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최고 실력자는 ‘로라 루머’

최근 뉴욕타임즈(NYT)와 영국 가디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극우 정치 활동가 ‘로라 루머(32세)’를 꼽았다. 루머는 공식적인 정부 직책이 없으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상징하는 인물로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 15일 루머가 소셜 미디어에 “팔레스타인과 연계된 단체들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치료하는 행위는 문제는 미국 안보의 매우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자, 연방국무부는 16일 이스라엘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미국 방문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시켰다.     루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에도 깊숙히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마이크 왈츠 전 국가안보 보좌관과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경질된 배경에도 루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루머는 고위직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몸담은 일반 관료들에 대한 세세한 품평과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루머가 의심하는 인물들은 개별적으로 성명을 내며 “정치적 야망이 없다”고 공개 해명을 내놓고 있다.     루머는 2020년 연방하원의원 선거 출마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다. 작년 대선 캠프에서 공식 직책 없이 캠프 활동을 총괄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공직에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트럼프 행정부 내의 ‘암행어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기 껄끄러운 일을 루머가 처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MAGA 지지층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가 될 소지가 있다면 즉각 공격해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 루머의 소셜미디어 X는 17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중에는 JD 밴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도 포함돼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로라 루머

2025.08.17. 12:17

“중국 유착 인텔CEO 물러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립부 탄(Lip-Bu Tan, 65세) 인텔 CEO를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탄 CEO는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나 싱가폴에서 교육받은 중국화교 출신으로, 최근 중국과 유착됐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은 심각한 이해 관계 충돌을 빚고 있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기업 CEO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톰 코튼(공화, 아칸소) 연방상원의원은 탄 CEO가 과거에 경영했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Cadence Design Systems)’가 중국 국방 대학에 제품을 납품한 혐의로 연방정부로부터 1억40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탄 CEO가 운영하는 한 벤처 캐피탈 펀드가 수백 여개의 중국 기업에 투자했으며, 심지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루된 기업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 CEO가 중국기업과 연계를 갖던 2012년부터 2024년 사이 중국은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반도체 기술이 크게 발전했다.   하지만 탄 CEO는 “미국에서 40년 이상 살았던 나는 미국을 고향으로 여기고 있으며, 항상 법을 엄격하게 지켜왔다”면서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경영난에 시달리는 인텔이 오하이오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준공을 연기하고 대규모 감원에 착수하는 등 현 행정부 정책에 역행하자 이같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음에도 현 행정부에 협조하지 않자 이같은 태도를 취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텔은 2022년 반도체 지원법률은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으로 인해 80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아갔다. 중국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중국계 엔지니어 등이 실제로 중국에 각종 특허자산을 빼돌리거나 중국 공산당에 협력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 3월에도 연방정부 등을 해킹한 혐의로 중국인 12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연방당국은 이들이 중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중국에 민감한 정보를 넘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유착 트럼프 행정부 인텔 ceo 트럼프 대통령

