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만 치료제 '145달러'…트럼프, 제약사와 가격 인하 합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회사 엘리 릴리(Eli Lilly)와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와의 협약을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고가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CNBC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약회사들과 협약을 맺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2026년부터 비만 치료제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6일 보도했다.   또 협약에는 내년 1월 출범하는 처방약 할인 플랫폼(TrumpRx.gov)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도 할인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메디케어는 2026년 중반부터 일부 환자에게 비만 치료제를 처음으로 보장하게 된다. 승인된 주사형 및 경구형 약물(GLP-1)의 본인부담금은 월 50달러로 책정됐다.   엘리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향후 출시 예정인 알약(승인 대기 중) 형태의 비만 치료제는 처방약 할인 플랫폼 등을 통해 월 145달러로 공급된다.   기존 비만 치료 주사제인 위고비(Wegovy)와 젭바운드(Zepbound)는 월 350달러로 판매되며, 향후 2년간 24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현재 이번 조치는 비만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만성질환자, 수면 무호흡증 환자 등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윤서 기자치료제 트럼프 비만 치료제 트럼프 제약사 트럼프 행정부

2025.11.06. 21:56

프리츠커, 트럼프 정부 향한 발언 논란

JB 프리츠커(민주∙사진) 일리노이 주지사가 최근 교사노조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를 향해 'fu--' 욕설과 거친 언사를 사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의 연설 영상이 공개된 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고 이 같은 발언이 2028년 대선 잠재 후보로서의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프리츠커의 발언은 지난 10월19일 시카고 북서 서버브 로즈몬트서 열린 일리노이 교사연맹(IFT) 총회에서 나왔다.     프리츠커는 당시 연설 도중 트럼프 정부의 교육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교사를 처벌하며, 역사와 책을 검열하는 세력들은 완전히 물러가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저 멀리로 'fu--' 꺼져주길 바란다"고 말해 청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프리츠커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연방 교육부를 안에서부터 붕괴시켰다”며 “공화당은 수십억 달러를 공립학교에서 빼내 사립학교로 넘기고, 교사들이 사실을 가르치면 처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을 지원하고 교사를 존중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교육 현장을 문화 전쟁의 전선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설은 행사 직후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다.     공화당 측은 즉각 반발했고, 일부 언론도 “공직자의 언어로는 부적절하다”, "역사와 책을 검열하는 것은 공화당이 아닌 '캔슬' 문화를 만든 민주당" 등이라고 지적했다.     프리츠커는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지만, 이번처럼 공개석상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식량보조 삭감, 공교육 예산 축소 정책을 “비인간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카고에 주 방위군(National Guard)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프리츠커는 “대통령이 현실 판단 능력을 잃은 것 같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프리츠커는 내년 주지사 3선 도전을 앞두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차기 대선주자로도 거론된다.     이번 발언은 진보 진영에서는 “솔직하고 강력한 메시지”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중도층에서는 “품격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악관은 프리츠커의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Kevin Rho 기자프리츠커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11.04. 12:37

연방 정부, 가주 불체자 초강경 단속 예고

가주 불체자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저조한 단속 실적을 이유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주요 지부장들을 교체하기로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시 정규군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2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ICE는 LA와 샌디에이고를 포함해 전국 12개 지부의 지부장을 교체한다. 이 중 절반은 관세국경보호국(CBP) 출신으로 교체될 예정이며, 나머지 6명은 국경수비대 그렉 보비노 가주섹터장이 직접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비노 섹터장은 LA와 시카고 등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을 지휘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을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8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그의 단속 장면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그의 공로를 홍보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 조치는 백악관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하루 3000명 체포 목표를 세웠으나 ICE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DHS에서 근무한 데버라 플라이셰이커는 “이번 인사는 국경수비대의 군사적 문화를 ICE에 이식하려는 시도로, 도시에 적용될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강화를 위해 정규군 투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28일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서 연설하며 “문제가 있는 도시들에 주 방위군을 파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수 매체 뉴스맥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주 방위군 파병을 제지할 경우, 1807년 제정된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근거로 정규군을 투입해 치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김경준 기자불체자 초강경 불체자 단속 불체자 초강경 트럼프 행정부

