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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탕감 축소 추진 트럼프 행정부 철회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비영리단체 종사자를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탕감(PSLF) 대상에서 제외하려던 개편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물러났다.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편안에 제동을 건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21일 철회하기로 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양측이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철회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PSLF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며 10년간 요건에 맞게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사람에게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민자 권익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의제를 다루는 일부 비영리단체 종사자들을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여름 법원이 이를 막았고, 법무부가 항소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다만 행정부의 다른 학자금 대출 개편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대출 한도를 변경하고 상환계획의 종류를 축소했으며, 재무부가 학자금 대출을 넘겨받도록 하는 부처 간 합의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트럼프 학자금 탕감 트럼프 행정부 추진 트럼프
2026.10.22. 21:48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7월까지 약 100만명 추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지난 7월까지 18개월 동안 미국에서 약 100만명의 이민자 추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정책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월 20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집행된 추방 인원은 총 100만 명으로 이는 각 부처의 공식 발표 수치와 일치한다. 다만 보고서는 연평균 강제추방 건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38만 건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첫 임기 당시의 연평균(39만 2000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도 연간 38만건 이하를 추방했으며, 역대 최고 기록 역시 오바마 집권기인 2012~2013회계연도의 43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추방 양상을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에는 국경 적발을 통한 즉시 송환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으나, 최근 들어 미국 내 체포를 통한 추방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경 즉시 송환자를 제외하면 ICE가 집행한 추방자의 61%는 미국 내 최소 2년 이상 체류한 불법체류 이민자였으며, 10년 이상 체류한 장기 거주자도 15%에 달했다. 또한 같은 기간 전체 추방자 중 형사 처벌 전과가 있는 인원은 약 20%에 불과했다. 특히 2년 이상 체류한 이민자로 한정할 경우 대다수인 71%가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이들이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시 ‘연간 100만 명 대규모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후 행정부가 세부 통계 공개를 중단하면서 실제 단속 규모 파악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일부 이민 강경파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추방에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호상 기자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이민자 추방
2026.10.22. 21:46
트럼프 2기 들어 100만명 추방…국내에선 30만명 체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8개월 동안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국경에서 송환된 이민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민정책연구소(MP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추방하거나 송환한 이민자는 약 98만 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5만3000명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국경에서 적발돼 CBP에 의해 송환된 이민자가 약 34만 명(35%), 국경에서 체포된 뒤 ICE를 거쳐 추방된 경우가 약 34만 명(34%)이었다. 나머지 약 30만 명(31%)은 미국 내에서 체포돼 추방됐다. 범죄 유죄 판결 전력이 있는 이민자는 전체의 20%인 약 19만 명에 그쳤다. 특히 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 추방된 이민자 약 39만 명 가운데 71%인 28만 명은 범죄 유죄 판결 전력이 없었다. 10년 이상 거주하다 추방된 약 9만3000명 중에서도 61%인 5만7000명이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범 기자트럼프 추방 트럼프 행정부 범죄 유죄
2026.10.22. 21:40
IL 연방상원 선거, 트럼프 정책 지지 vs 반대
일리노이주 연방상원의원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와 이를 견제하겠다는 민주당 후보의 대결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 공화당 돈 트레이시(왼쪽) 후보와 민주당 줄리아나 스트래튼(오른쪽) 일리노이 부지사는 지난 20일 WTTW 주최 연방상원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이란 전쟁과 관세, 최저임금, 이민 정책 등을 놓고 맞섰다. 스트래튼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전쟁 종식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트레이시는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과 관세 정책의 취지를 옹호하고 국경 보안과 이민법 집행 강화를 주장했다. 이번 토론은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예정된 두 후보의 유일한 대면 토론이다. 두 후보는 지난 1997년부터 약 30년간 일리노이주를 대표해 연방상원의원으로 재직한 민주당 거물 딕 더빈의 후임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이란 전쟁과 관세 문제에서 스트래튼은 전쟁 종식을 촉구하고 추가 전쟁 예산 지원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물가 상승과 무역 갈등을 초래했다며 소비자 환급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트레이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더 큰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면 군사 행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으로 손해를 봐 왔으며 경제적 효과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면서 정책 취지를 지지했다. 경제 공약에서도 두 후보는 대립했다. 