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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DC 공립 골프장 접수 시도...연방 판사 제동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D.C.의 대표 공립 골프장 이스트 포토맥 골프 링크스(East Potomac Golf Links)를 세계 수준의 챔피언십 코스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사실상 접수를 시도했으나, 연방 판사가 일단 제동을 걸었다. 아나 레예스 연방 판사는 5월 4일 긴급 심리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나무 10그루 이상을 벌목하거나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명령하며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허가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판사는 심리 도중, 정부 측 변호인이 아직 공식 폐쇄 공지가 없다고 주장하자 이미 골프장 입구에 폐쇄 안내판이 붙어 있다는 증거를 직접 제시해 정부 측을 당혹케 하기도 했다. 이스트 포토맥 골프장은 1897년 의회가 "시민의 여가와 즐거움을 위해" 지정한 공공 공원 부지에 위치하며, 1940년대 흑인 골퍼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통합의 역사로도 유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에 이 골프장을 "US 오픈급 세계 수준 코스"로 재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DC 주민과 한인 골퍼들이 즐겨 찾는 저렴한 공립 코스가 폐쇄될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향후 수주 내 예비적 금지 명령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속보팀골프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판사 제동 접수 시도
2026.05.05. 14:39
트럼프 행정부, 교통혼잡료 폐지 재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의 교통혼잡료 폐지를 다시 시도하고 나섰다. 1일 CBS방송 등에 따르면, 교통부는 지난 3월 뉴욕시의 교통혼잡료를 그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당시 연방법원은 “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내려진 승인을 철회할 권한이 없고, 이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지만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것이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뉴욕주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시행 전에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승인 과정을 거쳤다. 뉴욕주정부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는 이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수차례 극찬해왔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유입되는 차량이 프로그램 시행 후 최소 2700만대 줄었고, 지금까지 교통혼잡료 수입으로 5억5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차량 유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줄었고, 통근 시간도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MTA 측은 “연방정부가 다시 이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싶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고 답했다. MTA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교통혼잡료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뉴욕주정부는 교통혼잡료 등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유령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5월 2일부터 오는 9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적발 시 적극적으로 티켓을 발부하겠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집중 단속 기간 주정부는 3308건의 유령 번호판 티켓을 발부했다. 직전해 대비 250% 증가한 수치다. 김은별 기자교통혼잡료 트럼프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트럼프 행정부
2026.05.03. 18:13
트럼프 2기 들어 푸드스탬프 수혜자 400만명 감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현재까지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 수가 400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나선 영향이다. 27일 농무부(USDA)가 발표한 예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푸드스탬프 수혜자 수는 약 3860만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2025년 1월 당시 4280만명에서 420만명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푸드스탬프는 전국 저소득층에게 식료품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라 추가 근로 요건 등이 추가되며 푸드스탬프 혜택을 얻기 위한 자격이 까다로워졌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해도 푸드스탬프 수혜자 수가 4200만명 수준까지 완만하게 감소했지만, 지난해 7월 이후부터는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크게 바꾼 푸드스탬프 조건은 근로 요건 확대였다. 이전에는 55~64세 사이 수혜자는 근로 요건이 면제됐지만, 이제는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으려면 일을 하거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자녀가 14세 이상인 보호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보호자로서 근로자 면제 요건이 있었지만 역시 근로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참전용사, 노숙자, 위탁가정에서 양육된 적이 있는 23세 이하 청년에 대한 근로 요건 면제도 폐지됐다.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지급금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보통 3~6개월마다 자격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푸드스탬프 수혜자 급감은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다. 수많은 자선단체와 진보 성향 싱크탱크에서는 푸드스탬프 개편을 비판해 왔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는 "근로 요건이 확대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나 소득개선 없이 식료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자격 기준 탓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효과는 없고 식량 접근성만 낮아질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규정이 복지 혜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프로그램 내 '사기 및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에서 만연했던 사기와 낭비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푸드스탬프는 정말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푸드스탬프 수혜자 푸드스탬프 수혜자 푸드스탬프 혜택 트럼프 행정부
