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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5달러에 정부 지원까지... 주말에도 아이 맡길 곳 생겼다
주말에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정식 인가 주말 아동 돌봄 시설이 밴쿠버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필요한 날짜만 골라 이용할 수도 있다. 챔플레인 하이츠 커뮤니티센터(Champlain Heights Community Centre)는 이번 주말부터 5~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주말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평일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돌봄 서비스에서 벗어나 교대근무나 주말근무를 하는 부모들의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필요한 주말만 골라 이용 부모들은 근무 일정에 맞춰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만 등록하거나 필요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 의료계와 응급서비스, 서비스업, 부동산 등 주말근무가 잦은 직종에서는 그동안 정식 인가를 받은 주말 돌봄 시설을 찾기 어려웠다. BC주 아동의 약 75%가 일반적인 평일 운영시간을 벗어나 이용할 수 있는 정식 인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에게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신규 이주민 가정에도 주말 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 65달러…정부 보조금도 적용 이용료는 하루 65달러다. 개인 베이비시터 등 비인가 돌봄과 달리 주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시설이어서 부모들은 아동 돌봄비 감면 혜택을 비롯한 주정부 보조금을 신청해 실제 부담액을 낮출 수 있다. 시설 측은 이번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다른 지역 커뮤니티센터에서도 주말 돌봄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주말 정부 주정부 보조금 정부 지원 이번 주말
2026.09.14. 16:12
[부동산 스케치] 집을 더 짓겠다는 정부, 움직이지 않는 시장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화두는 단연 ‘주택 공급 확대(Housing Supply)’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주택 가격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를 줄이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신규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미국의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의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 시장은 오랫동안 공급 부족에 시달려 왔고, 특히 캘리포니아는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높은 토지 가격과 건축비,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환경 규제, 노동 비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주택 가격과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했고, 많은 주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과는 다소 다르다. 공급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지만, 현재 시장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공급보다 높은 금리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연초만 하더라도 시장은 회복의 기대감을 보였다. 인플레이션이 다소 안정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됐고, 모기지 금리도 조금씩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실제로 관망하던 바이어들이 다시 시장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부동산 업계 역시 거래량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국제 유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고, 모기지 금리 역시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집을 더 짓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높은 금리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시장이 멈춰 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도 있고, 집을 팔려는 사람도 존재한다. 하지만 거래를 성사시키는 마지막 단계에서 서로의 기대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바이어는 조금 더 기다리면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셀러는 여전히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격을 쉽게 조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시장은 거래가 줄어든 채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캘리포니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국 다른 지역보다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금리 변화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이다. 같은 금리 인상이라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월 모기지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는 바이어들의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금리의 작은 변화가 시장 전체의 심리를 바꾸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직면한 과제는 단순히 집을 더 많이 짓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공급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장기 정책이지만,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금리 안정과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공급과 수요는 시장의 기본 원리지만, 실제 거래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와 미래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정책과 경제, 그리고 심리가 함께 작동하는 시장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장기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 단기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캘리포니아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사라진 시장이 아니라, 모두가 조금 더 확신을 기다리는 시장이다. ▶문의: (424) 359 - 9145 제이든모/ Keller Williams Beverly Hills부동산 스케치 시장 정부 현재 시장 최근 시장 주택 공급
2026.07.12. 15:15
[사설] 트럼프 정부 이제부터 물가와 싸워야
