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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지원하는 학교는 세금 혜택 박탈하겠다"
트럼프 행정부가 흑인 등 소수계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비영리 면세 지위(tax-exempt status)를 박탈할 수 있는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3일 국세청(IRS)의 비영리 면세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공개했다. 규정이 시행되면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이 입학, 장학금, 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에서 인종을 기준으로 차별적 정책을 운영한다고 IRS가 판단할 경우 면세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성·형평성·포용(DEI) 정책을 축소하고 대학의 인종 기반 우대 정책을 폐지하려는 기조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행정부는 하버드대와 예일대 등 주요 대학의 입학 정책에 대해서도 연방 민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면세 지위를 잃더라도 학교가 당장 많은 법인세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기부자들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학교의 모금 활동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재무부는 이번 규정이 최대 1만8000개 학교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즉각 반발했다. 미국교육협의회(ACE)는 의견 수렴 절차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미대학교수협회(AAUP)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토드 울프슨 AAUP 회장은 "시민권을 확대하려는 대학을 IRS를 이용해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강압"이라며 "소수계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인종을 기반으로 한 우대 정책은 이름만 '형평성'이나 '다양성'으로 바꾼다고 차별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차별적 관행을 지속하는 학교는 연방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이번 규정의 법적 근거로 1983년 연방대법원의 밥 존스 대학(Bob Jones University) 판결을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인종 간 교제를 금지한 학교의 면세 자격을 박탈한 IRS의 결정을 합헌으로 인정하며 "교육에서의 인종차별은 미국의 근본적인 공공정책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2023년 연방대법원의 '학생 공정입학(Student for Fair Admissions)' 판결을 근거로, 인종을 우대하는 입학 정책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학들은 인종 자체가 아니라 지원자의 삶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재무부는 저소득층이나 특정 지역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세금혜택 소수계 소수계 학생들 지원 프로그램 트럼프 행정부
2026.09.04. 14:29
트럼프 행정부, 소수계 우대 대학에 면세지위 박탈 재차 경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학사정이나 장학금 선정 등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시행하는 대학에 면세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다시 경고했다.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제안하면서, IRS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대학에 면세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신규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소수 인종 학생 대상 다양성 프로그램을 축소 및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노선을 반영한 것이다. 새 규정은 60일간의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27년 5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학교가 인종 우대 정책을 형평성, 포용성, 다양성으로 재포장해도 차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차별 관행을 계속 유지하는 기관은 더 이상 연방정부의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 혜택은 대학에 커다란 가치를 지니므로, 이를 잃게 되면 대학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후원자로부터 세금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속 사업이나 투자 수익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최호상 기자면세지위 트럼프 면세지위 박탈 트럼프 행정부 우대 대학
2026.09.03. 21:21
[현대차-LG엔솔 한국인 구금사태 1주년] 대규모 투자 뒷받침할 인력관리 절실
1년 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17명 등 450여명이 불법 노동 혐의로 체포됐다. 국토안보부가 단일 장소에서 진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었다. 해당 사태는 관점에 따라 누구든 순식간에 불법체류자로 몰려 신체의 자유 등 본질적 기본권 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인에게 일깨웠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라고 현장 요원들에게 다그치자 시대에 뒤떨어진 이민법과 자의적 집행 체계가 허점을 드러냈다. 애틀랜타 중앙일보는 다국적 기업 이민 전문 변호사, 전임 외교관, 경영학 교수, 글로벌 컨설팅사 연구원 등의 진단과 제언을 종합해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메일·전화·화상으로 8명을 여러 차례 인터뷰했다. ▶낡은 이민법·모호한 비자 정책 여전 지난해 구금됐던 한국 근로자 중 170명이 ESTA(전자여행허가)로 입국했고, 146명은 B1(사업)·B2(관광) 비자로 일했다. 이민국(USCIS)에 따르면 두 비자 소지자는 비즈니스 회의, 계약, 현지 근로자 교육, 해외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등의 포괄적 활동이 가능하다. B1은 통상 전문직 비자로 통하는 ‘H-1B’를 일부 대체하기도 할 만큼(B1 in Lieu of H-1B) 해외 기업 인력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비자다. 주멕시코 미국 외교관 출신의 로렌 로크 이민전문 변호사는 “기업들이 단기 인력 파견 시 B1 또는 ESTA에만 의존하는 것은 의회가 적합한 비자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배터리 공장 건설에는 수백명의 기술자가 수개월 동안 필요한데 미국에는 이러한 상황을 위해 고안된 비자 카테고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사태 이후 워킹그룹을 가동했지만 기존 USCIS가 명시한 B1·ESTA 비자 성격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의회에서 한국인 전용 비자가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로크 변호사는 “미 정부가 이민법을 일관성 없이 해석해 결국 양국이 재협상을 통해 공동 팩트시트를 내놔야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B1 규정상 건설 작업은 불법 노동으로 간주되지만 건설을 감독·교육하는 것은 합법으로 간주된다. ICE 요원들은 이러한 세세한 비자 지식이 없다. 