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 연루시 영주권·시민권도 박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적용 대상이 이민자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과 법무부는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5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X(구 트위터)에 “미국에서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것은 특권”이라며 “폭력을 옹호하거나, 테러 활동을 지지 또는 지원, 다른 사람에게 해당 행위를 장려할 경우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뉴스위크는 영주권자 1280만 명도 새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지지한 비자 소지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체포에 나섰다며, 이미 관련 단속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포고령(Proclamation 10949)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의 입국을 금지하고, 비자 및 이민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DHS)와 국무부는 반유대주의 성향 및 극단주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경우 비자 신청, 합법적 비자, 영주권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 당국은 비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내용까지 확인하고 있다.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의 과거 활동 등을 토대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민사담당국 전 직원에게 보낸 내부 공문을 통해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적용 사례를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한다고 밝혔다.   뷰렛 슈메이트 차관 명의의 공문은 귀화 시민권 박탈 적용 범위를 국가안보 위협, 인권 범죄, 국제 범죄조직 연루, 시민권 취득 전 범죄 미공개, 인신매매·성범죄·폭력범죄 전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정부 보조 프로그램 사기, 금융 사기, 위조 등 부패 관련 전력, 형사재판, 기타 민사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 등으로 구체화했다.   그동안 법무부 등은 귀화 전 영주권 부정 취득, 시민권 신청 시 허위 정보 제공 및 특정 사실을 숨긴 경우, 귀화 당시 절차상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쟁 범죄나 테러 등 국가안보 연루 문제에 대해 귀화 시민권 박탈을 진행해 왔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추방 명령을 따르지 않은 불법체류자에게 하루 최대 998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DHS는 기존 30일 사전 통지 기간을 폐지하고, 곧바로 벌금을 발송한다. 적용 대상은 불법 입국자(벌금 100~500달러), 자진출국 명령 불이행자(1992~9970달러), 강제출국 명령 불이행자(하루 최대 998달러)다. DHS 측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벌금을 면제하고 무료 항공편 및 출국 보너스 1000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확대추방 명령 확대 비자소지자

2025.06.30. 21:46

연방 정부, ‘피난처 도시’ LA 소송

연방법무부가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시가 불법 체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이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30일 성명을 통해 “LA의 피난처 도시 정책은 최근 미국 시민들이 목격한 폭력, 혼란, 법집행기관에 대한 공격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시민보다 불법 체류자를 우선하면서 연방법을 위반하며 법집행을 방해하는 지역 정부의 행위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모두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LA시와 함께 캐런 배스 시장과 LA시의회도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LA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은 지난 2024년 12월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법적으로 LA 지역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고, 관련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영채 기자피난처 정부 피난처 도시 트럼프 행정부 지역 정부

2025.06.30. 21:27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원정출산, 시민권 안준다

연방대법원이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 태어나더라도 미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합헌 결전을 내렸다.     하지만 메릴랜드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선 불법 체류나 일시 체류 외국인 자녀라 해도 기존처럼 시민권을 받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유효하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등의 여러 판사들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전국 단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결했으나,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는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메릴랜드 등 민주당계 지역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법원은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을 내리면서, 그 효력을 전국으로 넓히는 전국 단위의 금지명령(nationwide injunctions)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하급심이 내린 가처분의 범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조직, 주 등 원고에만 해당할뿐, 미국 전역에 유효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구제에만 국한하기에,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출생 시민권 사기극에 큰 타격을 가한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메릴랜드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기존 하급심 대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반면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는 30일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성을 다루지 않아 또다른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 행정명령이 유효한 지역은 버지니아를 비롯해 펜실베이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 켄터키, 인디애나, 테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알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아이오와,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몬태나, 와이오밍, 아이다호, 유타, 알래스카 등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버지니아 원정출산 출생 시민권 반면 버지니아 트럼프 행정부

