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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해방의 날’<상호관세> 관세 세금 1000억불 환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방의 날' 상호 관세로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1000억 달러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파이낸셜타임스(FT)은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이날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해방의 날' 관세로 거둔 1650억 달러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000억 달러의 환급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CBP에 접수된 환급 신청 규모가 128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환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기초해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면서 환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환급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다만 환급 대상은 직접 물품을 수입한 '수입 신고인'으로 제한돼 대부분 대기업에 환급됐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은 환급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레그 카사르(민주·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은 "대기업만 환급을 받고 있다"며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뒤 새로운 관세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달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이는 10%의 글로벌 관세 시효가 만료되자마자 발효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5개 주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향후 법원에서 강제 노동 관세에 어떤 대응을 할 지가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호상 기자상호관세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관세 환급 관세 세금
2026.08.05. 20:55
IL 포함 민주 성향 25개 주, 트럼프 새 관세 제소
일리노이를 비롯한 민주 성향의 25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으로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은 지난 3일 뉴욕•캘리포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23개 주 검찰총장, 켄터키•펜실베이니아 주지사들과 함께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세 중단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60개국 수입품에 부과한 10~12.5% 관세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미국 전체 수입의 약 99%에 달하며, 한국 제품에도 사실상 12.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됐다. 주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은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일부 트럼프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연방국제통상법원도 해당 관세를 적용받은 기업들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라울 검찰총장은 “불법적인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비용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주도 정부 기관이 수입 제품과 수입 부품이 포함된 물품을 구매하고 있어 관세 인상으로 주정부 지출과 납세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이 물가와 기업 운영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일리노이 #미중서부 #트럼프관세 #소송 노재원트럼프 관세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인상 관세 부과
2026.08.04. 15:35
조지아 ICE 구금, 트럼프 복귀 후 90% 급증
조지아주 비영리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시설 운영과 관련한 기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 시민자유연맹(ACLU)와 프로젝트 사우스 등 시민단체들은 연방 정보공개법에 따라 ICE 관련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장을을 지난달 17일 조지아 북부 연방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조지아에서 이민자 구금이 급격히 늘었지만, 정부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ICE에 여러 차례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시러큐스대학 산하의 비영리 정부 데이터 연구기관인 TRAC(기록접근정보센터)이 집계한 ICE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조지아에는 4556명의 이민자가 구금돼 있다. 이는 전국 네 번째로 많은 규모이며, 2025년 1월과 비교해 9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애틀랜타는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서도 ICE 활동이 가장 빠르게 확대된 지역 중 하나로 꼽혔다. 소송을 주도한 ACLU의 라님 아슈라위 변호사는 “조지아의 이민자 구금 시스템 운영은 극도로 불투명하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민자를 구금하고 있다. 국민은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ICE는 조지아에서 구금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종료된 조지아 남부 교도소와의 계약을 갱신했고, 애틀랜타 연방교도소를 이민자 구금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또 애틀랜타 다운타운 ICE 현장사무소 지하 유치시설 사용을 늘리고,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스튜어트 구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소셜서클과 오크우드에 있는 대형 산업용 창고 두 곳을 매입해 ICE 구금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으며, 연방정부는 해당 시설을 다른 정부 기관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다운타운 ICE 현장사무소의 구금 환경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의 또다른 핵심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최근 보도를 통해 수백 명의 이민자가 이 시설에서 장기간 구금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설은 원래 단기 구금을 위한 공간으로 샤워시설이나 침대도 없고, 가족이나 변호사의 면회도 사실상 어렵다. 과거 ICE 지침은 이 시설에서 최대 12시간까지만 구금하도록 규정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최대 72시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오래 구금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AJC 보도에 따르면 터커의 이민 전문 변호사 니콜 코지키는 “수유 중인 여성 의뢰인이 애틀랜타 ICE 사무소 바닥에서 9일 동안 잠을 자야 했다”고 증언했다. 김지민 기자조지아 트럼프 이민자 구금시설로 트럼프 행정부 조지아주 비영리단체들