2026.04.27. 18:13
선 추방 후 승인…트럼프 2기 행정부 132건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통해 체포된 이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민 법원 판사의 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체포자를 해외로 추방한 뒤, 뒤늦게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단체인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추방이 이뤄진 뒤 나중에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최소 132건에 달하고 있다. 이민법 체계상 비시민권자의 추방은 체포 이후 이민법원 심리를 거쳐 판사가 최종 명령을 내려야 집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법정에서 추방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이미 해외로 추방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최근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단속 강화와 추방 집행 속도 경쟁을 꼽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심리와 항소 절차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2~3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경우 추방 집행이 지연되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추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내 대규모 추방을 추진하면서 일정한 목표나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압박이 있을 수 있다”며 “추방을 먼저 집행한 뒤 나중에 서류를 맞추는 방식이라면 명백히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보고서에는 롱아일랜드에 살던 한 이민자가 지난해 10월 출근 중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체포된 사례도 담겨 있다. 마리오씨는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지난 2018년에 입국했으며 이후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pecial Immigrant Juvenile)’을 취득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범죄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리오는 체포된 뒤 텍사스 구금시설로 이송됐고 이후 엘살바도르로 송환됐다. 마리오의 변호인은 “최종 추방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추방이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마리오 역시 “어떠한 출국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연방 당국은 정책적으로 추방 절차 자체를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시도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이민 판사의 결정에 대해 이민항소위원회(BIA)에 제기할 수 있는 항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상당수 항소를 신속히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치가 항소 절차를 약화해 추방을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지난 3월 해당 규정의 핵심 조항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항소 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하고 자동 기각 절차를 도입한 조치가 이민자들의 실질적인 항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9연방항소법원은 최근 가주 정부가 추진했던 이민 단속 요원의 신분 공개 의무화 법안도 무효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주 정부가 연방 공무원의 신분 공개 방식과 시점을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추방 명령 추방 집행
2026.04.23. 22:41
연방법원 ‘대학입학생 인종·성별 공개’ 트럼프 요구 제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들에 입학생 인종과 성별을 공개하라며 요구한 것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교육부가 대학에 요구한 입학 관련 상세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진보성향 17개주에 적용된다. 이들 주 소속 공립대학들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연방정부에 입학생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각 대학에 최근 7년간 지원자의 인종과 성별, 시험점수 등 상세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수 인종 입학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제한한 2023년 연방대법원 판결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인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은 차별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했다. 이에 따라 진보 성향 주 검찰총장들이 소송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을 이어 왔다. 김은별 기자대학입학생 연방법원 대학입학생 인종 트럼프 요구 트럼프 행정부
2026.04.05. 19:05
[코참 칼럼] 트럼프 관세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미투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 등이 지난달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미국 통상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의 관세정책 전반이 부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IEEPA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즉시 활용가능한 122조를 근거로 10% 관세를 부과한 뒤 곧 1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3월 11일에는 상호관세 협상 대상국들에 대해 301조 조사 개시를 공표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대해서는 ‘과잉 공급’을, 60개국에 대해서는 ‘강제 노동’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약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부에선 대규모 관세 환급 문제와 대체관세 부과까지의 시간차를 이유로 정책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가능한 모든 법 조항을 동원해 기존 관세 효과 유지를 공언했다. IEEPA 관세가 위헌 판결을 받았더라도, 미국은 다른 법적 장치를 통해 오히려 더 정교하고 다층적인 압박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대미투자 실행을 늦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지만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은 