2025.06.29. 11:42

연방지원금 손실 7,600만 달러, 5,600만 달러는 위험

   콜로라도는 지금까지 7,600만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 지원 자금을 잃었으며 추가로 5,600만 달러의 자금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포스트가 보도했다. 제러드 폴리스(사진) 주지사실이 지난 17일 공개한 새로운 공공 대시보드(public dashboard)에 따르면, 주정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자금 삭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폴리스 주지사는 콜로라도 주민들이 자신들이 낸 연방 세금의 ‘정당한 몫’(fair share)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 대시보드를 만들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폴리스는 ‘록펠러 정부 연구소’(Rockefeller Institute of Government)의 연구를 인용하며, 콜로라도는 연방 세금으로 1달러를 납부할 때마다 연방 지원으로는 90센트만 돌려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관련 지출은 제외한 것이다. 대시보드에 따르면, 콜로라도는 연방정부가 취소, 유보 또는 지연시키려 했던 2억 8,2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다. 주정부의 데이터에는 연방상원에 계류 중인 연방 예산안에서 제안된 변경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해당 세금·지출 법안은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폴리스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사이버 보안과 공공 안전을 지원하고 콜로라도 주민들이 저렴한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식량 접근을 지원하는 로컬 및 주정부의 자금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자금은 이미 연방의회에서 각 주에 배정한 연방 예산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을 되찾아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자금을 콜로라도 주민들과 지역 정부를 위해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이 대시보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의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 지출을 삭감하고 재편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콜로라도와 덴버는 전기차 충전소 및 깨끗한 물 공급 프로젝트, 공공 보건 보조금, 연방재난관리청(FEMA)으로부터 약속받은 이민자 주거 지원 자금 등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지출 삭감과 동결 조치를 경험했다. 이 대시보드는 삭감 및 시도된 삭감 내용을 카운티 및 연방하원 선거구별로도 나누어 보여준다. 데이터에 따르면, 3지구와 4지구가 각각 2,570만 달러와 2,180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의 삭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구는 공화당 소속 제프 허드와 로렌 보버트 연방하원의원이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시보드는 완전한 목록은 아니다. 폴리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고등 교육기관, 지역 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기타 지역사회 파트너에 대한 삭감이나 동결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은혜 기자연방지원금 손실 트럼프 행정부 연방정부 지원 공공 대시보드

2025.06.24. 17:31

"미국에 왕은 없다" SD에서도 반트럼프 시위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비롯해 교육부 예산 삭감, 공공 건강보험 축소 위협, 퇴역군인 혜택 축소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샌디에이고 지역 대규모 시위가 지난 14일 다운타운 워터 프론트 공원에서 벌어졌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청사 앞 광장과 하버 드라이브 일대를 가득 메운 수만여 명의 시위대는 이날 '왕은 없다(No Kings)'를 외치며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을 규탄했고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로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워싱턴 DC에서 펼쳐진 날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노스 하버 드라이브를 따라 시위를 이끌었던 션 일로 리베라 샌디에이고 시의원은 "바로 오늘이 미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라며 "지금 정책을 반대하지 않고 나중에 반대하려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A지역과 달리 이날 샌디에이고 시위는 비교적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됐다.   시위대는 거리 곳곳을 누비며 "국가 정책이 권위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수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세나 기자미국 반트럼프 반트럼프 시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6.17. 18:43

트럼프 생일날 호화 열병식, 전국에선 노 킹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자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은 14일 전국에서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라고 명명된 이번 시위는 전국 50개 주, 2000여 곳에서 열렸으며 수백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시위 규모는 2020년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M)’ 시위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이날 시위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미국교사연맹(AFT), 인디비저블(Indivisible)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주도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과 이민 단속, 성소수자 탄압, 군 병력 동원 등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관계기사 3면〉   관련기사 ‘민주주의 붕괴’ 외친 LA…끝내 폭력 시위로 LA 다운타운에선 주최 측 추산 20만 명(경찰 추산 약 3만 명), 필라델피아에서는 10만 명, 뉴욕에서도 5만 명이 집결해 시위를 벌였다. LA 시청 광장에서 시작된 시위대 행진은 브로드웨이를 거쳐 퍼싱스퀘어를 경유한 뒤 연방 청사 인근으로 확대됐다.   이날 시위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성 소수자 탄압, 국내 군대 파병, 복지예산 삭감 등을 규탄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노 킹스(No Kings)”, “트럼프의 생일 파티가 아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통치를 받는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적”,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성토했다. 현장에는 성조기뿐 아니라 멕시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국기와 성소수자·여성인권 지지 깃발도 다수 등장했다.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총격과 차량 돌진 등 폭력 사태도 발생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약 1만 명이 모인 집회 도중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중상을 입고,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체포됐다. 샌프란시스코와 버지니아주 컬페퍼에서는 차량이 시위대를 향해 돌진해 각각 최소 4명과 1명이 다쳤고, 운전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ICE 청사 앞에서 연방 당국과 시위대가 충돌했다. 당국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사용했고, 시위대는 물병 등을 던지며 맞섰다. 현장은 ‘폭동’으로 선언됐고 최소 2명이 체포됐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총 15명이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 중 1명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LA에서는 오후 4시쯤 LA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리며 긴장이 고조됐다. 경찰은 일부 시위자가 물병, 돌, 폭죽 등을 투척하자 최루탄과 고무탄을 사용해 해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고무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경찰관과 셰리프 요원 등 최소 8명이 다쳤다.     LA경찰국(LAPD), 카운티셰리프국(LASD),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해병대, 국토안보부(DHS) 등도 시위 현장에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편, 한편 워싱턴DC에서는 이날 에이브럼스 탱크 28대, 헬기 50대, 군 병력 6700명이 동원된 육군 창설 250주년 열병식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워싱턴 내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시위를 원천 봉쇄했다.   관련기사 트럼프 생일날 수도서 열병식…첫 임기 때 못한 한 풀었다 트럼프 생일 위한 軍열병식?…국가보다 '생일축가' 먼저 불렀다 김경준·강한길 기자트럼프 생일날 이날 시위대 대규모 반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김경준 전국 이민단속 반트럼프 시위 노 킹스

