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현안·권익엔 관심 없었다…LA총영사관 국감 현장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불법체류자 체포 및 구금 시 재외공관에 자동 통보하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재외국민 인권 침해 여부와 추방 현황이 정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사실은 22일 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미주 국정감사반 위원 6명(김영배·김상욱·이재강·이재정·강선우·김태호 의원)은 이날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임정택)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두 공관이 관할하는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한인사회(LA총영사관 약 66만 명·SF총영사관 약 28만 명)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체류자 단속과 유학생.주재원 비자 심사 강화 여파로 인한 재외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인 이재강 의원은 “서류미비자인 재외국민이 체포됐을 때 통역이나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직접적인 영사 조력과 법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현재 ICE가 서류미비자를 체포하더라도 총영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인정한 뒤 “LA와 애리조나 ICE 당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인권 침해가 없도록 소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인 불법체류자 현황 파악이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김영완 LA총영사와 임정택 SF총영사는 관할 지역 내 불법체류자 관련 구체적인 현황을 묻는 질의에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감사반장인 김영배 의원은 “두 공관 웹사이트 공지문을 보면 재외국민 신변 안전 문제 발생 시 ‘911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안내만 있을 뿐”이라며 “총영사관 대표전화와 긴급전화 안내 등 지원 시스템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가수 유승준이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주 국정감사반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지만,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도 LA총영사관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 판결이 난 이상 정부가 국민 정서만을 이유로 현실적 법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공권력을 과도하게 적용하지 말고, 인권과 기본권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완 총영사는 “국가 안보, 병역 의무의 공정성,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를 자체 위원회가 검토해 비자를 거부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사안으로, 외교부·법무부·병무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인 입양인 보호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선우 의원은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입양인의 규모와 사례,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반 위원들은 LA총영사관 내 비위 의혹 및 재외공관 사칭 사기 급증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국민보호 트럼프 재외국민보호 만전 트럼프 행정부 문제재외선거 참여

2025.10.22. 20:33

UC, CSU 교직원 정보 연방정부에 넘겨줘 ‘파문’

캘리포니아 대학들이 교직원들의 개인 연락처 정보를 트럼프 행정부에 넘겨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의 고등교육 개입을 둘러싼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캘스테이트(CSU)에서는 LA 캠퍼스 교직원 2600명의 개인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자, 교수노조가 10월10일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EOC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관련 직원 민원을 조사 중이다. 또한 EEOC는 22개 캠퍼스에 걸쳐 유대인 교수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조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UC 버클리에서도, 대학 측이 인권국 자료와 UC 경찰 사건 보고서를 연방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이 문서에는 교수 및 직원 160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발표 이후 시위가 발생했다.   UC 전역 교수평의회는 다른 캠퍼스에서도 비슷한 자료 제출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UC는 버클리 외 캠퍼스에서 같은 조치를 취했는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개입했다. 그는 지난주 UC 지도부로부터 받은 보고서에서, UC가 법적으로 정부에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아직 보고서를 “검토 중”이라며 CSU의 조치 또한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민권 및 고용차별 조사에서 연방 정부가 대학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의 특이점은 그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CSU는 소환장을 받고 직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받았다. UC는 처음에는 개인정보가 삭제된 파일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정부 요구에 응했다.   이같은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등교육 기관을 자신의 보수적 의제에 맞추려는 강경한 정책 기조 속에서 나온 것이다. 행정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구 보조금을 중단했으며, 막대한 벌금과 정책 변경을 조건으로 캠퍼스 위반 의혹을 면제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UC 데이비스 법대의 브라이언 소첵 교수는 이러한 반유대주의 조사가 “마녀사냥”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EEOC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소환할 권한은 있지만, 이번 조치들이 과도한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대학협의회(ACE) 회장 테드 미첼은 “조사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 교육부와 EEOC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대학 행정가들은 정부와 교직원 사이에서 곤경에 처했다.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민권 조사를 신뢰하지 않지만, 저항할 경우 불법이 될 뿐 아니라 막대한 재정 지원 삭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UC 시스템 총장 제임스 B. 밀리컨은 최근 회의에서 버클리 외의 다른 캠퍼스가 개인 정보를 공유했는지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그는 10월 10일 UC 교수평의회 회의에서 “데이터 공유는 어느 행정부에서도 일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UC는 2024년 12월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합의에 따라, 올해에도 데이터 공유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는 UC 데이비스, LA, 샌디에이고, 샌타바버라, 샌타크루즈 캠퍼스에서의 반유대주의와 무슬림·아랍계·친팔레스타인 학생들에 대한 차별 민원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밀리컨은 “정부 감독에 불응할 경우 수많은 일자리와 연구, 교육, 의료 서비스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CSU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EEOC에 공공 이메일 등 공개 가능한 정보만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개인 정보 제출을 강제하는 소환장을 받았다.   EEOC는 올봄 UC에도 소환장을 발부해, 2023년과 2024년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및 유대인 커뮤니티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개 서한에 서명한 수백 명의 직원 정보를 요구했다.   교수·직원·학생·노조는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CSU 지도부는 권위주의적 정권에 맞서기보다 공범이 되었다”고 캘리포니아 교수노조는 비판했다. 노조는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구성원에게 통보와 거부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개인 정보를 연방 정부에 제공하지 말 것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UC 버클리의 전기공학·컴퓨터과학 강사 페이린 카오는 자신의 이름이 정부에 전달된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2023년 가자지구 전쟁 관련 강연을 한 뒤 UC로부터 “정치적 선전” 경고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 조치가 그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지지 발언으로도 신고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축 효과를 낳는다”고 그는 말했다.   CSU 채널아일랜드 캠퍼스의 학생단체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연합(SJP) 대표이자 유대인 학생인 라이언 위트 역시 조사를 “억압적”이라고 비판하며,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제프 블루팅거 캘스테이트 롱비치 교수는 “트럼프의 교육 정책과 반유대주의 중 어느 위협을 무시해야 할지 강요받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2024년 2월 샌호세 주립대 강연이 시위로 중단된 사건을 EEOC에 신고했지만, 최근 담당 조사관은 이번 조사가 그 사건이 아닌 2024년 5월 서한 서명과 관련된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UC와 CSU 일부 지도자들은 차별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UC는 텐트 시위 금지, 익명 마스크 착용 금지, 학생회 이스라엘 보이콧 금지 등 시위 규정을 강화했고, 반유대주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CSU는 지난 회계연도에 약 1600만 달러를 투입해 인권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며, 차별 신고를 추적하기 위한 새 관리 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돈 S. 테오도라, CSU 임시 부총장 겸 법무담당은 “우리는 반유대주의를 포함한 모든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원문은 LA타임스 10월13일자 “CSU, UC give troves of staffer data to feds” 기사입니다. 글=자위드 칼림, 대니엘 밀러연방정부 교직원 트럼프 행정부 직원 정보 연락처 정보