미국의 이란과의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 양국은 지난 14일 종전 합의를 발표했고, 미국 정부는 17일 합의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14개 항목의 세부 내용도 공개했다. 지난 2월28일 시작된 전쟁이 106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더 일찍 끝났어야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전쟁 시작부터 많은 전문가가 ‘왜’라는 의문을 던졌다. 트럼프 정부는 핵무기 개발 저지, 탄도 미사일 위협 제거 등을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명쾌한 답은 되지 못했다. 전쟁 내지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유다. 전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엄청나다. 미국 소비자도 유가 급등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다. 소비자들은 주유소, 마켓을 찾을 때마다 한숨지었다. 고물가는 지표로도 나타났다. 5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4.2%나 치솟았다.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전달인 4월에도 3.8%의 상승률을 기록,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 수준인 2%와는 간극이 컸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증시 침체 등 미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종전 합의에는 경제적 이유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 발표 이후 “경제적 재앙을 보고 싶지 않았다”거나 “충돌이 확대됐으면 국제적인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다.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단기간에 전쟁 전 수준까지 내려갈지 미지수다. 중동 지역 원유 생산과 정유 시설 보수, 수송 정상화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세 이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물가가 빨리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11월 선거에 나서는 공화당 후보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사설 트럼프 정부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 전쟁 시작
2026.06.17. 19:22
[기자의 눈] 주 정부의 ‘생활비 전쟁’ 믿어도 될까
“생활비가 너무 비싸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하소연 중 하나다. 집값과 렌트비는 물론 식료품 가격과 자동차 보험료, 의료비까지 오르지 않은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주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 커졌다. 많은 가정이 형편이 좋아지기는커녕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생활비 상승이 임금 인상 속도를 앞지른 지 오래라는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캘리포니아 버짓 앤드 폴리시 센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18~24세 사이 청년층 23%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또 주민 10명 중 7명은 의료비가 가계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 기관은 앞으로 1년 동안 식료품 가격이 3.4%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최근 전국 최초로 ‘생활비 대응팀(Affordability Response Team)’을 신설했다. 가격 담합과 독점 행위, 소비자 사기, 불법 임대 관행 등 생활비 부담을 가중하는 시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생활비 문제를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닌, 법 집행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공공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한 셈이다. 주 정부가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하며 칼을 빼 든 이유는 분명하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항공권, 공연 티켓 등에서 논란이 된 ‘동적 가격 책정(Dynamic Pricing)’처럼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불공정 관행이 생활비 부담을 더 키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가격 담합과 독점, 소비자 사기 역시 같은 맥락이다. 가격 경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정부가 생활비 문제를 시장 질서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감시와 규제만으로 지금의 생활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민들이 겪는 고통의 뿌리는 몇 건의 단속만으로 제거하기엔 너무 깊다. 치솟는 렌트비의 배경에는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있다. 자동차 보험료와 의료비 상승 역시 기업의 가격 정책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다.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 복잡한 규제와 많은 세금도 생활비를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식료품 가격은 국제 공급망과 에너지 비용, 기후 문제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도 받는다. 결국 생활비 위기는 단순히 일부 기업의 탐욕이나 불법 행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다. 주거와 의료, 보험,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구조적 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주 정부의 단속 조직 운영은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단속 실적이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다. 매달 렌트비 걱정하지 않고, 병원비 청구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다. 생활비 문제는 경제 지표가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세계적인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화려한 경제 성적표는 별 의미가 없다. 주 정부가 선포한 생활비와의 전쟁이 승리로 끝나려면 단속 실적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불공정을 바로잡는 노력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와 의료비 부담 완화, 보험료 안정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법도 병행돼야 한다. 생활비 문제는 단순히 지갑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안정성 여부가 달려 있다. 생활비 위기의 원인이 구조적이라면 해법 역시 구조적이어야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단속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강한길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생활비 정부 생활비 문제 생활비 상승 생활비 대응팀
2026.06.14. 20:00
OC정부, 재난 완화 계획 개선
OC정부와 OC소방국이 지역 재난 완화 계획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두 기관은 카운티 직할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역 재난 완화 계획(Local Hazard Mitigation Plan) 수립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와 주민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 개선은 자연재해가 해당 지역 주민과 주택, 기반시설, 필수 시설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위험을 줄이고 지역사회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forms.microsoft.com/r/n3zErWvwaN)는 OC 주민과 통근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긴급 대응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펼치도록 조정하고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OC정부는 내일(3일)과 8월 5일 공개 설명회도 개최한다. 내일 설명회는 오후 2시 샌타애나의 OC 콘퍼런스 센터(601 N. Ross St), 오후 6시 산티아고 캐년 칼리지 렉처 홀(8045 E. Chapman Ave, E-203)에서 열린다. 8월 설명회에서는 재난 완화 계획 초안 개요가 공개되며, 주민이 초안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정부 재난 재난 완화 계획 개선 oc정부 재난