2025.08.11. 11:23

오래 전 추방 보류한 수천 건 다시 심리

  ━   원문은 LA타임스 8월6일자 “Dormant deportation cases are revived” 기사입니다.     10년 전, 치노 고등학교 학생였던 헤수스 아단 리코는 이민 판사가 그의 추방 절차를 보류한다고 결정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살 때 미국으로 들어온 마리아 토레스도 최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후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절차가 중단됐다.   하지만 불과 8주 전, 리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의 추방 절차를 재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9세인 그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도 한 명 있다. 그는 최소 4차례에 걸쳐 DACA(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 자격을 갱신해왔다. 마찬가지로, 토레스는 영주권 인터뷰를 준비하던 중 정부가 자신의 이민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리코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입니다”라고 말했다.   리코와 토레스는 자신들이 구금되거나 추방될 걱정 없이 살아도 된다고 믿고 미국에서 삶을 꾸려온 수천 명의 이민자 중 일부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국토안보부(DHS)가 행정적으로 종결된 이민 사건들을 되살리면서 다시금 추방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사건 재개를 위한 일정 재설정 요청을 수십 건씩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들이 이러한 요청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 해당 이민자들은 최근 체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법원에 다시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리코는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우리의 삶이 정지되었습니다. 나를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비에 맡겨진 셈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정부의 정책 변화나 변호사들의 절차상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담은 성명을 되풀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심지어 범죄자들까지 풀어줬고, 이들의 사건을 무기한 연기하며 미국 내 불법 체류를 허용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에 따라 이들의 추방 절차를 재개하며 사건을 판사 앞에서 심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정부가 10년 이상 된 사건들까지 꺼내면서 법원과 변호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부 사건에서는 원고나 담당 변호사가 이미 사망했으며, 다른 경우에는 이민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이미 취득한 이후에도 정부가 추방 사건을 다시 꺼집어 내려 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이민 판사들은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긴급한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추방 절차를 행정적으로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해왔다. 이 조치는 사건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 상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민자에게는 새로운 구제 수단을 모색할 기회를 주고 정부는 필요시 다시 사건을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DHS 산하 법률 고문실은 추방 사건 재개 요청을 대량으로 발송하고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들 문서의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며 사유나 정책 변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정부는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이 여전히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 재판은 일반 연방법원과 달리, 변호사와 판사 모두 행정부 소속으로 각각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보고한다.   변호사들과 이민자들은 이 추방절차 재개 요청에 맞서 대응 서류를 제출하느라 분투 중이다. 몇몇은 오래전 고객을 수소문하거나 은퇴한 동료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있다.   미네아폴리스의 이민 변호사 데이비드 윌슨은 “이런 요청들이 넘쳐나서 법원이 마비될 지경입니다”고 말했다. 그는 5월 말에 25건의 추방 사건 재개 요청을 한꺼번에 받은 후, 몇 주 간격으로 계속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 한 사건은 2006년 임시보호신분(TPS)을 받은 엘살바도르 출신 고객이었다.   갓난 아기의 아빠인 리코는 현재 냉난방 기술을 배우고 있다. 원래 그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이미 사망했다. 리코는 “변호사의 딸이 전화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추방 사건이 재개된 줄도 몰랐을 것”이라며 “국토안보부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코의 새 변호사인 패트리샤 코랄레스는 리코의 DACA 자격은 2027년까지 유효하며, 이는 추방을 유예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신분이나 생존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재개하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코랄레스가 맡은 또 다른 사건에서는, 건설 노동자 헬라리오 로메로 아르시니에가는 금속 스프링클러 헤드로 심하게 구타당한 뒤 범죄 피해자용 비자를 받아 7년 전 추방 절차가 종결되었음에도, 사망 6개월 후 정부가 사건을 재개하려 했다는 것이다.   코랄레스는 “정부는 사전 조사조차 안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재개 요청을 너무 성의 없이 처리하고 있어요.”   이민 법원이 이러한 요청으로 넘쳐나면서, 일부 변호사들은 반박 서류를 제출할 시간조차 부족하다고 한다.   LA카운티 거주자이자 두 자녀의 엄마인 토레스는 영주권 취득까지 단 한번의 인터뷰를 앞두고 있었다. 2019년 경범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어 추방 절차에 들어갔지만, 2022년 남편의 시민권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다시 사건을 재개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토레스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눈물이 났어요”라고 말했다. 토레스의 변호사는 이에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현재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마리엘라 카라베타 변호사는 6월 초부터 30건 이상의 고객 사건이 정부의 재개 요청 대상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정부가 당사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법원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쏟아붓는 방식은 “악의적인 행정”이며,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 당국은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자 비자(U비자)를 신청했거나 합법 체류 자격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어도 “아직 합법적 지위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시키려 한다.   전직 이민 판사이자 보수 성향의 이민정책연구단체 FAIR의 간부인 맷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행정부는 단지 이민법을 법대로 집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건 재개에 반발하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많은 이민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절차는 현실적 위험을 수반한다. 사건이 다시 재판 일정에 올라가고, 이민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추방 판결’이 내려져 즉각 추방 대상이 되며, 이후 수년간 합법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4월 이민법원 행정국의 대행 국장 서시 오언은 이민 사건 행정 종결 조치를 “사실상의 사면 제도”로 지칭하며 비판하는 내부 메모를 배포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완화 조치를 철회했다. 그녀는 약 37만9000건의 사건이 여전히 종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이민법원 적체(총 400만 건)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LA와 샌디에이고의 이민법원에서는 이미 재개된 이민 사건들이 심리 중이며, 추방 절차 대상 이민자들은 “왜 이 시점에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 불안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다.   셔먼오크스의 이민 변호사 에드가르도 킨타닐라는 최근 40건가량을 맡았으며, 대부분 2010년대에 종결된 사건이다. 그는 “요즘 연방건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공포”라며, “법정 출석 자체가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글=멜리사 고메즈, 다코타 스미스, 레이철 우랑가심리 보류 추방 절차 트럼프 행정부 불법 이민자