요원 훈련은 단기적인 총기 사용이나 전술 작전 훈련에 그칠 뿐이며 이들에게 국제 관계나 기업의 필요를 고려해 움직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셉 권 테네시주 이민 전문 변호사는 “양국 정부의 협의는 권위를 가진 새 해결책을 고안해 낸 게 아니라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데 그쳤다”며 “기계 설치, 수리, 소프트웨어 교육, 시범 생산이 같은 날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제조업 공장에 수십 년 전 만들어진 이민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캐런 웨인스톡 변호사 역시 “현재 이민법은 1952년에 만들어졌다. 글로벌 제조 환경이나 노동환경 국제화 추세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노동(work)’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구금 사태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세간의 이목을 끌고(Make headlines) 싶었던 ICE 요원들이 만든 결과”라고 했다. ▶현지 실정 무시하는 ‘빨리빨리’보다 준법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의 노무관리 리스크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민 전문 로펌 ‘고엘 앤 앤더슨’의 박영욱 파트너 변호사(버지니아주)는 “해외 인재 유치를 원하는 기업과 대규모 이민을 막으려는 정치권 간 힘의 다툼이 지난 20년간 이민법 균형을 이뤄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그 밸런스가 깨졌다. 어떤 기업이든 더이상 외국인을 들여와선 안된다는 것이 공화당 기조”라고 전했다. 반이민적 정치 분위기 속에서 인사 리스크 관리 1차 책임은 기업에 있다. 컨설팅사 디 아시아 그룹(TAG)의 알렉산더 에이드 선임연구원은 “2024년 대선 기간 동안 이민 정책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당국의 강화된 감시를 예상했어야 했다”고 짚었다. 김의진 조지아텍 경영대학원 교수는 “현대차는 대규모 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력 관리 전략은 부재했다. 어디까지 외부 하청 인력을 쓰고 한국 인력을 얼마나 파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했는데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면서도 아웃소싱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청의 불법 고용 문제가 단순 벌금이 아닌 공장 가동 지연이라는 거대한 비용 손실을 만들어 낸 만큼 협력사를 아우르는 전사적 인사(HR)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는 “자동차는 5~6%의 좁은 마진 싸움이고 특히 현대차는 환율로 수익을 방어하는 전략을 주로 취하다 보니 인건비 낮추는 것에만 집중해왔다”며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했다. 컴플라이언스 전략 수립이 일반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수민 애틀랜타 알스턴&버드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업무 협약을 맺을 때 협력업체가 비자 및 신원 확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 계약을 해지하는 통제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많은 한국 기업이 현장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민단속)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지아주만 해도 ICE의 단속 활동이 최근 훨씬 잦아졌다”며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경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지 소통 강화로 전화위복 계기 삼아야 기업이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 지지해주거나 반대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주체가 지역사회다. 현대차 구금사태 당시 현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불합리한 이민 단속이 해외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조지아주 내 한국계·친한파 선출직이 많은 점은 한국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에이드 연구원은 “향후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 관계자와 긍정적 관계를 쌓는 것 외에도 한국 기업이 국가 공급망 안보 강화, 일자리 창출, 산업 기반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LG엔솔과 현대차는 사태 이후 현지 채용 프로그램과 사회공헌 활동을 크게 늘렸다. 현대차는 작년 12월 공장 인근에 ‘모빌리티 트레이닝 센터’를 개관, 1회 최대 824명의 현지 자동차 제조 기술자를 배출하며 기술 이전 성과를 내고 있다. 컨설팅사 브리징 컬처 월드와이드의 돈 서더턴 최고경영자(CEO)는 “구금 사태는 현대차 공장 전체가 아닌 특정 시설에서 상황을 관리하거나 감독할 현지인 경영자가 부재한 가운데 일어났다”며 “협상을 중재하거나 조율할 현지 인력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현대차-LG엔솔 구금사태 1주년 여전 장벽 조지아주 한국인 애틀랜타 이민전문 트럼프 행정부
2026.09.03. 14:52
트럼프의 '온타리오호' 명칭 변경 거부한 맵퀘스트(MapQuest)
온타리오호 명칭 변경 거부 맵퀘스트, 미국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1위 기록 트럼프 행정부 개칭 요구 거부, 기존 지명 고수 정책으로 대중적 호응 얻음 구글, 애플 등 대형 IT 기업 행보와 대조... 디지털 지도 시장 판도 변화 주목 1990년대 길 찾기 서비스의 대명사였던 맵퀘스트(MapQuest)가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1위에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통상 갈등 국면에서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도록 지시했으나, 맵퀘스트가 이를 거부하고 기존 지명을 고수한 것이 대중의 커다란 호응을 끌어낸 결과다. 트럼프 행정부 지명 변경 요구 거부... 90년대 지도 서비스의 화려한 부활 맵퀘스트는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GPT와 인기 스포츠 앱인 ESPN 판타지 스포츠를 제치고 미국 앱스토어 정상에 올랐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도 무료 앱 순위 8위를 기록하는 등 기세가 이어지고 있다. 맵퀘스트 측은 앱 이용량이 일주일 전과 비교해 약 50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1996년 등장해 초창기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동차 여행길을 안내했던 맵퀘스트는 차량용 GPS 단말기 확산과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장으로 시장 점유율을 잃어왔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온타리오호 명칭 변경 행정명령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지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급전환됐다. 맵퀘스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용자가 직접 호수 이름을 원하는 명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선보이며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엇갈린 행보... 