2026.06.01. 20:00
정부 대출 받아도…LA서 첫집 장만 버겁다
전국에서 집값 부담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인 가주에서 일반적인 첫 주택 구매자들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금융 정보 사이트 디스퍼스트하우스(This First House)가 최근 연방주택청(FHA) 대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LA-롱비치-애너하임 메트로 지역에서 승인된 FHA 대출자들의 중간 소득은 16만7000달러였다.〈표 참조〉 FHA 대출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 상품으로, 일반 모기지보다 크레딧점수나 다운페이먼트 요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해 첫 주택 구매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융자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구매한 LA 주택의 중간 가격은 70만5000달러, 중간 대출 규모는 66만5000달러로 조사됐다. 다만 전체 모기지 융자 가운데 FHA 대출의 비중은 11.2%에 불과했다. 즉, LA에서 첫 주택 구매자들은 고작 10명 중 1명꼴이며, 상대적으로 조건이 완화된 FHA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이들이 LA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0만 달러 후반대는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는 가주의 집값 자체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며 “FHA 대출조차 중산층과 등 일반적인 가구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LA를 비롯한 다수의 가주 지역에서는 FHA 이용 비중이 극히 낮았다. 또한 가주 대부분 도시에서는 FHA 대출을 활용하더라도 주택 구매를 위해 고소득이 요구됐다. 샌호세 지역에서는 전체 주택 융자 가운데 FHA 대출 비중이 단 2.8%여서 전국 대도시권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지역 첫 구매자들의 중간 대출 규모는 73만5000달러에 달했다. 남가주 지역을 보면 샌디에이고에서 FHA 대출 비율은 9.1%, 구매자들의 중간 소득은 17만3000달러로 LA와 비슷했다. 리버사이드의 경우 31.0%가 FHA 대출 대상자였으며, 중간 소득은 13만4000달러로 비교적 낮았다. 가주 주택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은 텍사스나 플로리다 등 타주와 비교할 때 더 두드러졌다. 일례로 텍사스 매캘런 지역의 경우 전체 구매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FHA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지역 첫 구매자들의 중간 가구소득은 8만9000달러 수준이었으며, 중간 대출 규모는 24만5000달러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자료는 주택모기지공개법(HMDA)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됐으며, FHA 대출을 이용한 첫 주택 구매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캐시 바이어나 민간 금융사를 이용한 구매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정부 대출 주택 구매자들 대출 비중 대출 비율 박낙희 첫 주택 내집 장만 모기지
2026.05.22. 0:13
트럼프 “바이든 정부가 제정한 냉매 관련 규정 시행 연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은 21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환경보호청(EPA)의 냉매 관련 규정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냉동 시스템을 선택하고, 이로 인해 식료품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로이터]트럼프 정부 시행 연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2026.05.21. 21:28
OC정부 커리어 페어, 21일 터스틴서 개최
OC정부가 오는 21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터스틴의 컬럼버스 터스틴 레크리에이션 센터(17522 Beneta Way)에서 커리어 페어를 개최한다. 비센테 사미엔토 2지구 수퍼바이저와 터스틴 상공회의소가 마련하는 이 행사의 등록, 입장, 주차는 모두 무료다. 커리어 페어엔 금융, 의료, 제조업, 소매업, 정부 기관 등 75개가 넘는 고용주가 참여한다. 주최 측은 현장 면접을 통한 즉시 채용이 가능하다며 구직자에게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이력서를 지참할 것을 권고했다. 참가 등록은 온라인(bit.ly/2026CareerFairTustin)에서 하면 된다.커리어 정부 커리어 페어 oc정부 커리어 소매업 정부
2026.05.17. 20:00
[발언대]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
한국 정치는 다시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다. 정권 교체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번 국면은 단순한 권력 이동을 넘어선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권력분립의 긴장이 동시에 부각된 상황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도 이례적이다. 이는 한 정치인의 운명을 넘어, 민주주의 제도의 내구성을 묻는 역사적 질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유지해왔다. 대통령이라도 법과 제도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은 민주화의 핵심 성과였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제는 구조적으로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강력한 행정권, 단임제의 시간적 제약, 국회 권력 구도의 변화,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는 충돌을 암시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과 사법부의 갈등은 반복되어온 정치적 패턴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그 긴장은 더욱 직접적이다. 대선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형사 사건들이 존재했고, 일부는 상급심 판단을 남겨두고 있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곧 헌법 해석과 권력분립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제한한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지속 가능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이는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니다. 헌법이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독립적으로 작동하는지,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시험하는 중대 상황이다.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해석과 충돌할 때 사회적 분열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도 경험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사법부는 두 요구 사이에 놓여 있다. 하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 안정이라는 현실적 고려다. 후자를 의식한다는 인상이 형성되면 독립성은 의심받는다. 