2025.06.15. 20:34

[중앙 칼럼] 헌법은 권한 아닌 ‘제한의 문서’

“미국은 왕정국가가 아니다.”   지난 12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주방위군 및 해병대 가주 투입 중단 여부를 심리하며 한 말이다. 브라이어 판사는 심리 판결에 앞서, 미국은 절차적 시스템인 민주주의로 작동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날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방위군 동원 절차를 위반했다며, 주방위군 지휘권을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17일부터 제9 연방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심리한다. 항소법원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하급심 명령 효력 정지도 받아들였다.   지난 6일부터 LA 등 남가주 전역에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검거작전 후폭풍은 거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 국방부, 법무부를 앞세워 가주를 압박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와 LA 등 남가주 30개 도시 시장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가주를 떠나라”고 공개 입장을 밝혔다.   결국 연방법원이 이번 사태 향방을 결정하게 됐다. 연방법원 첫 판결은 큰 주목도 받았다. 특히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안이더라도 그 권한은 제한된다. 이것이 대통령과 조지 왕(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 전제군주)의 차이”라며 “우리는 (영국) 군주제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체제 안에 살고 있다. 절차적 시스템을 세우고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령(Title 10 of the U.S. Code)에 따라 주방위군을 독자적으로 동원했지만, 해당 명령이 주지사를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는 대통령의 군 병력 배치 결정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고 하자 “그게 군주(monarch)의 행위와 뭐가 다른가. 헌법은 권한이 아닌 ‘제한의 문서’”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남가주 불법체류자 대규모 검거작전과 반발시위 사태는 미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의 가치를 짚어보는 장으로 넘어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와 침해, 주방위군과 해병대 국내 투입에 필요한 법적 조건,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간 권한 분립 원칙 등 ‘교육의 장’이 된 셈이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독자적으로 동원하고 해병대대까지 이동 배치(현장 투입은 못 하고 있다)했지만, 실행 권한은 법의 제한을 받는다. 국방부와 국무부가 ‘공무원과 건물 등 연방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고만 강조하는 이유도 법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을 발동해야 군 병력이 시위대를 직접 진압하고 일시 연행할 수 있다.     물론 반란법 발동 시 위헌 여부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도 벗어나기 어려운 ‘경로 의존성’에 빠졌다. LA와 가주 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내세우며 뭉치고 있다. 가주민은 캐런 배스 LA시장과 뉴섬 주지사의 말처럼 상처받았고, 일부는 두려움마저 호소하고 있다.   LA카운티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이민자다. 10%는 불법체류자 가정으로 추산된다. 지역사회의 노동, 경제, 교육, 문화 여러 분야가 이민자 중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지역사회 여론을 존중하지 않고,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해 권한만 밀어붙인 모습이 아쉽다. 사법부가 교육의 장을 제대로 활용할 때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헌법 권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주방위군 지휘권