2025.10.15. 18:55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첫 ‘중단 소송’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한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첫 소송이 연방 법원에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지난 3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 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조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은 이 비자 제도가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구실을 미국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비판해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예고도 없이 발표된 조치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던 유학생들은 물론, 인력 계획이 틀어진 기업들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외에도, 취임 초기부터 펼친 각종 반이민 정책이 권한 밖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4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대부분 소송에서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 치안 문제 해결을 이유로 들며 민주당 성향의 지역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소송 수수료 인상 트럼프 행정부 인상 조치

2025.10.05. 16:09

USC, '협약안 서명' 진퇴양난…연방·가주 정부 정면 충돌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양면 압박 속에 USC가 진퇴양난에 놓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USC를 포함한 9개 주요 대학에 ‘고등 교육의 학문적 우수성을 위한 협약안’ 서명을 요구하며 대규모 연방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협약에 서명할 경우 주정부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이 제시한 협약안에는 ▶외국인 학부생 비율 15% 이내(단일국가 5% 이내) 제한 ▶입학·채용 과정에서 인종·성별 고려 금지 ▶SAT·ACT 등 표준시험 의무화 ▶향후 5년간 등록금 동결 등이 포함됐다. 협약에 서명하면 연방 지원금과 연구비 간접비 인상 혜택이 주어지며, 미참여 대학이라도 지원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지만 배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대상은 밴더빌트대, 펜실베이니아대, 다트머스대, MIT, 브라운대, 버지니아대, 텍사스대, 애리조나대, USC 등 9곳이다. 가주에서는 USC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특히 USC는 전체 신입생의 26%가 국제학생으로 기준치(15%)를 크게 웃돌아 재정 충격이 불가피하다. 국제학생 등록금은 USC 재정의 핵심 수입원인데다, 이미 2억 달러 이상 적자와 600명 이상 해고를 단행한 상황이어서 협약 수용 시 타격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뉴섬 주지사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그는 2일 성명을 통해 “협약에 서명하는 대학에는 캘그랜트를 비롯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지원을 즉시 끊겠다”며 “학생과 교수, 연구자를 팔아넘기고 학문적 자유를 포기하는 대학에 가주의 세금은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번 협약을 “사실상 미국 대학을 장악하려는 시도”라 규정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따라 USC는 연방과 주정부의 압박 사이에서 가장 직접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UC와 CSU 전 캠퍼스, 스탠퍼드대 등 가주 주요 대학들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윤재 기자진퇴양난 협약 주정부 지원 협약 수용 트럼프 행정부