스트래튼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서 25달러로 인상하고,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중산층 감세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탐욕과 정부 정책이 생활비 부담과 주거난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레이시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타격을 주고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는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 정책에서도 두 후보의 입장은 갈렸다. 스트래튼은 시카고 일원에서 진행된 연방 이민 단속을 비판하며 이민세관단속국(ICE) 폐지를 공약했다. 이민자들이 합법적 체류 자격과 시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이민 판사와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레이시는 ICE 폐지에 반대하며 국경 보안과 이민법 집행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방 식품 지원 프로그램 SNAP의 근로 요건 강화도 지지했다. 토론에서 트레이시는 스트래튼의 정책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했으며, 스트래튼은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고 서민 생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란 전쟁과 관세, 이민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물가 부담 및 정부 지원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판단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일리노이 #미중서부 #연방상원의원 Kevin rho연방상원 트럼프 일리노이주 연방상원의원 트럼프 행정부 주최 연방상원의원
2026.10.21. 12:50
트럼프 행정부 2기 비자 취소 30만건↑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이후 30만건이 넘는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30만건이 넘는 비자 취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빠른 속도로 대규모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시지는 명확하다.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법을 위반하거나 사기에 연루되고, 국가 안보를 해치는 외국인에 대해 정부 당국은 단 한 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는 국경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는 비자 취소의 주요 사유로 범죄 행위, 공공 안전 위협, 사기 및 허위 진술 등 이민법 위반을 꼽았다. 특히 원정 출산이나 이를 알선.지원한 이들의 비자도 최소 4000여건을 박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소된 비자 대상에는 관광, 유학, 전문직 취업 등 다양한 범주가 포함돼 있으며,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출입국 규정 위반 사례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비자가 취소된 이들의 정확한 국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강화 기조에 따라 비자취소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비자취소건수는 지난 1월 10만건, 8월 17만5000건을 넘어선 데 이어 10월까지 30만건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영사국의 연간 검토건수가 약 2만3000건인 것에 불과했음을 고려할 때, 최근 단속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음을 의미한다. 작년에 비자취소 사유를 보면, 전체의 약 25%가 폭행 및 관련 범죄였으며, 음주운전이 22%, 절도가 7%, 약물 오남용?유통이 7%를 차지했다. 아울러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강화된 소셜 미디어 심사와 확대된 검증 절차를 도입하며,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에 한층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를 두고 이민옹호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소셜미디어 심사 강화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이민자에 대한 과도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안보와 이민법 집행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무부는 적법한 비자 자격을 상실한 개인이 미국에 체류하거나 재입국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안보부(DHS)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최호상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비자취소 건수 트럼프 대통령
2026.10.20. 21:25
LA서 ‘노 킹스’ 대규모 시위…트럼프 이민정책 반대·조기투표 촉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 선거 개입 가능성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LA를 비롯한 남가주 전역에서 열렸다. 지난 17일 LA타임스와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LA 다운타운 글로리아 몰리나 그랜드파크에는 ‘노 킹스(No Kings)’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수천 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번 시위는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진행된 ‘노 킹스: 조기투표(No Kings: Vote Early)’ 캠페인의 일환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과 투표권 침해 우려에 항의하는 동시에 유권자들의 조기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LA 집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청 인근 그랜드파크에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으며, 오후 2시부터 약 1.5마일 구간을 행진했다. 행사장에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부스도 설치됐다. 참가자들은 투표 방법과 유권자 권리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LA에서 40년 넘게 거주한 말린 맥레이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 행정부의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시위가 열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가주 정부 사이의 선거 관련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5일 가주 유권자 약 2만여명이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의 투표용지 개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유권자의 상당수는 LA카운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투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가주 선거 당국은 연방정부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LA 외에도 남가주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리버사이드카운티 테메큘라에서는 약 500명이 집회에 참가했으며, 맨해튼비치와 허모사비치를 잇는 해안 산책로에서도 약 50명이 행진하며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여 동안 이어진 네 번째 전국 규모의 ‘노 킹스’ 시위다. 앞선 집회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과 경제 정책 등에 대한 반대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중간선거를 앞둔 유권자 참여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송영채 기자조기투표 시위 조기투표 참여 대규모 시위 트럼프 행정부
