다. 즉, 비판이나 회의 없이 전원이 눈사태를 피해 달려가듯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심리를 대중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니체는 이러한 비주체적인 군중을 ‘짐승의 무리’라고 했다. 그곳에서, 짐승의 무리가 지닌 도덕관념은 평등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마음을 통일해서 모든 특권과 우선권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동고동락하고, 같은 종교를 신봉하고, 함께 느끼고 고민하는 무리라 했다. 이것은 대단히 공리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로크나 홉스가 생각했던 공리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그들은 이기적인 시민들이 자연권 일부를 국가에 위임한 것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가장 큰 이익을 얻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전략을 사회 구성원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공리주의 도덕은 성립할 수 없다고 니체의 주장과 달리했다. 예전에 공자가 말한 ‘군자란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부화(同而不和)한다’가 생각난다. 니체가 말한 ‘짐승의 무리’는 소인의 뜻과 가깝지 않을지. 부화뇌동(附和雷同)했으나 상황이 정리되면, 소인의 근성이 발휘되어 조화되지 못하고 자기 보따리를 찾을 것 같다. 그러나 로크나 홉스가 말한 공리주의는 서로 뜻이 다르더라도 군자처럼 우선 대(大)를 위하여 소(小)를 희생하는 조화(調和)를 취할 것 같다. ‘짐승의 무리’는 타인과 같으면 선, 다르면 악이 된다. 그것이 이들이 지닌 도덕의 유일한 기준이다. 니체는 이웃 사람을 모방하고, 집단 전체가 한없이 균질화되어 가는 사태에 희열을 느끼는 인간들을 노예라고 불렀다. 니체는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인간은 초극되어야만 할 그 무엇이다. 너희는 인간을 초극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이제까지 모든 존재는 자기를 능가하는 무엇인가를 창조해 왔다. 너희는 그 위대한 조수의 썰물이 되길 원하며 인간을 초극하기보다 오히려 짐승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가?” 박검진 단국대 전자공학과 졸업.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기술경영학(MOT)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LG반도체 특허협상팀 팀장, 하이닉스반도체 특허분석팀 차장, 호서대 특허관리어드바이저,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단 교수를 거쳐 현재 콜라보기술경영연구소 대표.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사유재산 정부 자연권 행사 자연권 일부 공리주의 도덕
2026.02.16. 18:00
OC 정부 취업 박람회, 5일 레이크포리스트서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오는 5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레이크포리스트 커뮤니티 센터(100 Civic Center Dr)에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돈 와그너 3지구 수퍼바이저가 레이크포리스트 시, 레이크포리스트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마련한 이번 행사의 등록과 입장, 주차는 모두 무료다. 박람회엔 헬스케어, 제조업, 교육, 호텔, 관광, 정부, 교통, 기술 등 OC의 주요 산업 분야 7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참가 기업들은 신입부터 경력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이력서 사본을 지참할 것을 권유했다. 사전 등록은 웹사이트(bit.ly/2026CareerFairLF)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866-500-6587)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박람회 정부 취업 박람회 정부 취업 오렌지카운티 정부
2026.01.30. 19:00
사법 시스템, 검찰 없이는 불가능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검찰은 사법 시스템에 필수적인 존재”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을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호크먼 검사장은 23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호크먼 검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달 일주일간(12월 1~7일)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검찰청 초청으로 브룩 젠킨스 샌프란시스코카운티 검사장과 미주 지역 한인 검사들과 함께 한국을 찾았던 그는 “정부와 피고인 각각을 대표하는 법률 대리인이 각자 주장을 펼치고, 법원이 높은 입증 기준 아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대립형(adversarial) 시스템이 최선”이라며 “이 구조에서 검찰이 사라지면 결국 판사가 수사·판단·양형까지 모든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A카운티는 전국 카운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검찰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검사 수는 약 810명에 달한다. 호크먼 검사장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의 공공 안전 수준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도 노숙자가 있겠지만, 노숙자가 만연한 LA 다운타운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며 “LA는 밤에 걸어 다니기 어려운 곳이 많지만, 서울은 저녁에도 도심을 걸어 다닐 수 있었고 야시장이 열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LA도 어떻게 그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한국과 미국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한국 역시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 한국 검찰과의 교류를 이어가며 서로의 대응 방식 가운데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취임한 지 13개월을 넘겼다. 지난 1년여 동안 사건 적체 해결에 주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LA카운티 검찰은 매년 약 18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 수준에서 1000~1500건 적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임자 시절 사건 적체가 1만 건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취임 이후 검사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해 보자고 당부했고, 현재는 적체 건수가 4200건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정말 큰 성과”라고 말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한인 사회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LA한인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했으며, 한글 범죄 근절 광고도 이어왔다. 