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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ICE 체포자 40% 전과 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이민당국에서 체포한 약 40만명 중 약 40%는 전과 기록이 없는 이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중범죄, 폭력 범죄 혐의가 있는 불법체류자를 주로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체포된 이들 중 폭력범죄 기록이 있는 이들은 14% 미만이었다. 9일 CBS방송이 단독 입수한 국토안보부(DHS)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 1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해 체포한 이들은 약 40만명이었다. 작년 1월 2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체포 건수가 총 39만3000건으로,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었던 2023~2024회계연도 체포 건수(11만3000건)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중 40%는 전과 기록이 없는 이들이었고, 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의 비율은 60% 수준이었다.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이들 중 전과자 비율 역시 2023~2024회계연도 당시 72%에서 떨어졌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ICE에 체포된 이들 중 살인(2107명)이나 성폭행(5365명) 혐의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각각 0.5%, 1.4% 수준으로 2%에 미치지 못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체포 대상자들 중 ‘기타’로 분류된 이들의 수는 11만7987명이었고, 폭행은 4만2847명, 음주운전 혐의가 2만9929명, 약물 관련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이들이 2만2555명이었다. 형사 전과가 없는데 ICE에 체포된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 오버스테이(체류허가 기간 초과) 등과 같은 이민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며 공약을 내걸고, 체포와 구금, 추방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중범죄 전과자 역시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CBS방송은 “이번 자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주로 미국에 거주하는 위험하고 폭력적인 범죄자, 즉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범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최근 CBS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지난해 초 59%에서 46%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체포자 중범죄 전과자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6.02.09. 19:53
트럼프 행정부 항소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제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자금 동결을 해제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에 즉각 항소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 다시 법적 공방 속으로 들어가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앞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연방정부가 자금 지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명령했으나, 법무부는 제2순회 항소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담당 판사는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명령 집행을 일시 보류했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허드슨강을 가로지르는 기존 터널을 재건하고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하루 약 20만 명의 통근자와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자금이 묶이면서 건설 현장은 이미 멈춰 선 상태다. 뉴욕·뉴저지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집행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연방정부는 대규모 지출의 적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자금 지원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지역 경제와 일자리, 통근 시스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트럼프 행정부 제2순회 항소법원
2026.02.09. 19:43
“트럼프역으로 개명하면 NY-NJ 지하터널 자금지원”
허드슨강 아래에 새로운 철도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펜스테이션 이름을 '트럼프 스테이션(트럼프역)'으로 개명하면 자금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뉴욕타임스(NYT)와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 등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들은 최근 연방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뉴욕 펜스테이션,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따 바꾸는 데 동의하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이유로 총 160억 달러 규모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결국 자금이 고갈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이미 하저터널 공사 작업은 중단됐다. 이 프로젝트는 허드슨강을 가로지르는 기존 터널을 재건하고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하루 약 20만명의 통근자와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다. 자금 동결이 계속되면 건설 비용이 늘고 공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앰트랙과NJ트랜짓이 운행하는 '노스이스트 코리도(Northeast Corridor)' 서비스도 중단될 수 있다. 건설 사업에 종사하던 인력들도 일자리를 잃게 됐다. 경제적 타격이 막대한 탓에 이미 지난 3일 뉴욕과 뉴저지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지원을 불법적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연방정부가 자금 지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명령한 상태다.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에 진입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폐지하기 위해 백악관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관련 업무를 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 교통인프라에 대한 자금을 빌미로 압박하는 것은 민주당 성향의 주를 겨냥한 파워게임 중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낡은 교통 인프라 개선과 자금 확보가 뉴욕 일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입장인데, 돈줄이 확보되지 않으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는 데다 경제적 타격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자금지원 지하터널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트럼프 행정부 뉴욕 펜스테이션