반대로 원칙을 강조할수록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이 균형을 지켜내는 일이 사법부의 책무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다. 일방적 입법이나 극단적 대치는 협치의 정신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논쟁은 양분되어 있다. 지지층은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한다. 이 대립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문제다. 재판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제도에 대한 신뢰는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이 확산하면 판결 이후에도 갈등은 이어질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나온다. 한인 사회는 한국 정치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고국과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미국 사회가 강조하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현재 상황은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해외 동포의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인물의 정치적 성패가 아니다. 대통령이 누구든 법의 적용이 일관되고 권력분립이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는 지속된다. 반대로 제도가 흔들리면 그 파장은 국가 신뢰도 문제로 확산하는 것이 자명하다. 이번 사법 리스크가 헌정 질서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리된다면 1987년 체제의 회복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다면 또 하나의 깊은 상처로 기록될 수 있다. 정치는 갈등을 수반하지만 민주주의는 그 갈등을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체제다. 대통령의 사법 문제 역시 헌법과 제도의 작동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이다. 권력이 법 위에 서지 않는다는 원칙, 그리고 법이 정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키는 균형이 지금 요구된다. 한국 현대사는 여러 위기를 넘어왔다. 감정이 아닌 원칙, 진영이 아닌 제도에 대한 신뢰가 중심이 될 때 민주주의는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와 사법부, 국회의 긴장은 그 시험의 한 장면이다. 역사는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 훗날 이 시기가 제도의 성숙을 증명한 시기로 남을지, 신뢰를 흔든 사례로 남을지는 지금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동포사회가 바라는 것은 하나다. 어떤 정권 아래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와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뼈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동포사회가 고국에 바라는 분명한 메시지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발언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제도 국회 대통령
2026.02.22. 19:09
가주·LA 소송비 폭증… 그 부담은 결국 주민 몫
가주와 LA시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그 여파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가주 내 다수의 교육구와 공공기관은 거액의 합의금과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난에 빠지며 복지 서비스 축소에 나섰고, LA시는 소송 합의금 지출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노숙자 관련 예산 삭감까지 검토하고 있다. 비영리 언론 매체 캘매터스는 가주 정부가 성적 학대 피해자의 소송 문턱을 대폭 낮춘 이후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피해 보상 청구액이 3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17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실제 소송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기관들까지 책임보험료가 급등하며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통과된 아동 성폭력 피해자 피해 보상법(AB 218) 시행 이후 가주 전역의 교육구와 카운티 정부, 각종 공공기관의 책임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일부 교육구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100만 달러 이상 증가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학교들은 교사 충원을 미루거나 시설 개선 사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카운티 정부 역시 행정 서비스 예산을 줄이고 있다. 보험료 인상과 합의금 부담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주공동권한기관협회 연구에 따르면 100만 달러 이상 합의금을 지급한 교육구는 이후 1년간 주 수학 기준 충족률이 3.7%포인트, 읽기 기준 충족률은 3.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튜터링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 학습 보조 프로그램 예산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가주 내 교육구와 공공기관들은 성폭력 소송 합의금 상한선과 변호사 수임료 제한 도입을 가주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일부 성폭력 소송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합의금의 40%를 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학대를 기억해낸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시효 제한이 없으며, 수십 년 전 사건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 공공기관이 소송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합의금 규모도 천문학적이다. LA통합교육구(LAUSD)는 최근 성범죄 소송 합의를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고, LA카운티는 6800여 건의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총 40억 달러 지급에 합의했다. 이 비용은 일반 예산과 적립금, 보험 등을 통해 충당되며 결국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LA시는 잇따른 합의금 지출로 노숙자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LA시가 지난 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부는 노숙자 소송 합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간 노숙자 프로그램 예산을 1억8100만 달러 삭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량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를 위한 ‘세이프 파킹(Safe Parking)’을 비롯한 현장 중심 노숙자 서비스가 축소 또는 폐지 위기에 놓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런 배스 시장의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을 통한 모텔 숙박 비용은 평균 1박 225달러로, 다른 임시 주거 시설(1박 평균 86달러)보다 3배 가까이 높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세이프 파킹 프로그램 등이 삭감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노숙자 단체들은 이 같은 삭감이 단기적 재정 조정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거리 노숙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서비스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법정공방 정부 정부 법정공방 카운티 정부 합의금 부담