2025.10.02. 21:00

트럼프 행정부, 대학들에 ‘지원금 받으려면 협약 서명’ 요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지원금 같은 혜택을 내세워 대학에 외국인 학생 등록률 제한 등을 포함한 협약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각 대학에 서한을 보내 '고등 교육의 학문적 우수성을 위한 협약' 서명을 요청했다.   10개 조항으로 이뤄진 협약에는 입학·채용 과정에서 인종이나 성별 감안 금지, 외국인 학부생 등록률 15%로 제한, 대학입학자격시험(SAT)이나 유사시험 성적 제출 의무화, 등록금 5년간 동결 등이 포함돼 있다.   서한에는 협약에 서명하는 대학에 상당한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포함해 여러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보수주의자들에게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보수적 사상을 하찮게 대하는 학과를 없애는 등 대학 캠퍼스의 정치적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는 요구조항도 많다고 WSJ은 전했다.   연방정부 차원의 혜택을 포기하기로 한다면 자유롭게 가치를 추구해도 된다고 서한은 지적했다. 협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라 연방정부의 지원금 의존이 큰 대학의 경우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은 1차로 다트머스대, 펜실베이니아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브라운대, 밴더빌트대 등 9개 대학에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측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협약에 서명하는 대학으로 한정할 계획은 아니지만 지원금 선정 등에 있어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다수 대학이 서명하게 되면 외국인 학생 등록률 제한이나 입학 과정에서의 인종 감안 배제 등에 따라 한국 학생의 입학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500개 대학 총장들이 소속된 미국교육협의회(ACE)의 테드 미첼 회장은 협약의 발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정치적 표현과 관점과 관련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개입해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이 끔찍하다"고 말했다.  서만교 기자트럼프 행정부 협약 서명 트럼프 행정부 제한 대학입학자격시험

2025.10.02. 20:54

연방정부 부분 폐쇄 IL 공무원 15만명 타격

연방 정부의 부분적 셧다운(폐쇄) 여파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 역시 15만 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보호청(EPA)에서 근무하는 1000여명은 대기•수질 오염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주로 맡고 있지만, 셧다운으로 인한 업무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환경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PA 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오대호 지역 주민들을 지키는 일에 깊은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직원들이 강제로 쉬게 되면 환경 오염 관련 기업들이 책임을 피하고, 장기적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은 단순한 무급휴직을 넘어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휴직자들을 해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예산국장은 최근 일부 연방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가 전달될 수 있다고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셧다운에서 군인, 교통안전국(TSA), 항공 관제사들은 당분간 무급으로 근무하지만 국립공원 직원들과 교통부 인력의 약 25%는 비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휴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시카고 3만3,000명, 쿡 카운티 전체로는 5만8,000여명의 연방 공무원이 근무 중이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안전망에도 충격이 우려된다.     시카고 지역 800여 개 푸드 팬트리를 지원하는 시카고 식품은행(Greater Chicago Food Depository)은 성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장기화되면 식량 지원 프로그램이 타격을 받아 수많은 주민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민주당 의원 5명의 협조를 얻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의료•복지 등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evin Rho 기자연방정부 공무원 트럼프 행정부 시카고 지역 시카고 식품은행

2025.10.02. 13:36

DACA 신규 신청 재개한다

연방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다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신청을 중단한 지 약 4년 만이다.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텍사스주를 제외한 미국 내 모든 주에서 DACA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텍사스주에서는 기존 DACA 수혜자의 추방 유예는 유지되지만 노동허가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내용은 텍사스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미국에 온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이민자들에게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인을 포함해 약 52만5000명이 DACA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소송이 이어지면서 그동안은 DACA 신규 신청이 막혀 있었다. 다만 연방정부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DACA 신규 신청을 받을 것인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DACA 폐지를 시도한 바 있으며, 이후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절차가 부당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제도의 합헌성은 다루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신규 신청 신규 신청 트럼프 행정부 버락 행정부

2025.10.01. 19:56

[사설] 누굴 위한 셧다운인가

연방정부가 결국 셧다운(shutdown)에 돌입했다.     의회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의 필수 기능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중단됐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7년 만이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국민이다. 셧다운의 여파는 일상 생활에 광범위하고 즉각적이다. 당장 국립공원과 박물관이 문을 닫았고, 여권 및 비자 발급, 세금 환급과 같은 민원 업무 처리도 지연된다. 항공교통 관제와 공항 보안 등 필수 인력의 피로도가 가중되어 여행 및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될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저소득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WIC) 같은 사회 안전망도 중단돼 사회적 약자들의 삶도 위협받는다. 만약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2018년 35일간 이어진 셧다운의 피해는 35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도 어김없이 정파 싸움에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등 의료 보장 확대와 복지 예산을 고집한다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셧다운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양당 모두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더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 셧다운은 공화당이 상하원과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상황에서 벌어진 만큼, 여론의 비난은 공화당에 더 치우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공화당 일부 강경파들은 셧다운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서를 정리하는 ‘대량 해고의 기회’로 삼겠다는 위협적인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국가 운영의 기본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양당은 즉각 소모적인 비난전을 멈춰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삼는 정치적 힘겨루기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보다 ‘누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었는가’를 평가한다. 양당은 즉시 예산 합의 테이블로 돌아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의무를 되새길 때다. 도대체 누굴 위한 셧다운인가.사설 셧다운 이번 셧다운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 일부

