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보호, 이민법 집행 방해
연방법무부가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시가 불법 체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이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30일 성명을 통해 “LA의 피난처 도시 정책은 최근 미국 시민들이 목격한 폭력, 혼란, 법집행기관에 대한 공격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시민보다 불법 체류자를 우선하면서 연방법을 위반하며 법집행을 방해하는 지역 정부의 행위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모두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LA시와 함께 캐런 배스 시장과 LA시의회도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LA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은 지난 2024년 12월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송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