2026.02.08. 19:55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2025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 천불씩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온 아이들은 때려잡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천불씩 계좌에 넣어준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말이다. 미 국세청(IRS)이 이번에 발표한 이 제도는 소위 ‘트럼프 계정(Trump Account)’이다. 법률 용어로는 530A 계좌다. 이 계좌는 단순한 저축 통장이 아니다. 부모의 관심과 정성에 정부가 ‘종잣돈’을 더해 키워가는 ‘복 주머니’다. 국가가 갓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아이에게 천불이라는 종잣돈을 보태주고, 아이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늘어난 돈에 대해서는 중간에 세금도 받지 않는다. 오늘은 2026년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반드시 챙겨야 할 양식 4547과 트럼프 계정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보자. 트럼프 계정의 가장 큰 매력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다.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아이들에게는 정부가 $1,000를 초기 자본으로 넣어준다. 이 돈은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미국 기업이 주가 되는 지수를 추종하는 특정 뮤추얼펀드/ETF에 투자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25년 이전에 태어난 18세 미만 아이들도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천불이라는 정부 지원금은 없다. 그러나 2025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들도 이 계좌를 만들면 18세까지 늘어난 돈에 대해서 과세가 미뤄지는 혜택 아래서 자산을 불릴 수 있다. 이 통장은 지금 은행에 간다고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첫번째 단추는 지금 진행하는 2025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하면서 양식 4547을 첨부하는 것이다. 이 양식은 네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Part I에는 보호자인 아이의 부모 정보를 적는다. 그리고 Part II에는 자녀의 정보를 적는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녀의 사회보장번호(SSN)다. 이 번호가 없으면 돈을 안주겠다는 것이다. Part III가 가장 중요한데, 2025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 7번 항목의 체크박스에 반드시 표시를 해야만 2026년 7월 4일경에 정부 지원금 $1,000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Part IV에 자녀 이름으로 된 계좌 개설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면 끝난다. 만약 이번 세금 보고 때를 놓치고 이 양식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2026년 여름경에 개설될 전용 포털(trumpaccounts.gov) 사이트의 완성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니 2025년에 신생아를 가진 부모는 가급적 이번 세금보고 때 반드시 이 양식을 첨부하여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하기 바란다. 이번에 이 양식으로 신생아 보고를 마치면 2026년 5월에서 6월경에 메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부터 계좌로 천불씩 지급하겠단다. 하지만, 이 계좌에 들어간 돈은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는 함부로 꺼내 쓸 수가 없다. 정부에서 주는 천불 외에 부모가 자식의 계좌에 추가 입급도 가능하다. 부모의 고용주나 회사도 직원 자녀를 위해 연간 2,500불까지 입급이 가능하다. 이 모든 금액을 더해 자녀당 연간 최대 $5,000까지 입금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18세가 된 이후부터 이 돈을 찾는다면 전액 과세된다. 전통적인 Traditional IRA 같이 취급되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 활력 트럼프 행정부 계좌 개설 정부 지원금
2026.02.05. 12:45
트럼프 반이민 정책 효과... 이민자 유입 ‘절반’ 급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여파로 이민자 수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하면서,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역사적으로 최저에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부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로 꼽혔고, 플로리다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다. 센서스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최신 인구 추정치에 따르면, 2024년 6월 30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1년간 미국 인구는 약 180만명(0.5%) 증가한 총 3억418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인구 증가율 0.5%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사망자가 급증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21년은 미국 건국 이래 가장 낮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한 해였다. 이번 추정치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 국경 정책 강화 시점과 트럼프 행정부 초기 기간을 모두 반영한 수치다. 이 기간 순이민(net immigration)으로 미국 인구가 늘어난 규모는 126만 명이었다. 이는 2024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기록했던 273만 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앞으로 이민자 유입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센서스국은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연간 순이민 규모가 약 32만1000명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팬데믹 기간인 2021년(37만6000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수석 인구통계학자 윌리엄 프레이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감소 폭이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차단과 강제 추방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미국을 떠나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은 상태는 유지되고 있지만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 사이먼 핸킨슨은 “이번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상당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주별 변화도 눈길을 끌었다. 