2025.10.01. 19:31

트럼프 "셧다운 시 대량 해고"…비필수업무 종사자 대상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 대량 해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측은 연방의회를 상대로 한 협박이라고 반발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9월 30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25일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 인사처(OPM)는 최근 훈령을 통해 연방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비상대응 조처로 공무원 해고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백악관 예산관리국(OBM)이 연방 기관에 정부 셧다운 사태에 대비한 공무원 감축 계획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OBM 내부 문건은 공무원 감축 대상과 규모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백악관의 이번 계획이 셧다운 시 공무원 무급휴직 관례가 아닌, 정원 영구 감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셧다운에 따른 공무원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대상은 국방, 치안, 국경보호, 소방, 교도소, 항공관제 등 정부 필수업무 분야를 제외한 부서 공무원이다.     뉴욕타임스는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예산이 소진된 부서, 법에 따라 대체 예산을 조달할 수 없는 부서나 프로그램,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일치하지 않는 직무 분야 담당자가 해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공무원을 해고했다. 해고 계획은 사실상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이는 모두 민주당이 초래했다”며 민주당 측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보조, 이민자 지원 등의 예산 지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9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10월 1일부터 필수업무 분야를 제외한 연방 공무원은 예산안이 타결될 때까지 강제 무급휴가 또는 해고될 수 있다. 이 기간 필수업무 분야 공무원도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비필수업무 트럼프 연방정부 셧다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9.25. 21:34

취업비자 문턱 높이고 OPT는 현장조사 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과정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를 동시에 강화하며 이민 규제를 한층 더 조이고 있다.   OPT(졸업 후 현장실습) 과정에서는 불시 현장 점검이 늘고, H-1B 비자 추첨은 고임금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 사기감지·국가안보(FDNS) 요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OPT 학생들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불시에 찾아가 서류와 신분을 확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비지니스 투데이는 단속반이 현장을 찾아 성적증명서, 급여 명세서, 은행 기록, 고용계약서, 교육·실습 계획서(I-983)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OPT는 유학생이 졸업 후 1년간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허용하는 제도다.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는 ‘STEM OPT’를 통해 12개월 후 24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과 고용주는 I-983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 뒤, 이를 근거로 실습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민법에 따라 유학생 신분을 감독한다. 등록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르거나 주소 변경을 늦게 보고하면 합법적 점검을 받게 된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현장 방문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I-20와 EAD 카드(노동허가증)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며 “근무지나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학교를 통해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제도의 대대적 개편도 추진 중이다.     DHS는 기존 무작위 추첨 대신 임금 수준별 가중 방식을 도입해, 고임금 신청자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주는 변경안을 발표했다. 지원자는 4개 임금 구간으로 나뉘며, 최상위 임금자는 네 차례, 최하위 임금자는 한 차례 추첨 기회만 받는다.   이 규정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2026 회계연도 추첨부터 적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제안 단계지만 실제 시행 가능성이 높고, 보통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H-1B는 본래 국내에서 충원하기 어려운 전문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년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올해 3월 마감된 추첨에는 33만9000여명이 몰렸다.   전문가들은 가중 방식이 시행되면 초기 경력자와 중소기업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대기업이나 유명 기업은 고임금 제안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본지 9월 22일자 A-1면〉 이에 따라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들의 인재 확보는 한층 어려워지고, 국내 혁신 생태계 위축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OPT 현장 점검과 H-1B 개편, 수수료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유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에서 취업비자까지 이중 삼중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 10만불’ 기업·유학생 대혼란 강한길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 등록

2025.09.24. 20:38

8개월간 미국 떠난 불체자 200만명…DHS, 트럼프 취임 후 집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250일 동안 미국을 떠난 불법체류자가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8000명꼴로 미국 4대 도시 중 하나인 휴스턴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체자 160만 명이 자진 출국했고, 40만 명 이상이 강제 추방됐다”고 발표했다. DHS는 올해 말까지 60만 명가량이 추가로 출국해 역대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차관보는 “불과 250일 만에 200만 명이 떠났다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효과가 입증된 것”이라며 “전과자가 우선적으로 추방되고 있지만, 다른 불체자도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체포와 추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HS는 또 “최근 4개월 동안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단 한 명의 불체자도 국내에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다면 감옥에 가거나, 원래 온 곳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먼 곳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다.   국제사회도 그 여파를 확인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 8월 콜롬비아·파나마·코스타리카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시행 이후 중미 지역에서 미국을 향한 불법 이주 시도가 97%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스스로 발길을 멈췄고, 또 다른 절반은 “구금과 추방 위험”을 이유로 시도를 포기했다고 분석했다. 정윤재 기자미국 불체자 dhs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9.23. 22:01