2025.10.29. 21:40

셧다운 직격탄 4170만 명 식량보조금 끊긴다

  ━   원문은 LA타임스 10월29일자 “For millions, food aid runs out this week” 기사입니다.      샌퍼낸도밸리에 사는 실직자 미카엘라 톰슨(32)은 생후 15개월 된 딸의 병원 처방 분유를 연방정부의 식량보조금(SNAP·구 푸드스탬프)에 의존해 구입한다. 5일치 한 통이 47달러에 달하는 특수분유는 그녀의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다음 달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톰슨은 “딸의 젖병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에요. 정말 두렵습니다.”   국내 저소득층 약 4170만 명(국민 8명 중 1명 꼴)이 SNAP을 통해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연방 정부는 11월분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29일 “연방정부의 지급 거부는 위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긴급 소송을 제기했지만, 설령 승소하더라도 당장의 혼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주 정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 SNAP 수혜자는 약 550만 명으로, 이 중 200만 명이 어린이다. 많은 가정이 이미 10월분을 소진한 상태여서 11월 초부터는 식료품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동 빈곤 종식 단체 ‘엔드 차일드 퍼버티 캘리포니아’의 앤드루 체인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SNAP은 2024 회계연도 기준 연방 예산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셧다운 이후 주 정부와 비영리단체는 앞다퉈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푸드뱅크에는 이미 배식용 박스를 채우는 자원봉사자들과 주방위군 병사들이 몰려들었다.   유나이티드웨이의 CEO 안젤라 윌리엄스는 “사람들이 상황의 심각성과 경제적 파급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위기가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푸드뱅크와 211 긴급지원센터에는 ‘식료품·전기요금·월세’를 묻는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   체인 이사는 “많은 가족이 사태를 알고 미리 푸드뱅크를 찾고 있지만, 일부는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결제 거절을 당할 때 처음 알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트에 식료품을 가득 담고 아이와 함께 계산대에 섰는데 ‘잔액 부족, 거래 거부’ 메시지를 마주할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채 한 달 가까이 셧다운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국민 수천만 명의 건강보험 보조금을 삭감하려 한다”고 맞서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 상태에 놓였고, 일부는 직접 푸드뱅크를 찾아 생필품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단기 예산안을 거부한 탓에 SNAP 재원은 고갈됐다”며 책임을 돌렸다. 농무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변곡점에 다다랐다.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부는 군인·연방경찰의 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관세수입을 전용하고 있으며, 여성·영유아 지원프로그램(WIC)은 임시로 이 재원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보건국은 “주 WIC 프로그램은 11월 말까지만 정상 운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주방위군을 동원하고 8000만 달러를 푸드뱅크에 긴급 지원했지만, SNAP 자체를 대체할 추가 예산 투입은 약속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 40여 곳은 뉴섬 주지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1월 한 달간 중단되는 지원금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한다”며 “주 예산으로 전액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타 주 법무장관은 “농무부는 최소 60억 달러의 비상기금이 있음에도 셧다운을 핑계로 지급을 중단했다”며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을 굶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도 “과거 어떤 셧다운에서도 SNAP이 중단된 적은 없었다”며 “이번 결정은 명백한 잔혹행위”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카운티복지국협회 카를로스 마르케즈 3세는 “각 카운티가 푸드뱅크 지원금 1000만 달러를 긴급 편성했고, 추가로 700만 달러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 전역의 대응을 균형 있게 조정하려면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나이티드웨이는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학교 급식과 노인요양시설 식단을 활용해 아동·고령층 수혜자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윌리엄스 대표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커지고 있다”며 “모든 분야가 협력해 ‘좋은 이웃’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미 로스앤젤레스 푸드뱅크에는 주 방위군 병력이 배치돼 30일간 식료품 상자를 포장 중이다. 하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민 단속 강화로 군 투입을 불안하게 보는 시선이 있다”며, 병사들이 창고 내부 업무에만 집중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플러드 푸드뱅크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수준의 수요 폭증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재난”이라고 말했다.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멈출 수 있습니다.”   동부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미혼모 호셀린 데 헤수스 카노(28)도 불안 속에 있다. 그녀는 매달 546달러의 캘프레시(CalFresh.가주 SNAP)로 식료품을 마련한다. “아이들은 우리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저 ‘쿠키 사줘, 빵 사줘’라고 말할 뿐이에요.”   이처럼 연방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전역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굶주림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워싱턴이 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글=케빈 렉터, 제니 골드, 아나 세바요스, 레베카 플레이빈식량보조금 직격탄 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이후 트럼프 행정부

2025.10.29. 18:06

“트럼프 취임 후 불체자 50만명 추방”