중서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주가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오하이오와 미시간은 수년간의 감소세를 끝내고 다시 인구가 늘었다. 반면, 최근 몇 년간 국내 인구 유입이 급증했던 플로리다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나타났다. . NYT는 출생률 하락이 인구 증가 둔화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출생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이번 기간 동안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웃돈 규모는 약 51만8000명에 그쳤다. 이는 팬데믹 정점보다는 높지만, 역사적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뉴햄프셔대 인구학자 케네스 존슨은 “지난 10년간 미국 인구 성장을 떠받친 것은 이민이었다”며 “만약 순이민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면 미국 인구는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2020년에는 인구 증가의 60%가 출생, 40%가 이민에서 나왔지만, 2020년 이후에는 출생률 하락으로 이민이 전체 증가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민 기자이민자 반이민 반이민 정책 이민자 유입 트럼프 행정부
2026.01.27. 15:02
연방하원, 트럼프 거부권 무효화 실패
콜로라도주 남동부에서 오랫동안 추진돼 온 상수도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막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는 연방하원의 시도가 실패했다. 8일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지난 8일 ‘아칸사 밸리 도관 완공법(Finish the Arkansas Valley Conduit Act)’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재의결 결에서 찬성표가 248표(반대 177표, 기권 1표)에 그쳐 무효화에 결국 실패했다. 통과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 토론에서 공화당의 로런 보버트(Lauren Boeber)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자 파이프라인이 포함된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대통령의 과거 지지 발언을 강조했다. 보버트는 “이 사업은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끈 연방내무부 산하 개간국과 콜로라도주의 대규모 투자로 착공됐다는 점을 동료 의원들께 분명히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연방상원 법안은 민주당의 존 히켄루퍼(John Hickenlooper) 의원과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이를 거부했다. 연방의회는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다만 상원 지도부는 거부권 무효화 표결을 진행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보버트 의원은 오랜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돼 왔으나,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 관련 파일을 공개하며 대통령과 결별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의회에서 무효화되는 일은 드물지만, 특정 주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상황에서 초당적·만장일치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 역시 이례적이다. 트럼프는 1기 재임 동안 10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의회가 이를 무효화한 경우는 임기 말에 거부된 국방정책 법안 1건에 그쳤다. 이은혜 기자연방하원 트럼프 거부권 무효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6.01.20. 14:33
트럼프 취임 후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 추방 8배
‘이민 단속 강화'를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의 추방 건수가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가 연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의 월평균 추방 건수는 2100건으로, 전년(280건) 대비 약 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의 월평균 추방 건수는 790건에서 1100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분석 결과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된 약 23만 명과 국경에서 체포된 약 27만 명을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 체포를 통한 추방 건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4년 전체 기간의 총합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ICE의 국내 체포를 통한 추방 건수는 약 5만 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이 수치가 약 다섯 배 증가했다. 반면 남서부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국경에서 체포 및 추방된 인원은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약 4만 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도입한 '자진 출국(Self-deportations)' 프로그램에 등록해 지원금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 단속의 체포 방식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 ICE는 주로 교도소나 구치소와 협력해 다른 사법기관에 의해 이미 체포된 이민자들을 인계받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에는 길거리와 법원, 주택, 사업장 등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무차별(at-large) 체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뉴욕을 포함한 전국 9개 주에서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ICE 전체 체포의 80% 이상이 무차별 체포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ICE의 무차별 체포 건수는 약 15만 건으로, 전년 대비 약 네 배 증가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트럼프 범죄 기록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6.01.18. 18:09
[사설] 폭주한 공권력, 또 시민을 쐈다