약 6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으나 금번 판결이 발표되자 재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와 무역협정 비준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미국이 다른 법을 동원한 새로운 관세를 언제, 어떤 규모로 부과할지 모르는 정책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의 ‘전략적 일시정지’는 조만간 ‘울며 겨자 먹기’식의 투자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관세를 15% 상한선으로 묶어주는 대가로 약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투자 계획은 지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역시 TSMC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작년 11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현재로서는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며 진도를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일 것이다. 조선업은 이번 사안과 가장 거리가 있으면서도 미국의 국가안보 논리와 가장 강하게 연결된 분야다. 미국은 MASGA를 통해 단순한 조선소 건설이 아니라 조선업 생태계 재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현지 투자와 국내 생산기지의 연계를 동시에 모색할 수 있다. 반도체는 협상 여지가 있으나, 오히려 보조금과 현지 투자 유도를 통해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동차는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관세 압박을 받는 산업으로, 현대차그룹이 이미 대규모 현지 투자를 추진 중인 만큼 부품 현지화와 배터리·핵심광물 공급망 강화까지 연계해 관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 철강은 50% 관세와 향후 USMCA의 M&P 조항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미국 내 생산체제 구축이 불가피하며,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투자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희토류와 핵심광물 분야 역시 단순 채굴이 아니라 가공·정제·제품화까지 포함한 전 가치사슬 현지화가 중요해지고 있어, 보조금 활용과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트럼프의 산업정책은 단순한 관세정책이 아니라 제조업 부흥과 탈중국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장기 전략이다. 한국은 조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원전, 공급망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폭넓게 보유한 거의 유일한 국가인 만큼 국가 차원의 패키지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MASGA를 Semiconductor, Smart Car, Security, Steel, Secondary Battery, SMR, Supply Chain 등으로 확장된 한미 협력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 김경찬 / 포스코아메리카 법인장코참 칼럼 관세정책 대미투자 관세정책 전반 대미투자 실행 트럼프 행정부
2026.03.24. 18:18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보호막 뚫렸다…트럼프 10개월간 261명 체포
연방 이민 당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10개월 동안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261명을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의회 자료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 19일까지 DACA 수혜자 261명을 체포해 연방 이민 구금 시설에 수감했다. 이 가운데 86명에 대해서는 추방이 집행됐다. 통계에 따르면 체포된 DACA 수혜자 대다수는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국적으로 강화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알렉스 파디야(가주)와 딕 더빈(일리노이)이 최근 추방된 가주의 DACA 수혜자 마리아 데 헤수스 에스트라다 후아레스(42)를 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국토안보부에 촉구했다. 에스트라다 후아레스는 지난달 새크라멘토에서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체포돼 24시간 만에 멕시코로 추방됐다. 그는 27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했으며 범죄 기록도 없고 DACA 보호 신분도 유지하고 있었다. 상원의원들은 DACA 수혜자들이 범죄경력 조회와 학업·근로 요건을 충족한 만큼 정부가 약속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의회가 이들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DACA는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도입한 제도로, 어린 시절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한 이들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의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이은영 기자불법체류 추방유예 불법체류 청년 트럼프 행정부 행정부 출범
2026.03.08. 20:44
IL 덕워스 “대이란 군사작전 기준 못미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와 관련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던 연방 의회의 시도가 상원에서 53대47로 부결됐다. 4일 열린 상원 본회의서 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전쟁 권한 결의안'은 찬성 47표 대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상원의 공화당(53석)과 민주당(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포함 47석) 의석수와 동일하게 나온 결과였다. 하지만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 의원은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존 페터먼(펜실베니아) 의원은 공화당과 함께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의안은 전쟁 선포나 연방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미군이 이란과의 적대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일리노이 주 태미 덕워스 연방 상원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47명 중 한 명이다. 이라크전 참전 중 부상한 덕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임박한 공격 위협’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군사행동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군복을 다시 입겠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덕워스는 최근 이란 군사 작전 중 발생한 미 예비역 4명의 사망 소식에 대해 “가슴 깊이 와 닿았다”며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국가가 부르면 나서는 시민들에게 정치 지도자는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덕워스는 이라크전 당시 자신도 전쟁에 반대했지만 헌법 수호를 위해 임무를 수행했다며 “대통령 또한 헌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번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대이란 억지력 유지와 현장 작전의 자유를 중시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설득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견제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상원 #트럼프 Kevin Rho 기자군사작전 덕워스 대이란 억지력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6.03.06. 13:33