2026.02.17. 21:08
[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사유재산 지키려 정부에 복종
존 로크는 “인간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하나의 정부에 복종할 때, 그들이 서로 인정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들의 사유재산을 보전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자연상태에서는 사유재산의 확보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소유한 것을 잃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만약, 인간이 야생의 자연 상태에 놓이게 되면, 각각은 자기보존이라는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동할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은 이것을 당연히 인간이 지닌 본래의 권리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했다. 모든 인간에게 자연권이 허락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빼앗아도 좋다는 말이므로 인간들은 끝없는 배틀로얄(전원이 전원을 적으로 삼는 전쟁)의 상태로 빠지게 된다. 홉스는 이 상황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했다. 그는 이 무질서를 벗어나기 위해 국가가 계약을 바탕으로 성립됐다는 국가계약설을 폈다. 이것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서 절대주의적 군주제의 기초가 되게 했다. 공리주의자들은 자연권 행사의 전면적인 승인은 결국 자연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모순을 낳게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일단 자연적인 욕구를 단념하고, 사회계약에 기초해서 창설된 국가에 자연권 일부를 위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사리사욕의 달성을 위해 확실한 방법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니체에 따르면 “대중사회란 구성원들이 무리를 이루어 오로지 이웃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가장 우선하여 배려하는 것이 바탕이 되는 사회”라 했다. 즉, 비판이나 회의 없이 전원이 눈사태를 피해 달려가듯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심리를 대중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니체는 이러한 비주체적인 군중을 ‘짐승의 무리’라고 했다. 그곳에서, 짐승의 무리가 지닌 도덕관념은 평등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마음을 통일해서 모든 특권과 우선권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동고동락하고, 같은 종교를 신봉하고, 함께 느끼고 고민하는 무리라 했다. 이것은 대단히 공리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로크나 홉스가 생각했던 공리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그들은 이기적인 시민들이 자연권 일부를 국가에 위임한 것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가장 큰 이익을 얻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전략을 사회 구성원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공리주의 도덕은 성립할 수 없다고 니체의 주장과 달리했다. 예전에 공자가 말한 ‘군자란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부화(同而不和)한다’가 생각난다. 니체가 말한 ‘짐승의 무리’는 소인의 뜻과 가깝지 않을지. 부화뇌동(附和雷同)했으나 상황이 정리되면, 소인의 근성이 발휘되어 조화되지 못하고 자기 보따리를 찾을 것 같다. 그러나 로크나 홉스가 말한 공리주의는 서로 뜻이 다르더라도 군자처럼 우선 대(大)를 위하여 소(小)를 희생하는 조화(調和)를 취할 것 같다. ‘짐승의 무리’는 타인과 같으면 선, 다르면 악이 된다. 그것이 이들이 지닌 도덕의 유일한 기준이다. 니체는 이웃 사람을 모방하고, 집단 전체가 한없이 균질화되어 가는 사태에 희열을 느끼는 인간들을 노예라고 불렀다. 니체는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인간은 초극되어야만 할 그 무엇이다. 너희는 인간을 초극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이제까지 모든 존재는 자기를 능가하는 무엇인가를 창조해 왔다. 너희는 그 위대한 조수의 썰물이 되길 원하며 인간을 초극하기보다 오히려 짐승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가?” 박검진 단국대 전자공학과 졸업.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기술경영학(MOT)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LG반도체 특허협상팀 팀장, 하이닉스반도체 특허분석팀 차장, 호서대 특허관리어드바이저,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단 교수를 거쳐 현재 콜라보기술경영연구소 대표.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사유재산 정부 자연권 행사 자연권 일부 공리주의 도덕
2026.02.16. 18:00
OC 정부 취업 박람회, 5일 레이크포리스트서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오는 5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레이크포리스트 커뮤니티 센터(100 Civic Center Dr)에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돈 와그너 3지구 수퍼바이저가 레이크포리스트 시, 레이크포리스트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마련한 이번 행사의 등록과 입장, 주차는 모두 무료다. 박람회엔 헬스케어, 제조업, 교육, 호텔, 관광, 정부, 교통, 기술 등 OC의 주요 산업 분야 7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참가 기업들은 신입부터 경력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이력서 사본을 지참할 것을 권유했다. 사전 등록은 웹사이트(bit.ly/2026CareerFairLF)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866-500-6587)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박람회 정부 취업 박람회 정부 취업 오렌지카운티 정부
2026.01.30. 19:00
사법 시스템, 검찰 없이는 불가능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검찰은 사법 시스템에 필수적인 존재”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을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호크먼 검사장은 23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호크먼 검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달 일주일간(12월 1~7일)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검찰청 초청으로 브룩 젠킨스 샌프란시스코카운티 검사장과 미주 지역 한인 검사들과 함께 한국을 찾았던 그는 “정부와 피고인 각각을 대표하는 법률 대리인이 각자 주장을 펼치고, 법원이 높은 입증 기준 아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대립형(adversarial) 시스템이 최선”이라며 “이 구조에서 검찰이 사라지면 결국 판사가 수사·판단·양형까지 모든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A카운티는 전국 카운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검찰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검사 수는 약 810명에 달한다. 