2025.06.15. 12:27

[속보] 법원, 트럼프 주방위군 동원 위법 판결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연방 동원 조치가 위법하다고 12일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저녁, 주방위군 병력의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즉각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논란이 되어 온 주방위군 동원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일대에서 군 병력 배치가 확대되면서 시민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내려진 법원의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는 가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법률대리인들이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가주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주지사 동의 없이 위법하게 주방위군을 소집하고, 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규군까지 투입했다며 군부대 철수를 요청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연방 법령(Title 10 of the U.S. Code)에 따라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 등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해당 연방 법령은 대통령이 특정 지역의 폭동, 반란, 폭력 사태로 공공질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독자적으로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 대통령은 주방위군 소집 명령은 주지사를 통해야 한다.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해 연방정부 산하로 전환한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안이더라도 그 권한은 제한된다. 이것이 대통령과 조지 왕(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 전제군주)의 차이”라며 “우리는 (영국) 군주제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체제 안에 살고 있다. 절차적 시스템을 세우고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방 법령 조항은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소집할 때 “주지사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shall be issued through the governors of the States)”며, 대통령이 소집명령 후 복사본만 주지사에게 전달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타임스는 브라이어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해병대 LA 배치 명령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업데이트 연방판사 연방판사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미주한인 재미동포 재외국민 미주 한인 한인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로스앤젤레스 재외동포 LA

2025.06.12. 18:39

남가주 시장 30명, 주민 불안에 단속 중단 촉구

연방정부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혼란이 커지자 지역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남가주 지역 시장 30명은 11일 LA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자 단속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강조했다.     LA지역은 11일 시위 엿새째를 맞아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국 1800개 커뮤니티 단체가 14일(토) 전국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규탄하는 ‘노 킹스 데이(No Kings Day)’ 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A를 비롯한 남가주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웹사이트(www.nokings.org)를 통해 각 지역 집회 장소와 시간을 알리고 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시장들과의 회견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는 연방 정부가 지방정부와 주지사의 권한을 어떻게 뺏어가는지, 시민과 주민을 어떻게 두려움에 떨게 하는지 봐야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가주 지역 불법이민자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라마운트시 페기 레몬스 시장도 “최근의 일들로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반이민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배스 시장은 LA경찰국(LAPD) 등 지역 법집행기관이 치안을 책임질 수 있다며, 주방위군과 해병대 투입에 반대했다.   LA 도심 시위는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든 모습이다. 50여 명 가량의 시위대는 이민서비스국(USCIS), 에드워드 로이벌 연방건물, 연방구치소 구역에 모여 반이민정책 반대 팻말을 들고 구호 등만 외치는 정도였다. 이에 LAPD는 1차 저지선을 구축하지 않았고, 연방건물 경비를 맡은 주방위군 등도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이날부터 연방건물 경비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던 해병대원들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 뉴스위크와 CNN뉴스는 북부사령부 대변인을 인용해 해병대원들은 현재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를 총괄하는 ‘태스크포스51’에 합류, 필요한 사전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부터 배스 시장이 다운타운 일부 구역에 통행금지(오후 8시~다음날 오전 6시)를 발령하면서 약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방법원의 주방위군 및 해병대 투입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연방법원의 심리도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12일) 가주 북부 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뉴섬 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주방위군 및 해병대 투입 중단 가처분 긴급신청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위법하게 주방위군을 소집하고, 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연방 정규군까지 가주에 투입했다고 규탄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팸 본디 연방법무부 장관은 법령(타이틀 10)에 따라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및 건물 등 연방 자산 보호를 목적으로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남가주 불체자 도시 시장들 트럼프 행정부 남가주 지역