한인 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한인 아이린 이 검사를 특별보좌관으로, 토니 이 전 UCLA 경찰국장을 한인 최초로 LA카운티 검찰 수사국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는 “한인 사회는 LA카운티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 중 하나”라며 “한인 사회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절도와 주거침입, 증오범죄, 인신매매 등을 한인타운 내 주요 범죄로 언급하며 적극적인 범죄 신고도 당부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한인 사회 리더들과 함께 ‘범죄를 신고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며 “커뮤니티가 목소리를 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은 임기 목표로 “사람들이 LA카운티를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어 “검찰이 교육이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없지만, 안전을 지킴으로써 LA카운티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검찰 정부 한국 검찰 정부 대변 한국 정부
2026.01.26. 20:41
경제·복지 악화에 한인 ‘트럼프 피로감’ 커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권 출범 1주년(오늘)을 맞아 한인 사회는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기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이민 정책과 복지 정책 축소,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고율 관세 정책 등이 부정적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미주중앙일보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한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트럼프 2기 정부 평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1%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38.1%(389명)는 ‘매우 못하고 있다’, 14%(143명)는 ‘대체로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22.2%(226명),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5.9%(162명)로 집계됐다. ‘보통’이라고 평가한 한인은 약9%(92명)였다. 트럼프 행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보통’ 포함)은 약 47%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한인보다 적었다. 이는 주류 사회 여론과도 유사한 흐름이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성인 1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5명 중 3명(약 58%)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년을 ‘실패(failure)’로 평가했다. 올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위협 받을 수도 있다는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한인들 사이에선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해 응답자의 51.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매우 부정적’이 35%(357명)로 가장 많았다. 다만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매우 찬성’은 26.9%(274명), ‘대체로 찬성’은 19%(194명)로 찬성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인들이 이민 정책 강화 자체에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불법체류자들의 중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최소화되길 바라는 복합적인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59.4%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39.1%(399명)는 ‘매우 나빠졌다’고 답했다. 반면 17.6%(180명)는 이전 정권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매우 좋아졌다’(9.7%)와 ‘다소 좋아졌다’(12.7%)라고 답한 한인은 약 22%에 그쳤다. 경제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고율 관세 정책이 지목됐다. 관세 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는 38.8%(396명), ‘다소 반대’는 16.4%(167명)였으며, ‘전적으로 찬성’은 20%(204명), ‘다소 찬성’은 13.5%(138명)에 불과했다. 복지 정책 축소에 대한 우려도 컸다.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와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등 복지 정책 축소에 대해 응답자의 60.2%(614명)가 우려를 나타냈다. 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응답은 64.8%로, ‘완화됐다(7%)’는 응답과의 격차가 약 58% 포인트에 달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평가가 나타났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7.6%(384명)로 가장 많았으나, 주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4.6%(35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주중앙일보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한인사회의 여론변화 추이를 분석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트럼프 정부 한인 사회 트럼프 대통령 정부 출범
2026.01.19. 20:06