2026.08.04. 15:26
NY·NJ, 새 건강보험〈트럼프 행정부〉 규정 시행 저지 소송
뉴욕주와 뉴저지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려는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이나 유지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과 뉴저지주가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이 지난 5월 발표한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운영 규정’으로, 여기에는 재난형 플랜(catastrophic plan)의 가입 대상 확대가 포함돼 있다. 재난형 플랜은 원래 30세 미만이거나 노숙자·파산보호 신청자·6개월 내 직계가족 사망 등 13가지 특수상황에 처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플랜으로, 일반 플랜 중 가장 싼 브론즈 플랜보다 보험료가 평균 20% 가량 저렴한 대신 소득에 따른 보험료의 정부 보조금 혜택이 없다. 또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면서 본인 부담금이 높은 특징을 지닌다. 새 규정에는 가입자에게 새로운 소득 증명 요건을 확인하는 한편 2028년부터 주 정부가 필수 건강 혜택을 넘어서는 추가 보장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돼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새로운 규정이 오바마케어를 약화시키고, 보험료 부담을 높여 수백만명의 건강보험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많은 사람들이 재난 플랜으로 전환하면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행정부는 수백만명의 건강보험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관료주의적 술수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니퍼 데이븐포트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1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었다. 추가 조치가 중단되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당 주지사가 재직 중인 20여개 주에서도 동참한 상황이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 혜택
2026.08.03. 18:48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금 폐지 계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의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올해 말 폐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약 2500만명에 이르는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혜택) 가입자 중 상당수가 더 높은 보험료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정책 분야 비영리단체 카이저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KFF)에 따르면, 현재 연방정부는 처방약 보험료를 1인당 월평균 36달러로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사에 약 98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 중단 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최대 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보조금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보다는 보험사의 가격인상을 부추겼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보험료 인상분을 부담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요율을 높였다고 강조한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 매멧 오즈 국장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어, 이러한 구제금융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조금 폐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의사 진료비 지급 체계를 개편하고, 의료 지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 의료 프로그램 전반의 변화를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다. CMS는 내년 메디케어 파트D의 전국 기본 가입자 보험료가 월 41.33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해당 보험료의 연간 인상률은 2029년까지 6%로 제한된다. CMS는 오는 9월 내년 파트D의 최종 보험료와 세부 상품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처방약 비용과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금 종료가 의료시장과 연방 상·하원 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 보조금 메디케어 처방약 트럼프 행정부 보조금 폐지
2026.07.29. 21:14
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박탈 확대 계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취득한 시민권의 박탈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광범위한 이민단속정책의 일환인데, 법무부는 시민권 박탈 절차 소송을 2025년 초 약 90건에서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으로 약 3배 가까이로 늘릴 계획이다. 이처럼 현 행정부는 더 많은 국적 박탈 소송을 전개할 예정으로, 바이든 정부 4년간 24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에 비해 대조적인 모습이다. 수십년 동안 미국 정부는 매년 소수의 국적 박탈 사건만 처리했는데, 그 이유는 관련 절차에 상당한 자원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검찰의 실제 시민권 박탈 기소 사건은 주로 국가안보 위협, 테러단체 및 전쟁범죄 관련자들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2기에서는 시민권 박탈 적용 범위를 확대했는데, 지난 7월 22일 현재 연방법원에 시민권 박탈 소송건수는 최소 89건으로 바이든 정부 전체 기간의 3배 이상이다. 이러한 소송 증가의 상당수는 시민권 취득 자격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 위증, 세부사항 누락 등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가들과 전직 법무부 변호사들은 정부의 혐의 내용이 이례적이지 않지만, 과거보다 시민권 박탈 수사에 많은 자원을 투입한 결과로 평가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시민권 취득 전후 저지른 범죄에 유죄를 인정한 이들을 표적으로 소송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시민권 박탈 시도가 연방법원 심리에서 장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스턴칼리지의 다니엘 칸스트룸 교수는 “연방 판사들이 해당 사건들을 매우 신중하게 다룰 것”이라면서, “판례는 시민권이 소중한 것이며, 가볍게 박탈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호상 기자시민권 트럼프 시민권 박탈 트럼프 행정부 박탈 확대
2026.07.27. 18:52