2026.10.18. 21:21
트럼프 반이민 정책, 대공황 이후 최대 이민 감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전세계 절반에 가까운 국가 출신의 비자를 차단하는 정책을 통해 합법 이민을 절반으로 줄였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전 수년간 월평균 5만 2000건의 영주권 등 합법 이민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를 발급했지만, 올해 2월에는 2만 6000건 승인에 그쳤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시행된 이민 규제 정책들로 91개국에서 이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또 다른 61개국에 제공되는 이민 비자 승인건수도 크게 줄었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국가에서 이민은 90% 이상 급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합법 이민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민 확대를 지지하는 자유지상주의 성향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을 제외하면 합법 이민 감축은 대공황 시절 허버트 후버 행정부 이후 가장 대규모”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첫해 신규 비자 발급 감소건수는 약 10% 정도로 소폭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1월 확대된 여행 금지 조치로 39개국의 비자 발급 및 입국이 막혔고, 이어진 비자 발급 일시 중단 조치로 추가된 52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입국이 금지됐다. 소수 국가 출신을 위한 특별 비자인 다문화 이민 비자는 한 달 전에 이미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정책들이 비자 신청자의 안보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향후 공공복지 혜택 남용 가능성을 심사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후 8개월 넘게 국무부는 영향권에 속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이민 비자를 거의 발급하지 않았다. 의회 승인 없이 시행된 이 새로운 정책들은 이후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은 행정부에 비자 발급을 재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비자가 막혔던 대다수 신청자는 여전히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 이처럼 이민 비자가 트럼프 이민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학생 및 취업 등 비이민비자도 전년에 비해 30% 감소했다. 관광과 사업을 위한 방문객 비자는 2월 기준 약 25% 줄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들이 행정부의 대규모 강제 추방 캠페인과 함께 모든 형태의 이민을 제한하려는 종합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들이 행정권 발동만으로 20세기 초 광범위하게 적용됐던 반이민 법안들과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최호상 기자트럼프 반이민 출신 이민자들 트럼프 행정부 합법 이민
2026.10.18. 16:14
트럼프 2기, NY·NJ 이민단속에 약 4만명 체포
학술 연구단체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Deportation Data Project)’와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동안 이민 단속을 통해 뉴욕주(1만 9500건 이상) 와 뉴저지주(1만 8000건 이상)에서 약 4만건의 체포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 단속의 급증을 보여주며, 체포된 이들은 대부분 범죄 기록이 없는 히스패닉계 남성 이민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된 이민자 대부분은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구금됐으며, 그 중 41% 이상이 추방되고, 22%는 자진 출국을 선택해 미국을 떠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단속은 주요 대도시뿐만 아니라 연방 기관, 교도소, 히스패닉 공동체가 크게 형성된 소도시까지 주 전역에 걸쳐 이뤄졌다. 국토안보부(DHS)는 이 같은 체포 실적이 트럼프 이민 단속의 성공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며, 불법 체류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ICE(이민세관단속국)가 체류신분이나 사건의 경위와 상관 없이 무차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단속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뉴욕주 전체 ICE 체포의 절반 정도인 8800건 이상은 뉴욕시에서 발생했다. 보로별는 퀸즈에서 최소 2202건의 체포가 이뤄졌으며, 브루클린 555건, 브롱스 514건, 스태튼아일랜드 115건, 맨해튼 61건 순이었다. 퀸즈 내에서는 자메이카, 코로나, 플러싱 지역에서 가장 많은 체포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뉴저지주에서는 연방 이민법원과 ICE 사무소가 위치한 뉴왁에서 가장 많은 약 4500건의 체포가 집행됐다. 이어 엘리자베스(1100건 이상), 마운트 로렐, 육군 기지와 연방 교도소가 있는 포트 딕스 순으로 집계됐다.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이 정기 출석해야 하는 ICE 사무소가 단속의 주요 표적이 된 셈이다. 이외에도 샴플레인과 볼스턴 같은 소도시에서도 수백 명의 이민자가 체포됐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ICE 인력 5000명 추가 채용 등 이민단속 강화를 예고하고 있어, 뉴욕과 뉴저지주 일대의 체포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단속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이민 도널드 트럼프
2026.10.07. 21:03
[뉴스 분석] 벼락치기 우편투표 개정 막은 이유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부정선거론’이 횡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와 비시민권자가 투표에 대거 참여해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이유로 현행 투표제도를 뒤흔들려 하고 있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연방정부의 새로운 우편투표 규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주 정부 선관위는 우편투표를 허용한다. 주 정부가 만든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봉투를 밀봉해 일정 기한 안에 우체통에 넣으면, 선관위에 배달되어 선거일에 함께 개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우편투표용지는 새로운 규격의 봉투에 개별 바코드를 인쇄하고, 연방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우정국(USPS)은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으면 투표용지 배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새 규정은 ‘벼락치기’로 부실하게 만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USPS에 전국적인 우편투표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USPS는 한 달도 안 돼 세부 규정을 만들었다. 