2025.06.11. 20:36

LA시위, 33년만에 해병대 투입…국방장관 “700명 배치”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검거에 반대하는 LA 지역 시위가 나흘째 지속되면서 주 방위군에 이어 해병대까지 투입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992년 LA폭동 이후 33년이다. LA 지역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는 9일 시위 진압을 위해 해병대 1개 대대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LA에서 동쪽으로 140마일 떨어진 트웬티나인 팜스 주둔 제1해병사단 7연대 2대대 소속 해병 약 700명이 주방위군과 합류해 연방건물 경비 및 시위 진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병력이 LA 도심에 배치될 경우 군 병력은 주방위군 300명 포함 총 1000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abc7뉴스는 뉴섬 지사를 인용해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 2000명의 추가 배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뉴섬 지사는 X에 “해병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명예롭게 복무했다. 자국민과 맞서 미국 땅에 배치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뉴섬 지사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주방위군 철수를 요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9일 위헌 소송도 제기했다. 주방위군 지휘권은 대통령과 주지사가 함께 갖는다.   불법체류자 검거 반대 시위는 LA에 이어 오렌지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9일 LA 시위대 규모는 전날의 1000명 이상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LA경찰국(LAPD)이 지난 8일 LA다운타운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선포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시위대는 이날 오전부터 LA다운타운 시청 앞 그랜드파크, 이민서비스국·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드워드 로이벌 등 연방건물 구역, LA유니온역 앞 엘 푸에블로 역사공원에 모여 체포된 불법체류자 및 시위대 석방을 촉구했다.     특히 시위대 300여명은 정오부터 LA다운타운 LA스트리트와 템플 스트리트 이민서비스국(USCIS) 건물 앞에서 연방기관 요원 및 주방위군과 대치했다. 다른 시위대 200여명은 LA 역사가 시작된 엘 푸에블로 역사공원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LAPD와 LA셰리프국(LASD)은 연방건물 구역 경비를 맡은 주방위군과 시위대 간 충돌을 막기 위해 1차 저지선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대와 진압 요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맴돌았지만, 전날과 같은 충돌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같은 시간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 연방건물 주위에도 100~150명이 모여 불법체류자 단속을 규탄했다.     이번 시위는 이민단체와 노동단체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제서비스노동자연맹(SEIU) 노조원들은 LA다운타운연방법원 앞에 모여 지난 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데이비드 후에르타 SEIU 가주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으며, 그는 이날  보석금 5만 달러를 내고 석방됐다.      ICE는 지난 6일 이후 남가주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등 118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시위와 관계없이 곳곳에서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LAPD는 지난 8일 시위로 29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abc7뉴스는 법집행기관과 연방기관을 인용해 지난 주말부터 남가주 지역에서 70명 이상이 방화,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지난 8일 관련 시위로 6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시카고 남서부 필슨 지역에서도 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관련기사 시위 나흘째…‘폭력 반대’ 한목소리 트럼프 장남, 33년전 ‘한인 자경대’ 소환 한인 의류업체 밀집 샌피드로 ICE 단속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확산시위대 과격 시위대 석방

2025.06.09. 20:30

[중앙칼럼] 삐딱한 현실은 미디어가 망가진 탓

주류 언론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체류자를 잘못 추방했다는 기사를 우르르 쏟아내기 시작했다.   메릴랜드주의 금속공 킬마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이야기다. 사연을 보니 딱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행정상의 실수로 그를 MS-13의 갱단으로 지목,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세코트(CECOT·테러범 수용 센터)’로 추방시켰다는 내용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발이 격해졌다. 반 트럼프 집회를 중심으로 곳곳에 “가르시아를 다시 데리고 오라”는 피켓이 등장했다. 급기야 민주당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은 가르시아를 만나겠다며 즉각 엘살바도르로 향했다. 여기까지는 한쪽(언론)의 주장이다.   국토안보부(DHS)측이 법원 기록을 들고나왔다.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가짜 뉴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박 내용을 보면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 시민으로 미국에서 불법 체류 ▶이민법원 등에서 이미 MS-13 갱단원이라고 판결(2019년) ▶그의 아내는 가르시아를 상대로 세 건의 가정 폭력을 저질렀다며 법원에 보호 청원 신청(2020년)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음(2021년) ▶테네시주 프리웨이에서 인신매매범 호세 레예스의 차량에 8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적발(2022년)된 전력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14일 ‘하와이의 코나 커피밭이 ICE의 표적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이 무고한 이민자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DHS는 또 한 번 반박했다. 뉴욕타임스가 체포된 이들의 범죄 전력을 모두 생략한 채 ICE 작전에 대한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자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로서 납치, 중폭행, 총기 사용, 마약, 절도 등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LA지역 릴리안 초등학교와 러셀 초등학교에 DHS 산하 수사부(HSI) 요원들이 나타났다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의혹 보도가 쏟아졌다. 알고 보니 이는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어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들이 학대당한 흔적 등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복지 관련 점검이었다. 급기야 HSI 요원들이 “이민법 집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교육구 측은 이민법 집행 활동의 일환처럼 성명을 발표했다.   그 어느 언론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HSI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호자가 없던 약 5000명의 어린이를 친척 또는 안전한 기관에 연결시켰다는 긍정적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주류 언론을 맹신하는 건 위험하다. 기사를 작성할 때 ‘불법 체류자’와 ‘이민자(immigrant)’라는 용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혼용한다. 체포되는 불법 체류자 앞에 ‘중범죄 전력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기사들은 언뜻 보면 마치 당국이 무고한 이들을 막무가내로 잡아들이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한다.   ICE의 체포와 추방 사례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통계를 보면 2021-2022 회계연도에 ICE에 의해 체포된 수는 총 14만2750명이다. 2022-2023년도(17만590명), 2023-2024년도(11만343명) 등 3년간 총 42만6771명이 체포됐다. 매해 14만 명, 매달 1만 명 이상씩 체포된 셈이다. 같은 기간(2022-2024) 총 86만2711명이 구금됐고, 48만6241명이 추방됐다. 현재 회계연도(2024~2025)는 바이든 정권과 트럼프 정권이 겹친다. 이 기간만 살펴보면 체포(2만6606명), 구금(6만6886명), 추방(7만1405명) 등 오히려 평균적으로 보면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적다.   누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가. 갑자기 단속 활동 뉴스를 쏟아내고, 일부 사실만 부각시켜 오도하는 건 언론이다.   당 국은 지금 범죄자뿐 아니라 가짜 뉴스와도 싸우고 있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대변인은 미디어를 ‘혹스(hoax·조작 또는 속임)’로 지칭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정치인들은 ICE 직원을 악마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공격과 비방 때문에 직원들이 겪는 폭행 피해가 413%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릇된 보도 행태는 사회적 혼란과 공포를 조장하고 반발을 부추긴다. 현실을 삐딱하게 바라보도록 만든다.   이 모든건 미디어가 망가진 탓이다. 장열 / 사회부장중앙칼럼 미디어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집회