도로 위 10년간 4만명 숨져…정부는 손놨나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4만 명이 숨졌지만, 주 정부와 의회의 교통 안전 대응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상자도 누적 200만 명에 달한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최근 보도를 통해 가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년 넘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행정부와 정치권이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이 공개한 교통사고 사망자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2010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 약 2700명 수준에서 2022년 4500명으로 60% 이상 급증했다. 당시 보고서를 발표한 토니 타바레스 교통국장은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상습 음주운전(DUI) ▶반복적인 과속 ▶위험 운전 이력 관리 부실 등을 꼽았다. 캘매터스는 교통국이 10여 년 만에 열린 주 상원 교통위원회 교통안전 청문회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도로 인근 홈리스 문제와 유류세, 신분증 성별 표기, 2028년 LA올림픽 준비 등에 집중됐다고 덧붙였다. 또 매체는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DUI 관련 법이 가장 느슨한 주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DUI 사망자 증가 속도는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DUI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입법 과정 막판에 사실상 폐기됐다. 주 의회는 DUI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했지만 최종 통과에 이르지 못했다. DUI 재범자에게 차량 내 음주측정장치(IID)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DMV와 일부 비영리단체의 비용 부담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현재 14개 카운티에서는 DUI 재범자에 대한 법원의 IID 설치 명령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매터스는 교통사고 사망자 급증 추세가 캘리포니아 행정부와 주의회, 법원, 가주차량등록국(DMV)의 관리·감독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 10년간 DUI 처벌 강화와 교통안전 법규 정비,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제재 등 핵심 과제들이 사실상 방치돼 왔다는 것이다. 이에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회(MADD)는 반복적인 DUI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처벌 강화를 요구하며 정치권과 행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5월 맨해튼비치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제니퍼 레비는 캘매터스와의 인터뷰에서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가 변화할 때까지 법률 제정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정부 처벌 교통사고 사망자 dui 사망자 캘리포니아 교통국
2025.12.11. 21:52
연방 정부 산업용 대마 규제 시행
최근 연방 의회에 통과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내년도 예산안에 산업용 대마 규제 조치도 들어가 시카고 지역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푼 이번 예산안에는 산업용 대마(hemp)에 대한 제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연방 의회에서의 막판 조율 과정에 들어간 이 조치는 지난 2018년 통과된 농업법에서 정의한 산업용 대마를 더욱 좁게 해석해 유통과 판매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미 산업용 대마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는 관련 업계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일부 주의원들은 주법으로 산업용 대마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지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일리노이 주 정치인들은 산업용 대마의 규제에 찬성하는 쪽이다. 특히 산업용 대마가 포함된 젤리나 사탕 등이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서 무분별하게 미성년자에게도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산업용 대마는 환각 성분이 거의 없어 식품이나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산업용 대마는 Cannabis sativa라는 대마초 식물의 한 품종으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량이 매우 낮아 환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마리화나와는 구분되며 THC 함량이 0.3% 미만일 경우 산업용으로 재배가 가능하다. 문제는 마리화나가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산업용 대마는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산업용 정부 산업용 대마 정부 산업용 규제 시행
2025.11.25. 12:44
정부 건물 앞 소송 부추기는 행위 못한다
LA카운티 정부가 공공소셜서비스국(DPSS) 청사 주변에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소송 참여를 부추기는 ‘약탈적 권유’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청사 출입구 주변에 일정 거리를 두는 ‘완충구역(buffer zone)’을 설치해 권유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4일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와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동의안을 3-0으로 승인했다. 이에따라 카운티 법률고문실은 60일 내로 법적 틀, 단속 방안, 도시와의 조율, 조례 제정 가능성을 포함한 종합 보고서를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청사 주변에 ‘노 솔리시터(No Solicitors)’ 표지 설치와 함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의 초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 수퍼바이저는 “취약 주민을 노려 돈을 받고 소송을 유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운티는 식료품, 현금, 의료, 일자리 등 주민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사 앞에서 이들을 노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첼 수퍼바이저도 “카운티 청사는 누구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추진을 지지했다. DPSS 직원에 따르면 청사 주변에서는 줄을 선 주민에게 사회보장번호(SSN), 급여명세서(W-2), 식료품 전용 구매카드(EBT) 정보 등 민감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카운티 내 40여 개 사회복지 사무실은 음식·주거·현금 지원을 받는 주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주민이 몰리는 특성상 청사 주변에는 각종 판매·홍보 인력이 드나들며,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권유나 정보 요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청사 앞 인도를 지나는 주민들이 여러 권유 행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개인정보 악용이나 허위 청구로 이어질 경우 주민뿐 아니라 공공 재정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조례안 추진에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대부분의 DPSS 청사가 LA시나 소도시 관할 인도에 위치해 카운티의 규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강한길 기자행위 정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la카운티 정부 권유 행위