새해 벽두부터 무차별적 이민단속이 한 생명을 앗아갔다. 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에 르네 굿(37)이 사망했다. 이번 사건은 언론과 시민사회가 수차례 경고해 온 비극이 결국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사건 당시 ICE는 약 2000명의 요원을 투입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요원들이 굿의 차량을 포위하고 문을 열려 하자 굿이 차량이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요원이 실탄을 발사했다. ICE측은 그녀가 차량을 움직인 것을 요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살상 절차를 생략한 채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자를 향해 곧바로 실탄을 발사한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다. 대부분의 경찰 당국들은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사격을 금지하고 있다. 설사 차량 자체가 위협이 된다해도 사격보다는 피신(Moving out of the path)을 최우선으로 한다. 운전자가 총에 맞아 통제력을 잃으면 차량이 요원이나 무고한 행인을 덮치는 더 큰 2차 피해를 낳기 때문이다. 또한, 실탄이 차량 외벽에 맞고 굴절되면 주변 시민을 살상할 위험도 크다. 무엇보다 굿은 중범죄자도, 단속 대상인 불법체류자도 아니었다. 미국 시민권자이자 세 자녀를 둔 평범한 어머니다. 유족들은 그녀가 당시 누군가를 돕기 위해 길을 나섰을 뿐이라고 했다. 사건 발생 후 정부 당국의 발표는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사건을 요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규정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을 “희생자가 자초한 비극”이라고 했고 J.D. 밴스 부통령 역시 연방 요원을 적극 옹호하며 사태를 이념 대립으로 몰아갔다. 책임 규명보다 공권력 방어에만 급급한 태도다. 이런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이민 문제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절제보다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민 단속은 법 집행이라기보다 공포 조성의 도구로 변질됐다. 야당 측과 지역 사회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ICE의 과잉 대응을 비판하며 연방 단속 작전의 중단을 요구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도 연방 정부의 선동적 발언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사건 이후 미니애폴리스 곳곳에서는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연방 요원과 시위대 간의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고 있다. 사건 현장이 2020년 전국적 항의를 촉발했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현장에서 불과 1마일 남짓 떨어진 곳이라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5년이 지났지만,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법집행 과정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제도적 반성이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보여준다. 언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ICE의 단속 방식이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경고해 왔다. 영장 없는 검문, 인종 프로파일링 논란, 정체를 숨긴 복면 요원, 고압적 체포 매뉴얼 등은 반복되어온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제도는 바뀌지 않았고 비극은 예고대로 발생했다. 공권력 폭주는 한인 사회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우리는 지난 2024년,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서 경찰의 총격에 숨진 양용 씨 사건을 생생히 기억한다. 당시에도 과잉 대응과 절차 무시에 대한 비판이 거셌지만, 지금까지도 구조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무차별적 단속과 무분별한 총기 사용은 이제 이민자와 소수계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의 공포가 됐다. 공권력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현장에서 즉석 판단으로 생사를 가를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위임되지 않았다. 물론 법률적 관점에서 차량을 움직인 행위가 요원에게 위협이 되었는지는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단속 대상도 아닌 시민을 상대로 살상 무기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국가 공권력에 있다. 특히 이민 단속처럼 긴장감이 높은 현장일수록 절제와 투명한 책임 체계가 필수적이다. 트럼프 정부는 즉시 발포 기준과 단속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고 관련 영상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의회 역시 법집행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당국의 무자비한 법 집행이 계속되는 한, 제2의 양용씨와 르네 굿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사설 공권력 폭주 무차별적 이민단속 공권력 방어 트럼프 행정부
2026.01.14. 19:40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적부조 예상 규정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국토안보부(DHS)가 이 제안된 규칙(NPRM)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 이 제안된 규칙의 핵심은 이민법상 '공적 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입국 불허 사유와 관련된 현행 규정(2022 최종 규칙)의 대부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DHS는 이전 규칙들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며, 이민 심사관이 관련 법률(PRWORA)과 의회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량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제약한다고 보았습니다. ▶문= DHS는 왜 기존의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을 폐지하려고 하나요? ▶답= DHS는 기존 규정들이 법정 용어에 대한 좁은 정의와 현금 부조, 푸드스탬프 등 제한적인 심사 기준을 부과하여, 심사관이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칙의 폐지는 심사관이 신청자의 개별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상황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하고 광범위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 이 규정 변경으로 예상되는 주요 영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 DHS는 기존 규정을 삭제한 후, 심사관이 법정 의무 요인과 신청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도록 안내할 새로운 정책 및 해석 도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규칙은 이민자 포함 가구 구성원들이 공적 부조 프로그램 등록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늘려, 연방 및 주 정부의 이전 지출 감소액이 연간 약 89억 7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규정 완화에 따른 사회적 혜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공적부조 공적부조 예상 트럼프 행정부 최경규 변호사
2026.01.14. 17:46