호크먼 검사장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의 공공 안전 수준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도 노숙자가 있겠지만, 노숙자가 만연한 LA 다운타운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며 “LA는 밤에 걸어 다니기 어려운 곳이 많지만, 서울은 저녁에도 도심을 걸어 다닐 수 있었고 야시장이 열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LA도 어떻게 그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한국과 미국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한국 역시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 한국 검찰과의 교류를 이어가며 서로의 대응 방식 가운데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취임한 지 13개월을 넘겼다. 지난 1년여 동안 사건 적체 해결에 주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LA카운티 검찰은 매년 약 18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 수준에서 1000~1500건 적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임자 시절 사건 적체가 1만 건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취임 이후 검사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해 보자고 당부했고, 현재는 적체 건수가 4200건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정말 큰 성과”라고 말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한인 사회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LA한인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했으며, 한글 범죄 근절 광고도 이어왔다. 한인 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한인 아이린 이 검사를 특별보좌관으로, 토니 이 전 UCLA 경찰국장을 한인 최초로 LA카운티 검찰 수사국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는 “한인 사회는 LA카운티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 중 하나”라며 “한인 사회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절도와 주거침입, 증오범죄, 인신매매 등을 한인타운 내 주요 범죄로 언급하며 적극적인 범죄 신고도 당부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한인 사회 리더들과 함께 ‘범죄를 신고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며 “커뮤니티가 목소리를 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은 임기 목표로 “사람들이 LA카운티를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어 “검찰이 교육이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없지만, 안전을 지킴으로써 LA카운티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검찰 정부 한국 검찰 정부 대변 한국 정부
2026.01.26. 20:41
경제·복지 악화에 한인 ‘트럼프 피로감’ 커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권 출범 1주년(오늘)을 맞아 한인 사회는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기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이민 정책과 복지 정책 축소,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고율 관세 정책 등이 부정적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미주중앙일보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한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트럼프 2기 정부 평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1%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38.1%(389명)는 ‘매우 못하고 있다’, 14%(143명)는 ‘대체로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22.2%(226명),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5.9%(162명)로 집계됐다. ‘보통’이라고 평가한 한인은 약9%(92명)였다. 트럼프 행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보통’ 포함)은 약 47%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한인보다 적었다. 이는 주류 사회 여론과도 유사한 흐름이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성인 1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5명 중 3명(약 58%)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년을 ‘실패(failure)’로 평가했다. 올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위협 받을 수도 있다는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한인들 사이에선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해 응답자의 51.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매우 부정적’이 35%(357명)로 가장 많았다. 다만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매우 찬성’은 26.9%(274명), ‘대체로 찬성’은 19%(194명)로 찬성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인들이 이민 정책 강화 자체에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불법체류자들의 중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최소화되길 바라는 복합적인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59.4%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39.1%(399명)는 ‘매우 나빠졌다’고 답했다. 반면 17.6%(180명)는 이전 정권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매우 좋아졌다’(9.7%)와 ‘다소 좋아졌다’(12.7%)라고 답한 한인은 약 22%에 그쳤다. 경제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고율 관세 정책이 지목됐다. 관세 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는 38.8%(396명), ‘다소 반대’는 16.4%(167명)였으며, ‘전적으로 찬성’은 20%(204명), ‘다소 찬성’은 13.5%(138명)에 불과했다. 복지 정책 축소에 대한 우려도 컸다.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와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등 복지 정책 축소에 대해 응답자의 60.2%(614명)가 우려를 나타냈다. 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응답은 64.8%로, ‘완화됐다(7%)’는 응답과의 격차가 약 58% 포인트에 달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평가가 나타났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7.6%(384명)로 가장 많았으나, 주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4.6%(35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주중앙일보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한인사회의 여론변화 추이를 분석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트럼프 정부 한인 사회 트럼프 대통령 정부 출범
2026.01.19. 20:06