7월 하루 평균 이민단속 체포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최고치
7월 하루 평균 이민단속 체포 건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7월 들어 지난 12일까지 이민단속 중 하루 평균 1433명을 체포해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가장 많았다.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자 두 명을 사살한 사건 이후 하루 평균 체포건수가 900명대에서 1000명대 초반으로 답보상태였으나, 6월과 7월에는 13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ICE의 일일 체포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 이상 증가했다. 국토안보부(DHS) 관계자에 따르면, ICE는 이달 초 하루 체포 목표치로 2000건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몇 주 동안 체포 건수가 급증한 것은 백악관이 전국적으로 불법 이민 단속 확대를 위해 다시 힘을 쏟은 결과라고 해석된다. 특히 ICE 요원들이 최근 6일 간격으로 휴스턴과 메인주에서 이민자 두 명을 사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이민단속 강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잇단 총격 사건에도 차량 검문 단속을 독려하면서 강력한 이민 단속 유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다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 현장 대응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체포팀별 최소 1명 이상 보디캠을 착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ICE에 체포돼 구금 시설로 이송된 이들은 3만9500명을 넘어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미국 사회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매년 100만 명을 추방하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단속 트럼프 체포 트럼프 이민단속 강도 트럼프 행정부
2026.07.19. 17:05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4년까지 제한
미국 내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이 앞으로 4년까지로 제한된다. 교환방문(J비자)도 4년까지만 가능해지고 특파원 비자(I비자) 역시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16일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전에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학업과 관련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장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DHS는 학생비자와 교환방문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모니터하는 DHS의 역량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유학생 규모가 약 120만명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당장 이번 규정 변화에 따른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J비자를 소지한 교환방문자도 마찬가지로 체류 기간이 4년까지로 제한된다. I비자로 미국에 오는 외국 언론사의 특파원은 240일 체류가 가능하다. 이후에는 240일씩 연장해야 한다. DHS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최종 규정이 이날 나와 관보에 게재된 것으로 60일 뒤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60일 뒤면 9월 중순이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미국중서부 #미국비자 #유학생 연합뉴스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규모 학생비자 소지자 트럼프 행정부
2026.07.16. 13:44
트럼프 행정부, H-1B 사기 대대적 단속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프로그램에 대해 대대적인 사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JD 밴스 부통령이 직접 주도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 연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과 취업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사기와 악용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에 앞서 같은 날 연방 노동부 감사관실은 “H-1B 비자 사기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조사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H-1B와 PERM(취업영주권 노동인증)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수십 건의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연방 법집행기관과 공조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H-1B 허위 신청 ▶허위 PERM 신청 ▶브로커를 통한 비자 알선 ▶임금 리베이트 강요 ▶미국인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가짜 고용주와 유령회사를 통한 비자 신청 등이다. 행정부는 H-1B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업체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동일한 지원자를 여러 회사 명의로 반복 신청하거나, 실제 채용 계획이 없는 허위 채용공고 제출하는 행위, 비자만 받은 뒤 일을 시키지 않거나 대기 상태로 방치, 허위 학력이나 경력 서류 제출 등이 대표적 사례다. 밴스 부통령은 의료 분야에서도 비자 사기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 당국은 일부 의료기관과 인력 알선업체들이 외국인 의료인을 이용해 임금을 낮추거나 허위 신청을 일삼은 정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은 조직범죄와 연계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불법과 사기는 엄격히 단속해야 하지만, 합법적인 H-1B 제도 자체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광범위한 사기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와 함께, 숙련 인력 확보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단속을 통해 실제 사기 적발과 처벌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의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과 근로자까지 모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심사 강화와 조사 확대에 따라 비자 승인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고 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앞으로 한국인의 H-1B 신청 과정에서 서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추가 자료를 요구받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국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과 같은 작은 회사를 통한 비자 신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아울러 유학생들이 학생비자인 F-1에서 졸업 후 현장실습 프로그램인 OPT로 넘어간 이후 H-1B로 전환하는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김지민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사기 단속 허위 신청