국토안보부(DHS)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52만7000명 이상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들어 200만명이 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미국을 떠났으며, 그 중 160만명은 자발적으로 출국했고 추방 건수는 52만7000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 정부 4년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이민 관련 기관들을 바로잡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각종 소송에도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단속국(ICE), 국경세관보호국(CBP)은 국경을 폐쇄하고 불체자 체포와 추방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이와 같은 불체자 추방이 계속되면서 최근에는 국경을 넘어오는 건수도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날 경우 1000달러의 지원금과 무료 항공권을 제공할 것”이라며 “불법체류 중인 사람은 이 혜택을 활용해 향후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추방 정책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 ICE 지도부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 ICE 현장사무소 25곳 중 최소 12곳의 지도부가 교체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불체자 불체자 추방 트럼프 취임 트럼프 행정부

2025.10.28. 21:18

트럼프 이후 9개월 간 52만여명 추방…자진 출국 포함하면 212만명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에 박차를 가하면서 최근 한 달 사이에만 10만 명 이상이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추방된 셈이다.   국토안보부(DHS)는 27일 발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역대 최다인 52만7000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했다고 밝혔다. DHS는 여기에 자진 출국자 160만 명을 포함하면 총 212만 명 이상이 미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된다고 전했다.   DHS는 9개월 동안 52만7000명을 추방한 것은 전례 없는 성과라며, 연말까지 추방 인원을 60만 명 이상으로 늘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DHS는 지난 9월 23일 기준 불법체류자 40만 명 이상을 추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본지 9월 24일자 A-1면〉 약 한 달 만에 12만 명이 추가로 추방된 셈이다. 관련기사 8개월간 미국 떠난 불체자 200만명…DHS, 트럼프 취임 후 집계 DHS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체포한 불법체류자 중 약 70%는 살인, 강간, 아동성범죄, 마약 등 강력범죄에 연루돼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HS는 산하 기관인 ICE, 세관국경보호국(CBP), 국경수비대(BP) 등을 총동원해 단속을 강화했으며, LA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도 단속 작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장관은 지난 4년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기관들을 정상화했다”며 “DHS, ICE, CBP 등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외국인을 체포하고 추방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실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CBS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25개 지부 중 12개 지부 책임자를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보도했다. CBS뉴스는 ICE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지부 책임자들은 이미 인사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조직 장악력 강화와 단속 독려, 그리고 특정 지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만여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자진 출국자

2025.10.28. 21:10

한인사회 현안·권익엔 관심 없었다…LA총영사관 국감 현장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불법체류자 체포 및 구금 시 재외공관에 자동 통보하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재외국민 인권 침해 여부와 추방 현황이 정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사실은 22일 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미주 국정감사반 위원 6명(김영배·김상욱·이재강·이재정·강선우·김태호 의원)은 이날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임정택)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두 공관이 관할하는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한인사회(LA총영사관 약 66만 명·SF총영사관 약 28만 명)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체류자 단속과 유학생.주재원 비자 심사 강화 여파로 인한 재외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인 이재강 의원은 “서류미비자인 재외국민이 체포됐을 때 통역이나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직접적인 영사 조력과 법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현재 ICE가 서류미비자를 체포하더라도 총영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인정한 뒤 “LA와 애리조나 ICE 당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인권 침해가 없도록 소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인 불법체류자 현황 파악이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김영완 LA총영사와 임정택 SF총영사는 관할 지역 내 불법체류자 관련 구체적인 현황을 묻는 질의에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감사반장인 김영배 의원은 “두 공관 웹사이트 공지문을 보면 재외국민 신변 안전 문제 발생 시 ‘911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안내만 있을 뿐”이라며 “총영사관 대표전화와 긴급전화 안내 등 지원 시스템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가수 유승준이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주 국정감사반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지만,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도 LA총영사관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 판결이 난 이상 정부가 국민 정서만을 이유로 현실적 법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공권력을 과도하게 적용하지 말고, 인권과 기본권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완 총영사는 “국가 안보, 병역 의무의 공정성,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를 자체 위원회가 검토해 비자를 거부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사안으로, 외교부·법무부·병무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인 입양인 보호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선우 의원은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입양인의 규모와 사례,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반 위원들은 LA총영사관 내 비위 의혹 및 재외공관 사칭 사기 급증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국민보호 트럼프 재외국민보호 만전 트럼프 행정부 문제재외선거 참여

2025.10.22. 20:33

UC, CSU 교직원 정보 연방정부에 넘겨줘 ‘파문’