정치적 압박과 원칙 사이의 갈등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통상 마찰 속에서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바꾸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하도록 한 데 이은 두 번째 지명 개칭 조치다. 주요 지도 서비스 업체들은 각기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구글 지도의 경우 미국 접속자에게는 '아메리카호'를, 캐나다 접속자에게는 '온타리오호'를 보여주는 분리 표기 방식을 적용했다. 애플 지도 역시 미국 내 서비스에서 표기를 '아메리카호'로 변경하기 시작했으며,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측에 직접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맵퀘스트의 소신 있는 행보를 지지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소신 있는 서비스 운영이라며 호응을 보내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X(구 트위터)를 통해 15년 전 스마트폰 등장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디지털 지도의 중립성과 브랜드 가치... 소비자 호응이 던지는 시사점 디지털 지도는 기술 서비스와 더불어 대중이 세상을 인식하고 정보를 얻는 중요한 공공성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무적 판단이나 외교적 대립에 따라 지리적 명칭이 유동적으로 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중의 혼란과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맵퀘스트의 부상은 단기적인 소셜미디어 유행을 넘어, 지리적 정보의 객관성과 이용자 중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거대 공룡 IT 기업들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표기를 수정하는 동안, 원칙을 고수한 기존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라는 유의미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애플 온타리오호 온타리오호 명칭 트럼프 행정부 거부 맵퀘스트
2026.09.03. 6:14
트럼프 취임 직전 8000명→7월 5만명…ICE 체포 폭증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약 5만 명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규모다. AP통신이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ICE 체포자는 4만95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 4만3021명보다 15% 늘어난 수치며, 2월 2만9241명과 비교하면 70% 증가한 규모다. 해당 자료는 ICE가 UC버클리 추방데이터프로젝트에 제공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소송을 통해 확보됐다. 이번 수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추방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초 시카고, LA, 미니애폴리스 등 대도시에서 벌어진 고강도 단속이 여론의 반발을 부른 뒤, 단속 방식은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체포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ICE는 교통 단속 과정에서 체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민 단속 업무를 맡는 주·지방 법집행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이민 제한 강화를 주장하는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의 마크 크리코리언은 “단속이 멈춘 것이 아니다”라며 “전술을 바꿨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ICE의 월간 체포 규모는 8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당시 체포자의 상당수는 시·주 교도소에서 ICE로 넘겨진 이민자들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ICE 체포 대상과 장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체포 건수는 급증했다. 12월에는 4만177명을 넘었다. 자료에 따르면 7월 체포자 가운데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거의 2만 명을 차지했다. 두 주는 ICE와의 287(g) 협약을 적극 활용해 주·지방 법집행기관이 사실상 연방 이민단속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여름 의회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뒤, ICE 추방 담당관과 수사요원 1만2000명을 새로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트럼프 체포 ice 체포자 트럼프 행정부 체포 규모
2026.08.26. 20:47
트럼프 취임 직전 8000명→7월 5만명…ICE 체포 폭증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약 5만 명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규모다. AP통신이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ICE 체포자는 4만95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 4만3021명보다 15% 늘어난 수치이며, 2월 2만9241명과 비교하면 70% 증가한 규모다. 해당 자료는 ICE가 UC버클리 추방데이터프로젝트에 제공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소송을 통해 확보됐다. 이번 수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추방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초 시카고, LA, 미니애폴리스 등 대도시에서 벌어진 고강도 단속이 여론의 반발을 부른 뒤, 단속 방식은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체포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ICE는 교통 단속 과정에서 체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민 단속 업무를 맡는 주·지방 법집행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또 추방 보호가 박탈된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도 시작했다. 이민 제한 강화를 주장하는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의 마크 크리코리언은 “단속이 멈춘 것이 아니다”라며 “전술을 바꿨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ICE의 월간 체포 규모는 8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당시 체포자의 상당수는 시·주 교도소에서 ICE로 넘겨진 이민자들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ICE 체포 대상과 장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체포 건수는 급증했다. 12월에는 4만177명을 넘었다. 자료에 따르면 7월 체포자 가운데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거의 2만 명을 차지했다. 