CBO<의회예산국> “트럼프 반이민정책으로 인구 급감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과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향후 10년간 32만명의 이민자가 미국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회예산국(CBO)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55년 미국 인구는 약 3억670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지난 1월에 예측했던 것보다 약 540만명 줄어든 전망치”라고 밝혔다. 2025년 현재 미국 인구는 약 3억5000만명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훨씬 느려지는 셈이다.     의회예산국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이민자 감소를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법안에는 남부 국경장벽 확장과 구금시설, 수천명의 이민단속요원 추가 배치 등의 예산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의회예산국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29만명의 이민자가 추방되고, 추가로 약 3만명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올해 순이민자 수는 약 40만명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1월 의회예산국이 예측한 수치보다 160만명 줄어든 수치다. 또한 의회예산국은 2032년까지 매년 순이민자 수 예측치를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이민자 감소는 국가 경제와 정부 예산에 크게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의회예산국은 “노동력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인구가 이전 전망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은 대량 추방이 미 경제에 피해를 주고, 노동력 부족으로 물가가 더 오르면서 식료품과 기타 상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도 미국에 ‘베이비붐’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미국인이 자녀를 낳도록 장려할 수 있을지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CBO는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는 징후는 발견하지 못 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여성 1명당 출산율은 1.6명인데, 이 수치는 2035년엔 1.58명, 2055년엔 1.5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2031년에는 사망자 수가 태어난 출생아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기존 예측 시점보다 2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의회예산국 반이민정책 트럼프 반이민정책 트럼프 행정부 인구 급감

2025.09.11. 21:17

불법이민자 수용시설 급구…폭력 악명 교도소 부활 계획

 강력한 이민 단속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구금을 위해 과거 재소자 구타, 인권침해 문제로 폐쇄됐던 교도소들 재개관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텍사스, 조지아, 캔자스 등 3개주에 있는 3곳의 구금시설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올해 말까지 재개관할 정부 구금시설 목록에 올라 있다. 이들 시설은 폭력과 의료적 방치, 체계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임 정부가 폐쇄했던 곳들이다. 대상 시설 중 한 곳인 텍사스 서부에 있는 리브스 카운티 교도소는 4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수감자들은 2009년에 열악한 의료 서비스와 식사, 독방 감금에 항의해 폭동을 일으켰다. 당시 피해액은 2천만 달러에 달했다. 조지아 시골 지역에 위치한 1천명 수용 규모의 어윈 카운티 구치소는 소속 의사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여성 재소자를 상대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자궁절제 수술 등을 다수 시행한 것으로 드러나 운영이 종료됐다. 캔자스 리븐워스 지역에 있는 1천명 수용 규모의 리븐워스 구금센터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구타와 칼부림, 자살이 만연하는 최악의 폭력과 혼란이 빚어지면서 2021년 연말에 폐쇄됐다. 이들 시설은 지오 그룹, 라샐 교정, 코어시빅이라는 민간 회사들이 연방정부와 각각 계약을 맺고 운영했었다. 시설이 열리면 기존 회사들이 다시 운영을 맡을 예정인데, 구금된 이민자들이 또다시 폭력과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바이든 행정부에서 ICE 비서실장 대행을 지낸 데버러 플라이샤커는 "이전 행정부에서 폐쇄된 시설들은 대체로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상당한 고민과 협상, 검토를 거친 끝에 폐쇄됐다"면서 "정말이지 명확한 완화 계획과 감독 및 인력배치 모델 없이 시설을 다시 여는 것은 구금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ICE의 구금시설은 교도소보다 높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는 시설내 의료·구금 규정 준수를 담당할 직원들을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의회는 향후 4년간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450억 달러를 승인한 상태다. 이민법 위반자는 형사법 위반자와 달리 처벌의 형태로 구금돼서는 안된다. 하지만 인권단체인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이민자들이 생필품조차 거의 제공되지 않는 감방에 갇히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는 외딴 지역의 인력 부족을 포함해 구금시설들이 과거에 야기했던 만성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손혜성 기자불법이민자 수용시설 정부 구금시설 트럼프 행정부 불법 이민자