도로 위 10년간 4만명 숨져…정부는 손놨나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4만 명이 숨졌지만, 주 정부와 의회의 교통 안전 대응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상자도 누적 200만 명에 달한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최근 보도를 통해 가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년 넘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행정부와 정치권이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이 공개한 교통사고 사망자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2010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 약 2700명 수준에서 2022년 4500명으로 60% 이상 급증했다. 당시 보고서를 발표한 토니 타바레스 교통국장은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상습 음주운전(DUI) ▶반복적인 과속 ▶위험 운전 이력 관리 부실 등을 꼽았다. 캘매터스는 교통국이 10여 년 만에 열린 주 상원 교통위원회 교통안전 청문회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도로 인근 홈리스 문제와 유류세, 신분증 성별 표기, 2028년 LA올림픽 준비 등에 집중됐다고 덧붙였다. 또 매체는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DUI 관련 법이 가장 느슨한 주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DUI 사망자 증가 속도는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DUI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입법 과정 막판에 사실상 폐기됐다. 주 의회는 DUI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했지만 최종 통과에 이르지 못했다. DUI 재범자에게 차량 내 음주측정장치(IID)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DMV와 일부 비영리단체의 비용 부담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현재 14개 카운티에서는 DUI 재범자에 대한 법원의 IID 설치 명령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매터스는 교통사고 사망자 급증 추세가 캘리포니아 행정부와 주의회, 법원, 가주차량등록국(DMV)의 관리·감독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 10년간 DUI 처벌 강화와 교통안전 법규 정비,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제재 등 핵심 과제들이 사실상 방치돼 왔다는 것이다. 이에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회(MADD)는 반복적인 DUI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처벌 강화를 요구하며 정치권과 행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5월 맨해튼비치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제니퍼 레비는 캘매터스와의 인터뷰에서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가 변화할 때까지 법률 제정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정부 처벌 교통사고 사망자 dui 사망자 캘리포니아 교통국
2025.12.11. 21:52
연방 정부 산업용 대마 규제 시행
최근 연방 의회에 통과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내년도 예산안에 산업용 대마 규제 조치도 들어가 시카고 지역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푼 이번 예산안에는 산업용 대마(hemp)에 대한 제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연방 의회에서의 막판 조율 과정에 들어간 이 조치는 지난 2018년 통과된 농업법에서 정의한 산업용 대마를 더욱 좁게 해석해 유통과 판매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미 산업용 대마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는 관련 업계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일부 주의원들은 주법으로 산업용 대마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지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일리노이 주 정치인들은 산업용 대마의 규제에 찬성하는 쪽이다. 특히 산업용 대마가 포함된 젤리나 사탕 등이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서 무분별하게 미성년자에게도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산업용 대마는 환각 성분이 거의 없어 식품이나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산업용 대마는 Cannabis sativa라는 대마초 식물의 한 품종으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량이 매우 낮아 환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마리화나와는 구분되며 THC 함량이 0.3% 미만일 경우 산업용으로 재배가 가능하다. 문제는 마리화나가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산업용 대마는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산업용 정부 산업용 대마 정부 산업용 규제 시행
2025.11.25. 12:44
정부 건물 앞 소송 부추기는 행위 못한다
LA카운티 정부가 공공소셜서비스국(DPSS) 청사 주변에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소송 참여를 부추기는 ‘약탈적 권유’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청사 출입구 주변에 일정 거리를 두는 ‘완충구역(buffer zone)’을 설치해 권유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4일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와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동의안을 3-0으로 승인했다. 이에따라 카운티 법률고문실은 60일 내로 법적 틀, 단속 방안, 도시와의 조율, 조례 제정 가능성을 포함한 종합 보고서를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청사 주변에 ‘노 솔리시터(No Solicitors)’ 표지 설치와 함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의 초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 수퍼바이저는 “취약 주민을 노려 돈을 받고 소송을 유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운티는 식료품, 현금, 의료, 일자리 등 주민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사 앞에서 이들을 노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첼 수퍼바이저도 “카운티 청사는 누구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추진을 지지했다. DPSS 직원에 따르면 청사 주변에서는 줄을 선 주민에게 사회보장번호(SSN), 급여명세서(W-2), 식료품 전용 구매카드(EBT) 정보 등 민감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카운티 내 40여 개 사회복지 사무실은 음식·주거·현금 지원을 받는 주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주민이 몰리는 특성상 청사 주변에는 각종 판매·홍보 인력이 드나들며,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권유나 정보 요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청사 앞 인도를 지나는 주민들이 여러 권유 행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개인정보 악용이나 허위 청구로 이어질 경우 주민뿐 아니라 공공 재정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조례안 추진에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대부분의 DPSS 청사가 LA시나 소도시 관할 인도에 위치해 카운티의 규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강한길 기자행위 정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la카운티 정부 권유 행위