연방대법원 심리가 열리던 9월 3일, 새로운 우편투표 온라인 시스템은 아직 정상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선거관리 담당자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노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위스콘신주는 이미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새 규정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수백만 명의 투표용지가 ‘배달 거부’ 사태를 맞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다행히 연방대법원은 최근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 투표 규정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짧게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USPS가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작다. 둘째, 선거를 앞두고 새 규정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돼 성향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조차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소송을 제기한 ACLU(미국시민자유연맹)와 여성유권자연맹, OCA 등이 제기한 소송의 핵심 논리는 명쾌하다. “미국 헌법은 연방선거 관리의 일차적 권한을 주 정부에 부여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행정명령 하나로 이를 바꿀 수 없고, USPS 역시 의회 승인 없이 적법한 선거 우편물의 배달을 거부할 수 없다. 권력 분립의 당연한 기본 원칙이다. 더구나 한인 등 아시아계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문제는 절실하다. AAJC(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의 니야티 샤 디렉터에 따르면 아시아계의 우편투표 이용률은 전국 평균의 약 두배에 달한다. 언어 장벽이 있는 이민자 유권자, 이동이 어려운 시니어와 장애인 등에게 우편투표는 선택지가 아니라 유일한 통로다. 복잡한 바코드 시스템과 새로운 연방 온라인 등록 절차가 이 통로를 막는다면, 가장 먼저 탈락하는 것은 한인 등 아시아계 유권자가 될 수도 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최종 판단이 아니다. 임시조치일 뿐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USPS 규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본안 소송은 앞으로 계속된다. 대통령과 연방 기관이 주 정부 선거 관리권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그 경계는 아직 그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소한 오는 11월 선거에는 우편투표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권을 가진 한인들은 11월 선거에 빠짐없이 투표하자. 사전투표 또는 선거 당일 투표도 좋지만, 직장 일과 개인사로 바쁘다면 우편투표를 고려해볼 만하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유권자는 10월 19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하고, 이사한 경우 주소 업데이트가 필수다. 우편 투표용지를 받은 뒤에는 서명과 봉인 절차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우편투표 참여자는 각 주 정부의 ‘Where’s My Ballot?'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종원 / 변호사뉴스 분석 벼락치기 우편투표 우편투표 온라인 우편투표 방안 트럼프 행정부
2026.10.04. 18:00
트럼프 “전기차 의무화 폐지하는 새 연비 기준 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유도해온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규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수준의 새 연비 기준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기준은 국내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없앨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자동차 가격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시 수천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승인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안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2월 자동차 제조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인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2031년식 차량 기준 갤런당 50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CAFE는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하는 전체 차량의 평균 연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준이 높을수록 업체들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늘릴 유인이 커진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연비 규제 완화를 두고 전세계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전기차 연비 기준 전기차 의무화 트럼프 행정부
2026.09.27. 16:14
취업비자 ‘10만불 비자 수수료’ 1년 더 연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서 이미 시행 중단 명령이 내려진 해외 신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에 10만 달러를 부담하도록 한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조치를 12개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18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작돼〈본지 2025년 9월 22일자 A-1면〉이달 종료될 예정이던 조치는 2027년 9월 21일까지 연장됐다. 관련기사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 10만불’ 기업·유학생 대혼란 H-1B는 기업이 정보기술(IT)과 공학 등 전문 분야의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하는 비이민 취업비자다. 기존 신청 비용은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해외 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10만 달러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놨다. 10만 달러 수수료는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H-1B로 채용해 입국시키려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이미 미국에서 학생비자(F-1) 등으로 체류하다 H-1B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H-1B 비자의 갱신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기업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H-1B를 활용하면서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H-1B가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주요 수단이라며 규제 강화에 반발해 왔다. 다만 10만 달러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연방법원은 지난 6월 10만 달러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된 위법한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행을 차단했다. 행정부는 이에 항소했으며 현재 보스턴 소재 연방항소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으로 조치의 유효기간은 1년 연장됐지만 실제 이 명령의 시행 여부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한길 기자온라인용 연장 트럼프 행정부 외국인 근로자 트럼프 대통령
2026.09.21. 16:11