두 주는 ICE와의 287(g) 협약을 적극 활용해 주·지방 법집행기관이 사실상 연방 이민단속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여름 의회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뒤, ICE 추방 담당관과 수사요원 1만2000명을 새로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타주 베네수엘라 이민자 커뮤니티를 취재하는 언론인 파트리시아 키뇨네스는 최근 몇 달 사이 교통 단속 중 이민 체포가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차량 등록 태그가 만료됐거나, 창문 틴팅이 허용 기준보다 짙다는 이유 등으로 차를 세운 뒤 이민 신분을 묻는다”고 설명했다. 키뇨네스는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갖고 있거나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인 사람들도 체포되고 있다며, 인종을 기준으로 표적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ICE 체포 증가는 대규모 추방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키우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민법 집행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와 일부 지역사회는 교통 단속과 지방경찰 협력이 사실상 무차별 이민 단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 속보팀트럼프 취임 ice 체포자 트럼프 행정부 체포 규모
2026.08.25. 16:00
트럼프, 소고기값 인하 추진…90일간 30만톤 무관세 허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치솟는 소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90일 동안 소고기 수입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국내 축산업계는 축산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앞으로 90일간 최대 30만 미터톤의 그라운드 비프용 소고기에 대해 기존 할당량 초과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입 소고기는 현재 시세보다 25% 낮은 가격에 판매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2주 안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소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소 사육 두수는 가뭄과 사육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1950년대 이후 가장 적은 수준까지 감소했다.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다진 소고기 가격은 최근 파운드당 6.89달러까지 올라 1년 전보다 약 10%, 5년 전보다 50% 이상 상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의 식료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축산업이 사육두수를 회복할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 수입되는 물량은 국내 전체 소고기 소비량의 약 2%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축산업계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값싼 수입 소고기가 국내 가격을 떨어뜨려 축산농가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장기적으로는 소 사육 기반을 더욱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 축산농가 단체인 ‘R-CALF USA’도 수입 확대가 미국 축산업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부는 그동안 대형 육가공업체에 대한 반독점 조사, 중소 육가공업체 지원, 멕시코산 소 수입 재개 등 소고기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최인성 기자소고기값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박낙희 소고기 쇠고기 관세 면세
2026.08.23. 20:00
트럼프 행정부, 유권자 등록 비시민권자 조사 강화
국토안보부가 비시민권자 중 유권자로 등록한 이들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실수로 유권자 등록을 했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도 포함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부정선거 가능성을 거듭 주장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대국민 연설에서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주장과 함께 시민권이 없는 27만8000명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 행위를 조사하면서 유권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수십 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관련 노력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및 마약 단속과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집중하던 요원들을 선거 부정 행위 수사에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각 주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 선거관리 당국들은 사소한 실수조차도 중간선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유권자 명부 관리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상당수 선거 관리 당국자들은 매일 유권자 명부를 점검하며 사망 또는 이사했거나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미네소타주의 선거 담당 당국자인 민주당 소속 스티브 사이먼은 “올해 우리가 대비할 새로운 위험 요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연방정부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50개 주 선거 담당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남아 있는 것을 고의로 방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미국의 선거는 주로 주 정부가 주관하며, 연방정부는 정보와 사이버 보안 경고를 공유하는 등 지원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주 정부와의 협력 관계보다는 연방기관들을 동원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전체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유권자 등록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이민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이면서 유권자 등록을 한 이들 중 실수로 등록했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색출해 추방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주요 도시에서 유권자 등록 활동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유권자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트럼프 행정부 유권자 명부
2026.08.11. 21:47
트럼프 행정부, 17만5000건 이상 비자 취소