트럼프, 놈 국토안보부 장관 경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을 경질했다고 밝혔다.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놈 장관은 국경 문제 등에서 놀라운 성과를 냈다”며 “이제 그녀를 플로리다 도랄에서 발표될 서반구의 새로운 안보 구상인 ‘아메리카의 방패(America’s Shield)‘ 특사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아메리카의 방패‘는 미국과 주변 국가들의 안보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구상으로, 놈 장관은 향후 이 구상과 관련한 특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현직 장관을 교체한 첫 사례다.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과, 최근 불거진 DHS ’호화 전용기‘ 논란 등이 문책성 인사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놈 장관은 사망한 시민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여론의 비판을 받으며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놈 장관의 후임으로는 마크웨인 멀린(공화·오클라호마) 연방상원의원이 지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멀린 의원에 대해 “하원 10년, 상원 3년 동안 훌륭히 봉직하며 오클라호마 주민들을 대표했다”며 “그는 우리의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민 범죄자와 살인범들이 우리 나라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며, 불법 마약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국토안보부 트럼프 국토안보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6.03.05. 21:48
‘트럼프 관세’ 소비자에 돌려준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일부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환급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웰니스 기업 데임(Dame)은 최근 관세 명목으로 부과했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라 파인 최고경영자는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법적으로 부과된 비용이라면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추가요금을 낸 고객들을 확인해 자동으로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임은 지난해 4월 ‘트럼프 관세 추가요금’ 명목으로 주문당 5달러를 부과했다. 회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10만 달러의 관세를 납부했으며, 약 7만 달러가 IEEPA 관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일부 환급을 완료했으며, 수주 내수천 건의 주문에 대해 추가 환급을 마칠 계획이다. 비당파 정책 연구기관인 ‘펜와튼 버짓 모델’은 2025년과 2026년 초 기업들이 납부한 IEEPA 관세 환급 규모가 최대 16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와 기업이 전체 관세 부담의 약 90%를 가격 인상 형태로 떠안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외국 정부와 수출업체가 부담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도 늘고 있다. 페덱스, 다이슨 등이 환급 소송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무역정책과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간 관련 소송과 행정 절차가 줄이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트럼프 소비자 트럼프 관세 관세 환급 트럼프 행정부
2026.03.02. 20:07
“트럼프, 뉴욕주민에 관세 135억불 환불하라”
뉴욕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뉴욕주민들이 납부한 약 135억 달러 규모의 관세금을 환불하라”고 촉구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뉴욕주민이 부담했던 관세 관련 비용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4일 “뉴욕주 소비자와 소기업, 농민들은 불법적인 관세를 부담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일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정책이 시행된 이후 뉴욕주 가구는 평균 약 1751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 주 전체적으로는 총 135억 달러를 더 부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호컬 주지사는 수입산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뉴욕주 농가도 큰 피해를 보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더 오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후 상호관세를 되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의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콘택트렌즈 제조사 바슈롬이 미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로레알 등 원고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도입한 이후 미국 정부에 ‘수입 신고인’ 자격으로 이를 납부했다. 다만 원고 기업의 관세 환급 요구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물류 기업 페덱스도 국제무역법원에 미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타이어 제조업체 굿이어 등 1400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전에 이미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관계기사 3면 김은별 기자뉴욕주민 트럼프 트럼프 뉴욕주민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6.02.25. 20:43