2025.08.06. 18:10

브라운대도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

컬럼비아대에 이어 브라운대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하고 연구비를 다시 지원받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HE)’에 따르면, 유대인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던 브라운대는 이날 연방정부와의 합의로 수억 달러의 연구 보조금을 복원하게 됐다.     이를 위해 브라운대는 향후 10년 넘게 정부 인력 개발 프로그램에 5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고, ▶입학 시 인종 고려 및 금지 ▶다양성 기반 프로그램 금지 ▶트랜스젠더 여성 전용 공간 이용 및 스포츠 경기 참가 금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 해소 위해 유대인 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입학 데이터를 연방정부에 제공하는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연계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는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한 대학 중 하나였던 브라운대를 겨냥해 5억1000만 달러 상당의 연방 자금 중단을 결정했다.     자금 지원 중단 이후 브라운대는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약 8억 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컬럼비아대 역시 벌금 2억 달러를 내고 연방 보조금을 다시 받게 됐으며, 60개 대학을 상대로 반유대주의 조사에 착수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하버드대와 코넬대 등과도 연방 보조금 문제를 놓고 협상 중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듀크대학교를 상대로도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듀크대학교에 대해 1억8000만 달러 연구자금 지원을 동결했다.     연방정부는 서한을 통해 “듀크대가 역겨운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학과 채용 과정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통해 인종차별을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듀크대는 인종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듀크대는 다른 대학들과 함께 연방정부가 반유대주의 및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불법적이라고 판단해 조사하는 대학 목록에 추가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브라운대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이후 브라운대 도널드 트럼프

2025.07.31. 21:05

트럼프, 동결했던 70억불 교육기금 다시 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동결했던 70억 달러 규모의 교육 관련 연방 예산을 다시 풀기로 했다. 공화당 내에서조차도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결국 다시 돈을 푸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2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주부터 동결했던 교육 예산을 다시 풀고 각 주에 관련 자금을 보내기 시작할 예정이다. 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연방하원의원도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X)를 통해 “곧 교육 예산 자금이 지급될 것이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검토를 마쳤다”고 전했다.     교육 관련 예산 70억 달러는 이미 연방의회 승인까지 마친 자금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지급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비난을 샀다.     교육부는 이달 초 각 주의 교육 기관들에 이메일을 보내 70억 달러 규모의 관련 지원 예산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당시 이메일에서 교육부는 지급을 보류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은 채 해당 예산을 검토 중이라고만 전했다. 예산의 집행 여부와 일정 등도 밝히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9월 개학을 앞둔 교육 기관들은 방학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자금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 아동, 망명신청자, 교사 교육과 방과 후 프로그램, 성인 교육 서비스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만약 자금 집행이 취소된다면 저소득 지역의 교육 정책에 특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연방의회 승인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예산안의 일부로 승인한 것”이라며 갑작스레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연방정부를 향해 교육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전국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연방정부 기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육기금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7.27. 18:17

[취재수첩] 외교안보 토론회도 입맛 따라 고르나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는 이러한 명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깨부쉈다.   지난 15~18일까지 콜로라도주 산골 마을인 애스펀에서 진행된 ‘애스펀 안보 포럼’은 트럼프 정부의 명확한 선 긋기를 엿볼 수 있는 현장이었다.   포럼 개막 전날 국방부는 참석 예정이던 군 인사 전원의 불참을 주최 측에 통보했다. 국방부 측은 포럼을 ‘글로벌리즘의 악’으로까지 규정했다.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장”이라며 불참 배경을 밝혔다.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존 펠란 해군 장관,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스티븐 휘팅 우주사령관, 랜달 리드 수송사령관, 브라이언 펜턴 특수전사령관, 제프리 크루즈 국방정보국장 등 군 고위 인사들이 모두 참석을 취소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본지와 단독 인터뷰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만남을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애스펀 안보 포럼의 핵심 가치는 열린 대화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진영 논리를 뛰어넘자는 취지로 16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참 결정으로 금이 가버렸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갑작스런 불참 결정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포럼 연사들을 보면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 등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외교·안보를 이끌었던 네오콘(신보수주의)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한때 미국의 대외 정책을 주도하던 네오콘 세력과 굳이 접점을 찾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네오콘 세력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으로 미국을 군사 및 경제적으로 수렁에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으며 무대 뒤로 사라진 지 오래다. 한계를 드러냈던 네오콘 인사들을 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 하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포럼을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불필요한 자리로 여겼을지 모른다.   물론 현장에서는 실망의 목소리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럼을 정치화했고, 현 정부의 핵심 안보 인물들이 갑자기 빠져 반쪽짜리가 됐다는 불만도 있었다.   단, 트럼프 행정부의 선 긋기는 적어도 안보 및 대외 정책에 관해 자신들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내겠다는 점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네오콘의 궤도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일까.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선택적 개입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애스펀 포럼에서 그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기대했으나 무산됐다.  토론회까지 선택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김경준 기자취재수첩 외교안보 토론회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7.24. 21:36