국무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2025년 이후 17만5000건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2기 들어 대대적인 이민단속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국무부는 취소된 비자의 대다수가 "비자 조건 위반, 범죄, 이민제도 악용, 국가안보 위협 등이 원인" 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보면, 비자 취소건수가 올해 급격하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0만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월 평균 8000건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올해 들어서는 월 평균 1만건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국무부가 적시한 구체적인 비자 취소 사례로는 쿠바 국적자의 공산주의 정권과의 연관성, 강간 및 성폭행 혐의 기소, 아동 성학대물 소지 혐의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노리고 미국에 입국한 원정출산 온 부모 1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발급 정책을 강화하여 소셜미디어 검증을 강화하고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민 옹호단체 관계자들은 해당 조치를 비난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편 이민자 감시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소한 문제로도 비자를 취소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부 성명서에서 "비자를 악용하는 이들과 미국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관련 트럼프
2026.08.10. 18:31
트럼프 행정부, ‘해방의 날’<상호관세> 관세 세금 1000억불 환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방의 날' 상호 관세로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1000억 달러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파이낸셜타임스(FT)은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이날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해방의 날' 관세로 거둔 1650억 달러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000억 달러의 환급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CBP에 접수된 환급 신청 규모가 128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환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기초해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면서 환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환급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다만 환급 대상은 직접 물품을 수입한 '수입 신고인'으로 제한돼 대부분 대기업에 환급됐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은 환급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레그 카사르(민주·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은 "대기업만 환급을 받고 있다"며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뒤 새로운 관세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달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이는 10%의 글로벌 관세 시효가 만료되자마자 발효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5개 주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향후 법원에서 강제 노동 관세에 어떤 대응을 할 지가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호상 기자상호관세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관세 환급 관세 세금
2026.08.05. 20:55
IL 포함 민주 성향 25개 주, 트럼프 새 관세 제소
일리노이를 비롯한 민주 성향의 25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으로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은 지난 3일 뉴욕•캘리포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23개 주 검찰총장, 켄터키•펜실베이니아 주지사들과 함께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세 중단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60개국 수입품에 부과한 10~12.5% 관세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미국 전체 수입의 약 99%에 달하며, 한국 제품에도 사실상 12.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됐다. 주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은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일부 트럼프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연방국제통상법원도 해당 관세를 적용받은 기업들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라울 검찰총장은 “불법적인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비용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주도 정부 기관이 수입 제품과 수입 부품이 포함된 물품을 구매하고 있어 관세 인상으로 주정부 지출과 납세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이 물가와 기업 운영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일리노이 #미중서부 #트럼프관세 #소송 노재원트럼프 관세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인상 관세 부과
2026.08.04. 15:35
조지아 ICE 구금, 트럼프 복귀 후 90% 급증
조지아주 비영리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시설 운영과 관련한 기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 시민자유연맹(ACLU)와 프로젝트 사우스 등 시민단체들은 연방 정보공개법에 따라 ICE 관련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장을을 지난달 17일 조지아 북부 연방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조지아에서 이민자 구금이 급격히 늘었지만, 정부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ICE에 여러 차례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시러큐스대학 산하의 비영리 정부 데이터 연구기관인 TRAC(기록접근정보센터)이 집계한 ICE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조지아에는 4556명의 이민자가 구금돼 있다. 이는 전국 네 번째로 많은 규모이며, 2025년 1월과 비교해 9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애틀랜타는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서도 ICE 활동이 가장 빠르게 확대된 지역 중 하나로 꼽혔다. 소송을 주도한 ACLU의 라님 아슈라위 변호사는 “조지아의 이민자 구금 시스템 운영은 극도로 불투명하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민자를 구금하고 있다. 