2026.07.14. 15:04
서류미비자 대출 더 어려워진다…은행 심사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은행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출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서류미비자들의 소득 안정성과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히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어서 일부 주민들에게 대출 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용조합관리청(NCUA)은 13일 공동 지침을 통해 금융기관이 합법적인 취업 자격이 없는 차입자에 대한 신용위험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발표한 ‘금융시스템의 신뢰 회복’으로 이름 붙여진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침은 불법 취업자의 경우 추방이나 고용 종료, 취업 허가 만료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끊길 가능성이 커 일반 차입자보다 신용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상환 능력, 담보 회수 가능성 등을 더욱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금융기관에는 급여명세서, 세금명세서(W-2), 세금보고서, 고용주 확인서, 은행 거래내역, 취업허가 증빙 등을 통해 소득을 확인하고, 취업 자격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도 대출 상환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도록 권고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불법 취업자가 미국을 떠나거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경우 자동차 등 이동 가능한 담보를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서 불법 취업자 비중이 높은 대출 포트폴리오는 이민 단속 강화 시 동시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집중 위험 관리도 요구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모기지 등 소비자대출의 경우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취업을 위해 국내 합법 체류가 필수인 경우에는 이민 신분이 향후 소득 창출 능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평등신용기회법(ECOA)은 채권자가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대출 심사 요소 가운데 하나로 고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서류미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감독당국이 관련 대출의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강조하면서 은행들의 보수적인 대출 심사가 향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청(SBA)은 비시민권자에 대한 SBA 융자를 불허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서류미비자 가이드라인 공동 가이드라인 트럼프 행정부 불법 취업자
2026.07.13. 19:04
트럼프 2기 들어 이민단속 사망 급증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이민단속 과정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 다수는 여전히 이민이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세관보호국(CBP) 요원의 총격으로 최소 1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강경한 불법이민 단속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연방 이민당국의 무력 사용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가장 최근 사례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발생했다. 멕시코 국적의 건설노동자 ‘로렌조 살가도 아라우호(52)’는 ICE 단속 과정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다. 국토안보부(DHS)는 “차량으로 요원을 들이받으려 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밝혔지만, 유족은 피해자가 출근 중이었으며 비표식 차량을 강도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총격뿐 아니라 구금시설 내 사망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약 500일 동안 ICE 구금시설에서 5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구금 환경과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강경 단속 기조와 별개로 미국인의 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전국 성인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는 “이민은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고 수준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지지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민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지난해보다 증가해 이민 규모 확대에는 다소 신중한 여론도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국경 통제 강화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 추방에는 찬성하면서도, 미국 사회에 오랫동안 정착한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에는 높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이민단속 이민단속 과정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6.07.09. 21:56
미 행정부·의회 한목소리로 "한국 정부, 쿠팡 표적 삼아" 압박
미국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처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는 이례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양측의 압박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은 미 법사위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내언론의 질의에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봐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한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 표적화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행정부의 강경 발언은 의회 차원의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한다. 앞서 공화당 의원 54명은 한국 정부에 차별적 규제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민주당의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과 수잰 델비니 하원의원도 공식 서한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달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실태를 공식 문서로 집약했다.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수위라고 평가한다. 이는 쿠팡 문제가 단순한 기업 규제 사안을 넘어 한미 간 공식 외교·통상 현안으로 격상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분석된다. JD 밴스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 이어 백악관이 직접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현식 기자한목소리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한국 정부 의회 한목소리