불체자 해결까지 LA 계속 머물 것…ICE 강경 입장 밝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초강경 방침을 밝혔다.   불법 체류자 고용 기업에 대한 수사 계획은 물론 ICE 요원 구인 공고에는 총기 등 무기 사용 등의 요건까지 내걸었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2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모두 처리할 때까지 LA에 머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라이언스 국장 대행은 CBS와의 인터뷰에 “누구든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체포 대상”이라며 “불법 체류자 고용 기업에 대해서도 수사와 처벌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라이언스 국장 대행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체포가 우선이지만, (LA와 같은) 피난처 도시들의 협조 거부로 해당 지역에서는 ‘부수적인 체포(collateral arrests)’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수적 체포는 주요 체포 대상이 아니지만 단속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불법 체류자까지 체포하는 경우를 뜻한다.   강경 단속 방침과 함께 최근 공개된 ICE 요원 구인 공고에는 ‘필요 시 치명적 무력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위험한 상황에서 여러 명의 용의자를 체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 시 치명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속 현장에서의 체포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AP통신에 따르면 ICE는 일부 지역 집주인에게 특정 세입자의 임대 계약서, 신분증 사본, 동거인 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환장까지 발부하고 있다.   급습 대신 교통 단속 형태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온라인 매체 LA타코는 ICE가 최근 대규모 급습 대신 도로에서 차량을 세우고 탑승자를 체포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ICE의 이러한 강경 방침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토미 터버빌(앨라배마) 연방 상원의원은 종종 시민권자가 체포되는 사례와 관련해 “불법 체류자들과 어울리면 그런식의 체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발해 불거졌던 폭력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주방위군, 해병대 등 병력을 배치했지만 피난처 도시로 분류되는 LA시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대부분의 방위군들은 비어 있는 연방 건물만 지키며 비디오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실제로 활동한 병력은 200명에 불과한데 이는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병력 일부를 철수시켰지만 여전히 2000명의 주방위군은 남아 있다.   반면 국방부는 700명의 해병대를 이번 주 안으로 LA에서 철수시키겠다고 21일 발표했다. 국방부 측은 “질서가 회복되고 있어 철수를 지시했다”며 “군 병력은 LA에 무법이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였다”고 설명했다. 강한길 기자범죄자 공표 ice 요원 부수적 체포도 트럼프 행정부

2025.07.21. 21:03

행정부 패소 판결 ⅓ 불이행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과거와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연방법원에 의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165건의 소송 증 약 35%에 해당하는 57건에서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에 대해 불복하거나 지연 집행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원고 측 변호사들은 피고 측인 연방법무부 변호사들이 연방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있으며, 때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심지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관련 일부 판결은 수개월째 불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말 연방의회에 제출된 한 내부 고발자의 고발장에 따르면, 연방법무부 관리들이 이민 관련 사건에서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법률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내세워 사실을 왜곡했다.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시민권이 없는 국가로 이민자를 추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해고 소송 중 다수가 불이행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 측은 행정부를 상대로한 연방법원 소송은 337건이며 이중 절반 이상은 행정부가 승리했다고 반박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부 불이행 행정부 패소 트럼프 행정부 행정부 측은

2025.07.21. 12:08

[단독] 한국, 미·중 사이 중립? "한미 동맹 지속성 위협"