2025.09.10. 7:27

트럼프, 치안부재 시카고 군 투입 시사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 발언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다음은 시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카고 주민들이 우리에게 군을 보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존슨 시장은 지난 24일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토니 프렉윈클 쿡카운티 의장 등과 함께 “(군 투입은)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연방정부로부터 공식 통보 같은 것은 받지 못했다는 존슨은 "(사전에) 협의 되지도 요청하지도 않은 부적절한 조치로, 주방위군을 시카고에 불법 배치하는 것은 주민과 법집행기관 간 긴장을 촉발할 수 있다"며 “군인의 역할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미국의 도시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다. 시카고는 굴하지 않을 것이며, 독재적 권력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은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과 달리 올해 시카고의 살인사건은 32% 줄었고, 총격과 차량 탈취도 40% 가까이 감소했다”며 “시카고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를 돕고 싶다면 군사 개입이 아니라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거와 교육 지원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군사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역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값싼 식료품, 복지 삭감 없는 메디케이드, 주거와 교육 지원이지 권위주의적 도시 장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프리츠커는 "LA와 워싱턴DC를 권위주의 행보의 시험장으로 이용하더니 이제는 다른 주와 도시들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한편, DC경찰의 지휘권을 연방 정부가 접수한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 뉴욕, 볼티모어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도시들을 대상으로 ‘군 투입 치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국방부가 이미 시카고에 군 배치를 검토 중이며, 빠르면 9월 수천 명의 주방위군이 투입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Kevin Rho 기자치안부재 트럼프 트럼프 치안부재 시카고 주민들 트럼프 행정부

2025.08.25. 13:37

올해 유학생 비자 6000건 취소

국무부가 올해 6000건이 넘는 유학생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폭스뉴스가 데이터를 입수, 보도한 데 따르면 국무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체류기간 초과와 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6000여건의 유학생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위반 사항의 대부분은 폭행과 음주운전, 강도, 그리고 테러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취소된 모든 학생 비자는 해당 학생이 미국에 체류하던 중 법을 어겼거나, 테러리즘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미국 방문객들이 법률 위반 이유만으로 약 4000건의 비자가 취소됐는데, 여기에는 폭행 및 음주 운전 기록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폭행으로 비자가 취소된 학생은 약 800명으로, 이들은 당국에 체포되거나 관련한 혐의로 기소될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테러리즘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비자가 취소된 경우는 200∼300명으로, 국무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위한 자금 모집과 같은 행위에 가담한 이들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반이민 정책을 펼쳐왔는데, 교육 기관도 타깃으로 삼았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정부로부터 엄격한 감시를 받았고,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 5월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의 비자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유학생들의 비자 인터뷰를 중단했다가 6월 재개했으며,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 계정을 무조건 제출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국무부가 유학생 비자를 대거 취소했다며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혹은 어떤 테러에 구체적으로 가담했는지 등은 투명하게 공개되진 않고 있다. 비자를 빌미로 유학생을 압박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유학생들이 최근 비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소셜 미디어 활동, 혹은 교내 신문에 의견을 기고하는 등의 활동을 확실히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학생 정보 수집 기관 ‘오픈 도어즈’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미 대학에 등록한 유학생은 210여개국 출신에 110만명이 넘는다. 한편 국무부는 올해 유학생 비자를 포함해 총 4만 건가량의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같은 기간 취소된 비자 1만6000건과 대비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유학생 취소 유학생 비자 유학생 정보 트럼프 행정부

2025.08.19. 20:54

트럼프 행정부 최고 실력자는 ‘로라 루머’

최근 뉴욕타임즈(NYT)와 영국 가디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극우 정치 활동가 ‘로라 루머(32세)’를 꼽았다. 루머는 공식적인 정부 직책이 없으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상징하는 인물로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 15일 루머가 소셜 미디어에 “팔레스타인과 연계된 단체들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치료하는 행위는 문제는 미국 안보의 매우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자, 연방국무부는 16일 이스라엘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미국 방문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시켰다.     루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에도 깊숙히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마이크 왈츠 전 국가안보 보좌관과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경질된 배경에도 루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루머는 고위직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몸담은 일반 관료들에 대한 세세한 품평과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루머가 의심하는 인물들은 개별적으로 성명을 내며 “정치적 야망이 없다”고 공개 해명을 내놓고 있다.     루머는 2020년 연방하원의원 선거 출마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다. 작년 대선 캠프에서 공식 직책 없이 캠프 활동을 총괄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공직에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트럼프 행정부 내의 ‘암행어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기 껄끄러운 일을 루머가 처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MAGA 지지층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가 될 소지가 있다면 즉각 공격해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 루머의 소셜미디어 X는 17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중에는 JD 밴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도 포함돼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로라 루머

2025.08.17. 12:17

“중국 유착 인텔CEO 물러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립부 탄(Lip-Bu Tan, 65세) 인텔 CEO를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탄 CEO는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나 싱가폴에서 교육받은 중국화교 출신으로, 최근 중국과 유착됐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은 심각한 이해 관계 충돌을 빚고 있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기업 CEO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톰 코튼(공화, 아칸소) 연방상원의원은 탄 CEO가 과거에 경영했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Cadence Design Systems)’가 중국 국방 대학에 제품을 납품한 혐의로 연방정부로부터 1억40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탄 CEO가 운영하는 한 벤처 캐피탈 펀드가 수백 여개의 중국 기업에 투자했으며, 심지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루된 기업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 CEO가 중국기업과 연계를 갖던 2012년부터 2024년 사이 중국은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반도체 기술이 크게 발전했다.   하지만 탄 CEO는 “미국에서 40년 이상 살았던 나는 미국을 고향으로 여기고 있으며, 항상 법을 엄격하게 지켜왔다”면서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경영난에 시달리는 인텔이 오하이오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준공을 연기하고 대규모 감원에 착수하는 등 현 행정부 정책에 역행하자 이같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음에도 현 행정부에 협조하지 않자 이같은 태도를 취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텔은 2022년 반도체 지원법률은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으로 인해 80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아갔다. 중국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중국계 엔지니어 등이 실제로 중국에 각종 특허자산을 빼돌리거나 중국 공산당에 협력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 3월에도 연방정부 등을 해킹한 혐의로 중국인 12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연방당국은 이들이 중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중국에 민감한 정보를 넘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유착 트럼프 행정부 인텔 ceo 트럼프 대통령