캘리포니아 대학들이 교직원들의 개인 연락처 정보를 트럼프 행정부에 넘겨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의 고등교육 개입을 둘러싼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캘스테이트(CSU)에서는 LA 캠퍼스 교직원 2600명의 개인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자, 교수노조가 10월10일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EOC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관련 직원 민원을 조사 중이다. 또한 EEOC는 22개 캠퍼스에 걸쳐 유대인 교수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조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UC 버클리에서도, 대학 측이 인권국 자료와 UC 경찰 사건 보고서를 연방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이 문서에는 교수 및 직원 160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발표 이후 시위가 발생했다.   UC 전역 교수평의회는 다른 캠퍼스에서도 비슷한 자료 제출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UC는 버클리 외 캠퍼스에서 같은 조치를 취했는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개입했다. 그는 지난주 UC 지도부로부터 받은 보고서에서, UC가 법적으로 정부에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아직 보고서를 “검토 중”이라며 CSU의 조치 또한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민권 및 고용차별 조사에서 연방 정부가 대학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의 특이점은 그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CSU는 소환장을 받고 직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받았다. UC는 처음에는 개인정보가 삭제된 파일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정부 요구에 응했다.   이같은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등교육 기관을 자신의 보수적 의제에 맞추려는 강경한 정책 기조 속에서 나온 것이다. 행정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구 보조금을 중단했으며, 막대한 벌금과 정책 변경을 조건으로 캠퍼스 위반 의혹을 면제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UC 데이비스 법대의 브라이언 소첵 교수는 이러한 반유대주의 조사가 “마녀사냥”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EEOC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소환할 권한은 있지만, 이번 조치들이 과도한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대학협의회(ACE) 회장 테드 미첼은 “조사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 교육부와 EEOC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대학 행정가들은 정부와 교직원 사이에서 곤경에 처했다.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민권 조사를 신뢰하지 않지만, 저항할 경우 불법이 될 뿐 아니라 막대한 재정 지원 삭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UC 시스템 총장 제임스 B. 밀리컨은 최근 회의에서 버클리 외의 다른 캠퍼스가 개인 정보를 공유했는지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그는 10월 10일 UC 교수평의회 회의에서 “데이터 공유는 어느 행정부에서도 일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UC는 2024년 12월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합의에 따라, 올해에도 데이터 공유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는 UC 데이비스, LA, 샌디에이고, 샌타바버라, 샌타크루즈 캠퍼스에서의 반유대주의와 무슬림·아랍계·친팔레스타인 학생들에 대한 차별 민원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밀리컨은 “정부 감독에 불응할 경우 수많은 일자리와 연구, 교육, 의료 서비스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CSU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EEOC에 공공 이메일 등 공개 가능한 정보만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개인 정보 제출을 강제하는 소환장을 받았다.   EEOC는 올봄 UC에도 소환장을 발부해, 2023년과 2024년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및 유대인 커뮤니티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개 서한에 서명한 수백 명의 직원 정보를 요구했다.   교수·직원·학생·노조는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CSU 지도부는 권위주의적 정권에 맞서기보다 공범이 되었다”고 캘리포니아 교수노조는 비판했다. 노조는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구성원에게 통보와 거부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개인 정보를 연방 정부에 제공하지 말 것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UC 버클리의 전기공학·컴퓨터과학 강사 페이린 카오는 자신의 이름이 정부에 전달된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2023년 가자지구 전쟁 관련 강연을 한 뒤 UC로부터 “정치적 선전” 경고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 조치가 그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지지 발언으로도 신고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축 효과를 낳는다”고 그는 말했다.   CSU 채널아일랜드 캠퍼스의 학생단체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연합(SJP) 대표이자 유대인 학생인 라이언 위트 역시 조사를 “억압적”이라고 비판하며,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제프 블루팅거 캘스테이트 롱비치 교수는 “트럼프의 교육 정책과 반유대주의 중 어느 위협을 무시해야 할지 강요받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2024년 2월 샌호세 주립대 강연이 시위로 중단된 사건을 EEOC에 신고했지만, 최근 담당 조사관은 이번 조사가 그 사건이 아닌 2024년 5월 서한 서명과 관련된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UC와 CSU 일부 지도자들은 차별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UC는 텐트 시위 금지, 익명 마스크 착용 금지, 학생회 이스라엘 보이콧 금지 등 시위 규정을 강화했고, 반유대주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CSU는 지난 회계연도에 약 1600만 달러를 투입해 인권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며, 차별 신고를 추적하기 위한 새 관리 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돈 S. 테오도라, CSU 임시 부총장 겸 법무담당은 “우리는 반유대주의를 포함한 모든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원문은 LA타임스 10월13일자 “CSU, UC give troves of staffer data to feds” 기사입니다. 글=자위드 칼림, 대니엘 밀러연방정부 교직원 트럼프 행정부 직원 정보 연락처 정보