트럼프 행정부, 뉴욕 등 비시민권자 투표 조사 확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불과 몇 주 앞두고 뉴욕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일 NY1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인력과 자원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 조기투표가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선거 개입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DHS 대변인은 비시민권자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정투표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표에 참여한 불법체류자가 있다면 "우리가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DHS는 2025년 4월 이후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비시민권자 의심 사례를 2만4000건 이상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7월 "수십만 명의 비시민권자와 사망자가 유권자 명부에 현역 유권자로 올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DHS가 제시한 수치는 실제 불법 투표가 확인된 사례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 된 잠재적 사례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가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연방하원 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모렐(뉴욕 2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미국 선거에서 광범위한 부정투표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혼란을 조성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모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 가능성에 대비해 선거 결과를 부정할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를 둘러싼 잠재적 위협을 150건 이상 파악했으며, 다른 의원과 선거 당국자, 시민사회·비영리단체 등과 협력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트럼프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비시민권자 투표 트럼프 행정부
2026.09.07. 16:54
"소수계 지원하는 학교는 세금 혜택 박탈하겠다"
트럼프 행정부가 흑인 등 소수계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비영리 면세 지위(tax-exempt status)를 박탈할 수 있는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3일 국세청(IRS)의 비영리 면세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공개했다. 규정이 시행되면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이 입학, 장학금, 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에서 인종을 기준으로 차별적 정책을 운영한다고 IRS가 판단할 경우 면세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성·형평성·포용(DEI) 정책을 축소하고 대학의 인종 기반 우대 정책을 폐지하려는 기조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행정부는 하버드대와 예일대 등 주요 대학의 입학 정책에 대해서도 연방 민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면세 지위를 잃더라도 학교가 당장 많은 법인세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기부자들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학교의 모금 활동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재무부는 이번 규정이 최대 1만8000개 학교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즉각 반발했다. 미국교육협의회(ACE)는 의견 수렴 절차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미대학교수협회(AAUP)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토드 울프슨 AAUP 회장은 "시민권을 확대하려는 대학을 IRS를 이용해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강압"이라며 "소수계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인종을 기반으로 한 우대 정책은 이름만 '형평성'이나 '다양성'으로 바꾼다고 차별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차별적 관행을 지속하는 학교는 연방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이번 규정의 법적 근거로 1983년 연방대법원의 밥 존스 대학(Bob Jones University) 판결을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인종 간 교제를 금지한 학교의 면세 자격을 박탈한 IRS의 결정을 합헌으로 인정하며 "교육에서의 인종차별은 미국의 근본적인 공공정책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2023년 연방대법원의 '학생 공정입학(Student for Fair Admissions)' 판결을 근거로, 인종을 우대하는 입학 정책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학들은 인종 자체가 아니라 지원자의 삶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재무부는 저소득층이나 특정 지역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세금혜택 소수계 소수계 학생들 지원 프로그램 트럼프 행정부
2026.09.04. 14:29
트럼프 행정부, 소수계 우대 대학에 면세지위 박탈 재차 경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학사정이나 장학금 선정 등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시행하는 대학에 면세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다시 경고했다.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제안하면서, IRS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대학에 면세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신규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소수 인종 학생 대상 다양성 프로그램을 축소 및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노선을 반영한 것이다. 새 규정은 60일간의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27년 5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학교가 인종 우대 정책을 형평성, 포용성, 다양성으로 재포장해도 차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차별 관행을 계속 유지하는 기관은 더 이상 연방정부의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 혜택은 대학에 커다란 가치를 지니므로, 이를 잃게 되면 대학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후원자로부터 세금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속 사업이나 투자 수익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최호상 기자면세지위 트럼프 면세지위 박탈 트럼프 행정부 우대 대학
2026.09.03. 21:21
[현대차-LG엔솔 한국인 구금사태 1주년] 대규모 투자 뒷받침할 인력관리 절실