2025.06.08. 17:39

트럼프-머스크 결별 이유는 이민문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갈등 배경에는 이민자 정책에 대한 이견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트럼프 지지계층인 ‘마가(MAGA)’와 신흥 지지계층인 ‘테크 우파’ 진영의 이념적 간극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의 ‘마가’와 감세 및 규제 완화에 이끌린 실리콘밸리 빅테크 엘리트, 월가의 고위 경영진으로 대표되는 ‘기술 우파’ 동맹이지만, 이민자 정책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이민자 문제가 이번 갈등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550억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예산을 강조했으나, 기술 우파를 대표하는 머스크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안이 전기차 분야 보조금 삭감 등 기술 혁신 부문의 지원은 줄이고, 정치적 목적의 지출만 확대했다고 반발했다. 두 진영은 전문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폐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빚어왔다. 머스크는 이민단속이 예산 낭비이며 전문직 취업 비자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는 미국의 자살행위라고 비판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증폭돼 결국 결별 수순을 밟았다는 분석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문제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정부

2025.06.08. 11:51

LA 시위대에 ‘반란’ 규정, 트럼프 주방위군 투입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단속이 본격화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나흘째 충돌 중인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주방위군까지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지금부터는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이들은 무얼 숨겨야 하고 왜 숨기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LA에서는 ICE 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 6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7일 LA 시내에서 남쪽으로 30㎞ 떨어진 패러마운트 지역의 히스패닉 이민자 거주지에서는 시위대 수백 명이 ICE 요원과 충돌했다. 진압복을 입은 요원들은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을 벌였다.    이번 시위는 지난 6일 ICE가 불법 이민 수색 영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하면서 불붙었다. ICE 요원들은 LA 시내 의류 도매시장, 이민자들이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모여드는 홈디포 매장 앞 등을 급습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단속으로 지금까지 LA에서 불법 이민자 등 300명이 체포됐다. 현장에선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두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체포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단속에서 한인이나 한국 국적자가 체포된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LA총영사관이 전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미국의 법과 통치권에 대항하는 반란”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밀러는 ICE 회의에서 하루에 불법 이민자 3000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연간 불법 이민자 100만명 추방’을 달성하려면 하루에 2700여 명을 체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100일간의 하루 평균 체포자 수(665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LA의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시위를 진압하는 데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시위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주방위군 투입은 긴장을 더 높일 것”이라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자국민을 상대로 현역 해병대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다. 싱크탱크 브레넌 정의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선임국장은 이 같은 조치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5년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유진 기자주방위군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5.06.08. 11:45