“한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해당 시장을 보호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았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븐 비건(사진)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과 관세 협상 가운데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와 쌀 등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고 요구한 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애스펀 안보 포럼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비건 전 부장관은 “농산물 시장 개방이 한국에서는 민감한 주제지만, 궁극적으로 한국 무역 정책과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대북특별대표를 역임하면서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한 자타공인 한반도 전문가다. 비건 부장관에게 관세 협상, 전작권 환수, 동맹 현대화 등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해 물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 충돌할 가능성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보다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를 관계의 척도로 본다. 한국은 여전히 무역 흑자국이다. 이는 곧 어려운 무역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미 FTA나 북핵 협상, 주한미군 문제 등과 맞물리며 쉽지 않은 관계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원한다. 현실적인가. “미국은 안보, 중국은 경제 파트너라는 이중 전략을 많은 나라가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쉽지 않다. 무역 협상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 우회 수입까지 견제하려 한다. 한국이 여기에 동의하면 중국과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동맹국이 미·중 갈등 시 미국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에 한국이 중립을 유지하려 할 경우 동맹의 지속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한국에게 전쟁 지휘 및 통제 역량이 충분한가. “민간 협상가로서 전술적 판단을 하기는 조심스럽다. 그러나 해당 문제는 단순히 권한을 이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전작권처럼 하나의 사안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게 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동맹이 미국과 한국 모두의 안보 이익을 충족시키는 현대적인 동맹으로 어떻게 탈바꿈할 것인가다. 동맹이 진정 현대화되려면 전작권뿐 아니라 핵전략, 주한미군 주둔, 연합전력 임무 등 동맹 전반의 목적을 재정의해야 한다.”   미국이 말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는 무엇을 의미하나. “단순히 북한 억지에 머무르지 않고, 동맹을 인도·태평양 전체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한국이 북한보다 경제력이 훨씬 크고, 안보 환경이 다변화된 시대에 과거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한미군 감축이 정말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나.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주제다.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감축이 논의됐고, 이후 2~3만 명 수준이 적절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중요한 것은 이런 논의가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미군이 철수한다’는 신호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미군 감축이 인태 전략이나 양안 갈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한미 동맹이 북한 방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감축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동맹이 인도·태평양 안보망의 핵심축이라면 감축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은 한미 동맹을 새롭게 구성할 기회다. 이 논의를 너무 오래 미뤄왔다는 사실이 걱정된다. 동맹과 관련해 한미 양측 모두에 극단적인 목소리가 존재한다. 우리는 이런 극단이 논의를 좌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나.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 논의는 진행 중일 것이다. 세계는 많이 변했다. 71년 전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다. 중국은 부상했고, 한국은 강력한 경제·군사력을 갖췄으며,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이제 동맹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   미국은 한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선택은. “농산물, 특히 쌀 시장 개방은 한국 정치에서 매우 민감한 이슈다. 무역 협상에서 늘 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산업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한국 정부가 농업 부문, 특히 과잉 보호된 부문에 대한 개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그 개혁은 무역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쌀 농가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보호 정책을 유지해 소비자가 더 높은 쌀값을 부담하게 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농업 부문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거쳤고, 다른 나라들도 그랬다. 한국은 이제 이 시장을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은지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한국의 대미 투자 전략은. “이미 한국은 미국 내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대, 기아, 한화 등 주요 기업들의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다만 무역 적자 논쟁이 이런 투자의 가치를 희석할 우려가 있다. 결국 핵심은 무역 관계를 안정시키고, 기업이 정부 개입 없이 순수한 비즈니스 판단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첫 6개월 어떻게 평가하나. “매우 활발했고, 예상보다 효과적이었다. 아직 4년 임기의 극히 일부만 지났지만, 재무장관이나 국무장관 같은 인물들이 매우 인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러시아 압박, 이란 핵시설 타격 등 외교적 성과가 있었고, 국내 정책도 아직까지는 경제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은 관찰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만한 상황이다.”   ☞스티브 비건은 빌 프리스트 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국가안보보좌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등 의회 및 행정부 주요 요직을 거쳤다. 이후 포드 부회장을 지내다가 트럼프 정부 1기 대북정책특별대표로 발탁됐다.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그는 최근까지 보잉 글로벌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으로 일했고, 현재는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이사로 재직중이다. 1963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 미시간대학교에서 노어노문학과 정치학을 전공했다. 애스펀 = 김경준 기자한미동맹 현대화 트럼프 행정부 전략 주한미군

2025.07.17. 15:59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 직원 해고 허용 판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을 해고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14일 연방대법원은 보스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명 전 판사가 내린 해고 금지 명령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당시 임명된 한국계 전 판사는 지난 5월 교육부를 해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해고된 수천명의 교육부 직원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하급심이 행정부의 조치가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트럼프의 연방 정부 재편 노력에 또 다른 승리를 안겼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그는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매사추세츠주의 두 학군과 전국교사연맹(AFT), 민주당이 주도하는 21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행정명령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법률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이 연방정부가 교육부의 기능을 각 주로 되돌리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전국 학부모와 학생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겼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을 포함한 24개 주는 이날 방과후 및 여름 프로그램 연방 기금 동결이 연방법 위반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금은 저소득층 학생 학습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과학.수학 프로그램, 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돼 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 불법적인 자금 동결은 이민자 및 노동계층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곧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교육부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 직원 교육부 폐지

2025.07.15. 21:14

IL 등 24개주 연방 교육예산 중단 집단소송

일리노이를　비롯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24개 주가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연방정부가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여름캠프, 기타 전문 교육 등에 대한 연방　교육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방과 후 프로그램, 비영어권 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 교사 훈련, 과학 및 예술 확대, 괴롭힘 방지 등 학생 관련 프로그램에 배정된 6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연방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연방 정부는 앞서 관련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불투명하고 또 우선 순위가 연방 정부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원을 중단했다.     특히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불법 이민자 가정을 지원하거나 성적 소수자에 포용적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 지원 프로그램이 연방 정부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때까지 지원을 중단했다.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즈 앤드 걸즈 클럽'，YMCA와 세이브 더 칠드런 등의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중단될 상황이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２４개 주는 “연방 정부는 학교 교실을 이민자와 노동자 가정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자금 동결은 전국의 학생과 가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이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가정이 자녀를 돌보거나 영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연방 정부로 하여금 예산을 지원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일리노이를 비롯 뉴욕,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 켄터키, 펜실베이니아 및 워싱턴DC 등이 참여했다.   Kevin Rho 기자교육예산 집단소송 이번 집단소송 프로그램 비영어권 트럼프 행정부