2025.11.06. 21:55
연방정부 “캐나다 노동자 우선”
연방정부가 인프라 확충과 주택 건설 확대를 위해 ‘캐나다 노동력 중심’ 원칙을 내세웠다. 패티 하이두 고용부 장관은 11월 4일 발표될 예산안에 기술직 직업훈련과 해외자격 인증 간소화 예산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내 인력 활용 강화 하이두 장관은 “가능한 한 캐나다 인력을 우선 투입하겠다”며 “숙련직 노조들과 협력해 캐나다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은 마크 카니 총리 취임 후 첫 예산으로, 주택 공급과 국가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둔다. 기술직 인력·자격인정 지원 정부는 3년간 7,500만 달러를 투입해 건설 등 기술직 종사자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9,7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으로 외국 전문인의 자격 인정 절차를 단축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세제 혜택 신설 예산안에는 요양보호사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돼 소득의 최대 5%, 연 최대 1,100달러 절감이 가능하다. 연방정부와 임금보조 협약이 없는 주의 근로자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 “노동 중심 정책 환영” 캐나다노동회의는 “노동자를 경제 전략의 중심에 둔 변화”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타와 장기요양시설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된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며 환영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노동자 캐나다 정부 패티하이두 인프라확충 노동력 기술직
2025.10.31. 23:08
온타리오, 공무원 채용 전면 동결 발표
지난 9월 26일(금), 온타리오 주정부가 2025년 9월 27일부터 주정부 산하 기관, 위원회,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재정 절약과 현장 서비스 집중 캐롤라인 멀로니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채용 동결은 세금 사용에 있어 책임 있고 신중한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 서비스 제공과 납세자 혜택 강화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이후 주정부 산하 기관의 규모가 온타리오 공무원(OPS) 대비 5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대응이다. 주정부는 2018년부터 OPS에 적용해 온 유사 정책을 산하 기관에도 확대 적용하며, 기관들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현장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관 역할과 정부 투자 주정부 산하 기관, 위원회, 공공기관은 병원, 교통, 고속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다. 멀로니 위원장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하 기관들의 역량을 지원하고, 투자가 현장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율성 강화와 데이터 관리 정부는 산하 기관의 감독과 데이터 수집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18년 이후 산하 기관 수를 191개에서 143개로 줄이는 등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채용 동결은 이러한 정책을 이어가는 조치다. 주정부는 향후 몇 주 동안 산하 기관과 협력해 인사 전략을 조정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과 현장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멀로니 위원장은 “온타리오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토론토 정부 효율성 데이터 공무원 공무원채용 채용중단
2025.09.30. 10:35
[열린광장] 미 정부 폭력에 한국은 뭘 했나
9월 초, 조지아주 현대-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벌어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합동 단속 현장은 충격 그 자체였다.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며 경제적 파트너십을 다지던 한국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지는 끔찍한 영상은 마치 노예 해방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했다. 자국 내 제조업 부흥을 외치던 미국 정부가 정작 그 정책의 주체인 한국 기업과 국민에게 보여준 무자비한 행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의도, 인권도, 외교적 예의와 절차도 무시한 이 폭력적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물론 한국 기업이 근로자들의 합법적 노동 신분 확보에 소홀했다는 실책과,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존재 이유다. 자국 이익이 외교의 기본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주권 국가로서의 한국 정부가 보여준 무능력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한 병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감수했던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미 통상 외교에서 보여준 대통령과 협상단의 모습은 과연 적절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수천억 불의 자발적 헌납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인가. 기업 총수들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외교로 일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전에 ESTA(무비자 협정) 활용 방안이나, 이미 전례를 남긴 도요타의 대처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의 이익을 위한 '배수진'을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 회담 내내 보여준 한국 대통령의 모습은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교감 앞에 벌받는 문제 학생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대중의 반란'에서 지적했듯, 한국의 정치 현실은 원칙과 근본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개인의 이익과 당리당략으로 치닫고 있다. 팬데믹이 낳은 무절제한 포퓰리즘의 그늘 아래에 숨어있는 '대중'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대중은 단순히 수적 다수가 아니라, 자기 성찰 없이 주어진 것에 안주하며 이미 만들어진 사회적 성과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집단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대중과 엘리트의 균형, 즉 자유와 질서가 함께 유지될 때 가능하다. 작금의 사회는 오히려 이러한 대중을 교묘히 이용하며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이기적인 정치 세력과 노조 간부들이 만연해 있다는 슬픈 현실에 직면해 있다. 왜곡된 정보는 사람의 기억까지 통제한다. 과연 우리는 '깨어 있는 민중'인가? 현재의 사회 현실이 다음 세대에게 여과 없이 전달된다면, 우리는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 빚더미에 앉아 절망에 허덕일지도 모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한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송병길 / 건축가열린광장 정부 폭력 한국 정부 한국 대통령 한국 기업
