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의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법의 데니스 캐스퍼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첫 선거 관련 행정명령 대부분에 대해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내려진 임시 금지명령을 확정한 결정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는 소인이 선거일 이전이더라도 개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주에는 일부 연방 지원금을 보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원은 선거 규칙을 정할 권한은 헌법상 주정부와 연방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에게 선거를 직접 규제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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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