트럼프 2기 출범 후 비자 10만건 이상 취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 약 10만명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후 10만 건이 넘는 비자가 취소됐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추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부는 “미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배들을 계속 추방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를 시작한 이후 전방위적인 이민단속 강화 조치를 이어갔다. 각종 범죄 이력을 점검했으며 친팔레스타인 관련 활동, 지난해 9월 피살된 찰리 커크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려 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소셜미디어 검증을 확대하고 추가 심사 절차를 도입하는 등 비자 발급 기준을 어렵게 했다.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취소된 10만 건이 넘는 비자에는 학생 비자 약 8000건과 미국 내 범죄 행위 이력이 있는 전문직 비자 2500건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한 해 동안 취소된 비자 건수는 2024년 대비 15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은 주요 비자 취소 사유로 체류기간 초과, 음주운전(DUI), 폭행, 절도 등을 꼽았다. 이어 국무부는 ‘지속심사센터(Continuous Vetting Center)’를 새롭게 출범시켜 미국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한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 인물의 비자를 신속히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취소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6.01.13. 21:09
[설문·경품] 트럼프 1년, 몇 점 주시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지 곧 1년을 맞습니다. 이민 정책과 불법 체류자 단속,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와 푸드스탬프 축소 논란 등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의 정책 변화는 미주 한인들의 일상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미주중앙 리서치센터(Research ON)는 미주 한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통계 분석을 거쳐 향후 심층 분석 기사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주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기록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설문에 참여하신 분 가운데 2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E-기프트카드(10달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설문 참여하기 설문 트럼프 출범 미주 한인들 한인 사회 트럼프 행정부
2026.01.06. 20:23
“퀸즈 이민자들 지키기 위해 연방하원의원에 도전장”
“플러싱 길거리에서 장사하다가 단속에 걸려 끌려가는 이민자들의 모습이, 수십 년 전 같은 자리에서 장사하던 내 부모님처럼 보였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2026년 민주당 예비선거에 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 후보로 도전장을 내민 한인 박영철(Chuck Park) 씨는 29일 뉴욕중앙일보를 방문해 결연한 눈빛으로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퀸즈 일대에서 강화된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현장을 직접 목격하며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40년 전 부모님이 길거리에서 장사하던 시절에 지금과 같은 단속이 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단속은 단순한 행정 집행을 넘어 이민자들의 삶과 꿈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케어 포 올, 유니버설차일드케어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은 그는 무엇보다 불법적인 이민 단속을 멈추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포괄적 이민 개혁(comprehensive immigrant reform)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교환·방문·학업 등 합법적으로 입국한 학생들조차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경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외교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박 후보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사표를 냈다. 그는 “이민자로 자라온 나로서는 인종차별적인 연방정부의 메시지를 대변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며 “사람들의 꿈이 무너지는 장면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보다 인간적이고 공정한 이민 정책을 만드는 데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육 정책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뉴욕시 차일드케어 비용은 주거비 다음으로 큰 가계 부담”이라며 ▶유니버설 차일드케어 도입 ▶24주 유급 육아휴직 ▶부모 대상 월 500달러 수준의 보육 소득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방 예산의 일부만 조정해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위탁 보호 아동과 함께 본사를 찾은 박 후보는 개인적 경험도 공유했다. 그는 “차일드케어 바우처를 신청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했다”며 “소득과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구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후보가 되고 싶다”는 박 후보. 그는 “인종과 배경에 관계 없이, 어떤 행사에서든 나를 보면 편하게 다가와 달라. 모든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하원의원 도전장 뉴욕시 차일드케어 트럼프 행정부 유니버설 차일드케어
2025.12.29. 20:23
트럼프, 볼더 기후연구소 NCAR 폐쇄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콜로라도 볼더에 위치한 국립대기연구센터(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NCAR)를 폐쇄하고 해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후 및 지구 시스템 연구 분야의 세계적 기관을 둘러싸고 콜로라도 정치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7일 덴버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의 러스 보트(Russ Vought) 국장은 16일 저녁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시설은 미국내 기후 위기론의 최대 근원 중 하나”라면서 “전면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며 기상 연구와 같은 필수 기능은 다른 기관이나 지역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트 국장은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이 NCAR를 “분할 해체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볼더 연구소는 NSF를 대신해 대학 대기연구 컨소시엄(University Corporation for Atmospheric Research/UCAR)이 운영하고 있다. 