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뉴욕시 ‘피난처 도시’ 유지 전망
법무부가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겨냥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뉴욕시가 계속해서 피난처 도시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지난 24일 법무부는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은 위험한 범죄자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지역 사회 내에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허용했다”며 “피난처 도시 정책은 헌법에 따라 불법으로 선언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뉴욕동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인 2017년,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과 동일한 논리에 기반한 것이라며 당시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시 캘리포니아를 상대로 한 소송은 항소법원에서 전면 기각됐다. 피터 마코워츠 카도조 로스쿨 이민 정의 클리닉 소장은 “이번 소송도 2017년 소송과 동일한 법적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그 이론은 이미 사법부에서 완전히 기각됐다”고 말했다. 바바라 맥퀘이드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연방법 우선 원칙(Supremacy Clause)’은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방법 우선 원칙’은 주법이 연방법과 상충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그는 “우선권 조항은 주나 지방정부가 연방법과 충돌하는 자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단순히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방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는 도시들을 트럼프 정책에 따르도록 압박하려는 정치적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사한 내용의 소송은 최근 일리노이주에서도 기각됐다. CNN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시카고의 피난처 도시 정책 관련 소송을 전면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등을 상대로 “피난처 도시 정책이 헌법상 연방법 우선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이민법 집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헌법 10조를 들어 전면 기각했다. 한편 최근 맨해튼 워싱턴하이츠에서 이민당국 요원이 불법체류자로부터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뉴욕시를 비롯한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압박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뉴욕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법무부의 소송이 제기된 이후 “우리는 피난처 도시 정책의 본질을 지지하지만, 범죄 이민자에 대해서만 연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정책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이를 거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피난처 뉴욕 피난처 도시 뉴욕동부 연방법원 일리노이주 연방법원
2025.07.28. 20:11
연방 정부, ‘피난처 도시’ LA 소송
연방법무부가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시가 불법 체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이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30일 성명을 통해 “LA의 피난처 도시 정책은 최근 미국 시민들이 목격한 폭력, 혼란, 법집행기관에 대한 공격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시민보다 불법 체류자를 우선하면서 연방법을 위반하며 법집행을 방해하는 지역 정부의 행위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모두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LA시와 함께 캐런 배스 시장과 LA시의회도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LA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은 지난 2024년 12월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법적으로 LA 지역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고, 관련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영채 기자피난처 정부 피난처 도시 트럼프 행정부 지역 정부
2025.06.30. 21:27
‘피난처 도시’도 이민단속 본격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뉴욕을 포함한 ‘피난처 도시’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500여명을 체포했다. 23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범죄 혐의가 있는 뉴욕 불법체류자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이틀간 약 5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뉴욕에서 체포된 온두라스 국적의 프랭클린 오소르토-크루즈는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체포됐다. 자메이카 출신의 카마로 덴버 헤이는 17세 미만 아동 음란물을 소지·홍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날 엘살바도르 출신 호세 로베르토 로드리게스-우르비나 역시 체포됐는데, 그는 MS-13 갱단원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보스턴·덴버·필라델피아·애틀랜타·시애틀·마이애미·워싱턴DC 등에서도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이 대거 체포됐다. 대부분 MS-13 갱단원, 인터폴 수배자, 살인 및 강간 용의자, 폭행, 주거침입,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 추방을 위해선 연방정부와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전날 퀸즈 코로나에서 열린 타운홀에서 “뉴욕시는 모든 뉴욕시민을 보호할 것이며, 합법 신분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불체자 단속에 대한 공포감이 지나치게 커지자 이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이다. 다만 그는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야 하고, 건강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병원에, 범죄와 관련된 이들은 법 집행 기관에 가야 한다”며 범죄자 단속엔 나서겠다고 했다. 뉴욕포스트는 NYPD 간부가 쓴 메모를 입수해 “NYPD가 내부적으로 연방정부 이민 단속에 협조할 수 있지만, 추방에 직접 관여하진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피난처 도시에서도 불체자 단속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날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코에너 판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에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 온 정책을 불법체류자나 비자 소지자 자녀에게는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 36명은 출생 시민권 제한 내용을 담은 법안(H.R. 569)을 별도로 발의했다. 김은별 기자이민단속 피난처 피난처 도시 범죄자 단속 뉴욕 불법체류자