2명 중 1명 "미국 더 나빠졌다"…트럼프 2기 민심 여전히 싸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연방 의회에서 2기 행정부 첫 국정 연설을 한 가운데, 여론은 국정 운영과 주요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정 전반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23일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8512명 중 72%는 경제 상황을 ‘보통’ 또는 ‘나쁨’으로 평가했다.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28%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 중 52%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답했고, 개선됐다고 본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관세 정책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응답자 5명 중 3명(60%)은 관세 인상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37%에 머물렀다. 각종 생활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응답자 중 71%는 의료비 부담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식료품과 소비재 가격(66%), 주거비(62%) 역시 주요 걱정거리로 꼽혔다. 특히 2026 회계연도부터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가운데, 응답자 66%는 연방정부가 모든 미국인의 의료 보장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속 방식에 대한 반감이 두드러졌다. 응답자 72%는 이민 단속 요원이 외모나 사용하는 언어를 근거로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한 61%는 단속 요원이 얼굴을 가리는 복면을 착용하는 것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멕시코 국경에 대한 군 병력 배치에 대해서는 62%가 찬성해 국경 안보 강화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보였다. 이는 본지가 지난 1월 한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트럼프 2기 정부 평가’ 설문조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본지 1월 20일자 A-1면〉 당시 설문조사에서도 한인 응답자의 52.1%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경제·복지 악화에 한인 ‘트럼프 피로감’ 커져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이 같은 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응답자 1462명 가운데 55%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응답자 60%는 미국이 1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53%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미국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6.02.24. 22:38
트럼프 2기, ICE 체포자 40% 전과 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이민당국에서 체포한 약 40만명 중 약 40%는 전과 기록이 없는 이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중범죄, 폭력 범죄 혐의가 있는 불법체류자를 주로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체포된 이들 중 폭력범죄 기록이 있는 이들은 14% 미만이었다. 9일 CBS방송이 단독 입수한 국토안보부(DHS)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 1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해 체포한 이들은 약 40만명이었다. 작년 1월 2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체포 건수가 총 39만3000건으로,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었던 2023~2024회계연도 체포 건수(11만3000건)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중 40%는 전과 기록이 없는 이들이었고, 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의 비율은 60% 수준이었다.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이들 중 전과자 비율 역시 2023~2024회계연도 당시 72%에서 떨어졌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ICE에 체포된 이들 중 살인(2107명)이나 성폭행(5365명) 혐의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각각 0.5%, 1.4% 수준으로 2%에 미치지 못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체포 대상자들 중 ‘기타’로 분류된 이들의 수는 11만7987명이었고, 폭행은 4만2847명, 음주운전 혐의가 2만9929명, 약물 관련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이들이 2만2555명이었다. 형사 전과가 없는데 ICE에 체포된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 오버스테이(체류허가 기간 초과) 등과 같은 이민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며 공약을 내걸고, 체포와 구금, 추방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중범죄 전과자 역시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CBS방송은 “이번 자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주로 미국에 거주하는 위험하고 폭력적인 범죄자, 즉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범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최근 CBS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지난해 초 59%에서 46%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체포자 중범죄 전과자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6.02.09. 19:53
트럼프 행정부 항소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제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자금 동결을 해제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에 즉각 항소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 다시 법적 공방 속으로 들어가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앞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연방정부가 자금 지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명령했으나, 법무부는 제2순회 항소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담당 판사는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명령 집행을 일시 보류했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허드슨강을 가로지르는 기존 터널을 재건하고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하루 약 20만 명의 통근자와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자금이 묶이면서 건설 현장은 이미 멈춰 선 상태다. 뉴욕·뉴저지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집행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연방정부는 대규모 지출의 적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자금 지원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지역 경제와 일자리, 통근 시스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트럼프 행정부 제2순회 항소법원
2026.02.09. 19:43
“트럼프역으로 개명하면 NY-NJ 지하터널 자금지원”
