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의회 한목소리로 "한국 정부, 쿠팡 표적 삼아" 압박

미국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처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는 이례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양측의 압박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백악관은 미 법사위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내언론의 질의에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봐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한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 표적화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행정부의 강경 발언은 의회 차원의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한다. 앞서 공화당 의원 54명은 한국 정부에 차별적 규제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민주당의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과 수잰 델비니 하원의원도 공식 서한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달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실태를 공식 문서로 집약했다.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수위라고 평가한다. 이는 쿠팡 문제가 단순한 기업 규제 사안을 넘어 한미 간 공식 외교·통상 현안으로 격상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분석된다. JD 밴스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 이어 백악관이 직접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