2026.07.06. 23:15
대법원의 제동, 트럼프에겐 답안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판결이 오히려 출생시민권 제한을 재추진할 수 있는 법리적 ‘답안지’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이 행정명령 자체에는 제동을 걸면서도 의회 입법을 통한 제도 변경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안을 엄밀히 들여다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한 패배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행정명령 자체는 위법하다고 결론 났지만, 수정헌법 제14조가 불법체류자나 임시 체류자 자녀의 출생시민권까지 헌법적으로 보장하는지를 놓고는 대법관 사이에서 5대 4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현행 국적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봤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4조 자체가 불법체류자나 임시 체류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즉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형식은 막았지만, 의회가 법률을 개정하면 출생시민권 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의회는 출생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입법을 통해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에서 새뮤얼 알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출생시민권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토머스 대법관은 시민권 조항이 노예제 폐지 이후 흑인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외국인 임시 체류자의 자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출생시민권 폐지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다른 강경 이민 정책들은 대법원 판결을 발판 삼아 한층 추진력을 얻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달 26일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이민 정책 성과 60건 가운데 첫 4건으로 대법원 판결 사례를 제시했다. 범죄 혐의만으로 영주권자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 확대를 비롯해 망명 신청 제한, 임시보호신분(TPS) 종료, 불법체류자의 제3국 추방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TPS 종료는 미국 내 합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17개국 출신 약 130만 명이 TPS에 등록돼 있었지만, 정부는 상당수 국가의 보호 지위를 종료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의 TPS 종료를 허용하면서 정부 조치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무자파르 치슈티 이민정책연구소(MPI) 선임연구원은 6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법원 회기(2025~26)는 이민 문제에서 행정부 권한을 가장 강하게 확인해 준 사례”라며 “대통령에게 재량권이 남아 있는 영역에서는 그 권한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김경준 기자대법원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출생시민권 제한
2026.07.06. 20:11
트럼프 행정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지원금 중단’ 제동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하저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중단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연방법원이 영구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지원금 동결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동북부 최대 철도 인프라 사업은 예정대로 계속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9일 자넷 바르가스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59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허드슨강 아래 새 철도터널을 건설하는 160억 달러 규모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연방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연방정부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규정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프로젝트 지원금을 동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교통부는 동결 조치에 대해 “대규모 지출의 적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근거로 “지원금 중단의 실제 목적이 정치적 보복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를 겨냥해 “그가 15년 동안 추진한 2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내가 끝내고 있다”고 말한 내용도 인용됐다. 판사는 “이같은 발언이 행정부의 설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지난 2월 지원금 동결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지원금이 끊기면서 공사가 약 3주 동안 중단됐고, 약 1000명의 건설 노동자가 현장을 떠나야 했다. 이후 법원의 임시 명령으로 공사가 재개됐으며, 이번 영구 판결로 연방정부는 같은 이유로 지원금을 다시 중단하기 어려워졌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사업 가운데 하나가 계속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통부는 “납세자의 세금이 책임 있게 사용되도록 계속 감독하겠다”며 프로젝트 계약 과정의 적법성을 계속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허드슨강을 가로지르는 기존 터널을 재건하고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하루 약 20만 명의 통근자와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트럼프 행정부 지원금 중단
2026.06.30. 21:20