허드슨강 아래에 새로운 철도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펜스테이션 이름을 '트럼프 스테이션(트럼프역)'으로 개명하면 자금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뉴욕타임스(NYT)와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 등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들은 최근 연방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뉴욕 펜스테이션,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따 바꾸는 데 동의하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이유로 총 160억 달러 규모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결국 자금이 고갈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이미 하저터널 공사 작업은 중단됐다. 이 프로젝트는 허드슨강을 가로지르는 기존 터널을 재건하고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하루 약 20만명의 통근자와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다. 자금 동결이 계속되면 건설 비용이 늘고 공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앰트랙과NJ트랜짓이 운행하는 '노스이스트 코리도(Northeast Corridor)' 서비스도 중단될 수 있다. 건설 사업에 종사하던 인력들도 일자리를 잃게 됐다. 경제적 타격이 막대한 탓에 이미 지난 3일 뉴욕과 뉴저지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지원을 불법적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연방정부가 자금 지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명령한 상태다.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에 진입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폐지하기 위해 백악관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관련 업무를 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 교통인프라에 대한 자금을 빌미로 압박하는 것은 민주당 성향의 주를 겨냥한 파워게임 중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낡은 교통 인프라 개선과 자금 확보가 뉴욕 일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입장인데, 돈줄이 확보되지 않으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는 데다 경제적 타격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자금지원 지하터널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트럼프 행정부 뉴욕 펜스테이션
2026.02.08. 19:55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2025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 천불씩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온 아이들은 때려잡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천불씩 계좌에 넣어준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말이다. 미 국세청(IRS)이 이번에 발표한 이 제도는 소위 ‘트럼프 계정(Trump Account)’이다. 법률 용어로는 530A 계좌다. 이 계좌는 단순한 저축 통장이 아니다. 부모의 관심과 정성에 정부가 ‘종잣돈’을 더해 키워가는 ‘복 주머니’다. 국가가 갓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아이에게 천불이라는 종잣돈을 보태주고, 아이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늘어난 돈에 대해서는 중간에 세금도 받지 않는다. 오늘은 2026년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반드시 챙겨야 할 양식 4547과 트럼프 계정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보자. 트럼프 계정의 가장 큰 매력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다.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아이들에게는 정부가 $1,000를 초기 자본으로 넣어준다. 이 돈은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미국 기업이 주가 되는 지수를 추종하는 특정 뮤추얼펀드/ETF에 투자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25년 이전에 태어난 18세 미만 아이들도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천불이라는 정부 지원금은 없다. 그러나 2025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들도 이 계좌를 만들면 18세까지 늘어난 돈에 대해서 과세가 미뤄지는 혜택 아래서 자산을 불릴 수 있다. 이 통장은 지금 은행에 간다고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첫번째 단추는 지금 진행하는 2025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하면서 양식 4547을 첨부하는 것이다. 이 양식은 네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Part I에는 보호자인 아이의 부모 정보를 적는다. 그리고 Part II에는 자녀의 정보를 적는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녀의 사회보장번호(SSN)다. 이 번호가 없으면 돈을 안주겠다는 것이다. Part III가 가장 중요한데, 2025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 7번 항목의 체크박스에 반드시 표시를 해야만 2026년 7월 4일경에 정부 지원금 $1,000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Part IV에 자녀 이름으로 된 계좌 개설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면 끝난다. 만약 이번 세금 보고 때를 놓치고 이 양식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2026년 여름경에 개설될 전용 포털(trumpaccounts.gov) 사이트의 완성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니 2025년에 신생아를 가진 부모는 가급적 이번 세금보고 때 반드시 이 양식을 첨부하여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하기 바란다. 이번에 이 양식으로 신생아 보고를 마치면 2026년 5월에서 6월경에 메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부터 계좌로 천불씩 지급하겠단다. 하지만, 이 계좌에 들어간 돈은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는 함부로 꺼내 쓸 수가 없다. 정부에서 주는 천불 외에 부모가 자식의 계좌에 추가 입급도 가능하다. 부모의 고용주나 회사도 직원 자녀를 위해 연간 2,500불까지 입급이 가능하다. 이 모든 금액을 더해 자녀당 연간 최대 $5,000까지 입금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18세가 된 이후부터 이 돈을 찾는다면 전액 과세된다. 전통적인 Traditional IRA 같이 취급되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 활력 트럼프 행정부 계좌 개설 정부 지원금
2026.02.05. 12:45