앞서 NSF는 NCAR의 예산을 40% 삭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볼더 연구소에 대한 ‘대규모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였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연방정부 차원의 NCAR 해체 작업이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USA 투데이에 전했으며 이 신문은 16일 연방정부의 결정을 최초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1967년 개관해 볼더 남쪽을 내려다보는 I.M. 페이(I.M. Pei) 설계의 상징적 메사 연구소를 전면 폐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UCAR의 “각성(woke) 노선”을 문제 삼으며 일부 사업을 낭비적이고 경박하다고 지적했다고 USA 투데이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 삼은 사업에는 원주민 및 지구과학을 위한 ‘라이징 보이시스 센터(Rising Voices Center)’,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수자원 주제 예술 시리즈, 풍력 터빈 연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제러드 폴리스(Jared Polis) 주지사는 “주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연구소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사실이라면 공공 안전이 위협받고 과학이 공격받는 것이다. 기후 변화는 분명한 현실이지만, NCAR의 역할은 기후 과학을 훨씬 넘어선다”고 말했다. 폴리스는 “NCAR는 산불과 홍수 등 극심한 기상 현상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정의 파괴를 막는데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콜로라도주는 연구 분야에서 외국 경쟁국 및 적대 세력에 대한 경쟁 우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더를 포함하는 콜로라도주 제2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조 네거스(Joe Neguse) 연방하원의원(민주당)은 연구소 폐쇄 추진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콜로라도를 상대로 자행하는 극도로 위험하고 노골적인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네거스 의원은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 존 히켄루퍼(John Hickenlooper) 연방상원의원과의 공동 성명에서 “NCAR과 800여명의 직원들은 미국 기후과학 연구를 선도하며 자연재해에 대한 조기 경보와 지구 시스템 이해를 심화시키는 생명을 구하는 성과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 무모한 지시는 콜로라도 가정은 물론 전국 각지의 지역사회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최첨단 연구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CAR의 직원 800여명은 130개 이상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비영리 컨소시엄 UCAR 소속이다. 향후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 또는 얼마나 많은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은혜 기자기후연구소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대학 대기연구 백악관 예산관리국
2025.12.24. 9:51
트럼프 행정부, 이번엔 시민권 대거 박탈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가속하는 가운데, 이미 귀화 절차를 거쳐 미국 시민권을 받은 이들도 대거 이민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이민서비스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한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각 사무소에 내부 지침을 보내 “2025~2026회계연도에는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작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사건은 모두 합쳐도 120건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USCIS가 내건 시민권 박탈 목표는 평소보다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NYT는 “시민권 박탈 대상을 늘리기 위한 표적 단속은 기존 이민 단속의 강도가 한층 더 세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경우, 혹은 몇 가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사기를 막고 이민 제도의 허점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불필요하게 이민 커뮤니티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도 시민권 박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 이민당국 관리인 사라 피어스는 “연간 총 시민권 박탈 숫자의 10배 수준인 월별 할당량을 채우라는 요구는 신중하고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도구를 몽둥이로 만들어 수백만 명의 귀화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귀화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이들은 2600만명에 달한다. 작년에만 새로 귀화를 거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은 80만명 이상이다. ‘불법 귀화자’를 찾아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을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 대법원은 2017년 판례에서 정부가 귀화 신청 과정에서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거짓말이 시민권 취득의 본질적 근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박탈 시민권 신청
2025.12.18. 21:34
트럼프 “내년 봄 최대규모 세금 환급, 경제 붐 온다”
고물가 등 민생 현안이 부각되며 지지율이 급락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세금 환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집권 후 각종 정책이 성과를 거뒀다며 경제 붐(Boom)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오후 9시부터 백악관에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지난 11개월간 우리는 미국 역사상 어느 행정부보다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정책이 성과를 거뒀다”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2기 행정부에서 이뤄낸 성과를 부각하며 여론 반전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파탄 직전에 놓였던 경제를 되살리고 있다”며 “지난 행정부에서 높인 물가를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미국에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 경제 성장, 공장 신설, 훨씬 강화된 국가 안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국경 방어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 개선, 마약과의 전쟁, 의약품 및 에너지 가격 인하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그는 “세계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 붐을 앞두고 있다”며 내년 경제 상황이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상승 속도가 인플레이션을 크게 앞서고 있다”며 “새해가 되면 여러분의 지갑과 은행 계좌에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감세 정책으로 많은 미국 가정에서 연간 1만1000~2만 달러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봄은 관세 효과와 (감세) 법안에 힘입어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장병 145만명에겐 크리스마스 이전에 특별 지급금을 1인당 1776달러씩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이내에 1600개의 신규 발전소를 개설해 전기 요금과 물가를 대폭 낮추겠다고도 전했다. 내년 5월 취임할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해선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믿는 사람”이라며 “새해 초부터 모기지 상환 부담은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주택 개혁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최대규모 트럼프 내년 경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12.18. 21:33