1년 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17명 등 450여명이 불법 노동 혐의로 체포됐다. 국토안보부가 단일 장소에서 진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었다. 해당 사태는 관점에 따라 누구든 순식간에 불법체류자로 몰려 신체의 자유 등 본질적 기본권 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인에게 일깨웠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라고 현장 요원들에게 다그치자 시대에 뒤떨어진 이민법과 자의적 집행 체계가 허점을 드러냈다. 애틀랜타 중앙일보는 다국적 기업 이민 전문 변호사, 전임 외교관, 경영학 교수, 글로벌 컨설팅사 연구원 등의 진단과 제언을 종합해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메일·전화·화상으로 8명을 여러 차례 인터뷰했다. ▶낡은 이민법·모호한 비자 정책 여전 지난해 구금됐던 한국 근로자 중 170명이 ESTA(전자여행허가)로 입국했고, 146명은 B1(사업)·B2(관광) 비자로 일했다. 이민국(USCIS)에 따르면 두 비자 소지자는 비즈니스 회의, 계약, 현지 근로자 교육, 해외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등의 포괄적 활동이 가능하다. B1은 통상 전문직 비자로 통하는 ‘H-1B’를 일부 대체하기도 할 만큼(B1 in Lieu of H-1B) 해외 기업 인력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비자다. 주멕시코 미국 외교관 출신의 로렌 로크 이민전문 변호사는 “기업들이 단기 인력 파견 시 B1 또는 ESTA에만 의존하는 것은 의회가 적합한 비자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배터리 공장 건설에는 수백명의 기술자가 수개월 동안 필요한데 미국에는 이러한 상황을 위해 고안된 비자 카테고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사태 이후 워킹그룹을 가동했지만 기존 USCIS가 명시한 B1·ESTA 비자 성격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의회에서 한국인 전용 비자가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로크 변호사는 “미 정부가 이민법을 일관성 없이 해석해 결국 양국이 재협상을 통해 공동 팩트시트를 내놔야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B1 규정상 건설 작업은 불법 노동으로 간주되지만 건설을 감독·교육하는 것은 합법으로 간주된다. ICE 요원들은 이러한 세세한 비자 지식이 없다. 요원 훈련은 단기적인 총기 사용이나 전술 작전 훈련에 그칠 뿐이며 이들에게 국제 관계나 기업의 필요를 고려해 움직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셉 권 테네시주 이민 전문 변호사는 “양국 정부의 협의는 권위를 가진 새 해결책을 고안해 낸 게 아니라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데 그쳤다”며 “기계 설치, 수리, 소프트웨어 교육, 시범 생산이 같은 날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제조업 공장에 수십 년 전 만들어진 이민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캐런 웨인스톡 변호사 역시 “현재 이민법은 1952년에 만들어졌다. 글로벌 제조 환경이나 노동환경 국제화 추세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노동(work)’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구금 사태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세간의 이목을 끌고(Make headlines) 싶었던 ICE 요원들이 만든 결과”라고 했다. ▶현지 실정 무시하는 ‘빨리빨리’보다 준법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의 노무관리 리스크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민 전문 로펌 ‘고엘 앤 앤더슨’의 박영욱 파트너 변호사(버지니아주)는 “해외 인재 유치를 원하는 기업과 대규모 이민을 막으려는 정치권 간 힘의 다툼이 지난 20년간 이민법 균형을 이뤄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그 밸런스가 깨졌다. 어떤 기업이든 더이상 외국인을 들여와선 안된다는 것이 공화당 기조”라고 전했다. 반이민적 정치 분위기 속에서 인사 리스크 관리 1차 책임은 기업에 있다. 컨설팅사 디 아시아 그룹(TAG)의 알렉산더 에이드 선임연구원은 “2024년 대선 기간 동안 이민 정책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당국의 강화된 감시를 예상했어야 했다”고 짚었다. 김의진 조지아텍 경영대학원 교수는 “현대차는 대규모 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력 관리 전략은 부재했다. 어디까지 외부 하청 인력을 쓰고 한국 인력을 얼마나 파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했는데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면서도 아웃소싱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청의 불법 고용 문제가 단순 벌금이 아닌 공장 가동 지연이라는 거대한 비용 손실을 만들어 낸 만큼 협력사를 아우르는 전사적 인사(HR)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는 “자동차는 5~6%의 좁은 마진 싸움이고 특히 현대차는 환율로 수익을 방어하는 전략을 주로 취하다 보니 인건비 낮추는 것에만 집중해왔다”며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했다. 컴플라이언스 전략 수립이 일반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수민 애틀랜타 알스턴&버드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업무 협약을 맺을 때 협력업체가 비자 및 신원 확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 계약을 해지하는 통제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많은 한국 기업이 현장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민단속)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지아주만 해도 ICE의 단속 활동이 최근 훨씬 잦아졌다”며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경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지 소통 강화로 전화위복 계기 삼아야 기업이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 지지해주거나 반대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주체가 지역사회다. 현대차 구금사태 당시 현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불합리한 이민 단속이 해외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조지아주 내 한국계·친한파 선출직이 많은 점은 한국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에이드 연구원은 “향후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 관계자와 긍정적 관계를 쌓는 것 외에도 한국 기업이 국가 공급망 안보 강화, 일자리 창출, 산업 기반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LG엔솔과 현대차는 사태 이후 현지 채용 프로그램과 사회공헌 활동을 크게 늘렸다. 현대차는 작년 12월 공장 인근에 ‘모빌리티 트레이닝 센터’를 개관, 1회 최대 824명의 현지 자동차 제조 기술자를 배출하며 기술 이전 성과를 내고 있다. 컨설팅사 브리징 컬처 월드와이드의 돈 서더턴 최고경영자(CEO)는 “구금 사태는 현대차 공장 전체가 아닌 특정 시설에서 상황을 관리하거나 감독할 현지인 경영자가 부재한 가운데 일어났다”며 “협상을 중재하거나 조율할 현지 인력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현대차-LG엔솔 구금사태 1주년 여전 장벽 조지아주 한국인 애틀랜타 이민전문 트럼프 행정부
2026.09.03. 14:52
트럼프의 '온타리오호' 명칭 변경 거부한 맵퀘스트(MapQuest)