2025.09.23. 18:21
OC정부 취업 박람회 연다…19일 마일스퀘어 공원서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재닛 우엔 1지구 수퍼바이저와 함께 오는 19일(금)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 파운틴밸리의 마일스퀘어 공원(16801 Euclid St) 내 프리덤 홀에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등록, 입장, 주차는 모두 무료다. 우엔 수퍼바이저 측은 서비스부터 기술직까지 다양한 분야 기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참가 등록은 웹사이트(ocworkforcesolutions.com/events/career-fairs)에서 하면 된다. 이력서 작성 및 면접 기술 등에 관한 무료 워크숍 참가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전화(866-500-6587)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박람회 정부 취업 박람회 oc정부 취업 오렌지카운티 정부
2025.09.16. 20:00
OC 정부 취업 박람회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재닛 우엔 1지구 수퍼바이저와 함께 오는 19일(금)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 파운틴밸리의 마일스퀘어 공원(16801 Euclid St) 내 프리덤 홀에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등록, 입장, 주차는 모두 무료다. 우엔 수퍼바이저 측은 서비스부터 기술직까지 다양한 분야 기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등록은 웹사이트(ocworkforcesolutions.com/events/career-fairs)에서 하면 된다. 이력서 작성 및 면접 기술 등에 관한 무료 워크숍 참가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전화(866-500-6587)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박람회 정부 취업 박람회 정부 취업 오렌지카운티 정부
2025.09.15. 20:01
“시니어 노린 온라인 사기 기승”…LAPD 올림픽경찰서, 주의 당부
LA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와 올림픽경찰서후원회(OBA)가 금융 사기 범죄 주의를 당부하고, 한글 치안 설문조사 시행 계획을 밝혔다. 레이첼 로드리게스 올림픽경찰서장과 지미 구(경위) 형사 지휘관, 라울 조벨 LAPD 서부지부 작전 지휘관은 10일 현황 브리핑에서 올해 올림픽경찰서가 수사 중인 금융 사기 범죄가 41건, 피해액은 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70%가 국세청(IRS)이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돈을 갈취하는 ‘사칭 범죄’로 확인됐다. 구 경위는 “사기범들이 휴대전화와 메신저 앱을 활용해 시니어들을 주로 노린다”며 “라인이나 왓츠앱 단체방 초대에 응하지 말고, 낯선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로드리게스 서장은 “금융 사기는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의심이 들면 즉시 LAPD,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수사국(FBI)에 신고해야 한다”며 “사건은 주와 연방 차원에서 동시에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한글 치안 설문조사 시행도 발표됐다. 설문은 ‘밤길 안전 체감도’, ‘치안 활동 만족도’ 등을 묻는 내용으로, QR코드 포스터와 웹사이트(https://lapd.civilspace.io/ko)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로드리게스 서장은 “주민 의견을 치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한글 설문을 도입했다”며 한인 단체들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관계자 정부 정부 관계자 금품 요구 사칭 범죄
2025.09.10. 20:25
[커뮤니티 액션] DEI 프로그램을 없애려는 정부
최근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교육 삭제 정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DEI 정책을 유지하는 교육기관에게는 정부 기금을 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이다. 소송은 전국교사연맹 등 3개의 교원노조가 제기했다. DEI 교육이 무엇이길래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 인종, 성별, 나이, 문화, 출신국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과거 불평등을 겪은 이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모두가 존중받고 소속감을 느끼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의 DEI가 왜 문제라고 생각할까? 현 정부는 DEI가 역차별을 조장하고, 능력 중심의 기회를 막고, 사회를 분열시킨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라 정부의 DEI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고 관련 직원들을 해고했다. 그리고 대학들에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하며 DEI 교육 중단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연방법원은 정부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헌법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DEI 교육은 한인들과 같은 소수계 이민자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바로 우리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민자에 대한 혐오가 팽배해지고 있는 지금 반아시안 범죄를 막는 실질적인 교육인 까닭이다. 연방수사국(FBI)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혐오 범죄는 감소했지만 반아시안 범죄는 팬데믹 이전보다 3배나 늘어난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 ‘스톱AAPI 혐오’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대선 이후 온라인에서 반아시안 혐오 표현은 66%나 늘었으며 폭력 위협도 50% 이상 증가했다. 지난 1월 온라인에서 반아시안 욕설은 8만7945건이나 발견됐으며 이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정부는 기업들 또한 DEI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한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DEI는 직장 내 인종차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DEI는 차별받는 소수계 여성들도 도왔다. MSNBC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기업 구조 조정과 DEI 폐지 등으로 흑인 여성 30만 명이 실직했다. 