[세법 상식] 트럼프 감세 법안

트럼프 행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법안)’이 지난달 말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2017년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연장과 새로운 감세 조치를 포함해 향후 10년간 약 4.1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주요 세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연방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팁 소득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는 연간 16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연간 총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는 팁 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 조항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사회보장세(FICA)는 면제되지 않고 계속 부과됩니다.   또한, 상원에서는 별도의 법안을 통해 팁 소득에 대해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며, OBBB법안과는 별개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4개 과세연도 동안 적용되며 연간 총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면제 대상은 법정 초과 근무수당으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노동법(FLSA) 기준으로는 초과근무 시 기본 시급의 1.5배를 받게 되는데 이번 법안의 세금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 초과근무로 받은 수당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금은 계속 적용됩니다.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주 소득세 등이며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 소득세가 있는 지역이라면 해당 주의 세금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의도로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근로자의 실질 임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팁 면세와 함께 서비스직·소매·의료·운송 등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보너스 인센티브같은 효과의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자발적 초과근무수당이나 팁 형태로 위장한 기타 수당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근로 기록의 투명성을 위해 정확한 타임 시트 기록 등이 필수입니다.   이밖에 표준 공제를 높이는 안도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싱글 신고자는 1만6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3만2000달러로 표준 공제를 상향하게 됩니다.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 확대안도 이번 법안에 적용됩니다. SALT 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업 및 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었던 100% 보너스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업의 기계 설비 투자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연장됩니다 .   그리고 국내에서 조립된 차량에 대한 최대 1만 달러의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가 2029년까지 적용됩니다.   기타 주요 세제 조항으로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계좌라는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비과세 성장 계좌가 신설되며, 연간 1만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아이 출생 시 1000달러의 정부 기여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이번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4.1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정부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인 이 법안은 공화당이 7월 4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트럼프 감세 소득세 면제 이번 법안 트럼프 행정부

2025.06.04. 17:58

[트럼프 정부 주요 정책 한인 평가] 불체자 단속 ‘긍정’, 관세 정책 ‘부정’ 우세

  미주 한인들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사안에 따라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코리아데일리닷컴(Koreadaily.com)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한인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범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은 긍정적인 반면, 관세 정책에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강화에 대해 전체 응답자(714명) 중 약 46%(331명)가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소 찬성한다’(20%·139명)라고 답한 응답자까지 합하면 한인 10명 중 7명(약 66%)이 불체자 단속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     반면, ‘전적으로 반대한다’(116명·16%) 또는 ‘다소 반대한다’(87명·12%)는 응답자는 약 29%뿐이다.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285명)가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다소 반대한다’(121명·17%)는 응답까지 합하면 2명 중 1명은 관세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적으로 찬성’ 또는 ‘다소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약 36%(254명)에 그쳤다.     관세 정책에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이유는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세 인상으로 생활비 부담이 늘었는지 묻는 질문에 75%(537명)가 ‘매우 또는 다소 그렇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 유학 비자 발급 및 체류 요건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먼저 유학 비자 요건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228명·32%)와 ‘전적으로 반대한다’(226명·32%)로 양분됐다. 메디케이드 축소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찬성한다’(248명·35%)와 ‘전적으로 반대한다’(224명·31%)가 비슷했다.   지난주 4일간(5월 27~30일) 실시한 조사에는 20~60대 한인 714명이 참여했다. 선호 또는 지지 정당 질문에는 ‘지지 정당 없음’(40%)이 가장 많았고, 공화당(33%), 민주당(25%) 순이었다. 체류 신분은 시민권자(72%)와 21년 이상 거주자(78%)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성(70%)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인식 조사 긍정적관세 정책

2025.06.01. 20:07

트럼프 상호관세 끝까지 간다

 연방국제통상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연방정부의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함과 동시에 결국 자신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과 펜타닐 대응 등을 위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10-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행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은 이 법률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관세 부과를 위한 근거법률은 얼마든지 많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 관세법 338조, 무역확장법 232조가  그 예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 적자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조항에 의거해 기존 10% 보편관세를 최대 15% 관세로 변경할 수 있다.    122조는 또한 법원의 심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세 부과 최대 기간이 150일로 제한돼 있으며, 이후 의회가 개입할 수 있지만, 연방상하원 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행정부 독단에 의한 행동이 가능하다. 무역법 301조는 해외 무역 불공정 관행에 대응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수출품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거의 모든 외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 법률 시행이 가능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법원의 판결 예외 대상으로, 품목별 수입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에 1심 법원의 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충분히 시간을 벌 수도 있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을 얻으려면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처분 신청과 항소심에서도 패하더라도 여러 우회적인 수단을 활용할 경우 상호관세 부과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상호관세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트럼프 상호관세 트럼프 행정부