온타리오호 명칭 변경 거부 맵퀘스트, 미국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1위 기록 트럼프 행정부 개칭 요구 거부, 기존 지명 고수 정책으로 대중적 호응 얻음 구글, 애플 등 대형 IT 기업 행보와 대조... 디지털 지도 시장 판도 변화 주목 1990년대 길 찾기 서비스의 대명사였던 맵퀘스트(MapQuest)가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1위에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통상 갈등 국면에서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도록 지시했으나, 맵퀘스트가 이를 거부하고 기존 지명을 고수한 것이 대중의 커다란 호응을 끌어낸 결과다. 트럼프 행정부 지명 변경 요구 거부... 90년대 지도 서비스의 화려한 부활 맵퀘스트는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GPT와 인기 스포츠 앱인 ESPN 판타지 스포츠를 제치고 미국 앱스토어 정상에 올랐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도 무료 앱 순위 8위를 기록하는 등 기세가 이어지고 있다. 맵퀘스트 측은 앱 이용량이 일주일 전과 비교해 약 50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1996년 등장해 초창기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동차 여행길을 안내했던 맵퀘스트는 차량용 GPS 단말기 확산과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장으로 시장 점유율을 잃어왔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온타리오호 명칭 변경 행정명령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지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급전환됐다. 맵퀘스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용자가 직접 호수 이름을 원하는 명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선보이며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엇갈린 행보... 정치적 압박과 원칙 사이의 갈등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통상 마찰 속에서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바꾸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하도록 한 데 이은 두 번째 지명 개칭 조치다. 주요 지도 서비스 업체들은 각기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구글 지도의 경우 미국 접속자에게는 '아메리카호'를, 캐나다 접속자에게는 '온타리오호'를 보여주는 분리 표기 방식을 적용했다. 애플 지도 역시 미국 내 서비스에서 표기를 '아메리카호'로 변경하기 시작했으며,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측에 직접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맵퀘스트의 소신 있는 행보를 지지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소신 있는 서비스 운영이라며 호응을 보내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X(구 트위터)를 통해 15년 전 스마트폰 등장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디지털 지도의 중립성과 브랜드 가치... 소비자 호응이 던지는 시사점 디지털 지도는 기술 서비스와 더불어 대중이 세상을 인식하고 정보를 얻는 중요한 공공성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무적 판단이나 외교적 대립에 따라 지리적 명칭이 유동적으로 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중의 혼란과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맵퀘스트의 부상은 단기적인 소셜미디어 유행을 넘어, 지리적 정보의 객관성과 이용자 중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거대 공룡 IT 기업들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표기를 수정하는 동안, 원칙을 고수한 기존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라는 유의미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애플 온타리오호 온타리오호 명칭 트럼프 행정부 거부 맵퀘스트
2026.09.03. 6:14
트럼프 취임 직전 8000명→7월 5만명…ICE 체포 폭증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약 5만 명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규모다. AP통신이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ICE 체포자는 4만95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 4만3021명보다 15% 늘어난 수치며, 2월 2만9241명과 비교하면 70% 증가한 규모다. 해당 자료는 ICE가 UC버클리 추방데이터프로젝트에 제공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소송을 통해 확보됐다. 이번 수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추방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초 시카고, LA, 미니애폴리스 등 대도시에서 벌어진 고강도 단속이 여론의 반발을 부른 뒤, 단속 방식은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체포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ICE는 교통 단속 과정에서 체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민 단속 업무를 맡는 주·지방 법집행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이민 제한 강화를 주장하는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의 마크 크리코리언은 “단속이 멈춘 것이 아니다”라며 “전술을 바꿨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ICE의 월간 체포 규모는 8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당시 체포자의 상당수는 시·주 교도소에서 ICE로 넘겨진 이민자들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ICE 체포 대상과 장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체포 건수는 급증했다. 12월에는 4만177명을 넘었다. 자료에 따르면 7월 체포자 가운데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거의 2만 명을 차지했다. 두 주는 ICE와의 287(g) 협약을 적극 활용해 주·지방 법집행기관이 사실상 연방 이민단속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여름 의회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뒤, ICE 추방 담당관과 수사요원 1만2000명을 새로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트럼프 체포 ice 체포자 트럼프 행정부 체포 규모
2026.08.26. 20:47
트럼프 취임 직전 8000명→7월 5만명…ICE 체포 폭증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약 5만 명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규모다. AP통신이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ICE 체포자는 4만95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 4만3021명보다 15% 늘어난 수치이며, 2월 2만9241명과 비교하면 70% 증가한 규모다. 해당 자료는 ICE가 UC버클리 추방데이터프로젝트에 제공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소송을 통해 확보됐다. 이번 수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추방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초 시카고, LA, 미니애폴리스 등 대도시에서 벌어진 고강도 단속이 여론의 반발을 부른 뒤, 단속 방식은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체포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ICE는 교통 단속 과정에서 체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민 단속 업무를 맡는 주·지방 법집행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또 추방 보호가 박탈된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도 시작했다. 