팬데믹 때 실직한 흑인 여성 51만8000여 명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DEI 폐지와 함께 교육, 보건 그리고 커뮤니티 관련 일자리를 축소하면서 소수계 여성들의 기회를 더욱 박탈하고 있다. DEI는 단순히 편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다. DEI에 대한 공격은 공정이나 능력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소외된 집단을 불리하게 만드는 ‘현상 유지’를 꾀하는 것이다. DEI포기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경제, 사회적 건강성을 망가뜨린다. DEI는 선택이 아니라 보다 번영하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토대인 까닭이다. DEI를 축소하기보다 더 넓혀야 한다. 지난 2023년 백인이 저지른 살인 피해자는 8842명이었다. 서류미비자의 살인은 29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류미비자들은 지금 모두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거짓으로 만들어진 가공의 사회에 살고 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 사라진 사회는 거짓말로 특정한 집단을 공격하는 야만의 시대로 우리를 몰아간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프로그램 정부 정부 기금 반아시안 혐오 반아시안 범죄
2025.08.21. 17:42
[구호 현장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K-나눔’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는 경제 양극화, 청년 세대의 고립, 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정책과 더불어 외교와 국제협력의 방향도 함께 혁신돼야 한다. 단순히 선진국의 기준을 좇는 것을 넘어, 한국만의 지속 가능한 가치 외교가 필요하다. 그 중심에는 ‘K-나눔’이라 불리는 새로운 개발협력 전략이 자리할 수 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세계의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를 돕는 나라로 변화했다. 한국은 1945년 광복 직후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 유엔, 일본, 유럽 등 국제사회로부터 약 13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원조를 받으며 재건과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정회원국이 된 이후, 이제는 반대로 제3세계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여국으로서 위상을 다지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은 약 31.3억 달러(약 4.1조 원)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며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원조 규모를 확대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24년 ODA 예산은 6.26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전년 대비 31.1% 늘어난 수치다. 대표적인 실행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 는 70여 개국에서 보건, 교육, 디지털 개발, 여성 인권 증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굿네이버스와 같은 시민사회 파트너는 50여 개국 이상에서 NGO 기반의 민간 나눔 외교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굿네이버스와 KOICA가 르완다에서 함께 수행한 농업협동조합 지원사업은 개발협력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는다. 인다트와 협동조합 1400여 명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2~3배 증가시키고, 관개시설·수확물 보관창고·유통 인프라까지 구축한 이 사업은 지속가능성과 자립역량을 강조하는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기반으로, 한국형 개발협력의 정체성과 원칙을 재정립할 때다. 더불어, 변화하는 미국의 대외 원조 정책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2025년 2월부터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국의 해외 원조 예산 삭감과 국익 중심의 개발협력 회귀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트럼프 정부 시기인 2017~2020년 사이, USAID의 ODA 예산은 평균 20% 가까이 삭감되었으며, 보건과 교육 부문보다는 군사와 전략 안보 중심의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 시민사회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은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틈새 외교’와 시민사회 협력 강화를 통해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단순히 미국의 정책에 종속되기보다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모델을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북 지원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치적 갈등과 별개로,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의 식량, 보건, 아동 관련 지원은 재개되어야 한다. 특히 WFP(세계식량계획),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등 국제 NGO 및 다자기구와 협력한 ‘비정치적 지원 모델’을 활성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제는 외교와 개발협력의 전략을 ‘국익’이라는 단어 하나로 축소시키지 않고, 대한민국이 받은 도움을 세계에 돌려주는 ‘책임 있는 연대국가’로 거듭나야 할 때다. 그것이 바로 K-나눔이며, 정의와 연대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교 정체성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김재학 / 굿네이버스 USA 본부장구호 현장에서 정부 나눔 개발협력 전략 농업협동조합 지원사업 민간 나눔
2025.07.02. 19:44
연방 정부, ‘피난처 도시’ LA 소송
연방법무부가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시가 불법 체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이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30일 성명을 통해 “LA의 피난처 도시 정책은 최근 미국 시민들이 목격한 폭력, 혼란, 법집행기관에 대한 공격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시민보다 불법 체류자를 우선하면서 연방법을 위반하며 법집행을 방해하는 지역 정부의 행위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모두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LA시와 함께 캐런 배스 시장과 LA시의회도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LA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은 지난 2024년 12월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법적으로 LA 지역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고, 관련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영채 기자피난처 정부 피난처 도시 트럼프 행정부 지역 정부