트럼프 이민단속, 돌봄 일자리 위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이민단속으로 시니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돌봄 인력이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4년간 400만명을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실행에 옮길 경우 돌봄 산업에선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됐다. 간병인 등 돌봄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이 이민자인 만큼, 적극적인 반이민 정책을 펼치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이민 정책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는 돌봄 노동자 중 이민자는 약 27만4000명, 미국인 노동자는 약 12만명으로 추산됐다. 특히 돌봄 일자리 중에서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가정 간호보조원, 개인 간병 보조원, 병원 잡역부, 정신과 보조원, 일부 간호 보조원 등이 큰 타격을 입을 일자리로 꼽혔다. 경제정책연구소는 “일상생활과 건강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가정 간호 보조원 10명 중 4명은 이민자이고, 직접 돌봄 인력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30%”라며 “전체 고용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20%)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추방 정책은 돌봄 노동 인력을 직접 줄이는 부작용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민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도 있다고 경제정책연구소는 설명했다. 이민자들이 체포나 추방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이직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제한되고, 고용주와의 협상력도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근무 조건이 악화하고, 임금 인상률도 하락할 수 있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특히 시니어 비율이 높아지고, 돌봄 인력의 중요성이 큰 뉴욕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뉴욕주 내 직접 돌봄 인력의 3분의 2는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돌봄 분야에 종사하는 비시민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뉴욕주의 직접 돌봄 분야 산업은 45%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과거에도 이민단속이 강화하면 집에서 도움 없이 생활하는 시니어 수가 크게 증가한 경우가 있다”며 “대규모 고용 손실이 서비스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단속 일자리 트럼프 이민단속 일자리 위협 트럼프 행정부
2025.12.17. 19:26
트럼프 행정부 지원 삭감에 뉴욕시 재정압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연방자금 삭감으로 뉴욕시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시 감사원은 16일 '연례 뉴욕시 경제 및 재정 현황' 보고서에서 "2025~2026회계연도에 시정부가 21억8000만 달러의 예산 적자를 내게 됐다"며 "2026~2027회계연도엔 예산 적자가 100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연방정부가 본격적으로 뉴욕시에 지원하는 금액을 줄이지 않았지만 이미 적자가 시작됐고, 내년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회계연도의 경우 렌트지원과 공공지원, 유아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을 더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에릭 아담스 행정부는 예산 적자를 떠안은 채 행정부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이처럼 막대한 적자를 메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뉴욕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회사 등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나면서 지난 회계연도 뉴욕시 세수입은 8.3%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도, 시정부는 3년 연속으로 세입안정화기금에 단 500만 달러만 예치하며 최소한만 넣어둔 상태라고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세수가 좋았을 때 자금을 더 쌓아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담스 행정부에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연방정부가 뉴욕시에 대한 지원을 큰 폭으로 줄일 경우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분야로는 ▶푸드스탬프(SNAP) 행정 자금과 긴급 주택 바우처 삭감 ▶시정부 초과근무(OT) 수당과 공공 지원금 ▶렌트 지원금 ▶신규 교사 채용 문제 등을 꼽았다. 푸드스탬프 지원의 경우, 처음에는 연방정부가 지원을 줄이면 주정부에 타격을 주겠지만, 장기화할 경우 시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이 부족해지면 교통국(DOT) 혹은 뉴욕시경(NYPD) 근무자들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해 결국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랜더 감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며 압박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정압박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뉴욕시 재정압박 아담스 행정부
2025.12.16. 20:44