2025.07.15. 14:11

시카고, 트럼프 행정부 상대 ‘성역도시’ 집단소송 참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성역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 지원금 중단 방침에 대한 집단소송에 시카고 시도 참여한다.     시카고 시는 연방 정부의 지방 정부에 대한 압박에 맞서 전국적인 연대를 모색하다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이민자와 지방 정부의 권익을 보호하는 집단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지역 경찰이 추방 노력에 협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도시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게 골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성역 도시’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원 중단을 밝힌 바 있다.     일리노이 주 등 집단 소송에 참여한 지방 정부들은 "연방 자금은 지방 정부가 불법적인 명령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소송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지방 정부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한다는 다수 지방 정부들의 의지"라고 밝혔다.     시카고 시 법무국은 "시카고의 성역도시 조례는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주민이 이민법 집행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방 정부와 교류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시의 방침을 반영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행위는 엄연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지난 6월과 3월 연방의회 청문회에 참석, 성역 도시 조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evin Rho 기자성역도시 집단소송 트럼프 행정부 집단소송 참여 시카고 트럼프

2025.07.10. 14:44

[사설] 공원에 장갑차가 웬 말인가

전쟁이라도 난 듯했다. 지난 7일 오전, LA한인타운 인근의 맥아더 공원은 무장 병력 90여 명과 17대의 장갑차에 의해 점령당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요원과 군인들이 공원을 가로지르고, 헬리콥터가 상공을 위협적으로 맴돌았다.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은 영화 속 테러리스트 소탕작전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물론 맥아더 공원은 노숙자, 마약, 장물 거래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범 지역이다. 그래서 LA시정부가 치안 유지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단적인 예로 거론되는 장소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쿠데타처럼 무장 군인과 장갑차를 동원할 일인가. 시정부의 무능이 연방정부의 대낮 도심 군사작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연방정부가 진정으로 돕고자 했다면 주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거나, 마약 단속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했다.   만약 이날 단속이 노숙자, 마약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것이었다면 불편함과 두려움은 감수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군병력이 떠난 뒤 공원은 다시 노숙자들의 세상이 됐다. 배스 시장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서 체포된 이들도 없었다고 했다. 도대체 뭘 단속하려 했던 건가.   시민들은 또 공포에 떨었다. 현장에서 언론이 만난 8세 소녀는 “ICE(연방이민세관단속국)가 무섭다”고 울먹였다. 공원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하던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자들도 요원들에게 총으로 위협당했다.     이날 단속에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셌지만 예상대로 공허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공동체를 “잔인하게 박해하고 있다”고 했다. 알렉스 파디야 연방 상원의원도 “이날 단속은 치안 유지가 아닌 지역사회를 향한 위협”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경순찰대의 그레고리 보비노 요원은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이라며 조롱 섞인 경고를 했다. 총 든 이들의 무서운 오만이었다.     이날 소동의 속사정은 결국 정치적 권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피난처 도시’ 정책을 고수하는 LA를 본보기로 삼아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또 무능한 시정부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연방정부의 독선적인 공포 정치만을 비난하고 있다.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시민들의 삶은 메말라가고 있다. 단속이 있기 6시간 전인 새벽 3시 25분쯤, 맥아더 공원에서 불과 몇 마일 거리의 한 상가에 100여 명의 떼강도가 들이닥쳤다. 이들은 여러 상점의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마구잡이로 훔쳐 달아났지만, 체포된 용의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정작 치안을 위협하는 눈앞의 범죄에 공권력은 무얼했나. 연방정부는 불체자들에게 경고를 하겠답시고 공원에 군대를 투입하고, 시경찰은 떼강도 100명이 업소 여러 곳을 강탈하는 사이 한 명도 붙잡지 못했다.     제 할 일 제대로 못하는 공권력에 들어간 예산은 막대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LA 지역 불법체류자 단속 군병력 배치에 1억3400만 달러를 썼다. LAPD의 지난해 예산은 21억 달러다.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양쪽 모두 세금이 아까운 존재다.   정치는 ‘사회 구성원 간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치를 업으로 삼은 이들은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진짜 위협은 외면한 채 공포만 양산하고 있다.   CBS 방송은 맥아더 공원 인근의 한인 상인 스캇 서씨의 인터뷰로 현재 일반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서씨는 “불법체류자 인력 없이 미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면서 “불법을 묵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발 싸움을 멈춰달라. 서로를 향한 비난도 멈춰달라.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7일 업소는 도둑들에게 약탈당하고, 공원은 군대에 점령당했다. 시민을 ‘위한’ 정부는 대체 어디있나.사설 장갑차가 공원 맥아더 공원 불법체류자 단속 트럼프 행정부