트럼프 반이민 정책 효과... 이민자 유입 ‘절반’ 급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여파로 이민자 수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하면서,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역사적으로 최저에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부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로 꼽혔고, 플로리다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다. 센서스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최신 인구 추정치에 따르면, 2024년 6월 30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1년간 미국 인구는 약 180만명(0.5%) 증가한 총 3억418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인구 증가율 0.5%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사망자가 급증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21년은 미국 건국 이래 가장 낮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한 해였다. 이번 추정치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 국경 정책 강화 시점과 트럼프 행정부 초기 기간을 모두 반영한 수치다. 이 기간 순이민(net immigration)으로 미국 인구가 늘어난 규모는 126만 명이었다. 이는 2024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기록했던 273만 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앞으로 이민자 유입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센서스국은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연간 순이민 규모가 약 32만1000명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팬데믹 기간인 2021년(37만6000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수석 인구통계학자 윌리엄 프레이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감소 폭이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차단과 강제 추방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미국을 떠나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은 상태는 유지되고 있지만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 사이먼 핸킨슨은 “이번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상당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주별 변화도 눈길을 끌었다. 중서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주가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오하이오와 미시간은 수년간의 감소세를 끝내고 다시 인구가 늘었다. 반면, 최근 몇 년간 국내 인구 유입이 급증했던 플로리다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나타났다. . NYT는 출생률 하락이 인구 증가 둔화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출생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이번 기간 동안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웃돈 규모는 약 51만8000명에 그쳤다. 이는 팬데믹 정점보다는 높지만, 역사적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뉴햄프셔대 인구학자 케네스 존슨은 “지난 10년간 미국 인구 성장을 떠받친 것은 이민이었다”며 “만약 순이민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면 미국 인구는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2020년에는 인구 증가의 60%가 출생, 40%가 이민에서 나왔지만, 2020년 이후에는 출생률 하락으로 이민이 전체 증가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민 기자이민자 반이민 반이민 정책 이민자 유입 트럼프 행정부
2026.01.27. 15:02
연방하원, 트럼프 거부권 무효화 실패
콜로라도주 남동부에서 오랫동안 추진돼 온 상수도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막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는 연방하원의 시도가 실패했다. 8일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지난 8일 ‘아칸사 밸리 도관 완공법(Finish the Arkansas Valley Conduit Act)’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재의결 결에서 찬성표가 248표(반대 177표, 기권 1표)에 그쳐 무효화에 결국 실패했다. 통과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 토론에서 공화당의 로런 보버트(Lauren Boeber)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자 파이프라인이 포함된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대통령의 과거 지지 발언을 강조했다. 보버트는 “이 사업은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끈 연방내무부 산하 개간국과 콜로라도주의 대규모 투자로 착공됐다는 점을 동료 의원들께 분명히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연방상원 법안은 민주당의 존 히켄루퍼(John Hickenlooper) 의원과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이를 거부했다. 연방의회는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다만 상원 지도부는 거부권 무효화 표결을 진행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보버트 의원은 오랜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돼 왔으나,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 관련 파일을 공개하며 대통령과 결별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의회에서 무효화되는 일은 드물지만, 특정 주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상황에서 초당적·만장일치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 역시 이례적이다. 트럼프는 1기 재임 동안 10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의회가 이를 무효화한 경우는 임기 말에 거부된 국방정책 법안 1건에 그쳤다. 이은혜 기자연방하원 트럼프 거부권 무효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6.01.20. 14:33
트럼프 취임 후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 추방 8배