뉴섬 부인 수사…‘남편 백’으로 모은 510만불 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부인 제니퍼 시벨 뉴섬(사진)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와 영상 제작사의 재정 및 세금 문제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섬 주지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지사 부인이 운영하는 단체에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이 주지사의 권유로 모인 만큼 이해충돌 논란도 부각되고 있다. 29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시벨뉴섬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캘리포니아 파트너스 프로젝트’를 비롯해 성평등 교육·영상 제작 단체인 리프리젠테이션 프로젝트 등 3곳의 기부금 및 재정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는 시벨뉴섬의 세금 문제와 데이나 윌리엄슨 전 뉴섬 주지사 비서실장의 부패 스캔들 등을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 가운데 캘리포니아 파트너스 프로젝트는 2020년 설립 이후 ‘비헤스티드 페이먼트(behested payment)’ 방식으로 약 510만 달러의 민간 기부금을 받았다. 이는 특정 공무원이 공익사업이나 정부 기관을 위해 기업·개인 등 제3자에게 기부를 요청해 성사되는 방식이다. 기부금으로 위장한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거래를 막기 위해, 기부를 요청한 공무원은 관련 내역을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시벨뉴섬은 캘리포니아 파트너스 프로젝트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지사 부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주지사의 권유를 통해 거액의 민간 기부를 받는 구조 자체가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섬 주지사는 자신과 부인이 숨길 것이 없다며 최근 수년 치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벨뉴섬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뿐 아니라 가족까지 겨냥한 보복성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의 비헤스티드 페이먼트 기부금은 2020년 팬데믹 기간에도 한 차례 논란이 됐다. 당시 뉴섬 주지사의 권유로 각종 단체에 전달된 기부금이 2억2600만 달러까지 급증하면서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다. 김경준 기자비영리단체 트럼프 부인 비영리단체 트럼프 행정부 주지사 부인
2026.06.29. 16:24
투표 시민권 증명 요구 제동…트럼프 선거명령 영구 금지
연방법원이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의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법의 데니스 캐스퍼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첫 선거 관련 행정명령 대부분에 대해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내려진 임시 금지명령을 확정한 결정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는 소인이 선거일 이전이더라도 개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주에는 일부 연방 지원금을 보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원은 선거 규칙을 정할 권한은 헌법상 주정부와 연방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에게 선거를 직접 규제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송윤서 기자시민권 투표 시민권 증명 투표시 시민권 트럼프 행정부
2026.06.24. 21:46
범죄 이력 영주권자, 입국 거부·추방 더 쉬워진다
연방 대법원이 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제한과 관련해 정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23일 연방 대법원은 정부가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부하기 위해 해당 인물이 ‘도덕적 품성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입증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찬성 6명·반대 3명)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이민법은 그러한 높은 수준의 입증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까다로운 입증 절차 없이도 범죄 혐의가 있는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로 공항 등 국경에서 영주권자에 대한 신분 심사가 한층 엄격해지고, 범죄 이력이 조금이라도 확인될 경우 입국 불허나 추방 절차로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다만 이번 판결이 실제 이민 심사와 추방 절차에 어떤 범위까지 적용될지는 향후 법원 판단과 정부의 집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통제 기조에 힘을 실어주는 사법부의 또 다른 결정도 나왔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대 1 판결로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국토안보부(DHS)가 신속 추방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당초 신속 추방 제도는 국경을 넘은 직후 체포된 불법 이민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이를 대폭 확대해, 불법 입국자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체포된 비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거주 기간(2년 이상)을 입증하지 못하면 즉각 신속 추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적법절차 침해 우려로 제동을 걸었으나,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제도의 적용 범위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넓히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법부의 모든 결정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패트릭 케이시 피츠 연방 가주 북부지법 판사는 23일 이민법원 복도에서 불법체류자 체포가 불법이라 판결했다. 또 페르난도 M. 올긴 연방 가주 중부지법 판사는 최근 LA시의 ‘이민자 보호 도시 조례’를 무효화해달라며 연방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정부는 해당 조례가 정부 간 면책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올긴 판사는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엔 주장이 불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 조례는 연방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LA시 공무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연방정부 측에 내달 3일까지 수정 소장을 제출할 기회는 남겨뒀다. 한편, 현장에서는 실제 추방 집행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9일 워싱턴 이그재미너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에서 출발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 항공편은 약 300편으로 집계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다. 김경준 기자영주권 재량권 추방 절차 신속 추방 트럼프 행정부