국민은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ICE는 조지아에서 구금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종료된 조지아 남부 교도소와의 계약을 갱신했고, 애틀랜타 연방교도소를 이민자 구금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또 애틀랜타 다운타운 ICE 현장사무소 지하 유치시설 사용을 늘리고,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스튜어트 구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소셜서클과 오크우드에 있는 대형 산업용 창고 두 곳을 매입해 ICE 구금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으며, 연방정부는 해당 시설을 다른 정부 기관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다운타운 ICE 현장사무소의 구금 환경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의 또다른 핵심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최근 보도를 통해 수백 명의 이민자가 이 시설에서 장기간 구금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설은 원래 단기 구금을 위한 공간으로 샤워시설이나 침대도 없고, 가족이나 변호사의 면회도 사실상 어렵다. 과거 ICE 지침은 이 시설에서 최대 12시간까지만 구금하도록 규정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최대 72시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오래 구금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AJC 보도에 따르면 터커의 이민 전문 변호사 니콜 코지키는 “수유 중인 여성 의뢰인이 애틀랜타 ICE 사무소 바닥에서 9일 동안 잠을 자야 했다”고 증언했다. 김지민 기자조지아 트럼프 이민자 구금시설로 트럼프 행정부 조지아주 비영리단체들
2026.08.04. 15:26
NY·NJ, 새 건강보험〈트럼프 행정부〉 규정 시행 저지 소송
뉴욕주와 뉴저지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려는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이나 유지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과 뉴저지주가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이 지난 5월 발표한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운영 규정’으로, 여기에는 재난형 플랜(catastrophic plan)의 가입 대상 확대가 포함돼 있다. 재난형 플랜은 원래 30세 미만이거나 노숙자·파산보호 신청자·6개월 내 직계가족 사망 등 13가지 특수상황에 처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플랜으로, 일반 플랜 중 가장 싼 브론즈 플랜보다 보험료가 평균 20% 가량 저렴한 대신 소득에 따른 보험료의 정부 보조금 혜택이 없다. 또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면서 본인 부담금이 높은 특징을 지닌다. 새 규정에는 가입자에게 새로운 소득 증명 요건을 확인하는 한편 2028년부터 주 정부가 필수 건강 혜택을 넘어서는 추가 보장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돼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새로운 규정이 오바마케어를 약화시키고, 보험료 부담을 높여 수백만명의 건강보험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많은 사람들이 재난 플랜으로 전환하면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행정부는 수백만명의 건강보험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관료주의적 술수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니퍼 데이븐포트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1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었다. 추가 조치가 중단되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당 주지사가 재직 중인 20여개 주에서도 동참한 상황이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 혜택
2026.08.03. 18:48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금 폐지 계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의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올해 말 폐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약 2500만명에 이르는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혜택) 가입자 중 상당수가 더 높은 보험료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정책 분야 비영리단체 카이저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KFF)에 따르면, 현재 연방정부는 처방약 보험료를 1인당 월평균 36달러로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사에 약 98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 중단 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최대 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보조금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보다는 보험사의 가격인상을 부추겼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보험료 인상분을 부담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요율을 높였다고 강조한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 매멧 오즈 국장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어, 이러한 구제금융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조금 폐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의사 진료비 지급 체계를 개편하고, 의료 지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 의료 프로그램 전반의 변화를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다. CMS는 내년 메디케어 파트D의 전국 기본 가입자 보험료가 월 41.33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해당 보험료의 연간 인상률은 2029년까지 6%로 제한된다. CMS는 오는 9월 내년 파트D의 최종 보험료와 세부 상품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처방약 비용과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금 종료가 의료시장과 연방 상·하원 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 보조금 메디케어 처방약 트럼프 행정부 보조금 폐지
2026.07.29. 21:14