2025.10.15. 18:55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첫 ‘중단 소송’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한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첫 소송이 연방 법원에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지난 3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 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조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은 이 비자 제도가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구실을 미국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비판해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예고도 없이 발표된 조치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던 유학생들은 물론, 인력 계획이 틀어진 기업들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외에도, 취임 초기부터 펼친 각종 반이민 정책이 권한 밖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4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대부분 소송에서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 치안 문제 해결을 이유로 들며 민주당 성향의 지역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소송 수수료 인상 트럼프 행정부 인상 조치

2025.10.05. 16:09

USC, '협약안 서명' 진퇴양난…연방·가주 정부 정면 충돌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양면 압박 속에 USC가 진퇴양난에 놓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USC를 포함한 9개 주요 대학에 ‘고등 교육의 학문적 우수성을 위한 협약안’ 서명을 요구하며 대규모 연방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협약에 서명할 경우 주정부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이 제시한 협약안에는 ▶외국인 학부생 비율 15% 이내(단일국가 5% 이내) 제한 ▶입학·채용 과정에서 인종·성별 고려 금지 ▶SAT·ACT 등 표준시험 의무화 ▶향후 5년간 등록금 동결 등이 포함됐다. 협약에 서명하면 연방 지원금과 연구비 간접비 인상 혜택이 주어지며, 미참여 대학이라도 지원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지만 배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대상은 밴더빌트대, 펜실베이니아대, 다트머스대, MIT, 브라운대, 버지니아대, 텍사스대, 애리조나대, USC 등 9곳이다. 가주에서는 USC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특히 USC는 전체 신입생의 26%가 국제학생으로 기준치(15%)를 크게 웃돌아 재정 충격이 불가피하다. 국제학생 등록금은 USC 재정의 핵심 수입원인데다, 이미 2억 달러 이상 적자와 600명 이상 해고를 단행한 상황이어서 협약 수용 시 타격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뉴섬 주지사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그는 2일 성명을 통해 “협약에 서명하는 대학에는 캘그랜트를 비롯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지원을 즉시 끊겠다”며 “학생과 교수, 연구자를 팔아넘기고 학문적 자유를 포기하는 대학에 가주의 세금은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번 협약을 “사실상 미국 대학을 장악하려는 시도”라 규정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따라 USC는 연방과 주정부의 압박 사이에서 가장 직접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UC와 CSU 전 캠퍼스, 스탠퍼드대 등 가주 주요 대학들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윤재 기자진퇴양난 협약 주정부 지원 협약 수용 트럼프 행정부

2025.10.02. 21:00

트럼프 행정부, 대학들에 ‘지원금 받으려면 협약 서명’ 요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지원금 같은 혜택을 내세워 대학에 외국인 학생 등록률 제한 등을 포함한 협약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각 대학에 서한을 보내 '고등 교육의 학문적 우수성을 위한 협약' 서명을 요청했다.   10개 조항으로 이뤄진 협약에는 입학·채용 과정에서 인종이나 성별 감안 금지, 외국인 학부생 등록률 15%로 제한, 대학입학자격시험(SAT)이나 유사시험 성적 제출 의무화, 등록금 5년간 동결 등이 포함돼 있다.   서한에는 협약에 서명하는 대학에 상당한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포함해 여러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보수주의자들에게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보수적 사상을 하찮게 대하는 학과를 없애는 등 대학 캠퍼스의 정치적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는 요구조항도 많다고 WSJ은 전했다.   연방정부 차원의 혜택을 포기하기로 한다면 자유롭게 가치를 추구해도 된다고 서한은 지적했다. 협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라 연방정부의 지원금 의존이 큰 대학의 경우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은 1차로 다트머스대, 펜실베이니아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브라운대, 밴더빌트대 등 9개 대학에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측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협약에 서명하는 대학으로 한정할 계획은 아니지만 지원금 선정 등에 있어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다수 대학이 서명하게 되면 외국인 학생 등록률 제한이나 입학 과정에서의 인종 감안 배제 등에 따라 한국 학생의 입학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500개 대학 총장들이 소속된 미국교육협의회(ACE)의 테드 미첼 회장은 협약의 발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정치적 표현과 관점과 관련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개입해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이 끔찍하다"고 말했다.  서만교 기자트럼프 행정부 협약 서명 트럼프 행정부 제한 대학입학자격시험