2025.07.09. 19:43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일단 금지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일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전국적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은 해당 소송의 원고에게만 적용되며, 이를 전국에 일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효력 중단 가처분을 받아낸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3명이 반대해 결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출생시민권의 효력 여부가 아니라, '전국적 가처분(nationwide injunction)'의 허용 여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 또는 임시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 체류 중이거나 임시 체류자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주와 원고 개인에게만 적용돼야 한다며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행정부는 하급심 판결 하나가 전국적인 정책을 막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잭슨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이번 판결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비판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SNS에 "거대한 승리"라고 게시했다.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이다.   이은혜 기자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금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7.08. 16:27

중국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공격적 대응해야

미국이 중국에게 경제 및 기술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산업 정책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보다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램 엠마뉴엘 전 주일대사의 기고문를 통해 “미국 경제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주권을 확고히 하려면 현재보다 더욱 공격적 대응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엠마뉴엘 전 대사는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2003-2009년)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비서실장(2009-2010년), 시카고 시장(2011-2019년)을 역임한 인물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해왔으나, 이 기고문에서는 중국을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1990년대 미국의 주도로 전세계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청사진에 동의하고 공정 경쟁을 약속했으나, 중국이 이를 위배하며 첨단산업의 자체적인 발전과 세계 경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후 계속해서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주고, 자유경쟁을 침해하고 타국의 지적재산을 도용하고 산업경제 스파이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재 상황을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을 둘러싸고 ‘제2의 냉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타국을 압박하고 국제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최근 15년 동안 자동차 산업 구제금융, 코로나19 백신 개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진흥법(2022년), 상호관세 정책 등을 중점 추진해 왔으나 중국을 직접 겨냥한 전략적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일관성있게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인력 지원 및 수급 정책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대학이 기초과학 강국의 토대를 마련했으나, 점점더 그 위치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계속 번영하려면 정부 지원으로 기초 연구가 계속 이뤄지고 연구 중심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정부가 인공지능(AI) 과학자들의 여권을 압수해 미국 등으로의 기술 유출 차단에 적극적인 사실을 보도하며 “미국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공격 공격적 대응 산업경제 스파이 트럼프 행정부

2025.07.07. 11:20

폭력 범죄 연루시 영주권·시민권도 박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적용 대상이 이민자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과 법무부는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5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X(구 트위터)에 “미국에서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것은 특권”이라며 “폭력을 옹호하거나, 테러 활동을 지지 또는 지원, 다른 사람에게 해당 행위를 장려할 경우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뉴스위크는 영주권자 1280만 명도 새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지지한 비자 소지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체포에 나섰다며, 이미 관련 단속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포고령(Proclamation 10949)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의 입국을 금지하고, 비자 및 이민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DHS)와 국무부는 반유대주의 성향 및 극단주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경우 비자 신청, 합법적 비자, 영주권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 당국은 비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내용까지 확인하고 있다.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의 과거 활동 등을 토대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민사담당국 전 직원에게 보낸 내부 공문을 통해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적용 사례를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한다고 밝혔다.   뷰렛 슈메이트 차관 명의의 공문은 귀화 시민권 박탈 적용 범위를 국가안보 위협, 인권 범죄, 국제 범죄조직 연루, 시민권 취득 전 범죄 미공개, 인신매매·성범죄·폭력범죄 전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정부 보조 프로그램 사기, 금융 사기, 위조 등 부패 관련 전력, 형사재판, 기타 민사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 등으로 구체화했다.   그동안 법무부 등은 귀화 전 영주권 부정 취득, 시민권 신청 시 허위 정보 제공 및 특정 사실을 숨긴 경우, 귀화 당시 절차상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쟁 범죄나 테러 등 국가안보 연루 문제에 대해 귀화 시민권 박탈을 진행해 왔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추방 명령을 따르지 않은 불법체류자에게 하루 최대 998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DHS는 기존 30일 사전 통지 기간을 폐지하고, 곧바로 벌금을 발송한다. 적용 대상은 불법 입국자(벌금 100~500달러), 자진출국 명령 불이행자(1992~9970달러), 강제출국 명령 불이행자(하루 최대 998달러)다. DHS 측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벌금을 면제하고 무료 항공편 및 출국 보너스 1000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확대추방 명령 확대 비자소지자

2025.06.30. 21:46

연방 정부, ‘피난처 도시’ LA 소송

연방법무부가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시가 불법 체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이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30일 성명을 통해 “LA의 피난처 도시 정책은 최근 미국 시민들이 목격한 폭력, 혼란, 법집행기관에 대한 공격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시민보다 불법 체류자를 우선하면서 연방법을 위반하며 법집행을 방해하는 지역 정부의 행위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모두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LA시와 함께 캐런 배스 시장과 LA시의회도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LA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은 지난 2024년 12월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법적으로 LA 지역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고, 관련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영채 기자피난처 정부 피난처 도시 트럼프 행정부 지역 정부