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박탈 확대 계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취득한 시민권의 박탈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광범위한 이민단속정책의 일환인데, 법무부는 시민권 박탈 절차 소송을 2025년 초 약 90건에서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으로 약 3배 가까이로 늘릴 계획이다. 이처럼 현 행정부는 더 많은 국적 박탈 소송을 전개할 예정으로, 바이든 정부 4년간 24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에 비해 대조적인 모습이다. 수십년 동안 미국 정부는 매년 소수의 국적 박탈 사건만 처리했는데, 그 이유는 관련 절차에 상당한 자원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검찰의 실제 시민권 박탈 기소 사건은 주로 국가안보 위협, 테러단체 및 전쟁범죄 관련자들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2기에서는 시민권 박탈 적용 범위를 확대했는데, 지난 7월 22일 현재 연방법원에 시민권 박탈 소송건수는 최소 89건으로 바이든 정부 전체 기간의 3배 이상이다. 이러한 소송 증가의 상당수는 시민권 취득 자격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 위증, 세부사항 누락 등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가들과 전직 법무부 변호사들은 정부의 혐의 내용이 이례적이지 않지만, 과거보다 시민권 박탈 수사에 많은 자원을 투입한 결과로 평가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시민권 취득 전후 저지른 범죄에 유죄를 인정한 이들을 표적으로 소송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시민권 박탈 시도가 연방법원 심리에서 장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스턴칼리지의 다니엘 칸스트룸 교수는 “연방 판사들이 해당 사건들을 매우 신중하게 다룰 것”이라면서, “판례는 시민권이 소중한 것이며, 가볍게 박탈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호상 기자시민권 트럼프 시민권 박탈 트럼프 행정부 박탈 확대
2026.07.27. 18:52
7월 하루 평균 이민단속 체포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최고치
7월 하루 평균 이민단속 체포 건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7월 들어 지난 12일까지 이민단속 중 하루 평균 1433명을 체포해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가장 많았다.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자 두 명을 사살한 사건 이후 하루 평균 체포건수가 900명대에서 1000명대 초반으로 답보상태였으나, 6월과 7월에는 13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ICE의 일일 체포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 이상 증가했다. 국토안보부(DHS) 관계자에 따르면, ICE는 이달 초 하루 체포 목표치로 2000건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몇 주 동안 체포 건수가 급증한 것은 백악관이 전국적으로 불법 이민 단속 확대를 위해 다시 힘을 쏟은 결과라고 해석된다. 특히 ICE 요원들이 최근 6일 간격으로 휴스턴과 메인주에서 이민자 두 명을 사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이민단속 강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잇단 총격 사건에도 차량 검문 단속을 독려하면서 강력한 이민 단속 유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다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 현장 대응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체포팀별 최소 1명 이상 보디캠을 착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ICE에 체포돼 구금 시설로 이송된 이들은 3만9500명을 넘어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미국 사회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매년 100만 명을 추방하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단속 트럼프 체포 트럼프 이민단속 강도 트럼프 행정부
2026.07.19. 17:05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4년까지 제한
미국 내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이 앞으로 4년까지로 제한된다. 교환방문(J비자)도 4년까지만 가능해지고 특파원 비자(I비자) 역시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16일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전에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학업과 관련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장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DHS는 학생비자와 교환방문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모니터하는 DHS의 역량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유학생 규모가 약 120만명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당장 이번 규정 변화에 따른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J비자를 소지한 교환방문자도 마찬가지로 체류 기간이 4년까지로 제한된다. I비자로 미국에 오는 외국 언론사의 특파원은 240일 체류가 가능하다. 이후에는 240일씩 연장해야 한다. DHS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최종 규정이 이날 나와 관보에 게재된 것으로 60일 뒤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60일 뒤면 9월 중순이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미국중서부 #미국비자 #유학생 연합뉴스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규모 학생비자 소지자 트럼프 행정부
2026.07.16. 13:44
트럼프 행정부, H-1B 사기 대대적 단속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프로그램에 대해 대대적인 사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JD 밴스 부통령이 직접 주도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 연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과 취업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사기와 악용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에 앞서 같은 날 연방 노동부 감사관실은 “H-1B 비자 사기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조사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H-1B와 PERM(취업영주권 노동인증)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수십 건의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연방 법집행기관과 공조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H-1B 허위 신청 ▶허위 PERM 신청 ▶브로커를 통한 비자 알선 ▶임금 리베이트 강요 ▶미국인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가짜 고용주와 유령회사를 통한 비자 신청 등이다. 행정부는 H-1B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업체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동일한 지원자를 여러 회사 명의로 반복 신청하거나, 실제 채용 계획이 없는 허위 채용공고 제출하는 행위, 비자만 받은 뒤 일을 시키지 않거나 대기 상태로 방치, 허위 학력이나 경력 서류 제출 등이 대표적 사례다. 