2026.06.23. 21:50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 유권자 검증용 이민자 DB 활용 제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 자격 검증을 위해 활용하려던 이민자 신분 확인 데이터베이스(SAVE) 사용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22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는 국토안보부(DHS)가 개편한 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시스템의 활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해당 시스템이 유권자 명부 정비 과정에서 오류를 초래해 합법적인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SAVE는 원래 개인의 시민권 및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연방 데이터베이스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를 개편해 주·지방 선거관리 당국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량 조회 기능과 사회보장번호(SSN) 정보 접근 권한도 추가했다. 공화당 주정부들은 이를 활용해 유권자 명부에서 비시민권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최신 상태가 아닐 수 있어 귀화 시민권자들이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일부 주에서는 SAVE 조회 결과를 근거로 유권자 등록이 취소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한 개편된 시스템이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설계돼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크나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했고, 그 결과 신성한 투표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연방법원 이민자 연방법원 트럼프 유권자 검증용 트럼프 행정부
2026.06.22. 18:51
식품지원 예산 제한 막았다…한인 판사, 트럼프 정책 제동
트럼프 행정부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가주 캘프레시) 예산 제한에 한인 연방판사가 제동을 걸었다 LA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전명진(사진) 판사는 지난 5일 가주를 포함한 20개 주와 워싱턴DC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성별 정체성 및 이민정책 준수를 조건으로 연방 식품지원 예산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농무부를 통해 성 정체성 정책과 이민 정책 등 행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식품 지원 관련 연방예산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가주 등 민주당 주정부들은 이 조치가 위헌적이라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한편 전 판사는 추후 이번 결정의 법적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윤서 기자연방판사 트럼프 한인 연방판사 snap 정책 트럼프 행정부
2026.06.08. 20:20
출연진 줄줄이 이탈…트럼프 “독립 250주년 공연 취소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축제 공연에 참여하기로 했던 가수들이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자 행사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취소하라(Cancel it)”며 예정된 출연진을 향해 “터무니없이 비싸고 지루한 가수들”이라고 비난했다. 당초 ‘프리덤 250(Freedom 250)’ 측은 지난주 9명의 공연자를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상당수가 출연을 철회한 상태다. 컨트리 가수 마르티나 맥브라이드, 펑크·소울 그룹 코모도어스, 래퍼 영 MC, 록밴드 포이즌의 리드보컬 브렛 마이클스 등이 공연을 취소했다. 반면 바닐라 아이스, 밀리 바닐리의 팹 모르반, 플로 라이다 등 일부 가수들은 예정대로 무대에 오를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연 대신 자신이 직접 참석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집회’ 개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덤 250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출범시킨 단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최고경영자(CEO)를 임명했지만, 단체 측은 자신들이 초당적(nonpartisan) 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도 프리덤 250과 협력해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역사상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기념행사”라고 홍보해 왔다. 프리덤 250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개막식 연설자로 나선다고 발표했다. 대변인 대니엘 알바레스는 “위대한 미국 주 박람회(Great American State Fair)의 구상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4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직접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사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출연 가수들의 이탈이 이어졌다. 1989년 히트곡 ‘버스트 어 무브(Bust a Move)’로 유명한 영 MC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행사에 정치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정치색이 없는 행사에서 워싱턴 공연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마르티나 맥브라이드 역시 X를 통해 “처음에는 초당적 행사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바닐라 아이스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이것은 정치 행사가 아니라 미국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라며 출연 의사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연 취소가 이어지자 “가수들이 겁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진정한 애국자들만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세계 최고의 흥행 카드(Number One Attraction)”라고 표현하며 “전성기 시절의 엘비스 프레슬리보다도 더 많은 관중을 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추가 게시물을 통해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지루한 가수들을 부르는 대신 대규모 MAGA 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은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프리덤 250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백악관 남쪽 잔디광장(South Lawn)에서 열리는 UFC 경기와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개최되는 대형 박람회, 오는 8월 예정된 수도권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 등이 포함된다. 또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포함된 한정판 기념 여권도 발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속보팀트럼프 독립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6.06.01. 1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