2025.10.02. 20:54

연방정부 부분 폐쇄 IL 공무원 15만명 타격

연방 정부의 부분적 셧다운(폐쇄) 여파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 역시 15만 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보호청(EPA)에서 근무하는 1000여명은 대기•수질 오염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주로 맡고 있지만, 셧다운으로 인한 업무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환경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PA 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오대호 지역 주민들을 지키는 일에 깊은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직원들이 강제로 쉬게 되면 환경 오염 관련 기업들이 책임을 피하고, 장기적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은 단순한 무급휴직을 넘어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휴직자들을 해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예산국장은 최근 일부 연방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가 전달될 수 있다고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셧다운에서 군인, 교통안전국(TSA), 항공 관제사들은 당분간 무급으로 근무하지만 국립공원 직원들과 교통부 인력의 약 25%는 비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휴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시카고 3만3,000명, 쿡 카운티 전체로는 5만8,000여명의 연방 공무원이 근무 중이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안전망에도 충격이 우려된다.     시카고 지역 800여 개 푸드 팬트리를 지원하는 시카고 식품은행(Greater Chicago Food Depository)은 성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장기화되면 식량 지원 프로그램이 타격을 받아 수많은 주민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민주당 의원 5명의 협조를 얻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의료•복지 등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evin Rho 기자연방정부 공무원 트럼프 행정부 시카고 지역 시카고 식품은행

2025.10.02. 13:36

DACA 신규 신청 재개한다

연방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다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신청을 중단한 지 약 4년 만이다.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텍사스주를 제외한 미국 내 모든 주에서 DACA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텍사스주에서는 기존 DACA 수혜자의 추방 유예는 유지되지만 노동허가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내용은 텍사스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미국에 온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이민자들에게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인을 포함해 약 52만5000명이 DACA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소송이 이어지면서 그동안은 DACA 신규 신청이 막혀 있었다. 다만 연방정부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DACA 신규 신청을 받을 것인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DACA 폐지를 시도한 바 있으며, 이후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절차가 부당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제도의 합헌성은 다루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신규 신청 신규 신청 트럼프 행정부 버락 행정부

2025.10.01. 19:56

[사설] 누굴 위한 셧다운인가

연방정부가 결국 셧다운(shutdown)에 돌입했다.     의회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의 필수 기능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중단됐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7년 만이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국민이다. 셧다운의 여파는 일상 생활에 광범위하고 즉각적이다. 당장 국립공원과 박물관이 문을 닫았고, 여권 및 비자 발급, 세금 환급과 같은 민원 업무 처리도 지연된다. 항공교통 관제와 공항 보안 등 필수 인력의 피로도가 가중되어 여행 및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될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저소득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WIC) 같은 사회 안전망도 중단돼 사회적 약자들의 삶도 위협받는다. 만약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2018년 35일간 이어진 셧다운의 피해는 35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도 어김없이 정파 싸움에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등 의료 보장 확대와 복지 예산을 고집한다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셧다운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양당 모두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더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 셧다운은 공화당이 상하원과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상황에서 벌어진 만큼, 여론의 비난은 공화당에 더 치우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공화당 일부 강경파들은 셧다운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서를 정리하는 ‘대량 해고의 기회’로 삼겠다는 위협적인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국가 운영의 기본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양당은 즉각 소모적인 비난전을 멈춰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삼는 정치적 힘겨루기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보다 ‘누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었는가’를 평가한다. 양당은 즉시 예산 합의 테이블로 돌아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의무를 되새길 때다. 도대체 누굴 위한 셧다운인가.사설 셧다운 이번 셧다운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 일부

2025.10.01. 19:31

트럼프 "셧다운 시 대량 해고"…비필수업무 종사자 대상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 대량 해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측은 연방의회를 상대로 한 협박이라고 반발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9월 30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25일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 인사처(OPM)는 최근 훈령을 통해 연방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비상대응 조처로 공무원 해고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백악관 예산관리국(OBM)이 연방 기관에 정부 셧다운 사태에 대비한 공무원 감축 계획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OBM 내부 문건은 공무원 감축 대상과 규모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백악관의 이번 계획이 셧다운 시 공무원 무급휴직 관례가 아닌, 정원 영구 감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셧다운에 따른 공무원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대상은 국방, 치안, 국경보호, 소방, 교도소, 항공관제 등 정부 필수업무 분야를 제외한 부서 공무원이다.     뉴욕타임스는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예산이 소진된 부서, 법에 따라 대체 예산을 조달할 수 없는 부서나 프로그램,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일치하지 않는 직무 분야 담당자가 해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공무원을 해고했다. 해고 계획은 사실상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이는 모두 민주당이 초래했다”며 민주당 측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보조, 이민자 지원 등의 예산 지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9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10월 1일부터 필수업무 분야를 제외한 연방 공무원은 예산안이 타결될 때까지 강제 무급휴가 또는 해고될 수 있다. 이 기간 필수업무 분야 공무원도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비필수업무 트럼프 연방정부 셧다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9.25. 21:34