이민 제한 강화를 주장하는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의 마크 크리코리언은 “단속이 멈춘 것이 아니다”라며 “전술을 바꿨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ICE의 월간 체포 규모는 8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당시 체포자의 상당수는 시·주 교도소에서 ICE로 넘겨진 이민자들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ICE 체포 대상과 장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체포 건수는 급증했다. 12월에는 4만177명을 넘었다. 자료에 따르면 7월 체포자 가운데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거의 2만 명을 차지했다. 두 주는 ICE와의 287(g) 협약을 적극 활용해 주·지방 법집행기관이 사실상 연방 이민단속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여름 의회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뒤, ICE 추방 담당관과 수사요원 1만2000명을 새로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타주 베네수엘라 이민자 커뮤니티를 취재하는 언론인 파트리시아 키뇨네스는 최근 몇 달 사이 교통 단속 중 이민 체포가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차량 등록 태그가 만료됐거나, 창문 틴팅이 허용 기준보다 짙다는 이유 등으로 차를 세운 뒤 이민 신분을 묻는다”고 설명했다. 키뇨네스는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갖고 있거나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인 사람들도 체포되고 있다며, 인종을 기준으로 표적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ICE 체포 증가는 대규모 추방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키우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민법 집행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와 일부 지역사회는 교통 단속과 지방경찰 협력이 사실상 무차별 이민 단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 속보팀트럼프 취임 ice 체포자 트럼프 행정부 체포 규모
2026.08.25. 16:00
트럼프, 소고기값 인하 추진…90일간 30만톤 무관세 허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치솟는 소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90일 동안 소고기 수입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국내 축산업계는 축산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앞으로 90일간 최대 30만 미터톤의 그라운드 비프용 소고기에 대해 기존 할당량 초과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입 소고기는 현재 시세보다 25% 낮은 가격에 판매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2주 안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소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소 사육 두수는 가뭄과 사육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1950년대 이후 가장 적은 수준까지 감소했다.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다진 소고기 가격은 최근 파운드당 6.89달러까지 올라 1년 전보다 약 10%, 5년 전보다 50% 이상 상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의 식료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축산업이 사육두수를 회복할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 수입되는 물량은 국내 전체 소고기 소비량의 약 2%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축산업계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값싼 수입 소고기가 국내 가격을 떨어뜨려 축산농가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장기적으로는 소 사육 기반을 더욱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 축산농가 단체인 ‘R-CALF USA’도 수입 확대가 미국 축산업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부는 그동안 대형 육가공업체에 대한 반독점 조사, 중소 육가공업체 지원, 멕시코산 소 수입 재개 등 소고기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최인성 기자소고기값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박낙희 소고기 쇠고기 관세 면세
2026.08.23. 20:00
트럼프 행정부, 유권자 등록 비시민권자 조사 강화
국토안보부가 비시민권자 중 유권자로 등록한 이들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실수로 유권자 등록을 했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도 포함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부정선거 가능성을 거듭 주장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대국민 연설에서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주장과 함께 시민권이 없는 27만8000명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 행위를 조사하면서 유권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수십 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관련 노력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및 마약 단속과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집중하던 요원들을 선거 부정 행위 수사에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각 주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 선거관리 당국들은 사소한 실수조차도 중간선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유권자 명부 관리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상당수 선거 관리 당국자들은 매일 유권자 명부를 점검하며 사망 또는 이사했거나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미네소타주의 선거 담당 당국자인 민주당 소속 스티브 사이먼은 “올해 우리가 대비할 새로운 위험 요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연방정부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50개 주 선거 담당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남아 있는 것을 고의로 방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미국의 선거는 주로 주 정부가 주관하며, 연방정부는 정보와 사이버 보안 경고를 공유하는 등 지원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주 정부와의 협력 관계보다는 연방기관들을 동원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전체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유권자 등록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이민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이면서 유권자 등록을 한 이들 중 실수로 등록했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색출해 추방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주요 도시에서 유권자 등록 활동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유권자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트럼프 행정부 유권자 명부
2026.08.11.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