2025.11.06. 21:55
연방정부 “캐나다 노동자 우선”
연방정부가 인프라 확충과 주택 건설 확대를 위해 ‘캐나다 노동력 중심’ 원칙을 내세웠다. 패티 하이두 고용부 장관은 11월 4일 발표될 예산안에 기술직 직업훈련과 해외자격 인증 간소화 예산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내 인력 활용 강화 하이두 장관은 “가능한 한 캐나다 인력을 우선 투입하겠다”며 “숙련직 노조들과 협력해 캐나다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은 마크 카니 총리 취임 후 첫 예산으로, 주택 공급과 국가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둔다. 기술직 인력·자격인정 지원 정부는 3년간 7,500만 달러를 투입해 건설 등 기술직 종사자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9,7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으로 외국 전문인의 자격 인정 절차를 단축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세제 혜택 신설 예산안에는 요양보호사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돼 소득의 최대 5%, 연 최대 1,100달러 절감이 가능하다. 연방정부와 임금보조 협약이 없는 주의 근로자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 “노동 중심 정책 환영” 캐나다노동회의는 “노동자를 경제 전략의 중심에 둔 변화”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타와 장기요양시설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된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며 환영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노동자 캐나다 정부 패티하이두 인프라확충 노동력 기술직
2025.10.31. 23:08
온타리오, 공무원 채용 전면 동결 발표
지난 9월 26일(금), 온타리오 주정부가 2025년 9월 27일부터 주정부 산하 기관, 위원회,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재정 절약과 현장 서비스 집중 캐롤라인 멀로니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채용 동결은 세금 사용에 있어 책임 있고 신중한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 서비스 제공과 납세자 혜택 강화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이후 주정부 산하 기관의 규모가 온타리오 공무원(OPS) 대비 5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대응이다. 주정부는 2018년부터 OPS에 적용해 온 유사 정책을 산하 기관에도 확대 적용하며, 기관들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현장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관 역할과 정부 투자 주정부 산하 기관, 위원회, 공공기관은 병원, 교통, 고속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다. 멀로니 위원장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하 기관들의 역량을 지원하고, 투자가 현장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율성 강화와 데이터 관리 정부는 산하 기관의 감독과 데이터 수집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18년 이후 산하 기관 수를 191개에서 143개로 줄이는 등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채용 동결은 이러한 정책을 이어가는 조치다. 주정부는 향후 몇 주 동안 산하 기관과 협력해 인사 전략을 조정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과 현장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멀로니 위원장은 “온타리오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토론토 정부 효율성 데이터 공무원 공무원채용 채용중단
2025.09.30. 10:35
[열린광장] 미 정부 폭력에 한국은 뭘 했나
9월 초, 조지아주 현대-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벌어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합동 단속 현장은 충격 그 자체였다.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며 경제적 파트너십을 다지던 한국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지는 끔찍한 영상은 마치 노예 해방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했다. 자국 내 제조업 부흥을 외치던 미국 정부가 정작 그 정책의 주체인 한국 기업과 국민에게 보여준 무자비한 행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의도, 인권도, 외교적 예의와 절차도 무시한 이 폭력적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물론 한국 기업이 근로자들의 합법적 노동 신분 확보에 소홀했다는 실책과,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존재 이유다. 자국 이익이 외교의 기본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주권 국가로서의 한국 정부가 보여준 무능력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한 병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감수했던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미 통상 외교에서 보여준 대통령과 협상단의 모습은 과연 적절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수천억 불의 자발적 헌납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인가. 기업 총수들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외교로 일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전에 ESTA(무비자 협정) 활용 방안이나, 이미 전례를 남긴 도요타의 대처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의 이익을 위한 '배수진'을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 회담 내내 보여준 한국 대통령의 모습은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교감 앞에 벌받는 문제 학생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대중의 반란'에서 지적했듯, 한국의 정치 현실은 원칙과 근본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개인의 이익과 당리당략으로 치닫고 있다. 팬데믹이 낳은 무절제한 포퓰리즘의 그늘 아래에 숨어있는 '대중'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대중은 단순히 수적 다수가 아니라, 자기 성찰 없이 주어진 것에 안주하며 이미 만들어진 사회적 성과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집단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대중과 엘리트의 균형, 즉 자유와 질서가 함께 유지될 때 가능하다. 작금의 사회는 오히려 이러한 대중을 교묘히 이용하며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이기적인 정치 세력과 노조 간부들이 만연해 있다는 슬픈 현실에 직면해 있다. 왜곡된 정보는 사람의 기억까지 통제한다. 과연 우리는 '깨어 있는 민중'인가? 현재의 사회 현실이 다음 세대에게 여과 없이 전달된다면, 우리는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 빚더미에 앉아 절망에 허덕일지도 모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한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송병길 / 건축가열린광장 정부 폭력 한국 정부 한국 대통령 한국 기업
2025.09.23. 1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