2025.06.30. 21:27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원정출산, 시민권 안준다

연방대법원이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 태어나더라도 미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합헌 결전을 내렸다.     하지만 메릴랜드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선 불법 체류나 일시 체류 외국인 자녀라 해도 기존처럼 시민권을 받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유효하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등의 여러 판사들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전국 단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결했으나,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는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메릴랜드 등 민주당계 지역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법원은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을 내리면서, 그 효력을 전국으로 넓히는 전국 단위의 금지명령(nationwide injunctions)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하급심이 내린 가처분의 범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조직, 주 등 원고에만 해당할뿐, 미국 전역에 유효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구제에만 국한하기에,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출생 시민권 사기극에 큰 타격을 가한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메릴랜드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기존 하급심 대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반면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는 30일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성을 다루지 않아 또다른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 행정명령이 유효한 지역은 버지니아를 비롯해 펜실베이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 켄터키, 인디애나, 테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알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아이오와,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몬태나, 와이오밍, 아이다호, 유타, 알래스카 등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버지니아 원정출산 출생 시민권 반면 버지니아 트럼프 행정부

2025.06.29. 11:42

연방지원금 손실 7,600만 달러, 5,600만 달러는 위험

   콜로라도는 지금까지 7,600만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 지원 자금을 잃었으며 추가로 5,600만 달러의 자금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포스트가 보도했다. 제러드 폴리스(사진) 주지사실이 지난 17일 공개한 새로운 공공 대시보드(public dashboard)에 따르면, 주정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자금 삭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폴리스 주지사는 콜로라도 주민들이 자신들이 낸 연방 세금의 ‘정당한 몫’(fair share)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 대시보드를 만들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폴리스는 ‘록펠러 정부 연구소’(Rockefeller Institute of Government)의 연구를 인용하며, 콜로라도는 연방 세금으로 1달러를 납부할 때마다 연방 지원으로는 90센트만 돌려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관련 지출은 제외한 것이다. 대시보드에 따르면, 콜로라도는 연방정부가 취소, 유보 또는 지연시키려 했던 2억 8,2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다. 주정부의 데이터에는 연방상원에 계류 중인 연방 예산안에서 제안된 변경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해당 세금·지출 법안은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폴리스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사이버 보안과 공공 안전을 지원하고 콜로라도 주민들이 저렴한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식량 접근을 지원하는 로컬 및 주정부의 자금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자금은 이미 연방의회에서 각 주에 배정한 연방 예산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을 되찾아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자금을 콜로라도 주민들과 지역 정부를 위해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이 대시보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의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 지출을 삭감하고 재편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콜로라도와 덴버는 전기차 충전소 및 깨끗한 물 공급 프로젝트, 공공 보건 보조금, 연방재난관리청(FEMA)으로부터 약속받은 이민자 주거 지원 자금 등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지출 삭감과 동결 조치를 경험했다. 이 대시보드는 삭감 및 시도된 삭감 내용을 카운티 및 연방하원 선거구별로도 나누어 보여준다. 데이터에 따르면, 3지구와 4지구가 각각 2,570만 달러와 2,180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의 삭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구는 공화당 소속 제프 허드와 로렌 보버트 연방하원의원이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시보드는 완전한 목록은 아니다. 폴리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고등 교육기관, 지역 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기타 지역사회 파트너에 대한 삭감이나 동결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은혜 기자연방지원금 손실 트럼프 행정부 연방정부 지원 공공 대시보드

2025.06.24. 17:31

"미국에 왕은 없다" SD에서도 반트럼프 시위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비롯해 교육부 예산 삭감, 공공 건강보험 축소 위협, 퇴역군인 혜택 축소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샌디에이고 지역 대규모 시위가 지난 14일 다운타운 워터 프론트 공원에서 벌어졌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청사 앞 광장과 하버 드라이브 일대를 가득 메운 수만여 명의 시위대는 이날 '왕은 없다(No Kings)'를 외치며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을 규탄했고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로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워싱턴 DC에서 펼쳐진 날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노스 하버 드라이브를 따라 시위를 이끌었던 션 일로 리베라 샌디에이고 시의원은 "바로 오늘이 미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라며 "지금 정책을 반대하지 않고 나중에 반대하려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A지역과 달리 이날 샌디에이고 시위는 비교적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됐다.   시위대는 거리 곳곳을 누비며 "국가 정책이 권위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수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세나 기자미국 반트럼프 반트럼프 시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6.17.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