‘이민 단속 강화'를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의 추방 건수가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가 연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의 월평균 추방 건수는 2100건으로, 전년(280건) 대비 약 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의 월평균 추방 건수는 790건에서 1100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분석 결과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된 약 23만 명과 국경에서 체포된 약 27만 명을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 체포를 통한 추방 건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4년 전체 기간의 총합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ICE의 국내 체포를 통한 추방 건수는 약 5만 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이 수치가 약 다섯 배 증가했다. 반면 남서부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국경에서 체포 및 추방된 인원은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약 4만 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도입한 '자진 출국(Self-deportations)' 프로그램에 등록해 지원금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 단속의 체포 방식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 ICE는 주로 교도소나 구치소와 협력해 다른 사법기관에 의해 이미 체포된 이민자들을 인계받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에는 길거리와 법원, 주택, 사업장 등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무차별(at-large) 체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뉴욕을 포함한 전국 9개 주에서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ICE 전체 체포의 80% 이상이 무차별 체포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ICE의 무차별 체포 건수는 약 15만 건으로, 전년 대비 약 네 배 증가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트럼프 범죄 기록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6.01.18. 18:09
[사설] 폭주한 공권력, 또 시민을 쐈다
새해 벽두부터 무차별적 이민단속이 한 생명을 앗아갔다. 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에 르네 굿(37)이 사망했다. 이번 사건은 언론과 시민사회가 수차례 경고해 온 비극이 결국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사건 당시 ICE는 약 2000명의 요원을 투입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요원들이 굿의 차량을 포위하고 문을 열려 하자 굿이 차량이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요원이 실탄을 발사했다. ICE측은 그녀가 차량을 움직인 것을 요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살상 절차를 생략한 채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자를 향해 곧바로 실탄을 발사한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다. 대부분의 경찰 당국들은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사격을 금지하고 있다. 설사 차량 자체가 위협이 된다해도 사격보다는 피신(Moving out of the path)을 최우선으로 한다. 운전자가 총에 맞아 통제력을 잃으면 차량이 요원이나 무고한 행인을 덮치는 더 큰 2차 피해를 낳기 때문이다. 또한, 실탄이 차량 외벽에 맞고 굴절되면 주변 시민을 살상할 위험도 크다. 무엇보다 굿은 중범죄자도, 단속 대상인 불법체류자도 아니었다. 미국 시민권자이자 세 자녀를 둔 평범한 어머니다. 유족들은 그녀가 당시 누군가를 돕기 위해 길을 나섰을 뿐이라고 했다. 사건 발생 후 정부 당국의 발표는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사건을 요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규정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을 “희생자가 자초한 비극”이라고 했고 J.D. 밴스 부통령 역시 연방 요원을 적극 옹호하며 사태를 이념 대립으로 몰아갔다. 책임 규명보다 공권력 방어에만 급급한 태도다. 이런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이민 문제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절제보다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민 단속은 법 집행이라기보다 공포 조성의 도구로 변질됐다. 야당 측과 지역 사회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ICE의 과잉 대응을 비판하며 연방 단속 작전의 중단을 요구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도 연방 정부의 선동적 발언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사건 이후 미니애폴리스 곳곳에서는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연방 요원과 시위대 간의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고 있다. 사건 현장이 2020년 전국적 항의를 촉발했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현장에서 불과 1마일 남짓 떨어진 곳이라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5년이 지났지만,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법집행 과정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제도적 반성이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보여준다. 언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ICE의 단속 방식이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경고해 왔다. 영장 없는 검문, 인종 프로파일링 논란, 정체를 숨긴 복면 요원, 고압적 체포 매뉴얼 등은 반복되어온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제도는 바뀌지 않았고 비극은 예고대로 발생했다. 공권력 폭주는 한인 사회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우리는 지난 2024년,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서 경찰의 총격에 숨진 양용 씨 사건을 생생히 기억한다. 당시에도 과잉 대응과 절차 무시에 대한 비판이 거셌지만, 지금까지도 구조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무차별적 단속과 무분별한 총기 사용은 이제 이민자와 소수계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의 공포가 됐다. 공권력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현장에서 즉석 판단으로 생사를 가를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위임되지 않았다. 물론 법률적 관점에서 차량을 움직인 행위가 요원에게 위협이 되었는지는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단속 대상도 아닌 시민을 상대로 살상 무기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국가 공권력에 있다. 특히 이민 단속처럼 긴장감이 높은 현장일수록 절제와 투명한 책임 체계가 필수적이다. 트럼프 정부는 즉시 발포 기준과 단속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고 관련 영상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의회 역시 법집행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당국의 무자비한 법 집행이 계속되는 한, 제2의 양용씨와 르네 굿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사설 공권력 폭주 무차별적 이민단속 공권력 방어 트럼프 행정부
2026.01.14.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