취업비자 문턱 높이고 OPT는 현장조사 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과정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를 동시에 강화하며 이민 규제를 한층 더 조이고 있다.   OPT(졸업 후 현장실습) 과정에서는 불시 현장 점검이 늘고, H-1B 비자 추첨은 고임금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 사기감지·국가안보(FDNS) 요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OPT 학생들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불시에 찾아가 서류와 신분을 확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비지니스 투데이는 단속반이 현장을 찾아 성적증명서, 급여 명세서, 은행 기록, 고용계약서, 교육·실습 계획서(I-983)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OPT는 유학생이 졸업 후 1년간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허용하는 제도다.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는 ‘STEM OPT’를 통해 12개월 후 24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과 고용주는 I-983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 뒤, 이를 근거로 실습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민법에 따라 유학생 신분을 감독한다. 등록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르거나 주소 변경을 늦게 보고하면 합법적 점검을 받게 된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현장 방문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I-20와 EAD 카드(노동허가증)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며 “근무지나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학교를 통해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제도의 대대적 개편도 추진 중이다.     DHS는 기존 무작위 추첨 대신 임금 수준별 가중 방식을 도입해, 고임금 신청자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주는 변경안을 발표했다. 지원자는 4개 임금 구간으로 나뉘며, 최상위 임금자는 네 차례, 최하위 임금자는 한 차례 추첨 기회만 받는다.   이 규정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2026 회계연도 추첨부터 적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제안 단계지만 실제 시행 가능성이 높고, 보통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H-1B는 본래 국내에서 충원하기 어려운 전문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년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올해 3월 마감된 추첨에는 33만9000여명이 몰렸다.   전문가들은 가중 방식이 시행되면 초기 경력자와 중소기업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대기업이나 유명 기업은 고임금 제안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본지 9월 22일자 A-1면〉 이에 따라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들의 인재 확보는 한층 어려워지고, 국내 혁신 생태계 위축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OPT 현장 점검과 H-1B 개편, 수수료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유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에서 취업비자까지 이중 삼중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 10만불’ 기업·유학생 대혼란 강한길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 등록

2025.09.24. 20:38

8개월간 미국 떠난 불체자 200만명…DHS, 트럼프 취임 후 집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250일 동안 미국을 떠난 불법체류자가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8000명꼴로 미국 4대 도시 중 하나인 휴스턴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체자 160만 명이 자진 출국했고, 40만 명 이상이 강제 추방됐다”고 발표했다. DHS는 올해 말까지 60만 명가량이 추가로 출국해 역대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차관보는 “불과 250일 만에 200만 명이 떠났다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효과가 입증된 것”이라며 “전과자가 우선적으로 추방되고 있지만, 다른 불체자도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체포와 추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HS는 또 “최근 4개월 동안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단 한 명의 불체자도 국내에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다면 감옥에 가거나, 원래 온 곳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먼 곳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다.   국제사회도 그 여파를 확인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 8월 콜롬비아·파나마·코스타리카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시행 이후 중미 지역에서 미국을 향한 불법 이주 시도가 97%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스스로 발길을 멈췄고, 또 다른 절반은 “구금과 추방 위험”을 이유로 시도를 포기했다고 분석했다. 정윤재 기자미국 불체자 dhs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9.23. 22:01

CBO<의회예산국> “트럼프 반이민정책으로 인구 급감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과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향후 10년간 32만명의 이민자가 미국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회예산국(CBO)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55년 미국 인구는 약 3억670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지난 1월에 예측했던 것보다 약 540만명 줄어든 전망치”라고 밝혔다. 2025년 현재 미국 인구는 약 3억5000만명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훨씬 느려지는 셈이다.     의회예산국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이민자 감소를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법안에는 남부 국경장벽 확장과 구금시설, 수천명의 이민단속요원 추가 배치 등의 예산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의회예산국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29만명의 이민자가 추방되고, 추가로 약 3만명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올해 순이민자 수는 약 40만명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1월 의회예산국이 예측한 수치보다 160만명 줄어든 수치다. 또한 의회예산국은 2032년까지 매년 순이민자 수 예측치를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이민자 감소는 국가 경제와 정부 예산에 크게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의회예산국은 “노동력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인구가 이전 전망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은 대량 추방이 미 경제에 피해를 주고, 노동력 부족으로 물가가 더 오르면서 식료품과 기타 상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도 미국에 ‘베이비붐’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미국인이 자녀를 낳도록 장려할 수 있을지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CBO는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는 징후는 발견하지 못 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여성 1명당 출산율은 1.6명인데, 이 수치는 2035년엔 1.58명, 2055년엔 1.5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2031년에는 사망자 수가 태어난 출생아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기존 예측 시점보다 2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의회예산국 반이민정책 트럼프 반이민정책 트럼프 행정부 인구 급감