2025.08.11. 11:23

오래 전 추방 보류한 수천 건 다시 심리

  ━   원문은 LA타임스 8월6일자 “Dormant deportation cases are revived” 기사입니다.     10년 전, 치노 고등학교 학생였던 헤수스 아단 리코는 이민 판사가 그의 추방 절차를 보류한다고 결정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살 때 미국으로 들어온 마리아 토레스도 최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후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절차가 중단됐다.   하지만 불과 8주 전, 리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의 추방 절차를 재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9세인 그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도 한 명 있다. 그는 최소 4차례에 걸쳐 DACA(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 자격을 갱신해왔다. 마찬가지로, 토레스는 영주권 인터뷰를 준비하던 중 정부가 자신의 이민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리코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입니다”라고 말했다.   리코와 토레스는 자신들이 구금되거나 추방될 걱정 없이 살아도 된다고 믿고 미국에서 삶을 꾸려온 수천 명의 이민자 중 일부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국토안보부(DHS)가 행정적으로 종결된 이민 사건들을 되살리면서 다시금 추방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사건 재개를 위한 일정 재설정 요청을 수십 건씩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들이 이러한 요청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 해당 이민자들은 최근 체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법원에 다시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리코는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우리의 삶이 정지되었습니다. 나를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비에 맡겨진 셈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정부의 정책 변화나 변호사들의 절차상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담은 성명을 되풀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심지어 범죄자들까지 풀어줬고, 이들의 사건을 무기한 연기하며 미국 내 불법 체류를 허용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에 따라 이들의 추방 절차를 재개하며 사건을 판사 앞에서 심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정부가 10년 이상 된 사건들까지 꺼내면서 법원과 변호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부 사건에서는 원고나 담당 변호사가 이미 사망했으며, 다른 경우에는 이민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이미 취득한 이후에도 정부가 추방 사건을 다시 꺼집어 내려 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이민 판사들은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긴급한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추방 절차를 행정적으로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해왔다. 이 조치는 사건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 상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민자에게는 새로운 구제 수단을 모색할 기회를 주고 정부는 필요시 다시 사건을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DHS 산하 법률 고문실은 추방 사건 재개 요청을 대량으로 발송하고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들 문서의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며 사유나 정책 변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정부는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이 여전히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 재판은 일반 연방법원과 달리, 변호사와 판사 모두 행정부 소속으로 각각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보고한다.   변호사들과 이민자들은 이 추방절차 재개 요청에 맞서 대응 서류를 제출하느라 분투 중이다. 몇몇은 오래전 고객을 수소문하거나 은퇴한 동료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있다.   미네아폴리스의 이민 변호사 데이비드 윌슨은 “이런 요청들이 넘쳐나서 법원이 마비될 지경입니다”고 말했다. 그는 5월 말에 25건의 추방 사건 재개 요청을 한꺼번에 받은 후, 몇 주 간격으로 계속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 한 사건은 2006년 임시보호신분(TPS)을 받은 엘살바도르 출신 고객이었다.   갓난 아기의 아빠인 리코는 현재 냉난방 기술을 배우고 있다. 원래 그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이미 사망했다. 리코는 “변호사의 딸이 전화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추방 사건이 재개된 줄도 몰랐을 것”이라며 “국토안보부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코의 새 변호사인 패트리샤 코랄레스는 리코의 DACA 자격은 2027년까지 유효하며, 이는 추방을 유예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신분이나 생존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재개하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코랄레스가 맡은 또 다른 사건에서는, 건설 노동자 헬라리오 로메로 아르시니에가는 금속 스프링클러 헤드로 심하게 구타당한 뒤 범죄 피해자용 비자를 받아 7년 전 추방 절차가 종결되었음에도, 사망 6개월 후 정부가 사건을 재개하려 했다는 것이다.   코랄레스는 “정부는 사전 조사조차 안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재개 요청을 너무 성의 없이 처리하고 있어요.”   이민 법원이 이러한 요청으로 넘쳐나면서, 일부 변호사들은 반박 서류를 제출할 시간조차 부족하다고 한다.   LA카운티 거주자이자 두 자녀의 엄마인 토레스는 영주권 취득까지 단 한번의 인터뷰를 앞두고 있었다. 2019년 경범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어 추방 절차에 들어갔지만, 2022년 남편의 시민권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다시 사건을 재개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토레스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눈물이 났어요”라고 말했다. 토레스의 변호사는 이에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현재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마리엘라 카라베타 변호사는 6월 초부터 30건 이상의 고객 사건이 정부의 재개 요청 대상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정부가 당사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법원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쏟아붓는 방식은 “악의적인 행정”이며,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 당국은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자 비자(U비자)를 신청했거나 합법 체류 자격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어도 “아직 합법적 지위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시키려 한다.   전직 이민 판사이자 보수 성향의 이민정책연구단체 FAIR의 간부인 맷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행정부는 단지 이민법을 법대로 집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건 재개에 반발하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많은 이민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절차는 현실적 위험을 수반한다. 사건이 다시 재판 일정에 올라가고, 이민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추방 판결’이 내려져 즉각 추방 대상이 되며, 이후 수년간 합법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4월 이민법원 행정국의 대행 국장 서시 오언은 이민 사건 행정 종결 조치를 “사실상의 사면 제도”로 지칭하며 비판하는 내부 메모를 배포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완화 조치를 철회했다. 그녀는 약 37만9000건의 사건이 여전히 종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이민법원 적체(총 400만 건)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LA와 샌디에이고의 이민법원에서는 이미 재개된 이민 사건들이 심리 중이며, 추방 절차 대상 이민자들은 “왜 이 시점에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 불안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다.   셔먼오크스의 이민 변호사 에드가르도 킨타닐라는 최근 40건가량을 맡았으며, 대부분 2010년대에 종결된 사건이다. 그는 “요즘 연방건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공포”라며, “법정 출석 자체가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글=멜리사 고메즈, 다코타 스미스, 레이철 우랑가심리 보류 추방 절차 트럼프 행정부 불법 이민자