트럼프 2기 행정부, 비자 8만5000건 취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심사와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2기 행정부 들어 취소한 비자만 8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폭스뉴스와 CNN방송 등이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취소된 비자는 8만5000건으로 이 중 8000건은 학생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취소된 전체 비자 건수와 학생비자 건수는 각각 지난해 비자 취소 건수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국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비자가 취소된)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이들이며, 우리나라에 이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국무부 관계자는 비자가 취소된 사유 중에는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이 있었으며, 최근 1년간 비자 취소 건수 중 거의 절반의 취소 사유가 이런 범죄들이라고 설명했다. 비자가 취소된 나머지 절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무부는 이전에도 비자 취소 사유로 ‘테러리즘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특정 유형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직 취업을 위한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고, 상황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영사들에게 지시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에는 미국 입국 전면·부분 제한 대상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처리를 중단했다. 이 19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입국 전면·부분 제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반 기독교 공격을 이유로 들며 나이지리아나 세계 다른 곳에서 종교적 폭력을 조직해 온 혐의를 받는 이들을 겨냥한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지난주에 발표했다. 아울러 항공여행업체 임직원인 멕시코인 6명과 그들의 직계가족에 대해 비자 취소 조치와 여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주에 밝히면서, 이들과 소속 업체가 미국 밀입국과 위조서류 제공을 조직적으로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국무부는 가자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이들을 반유대주의자 등으로 명명하며 비난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찰리 커크 사망사건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생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소셜미디어 검열과 비자 취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난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취소 사유 취소 건수
2025.12.10. 20:26
교육부, 노스웨스턴대 지원금 동결 해제
노스웨스턴대가 연방 교육부와의 합의를 통해 8억달러에 달하는 지원금 동결을 풀었다. 하지만 700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고 대학의 DEI 정책을 포기하는 조건이다. 노스웨스턴대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와의 합의를 통해 현재 중단된 7억9000만달러의 지원금을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노스웨스턴대는 75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학교의 반차별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교육부가 지난 봄부터 착수한 노스웨스턴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중단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로 1년 가까이 중단됐던 연방 정부의 노스웨스턴대 지원금이 빠르면 며칠내, 늦어도 한달내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은 교육부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학생 선발 과정과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연방 정부의 반차별법을 준수하기로 했다. 또 학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반유대주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유학생 입학 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친팔레스타인 시위 학생들과의 합의문을 파기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DEI 정책과 관련이 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목표로 인종과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여부, 성적 지향, 민족적 배경, 경험, 관점 등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와 참여를 포괄하는 정책의 폐기를 노스웨스턴대를 포함한 전국 주요 대학에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DEI 정책이 소수 집단의 우대로 백인 남성으로 대표되는 다수 집단을 역차별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효한 바 있다. 또 연방 지원금을 무기 삼아 주요 대학들에 DEI 정책 폐기를 압박했으며 민간 기업에도 자체 DEI 프로그램 재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와 브라운대, 다트머스대, MIT, 펜실베니아대, 서던캘리포니아대, 버지니아대 등은 관련 요구 사항에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노스웨스턴대는 이로 인해 전임 총장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원금 동결로 교직원 해고에 나섰다가 결국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노스웨스턴대 교육부 지원금 동결로 노스웨스턴대 지원금 트럼프 행정부
2025.12.02. 12:26
트럼프, 오바마케어 보조금 새 공화당안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ACA) 보험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새로운 공화당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확대된 보조금(enhanced subsidies)’을 2년 연장하되,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지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 초안에 따르면 보조금 수혜 기준을 현행 ‘사실상 상한 없음’ 구조에서 연방빈곤선(FPL)의 700% 이하로 제한하고, 팬데믹 기간 확대된 보조금으로 가능해졌던 0달러 보험료(zero-premium) 플랜을 없애기 위해 모든 가입자에게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확대된 보조금은 많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췄으나, 일부 가입자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플랜까지 등장하며 공화당 내에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보험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인에게 현금 또는 건강저축계좌(HSA) 형태로 지원금을 전달해 소비자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현실화되면 건강한 가입자들은 더 저렴한 보험 플랜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비용 가입자만 남게 되니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폭등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오바마 트럼프 공화당안 추진 트럼프 케어 트럼프 행정부
2025.11.24.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