밴스 부통령은 의료 분야에서도 비자 사기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 당국은 일부 의료기관과 인력 알선업체들이 외국인 의료인을 이용해 임금을 낮추거나 허위 신청을 일삼은 정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은 조직범죄와 연계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불법과 사기는 엄격히 단속해야 하지만, 합법적인 H-1B 제도 자체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광범위한 사기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와 함께, 숙련 인력 확보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단속을 통해 실제 사기 적발과 처벌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의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과 근로자까지 모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심사 강화와 조사 확대에 따라 비자 승인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고 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앞으로 한국인의 H-1B 신청 과정에서 서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추가 자료를 요구받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국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과 같은 작은 회사를 통한 비자 신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아울러 유학생들이 학생비자인 F-1에서 졸업 후 현장실습 프로그램인 OPT로 넘어간 이후 H-1B로 전환하는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김지민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사기 단속 허위 신청
2026.07.14. 15:04
서류미비자 대출 더 어려워진다…은행 심사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은행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출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서류미비자들의 소득 안정성과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히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어서 일부 주민들에게 대출 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용조합관리청(NCUA)은 13일 공동 지침을 통해 금융기관이 합법적인 취업 자격이 없는 차입자에 대한 신용위험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발표한 ‘금융시스템의 신뢰 회복’으로 이름 붙여진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침은 불법 취업자의 경우 추방이나 고용 종료, 취업 허가 만료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끊길 가능성이 커 일반 차입자보다 신용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상환 능력, 담보 회수 가능성 등을 더욱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금융기관에는 급여명세서, 세금명세서(W-2), 세금보고서, 고용주 확인서, 은행 거래내역, 취업허가 증빙 등을 통해 소득을 확인하고, 취업 자격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도 대출 상환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도록 권고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불법 취업자가 미국을 떠나거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경우 자동차 등 이동 가능한 담보를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서 불법 취업자 비중이 높은 대출 포트폴리오는 이민 단속 강화 시 동시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집중 위험 관리도 요구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모기지 등 소비자대출의 경우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취업을 위해 국내 합법 체류가 필수인 경우에는 이민 신분이 향후 소득 창출 능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평등신용기회법(ECOA)은 채권자가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대출 심사 요소 가운데 하나로 고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서류미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감독당국이 관련 대출의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강조하면서 은행들의 보수적인 대출 심사가 향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청(SBA)은 비시민권자에 대한 SBA 융자를 불허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서류미비자 가이드라인 공동 가이드라인 트럼프 행정부 불법 취업자
2026.07.13. 19:04
트럼프 2기 들어 이민단속 사망 급증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이민단속 과정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 다수는 여전히 이민이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세관보호국(CBP) 요원의 총격으로 최소 1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강경한 불법이민 단속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연방 이민당국의 무력 사용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가장 최근 사례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발생했다. 멕시코 국적의 건설노동자 ‘로렌조 살가도 아라우호(52)’는 ICE 단속 과정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다. 국토안보부(DHS)는 “차량으로 요원을 들이받으려 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밝혔지만, 유족은 피해자가 출근 중이었으며 비표식 차량을 강도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총격뿐 아니라 구금시설 내 사망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약 500일 동안 ICE 구금시설에서 5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구금 환경과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강경 단속 기조와 별개로 미국인의 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전국 성인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는 “이민은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고 수준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지지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민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지난해보다 증가해 이민 규모 확대에는 다소 신중한 여론도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국경 통제 강화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 추방에는 찬성하면서도, 미국 사회에 오랫동안 정착한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에는 높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이민단속 이민단속 과정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6.07.09.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