2025.08.06. 18:10

브라운대도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

컬럼비아대에 이어 브라운대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하고 연구비를 다시 지원받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HE)’에 따르면, 유대인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던 브라운대는 이날 연방정부와의 합의로 수억 달러의 연구 보조금을 복원하게 됐다.     이를 위해 브라운대는 향후 10년 넘게 정부 인력 개발 프로그램에 5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고, ▶입학 시 인종 고려 및 금지 ▶다양성 기반 프로그램 금지 ▶트랜스젠더 여성 전용 공간 이용 및 스포츠 경기 참가 금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 해소 위해 유대인 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입학 데이터를 연방정부에 제공하는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연계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는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한 대학 중 하나였던 브라운대를 겨냥해 5억1000만 달러 상당의 연방 자금 중단을 결정했다.     자금 지원 중단 이후 브라운대는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약 8억 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컬럼비아대 역시 벌금 2억 달러를 내고 연방 보조금을 다시 받게 됐으며, 60개 대학을 상대로 반유대주의 조사에 착수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하버드대와 코넬대 등과도 연방 보조금 문제를 놓고 협상 중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듀크대학교를 상대로도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듀크대학교에 대해 1억8000만 달러 연구자금 지원을 동결했다.     연방정부는 서한을 통해 “듀크대가 역겨운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학과 채용 과정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통해 인종차별을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듀크대는 인종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듀크대는 다른 대학들과 함께 연방정부가 반유대주의 및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불법적이라고 판단해 조사하는 대학 목록에 추가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브라운대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이후 브라운대 도널드 트럼프

2025.07.31. 21:05

트럼프, 동결했던 70억불 교육기금 다시 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동결했던 70억 달러 규모의 교육 관련 연방 예산을 다시 풀기로 했다. 공화당 내에서조차도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결국 다시 돈을 푸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2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주부터 동결했던 교육 예산을 다시 풀고 각 주에 관련 자금을 보내기 시작할 예정이다. 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연방하원의원도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X)를 통해 “곧 교육 예산 자금이 지급될 것이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검토를 마쳤다”고 전했다.     교육 관련 예산 70억 달러는 이미 연방의회 승인까지 마친 자금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지급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비난을 샀다.     교육부는 이달 초 각 주의 교육 기관들에 이메일을 보내 70억 달러 규모의 관련 지원 예산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당시 이메일에서 교육부는 지급을 보류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은 채 해당 예산을 검토 중이라고만 전했다. 예산의 집행 여부와 일정 등도 밝히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9월 개학을 앞둔 교육 기관들은 방학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자금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 아동, 망명신청자, 교사 교육과 방과 후 프로그램, 성인 교육 서비스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만약 자금 집행이 취소된다면 저소득 지역의 교육 정책에 특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연방의회 승인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예산안의 일부로 승인한 것”이라며 갑작스레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연방정부를 향해 교육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전국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연방정부 기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육기금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7.27.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