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금 폐지 계획

내년부터 파트D 보험료 지원 종료
고령층의 보험료 부담 증가 예상
의료비 부담, 중간선거 쟁점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의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올해 말 폐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약 2500만명에 이르는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혜택) 가입자 중 상당수가 더 높은 보험료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정책 분야 비영리단체 카이저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KFF)에 따르면, 현재 연방정부는 처방약 보험료를 1인당 월평균 36달러로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사에 약 98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 중단 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최대 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보조금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보다는 보험사의 가격인상을 부추겼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보험료 인상분을 부담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요율을 높였다고 강조한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 매멧 오즈 국장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어, 이러한 구제금융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조금 폐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의사 진료비 지급 체계를 개편하고, 의료 지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 의료 프로그램 전반의 변화를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다.  
 
CMS는 내년 메디케어 파트D의 전국 기본 가입자 보험료가 월 41.33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해당 보험료의 연간 인상률은 2029년까지 6%로 제한된다.  
 
CMS는 오는 9월 내년 파트D의 최종 보험료와 세부 상품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처방약 비용과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금 종료가 의료시장과 연방 상·하원 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