2025.05.29. 12:25

“불체자 하루 3000명 체포하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체포와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민당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8일 블룸버그통신과 악시오스 등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21일 이민세관단속국(ICE) 회의에 참석해 “하루 3000명의 불체자, 연간 100만명 이상을 체포하는 목표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말 ICE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들어 첫 100일간 불법 이민자 6만6463명을 체포하고 6만5682명을 추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체포자 수(665명)와 비교해 밀러 부비서실장이 최근 제시한 ‘하루 3000명 체포’ 목표치는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소식통들은 “이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고위 관료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함의가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E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은, 조 바이든 정부와 비교했을 때 체포와 추방 실적이 급격히 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경에서 불법으로 입국하는 이민자 수 자체가 줄어든 탓에 ICE는 체포·추방 실적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해에는 하루 평균 759명이 ICE에 체포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ICE의 추방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한 달 만에 칼렙 비텔로 ICE 국장 대행을 경질하기도 했다.   그동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과도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인데도 실수로 체포되거나, 체포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 왔다. 이민 단속 목표치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일각에선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이 더 ‘마구잡이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편 최근 ICE는 뉴욕주에서 이민법원 안팎에서 경계 근무를 서며 불체자 체포 실적을 높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피난처 도시’인 뉴욕에서 불체자 추적에 필요한 행정적 도움을 주지 않자, 이민법원 앞에서 마구잡이로 신분을 검색해 체포하는 식이다.     지난주에도 베네수엘라 출신인 브롱스 고교 학생이 망명신청 절차를 밟기 위해 이민법원을 찾았다가 ICE에 체포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에 대해 “학교 안에 ICE 요원이 들어와 체포한 것이 아니다”며 “뉴욕시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체포 불체자 체포 이민자 체포 트럼프 행정부

2025.05.28. 20:31

트럼프, 이번엔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당분간 전 세계 미국 공관에서 진행되는 유학생 비자 인터뷰가 일제히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가자전쟁 이후 미국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전 시위가 거세졌고, 이를 테러·반미 등으로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27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 국무부가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데 따른 것으로,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심사 절차를 확정할 때까지 신규 인터뷰를 접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 종류로는 F(학생), M(직업훈련), J(교환방문) 비자가 명시됐다.   이번 조처는 외국인 학생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사전 심사, 비자 발급 전에 사상 검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는 반유대 게시물은 물론이고 반미,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시물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 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전 시위가 벌어졌던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하버드대는 대학 자율권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며 버텼고, 하버드대에 대한 각종 지원을 차단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연방 조달청은 최근 각 정부 기관들에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대와 체결한 현행 계약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규모는 총 1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지난주엔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학내 외국인 학생 명단과 국적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버드대는 즉각 행정부를 고소했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하루 만에 이 조치 효력을 중단시킨 뒤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하버드대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효력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인터뷰 유학생 트럼프 행정부 인터뷰 일정 신규 인터뷰

2025.05.27. 21:38

[설문] 불체자 단속, 추방 강화에 찬성하시나요?

▶ 설문 참여하기설문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한인 인식 한인 커뮤니티

2025.05.27. 11:17

트럼프 행정부, 뉴저지 뉴왁 등 ‘피난처 도시’ 4곳 고소

법무부가 뉴저지의 주요 도시인 뉴왁, 저지시티, 패터슨, 호보큰을 상대로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ies)’ 정책이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한다며 고소했다.     이번 소송은 뉴왁 연방 법원에 접수됐으며, 연방정부는 해당 도시들의 정책이 헌법 우월조항(Supremacy Clause)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우월조항은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법무부는 고소장에서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 집행에 직접 협조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 도시의 정책이 연방 이민법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정책은 이민 단속 당국의 구금 이민자 접근 제한, 현지 경찰의 이송 협조 금지, 이민자 신상 정보 제공 금지 등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민주당 주정부 및 이민자 보호 단체와의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기됐다. 앞서 시카고와 일리노이주, 콜로라도 일부 도시도 같은 이유로 고소된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엔 뉴왁의 라스 바라카 시장이 이민자 구금시설 앞에서 체포됐다 5시간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바라카 시장 체포를 막으려던 연방 하원의원 라모니카 맥아이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 대상이 된 바라카, 풀럽(저지시티) 시장 등은 내달 민주당 뉴저지 주지사 예비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대규모 불법이민자 이민자 구금시설

2025.05.26.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