2025.06.30. 21:27
밴스 부통령 “주·시 정부가 사태 악화” 비판
JD 밴스 부통령이 20일 LA를 방문해 연방기관을 둘러보고 해병대 및 법집행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남가주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과 시위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3시10분경, “폭동은 다소 진정됐지만 군인과 해병대의 배치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일치된 견해”라며 “사태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빈 뉴섬 주지사와 캐런 배스 LA시장을 지목해 “불법 이민을 조장하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관대한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해병대, 연방수사국(FBI), 지방검찰청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이민법 집행이 지역 내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진 비극”이라며 “이를 부추긴 주지사와 시장의 태도는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집행 기관이 사기를 잃고 있다”며 현장 인력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앞서 밴스 부통령은 이달 초 SNS를 통해 “외국 국기를 든 폭도들이 이민단속 요원을 공격하고 있으며, 미국 정치 지도자의 절반은 국경단속 자체를 악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배스 시장과 뉴섬 주지사는 LA에 대한 군 투입을 “불필요하고 위헌적이며 상황을 악화시킨 조치”라고 규탄하고 있다. AI 생성기사부통령 정부 사태 악화 시위 사태 이번 사태
2025.06.20. 16:21
[발언대] 대한민국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 민생과 전쟁, 기후 3대 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를 짊어질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짐은 나누어 들 수 있다. 정권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한다면 말이다. 최근 뉴욕총영사관 영사 몇 분이 뉴욕의 한인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 팔레스타인 인권 시위 참여로 추방 위기에 놓인 컬럼비아대 한인 정윤서 학생 법원 심리에 영사들이 왔다. 억울하게 쫓기는 영주권자 한국인 청년을 위해 도울 일이 없는지 찾는다고 했다. 법원 밖에서는 한인 1세와 2세, 타민족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며 정윤서 구명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한국 정부기관과 미주 동포가 함께 땀 흘린 아름다운 날이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미주 동포들을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앞으로 신경 써 주기 바란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전했고, 관심은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부족했다. 복수국적, 재외선거, 이중국적 등 많이 언급되는 사안들 말고도 당장 고통받고 있는 서류미비 한인과 입양인들을 돕는 길에 나서기 바란다. 10만여 명이 넘는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앞날이 캄캄하다. 이 가운데 1만여 명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1.5세 청년들이다. 5000여 명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으로 학업과 취업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계속되는 추방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 한인 입양인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1940년대 이후 미국에 온 한인 입양인 가운데 1만여 명 이상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방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방의회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류미비자와 입양인들이 겪는 문제는 사실 하나로 묶여 있다. 잘못된 이민 정책과 법 때문에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서류미비 한인과 입양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두 가지 인권 침해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로 뭉쳐 활동하고 있다. 한인 서류미비자, 입양인은 모두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 이들이 미국에서 기를 펴고 살아갈 수 있으면 한국의 앞날에도 큰 힘이 된다. 한국 정부에서 이들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미국 법 제정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지만 한국 정부도 관련 한인 단체들과의 교류와 정보 교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한미동맹’을 앞세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권익을 미 정부에 요구해 볼 수도 있다. 이를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피하는 경향이 그동안 계속 있었다.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피로 맺어진 혈맹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고통받는 수십만 미주 한인들을 모른 체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최근 트럼프 정부는 유학생, 영주권자 심지어 시민권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민자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 내 이민자들만 싸워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한국을 비롯 외국 정부들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 동포들을 탄압하지 말라고 말이다. 대한민국 새 정부에 바란다. 미국을 대할 때 지혜롭고 당당한 정부를 바란다. 그래서 미주동포 권익도 지켜주는 새 정부가 되기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발언대 대한민국 정부 한국 정부기관 한인 서류미비자들 트럼프 정부
2025.06.18.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