2025.09.11. 21:17

불법이민자 수용시설 급구…폭력 악명 교도소 부활 계획

 강력한 이민 단속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구금을 위해 과거 재소자 구타, 인권침해 문제로 폐쇄됐던 교도소들 재개관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텍사스, 조지아, 캔자스 등 3개주에 있는 3곳의 구금시설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올해 말까지 재개관할 정부 구금시설 목록에 올라 있다. 이들 시설은 폭력과 의료적 방치, 체계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임 정부가 폐쇄했던 곳들이다. 대상 시설 중 한 곳인 텍사스 서부에 있는 리브스 카운티 교도소는 4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수감자들은 2009년에 열악한 의료 서비스와 식사, 독방 감금에 항의해 폭동을 일으켰다. 당시 피해액은 2천만 달러에 달했다. 조지아 시골 지역에 위치한 1천명 수용 규모의 어윈 카운티 구치소는 소속 의사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여성 재소자를 상대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자궁절제 수술 등을 다수 시행한 것으로 드러나 운영이 종료됐다. 캔자스 리븐워스 지역에 있는 1천명 수용 규모의 리븐워스 구금센터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구타와 칼부림, 자살이 만연하는 최악의 폭력과 혼란이 빚어지면서 2021년 연말에 폐쇄됐다. 이들 시설은 지오 그룹, 라샐 교정, 코어시빅이라는 민간 회사들이 연방정부와 각각 계약을 맺고 운영했었다. 시설이 열리면 기존 회사들이 다시 운영을 맡을 예정인데, 구금된 이민자들이 또다시 폭력과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바이든 행정부에서 ICE 비서실장 대행을 지낸 데버러 플라이샤커는 "이전 행정부에서 폐쇄된 시설들은 대체로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상당한 고민과 협상, 검토를 거친 끝에 폐쇄됐다"면서 "정말이지 명확한 완화 계획과 감독 및 인력배치 모델 없이 시설을 다시 여는 것은 구금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ICE의 구금시설은 교도소보다 높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는 시설내 의료·구금 규정 준수를 담당할 직원들을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의회는 향후 4년간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450억 달러를 승인한 상태다. 이민법 위반자는 형사법 위반자와 달리 처벌의 형태로 구금돼서는 안된다. 하지만 인권단체인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이민자들이 생필품조차 거의 제공되지 않는 감방에 갇히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는 외딴 지역의 인력 부족을 포함해 구금시설들이 과거에 야기했던 만성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손혜성 기자불법이민자 수용시설 정부 구금시설 트럼프 행정부 불법 이민자

2025.09.10. 7:27

트럼프, 치안부재 시카고 군 투입 시사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 발언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다음은 시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카고 주민들이 우리에게 군을 보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존슨 시장은 지난 24일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토니 프렉윈클 쿡카운티 의장 등과 함께 “(군 투입은)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연방정부로부터 공식 통보 같은 것은 받지 못했다는 존슨은 "(사전에) 협의 되지도 요청하지도 않은 부적절한 조치로, 주방위군을 시카고에 불법 배치하는 것은 주민과 법집행기관 간 긴장을 촉발할 수 있다"며 “군인의 역할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미국의 도시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다. 시카고는 굴하지 않을 것이며, 독재적 권력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은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과 달리 올해 시카고의 살인사건은 32% 줄었고, 총격과 차량 탈취도 40% 가까이 감소했다”며 “시카고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를 돕고 싶다면 군사 개입이 아니라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거와 교육 지원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군사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역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값싼 식료품, 복지 삭감 없는 메디케이드, 주거와 교육 지원이지 권위주의적 도시 장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프리츠커는 "LA와 워싱턴DC를 권위주의 행보의 시험장으로 이용하더니 이제는 다른 주와 도시들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한편, DC경찰의 지휘권을 연방 정부가 접수한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 뉴욕, 볼티모어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도시들을 대상으로 ‘군 투입 치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국방부가 이미 시카고에 군 배치를 검토 중이며, 빠르면 9월 수천 명의 주방위군이 투입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Kevin Rho 기자치안부재 트럼프 트럼프 치안부재 시카고 주민들 트럼프 행정부

2025.08.25.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