2025.01.23. 21:26
피난처 도시, 범죄자 보호처 아니다…LA시의회 수정 조례안 통과
LA시가 서둘러온 ‘피난처 도시’ 조례안이 성탄절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4일 해당 조례안을 투표에 부쳐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15명 시의원 중 존 이(12지구), 트레이시 파크(11지구), 니디아 라만(4지구) 의원을 제외한 12명이 참석했다. 이미 지난 11월 19일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회는 일부 내용 개정을 거쳐 이날 수정안을 재통과시킨 것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관내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연방 이민단속 당국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며 경찰 및 행정 서비스에서도 주민의 체류 신분에 대해서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만 수정안에는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처벌을 완화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시 당국은 경범죄인 음주운전부터 강간, 살인, 마약 등 강력 범죄까지 용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을 것이며 연방 수사 당국과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런 배스 시장은 4일 시의회 수정안에 곧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 서명 1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LA 통합교육구도 유사한 결의안을 곧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구는 불체 학생과 학부모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체류 신분을 연방 수사 당국에 알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가주와 LA, 뉴욕 등 주요 주와 도시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도시에 연방 정부 지원금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용이 유력한 톰 호만 이민세관단속국 전 국장대리는 “만약 뉴욕이 연방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뉴욕 파견 직원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면 뉴욕에 대한 연방 지원은 달라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피난처 재의결 피난처 도시 시장 서명 도시 조례안
2024.12.04. 20:15
[사설] LA시의 성급한 ‘피난처 도시’ 선언
LA시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주요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불법입국자 ‘피난처 도시’를 선언했다. LA시의회는 연방정부의 지역 내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19일 통과시켰다. LA시정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체류 신분을 묻는 행위,이민법 집행을 위한 체포나 구금, 이민국의 불체자 단속 활동 협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체류자 추방’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불법입국자 급증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조치를 공언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효과적 단속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혀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LA시의 조치는 성급한 감이 있다. 자칫 연방정부와 맞서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 다른 도시에 앞서 이런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익이 없다. 실제 불법체류자 단속 상황을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LA시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이번 일로 미운털이 박힌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다. LA시의 성급한 조례안 마련은 시의원들과 시장이 정치적 판단만을 앞세운 결과로 보인다. 물론 불법체류자나 불법입국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불체자 단속을 이유로 시민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무리한 수사 활동이 이뤄져서는 곤란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시정부가 앞장서 막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입국자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 없는 노릇이다. LA시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체류자 체포에는 협력해야 한다.사설 피난처 성급 피난처 도시 불법체류자 단속 불법체류자 추방
2024.11.20. 18:44
LA시 '이민자 피난처' 천명
LA시가 19일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피난처 도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의 대대적인 추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군대 동원 의사〈본지 11월19일자 A-1면〉까지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또 전국 대도시 중 트럼프의 당선 이후 가장 먼저 이민자 보호 조치에 나선 것이어서 파급력이 주목된다. 시의회는 19일 정기 회기를 통해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시 정부의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 범죄를 제외하고 시민들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문제 삼지않을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52B)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캐런 배스 시장과 행정부가 관련 조항을 다듬어 조례안으로 시의회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지 6일 만이다. 시의원들은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LA시와의 정책 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조례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마퀴스 해리스-도슨 시의장(8지구)과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9지구)은 “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과 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LA는 이민자 가족을 지키는 피난처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시민들은 시검찰이 준비한 자료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정부의 자원과 인력이 불법 체류자 색출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달라”고 전했다. LA시검찰(검사장 하이디 펠스타인-소토)은 지난 12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 자료를 통해 ▶개인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수집하는 행위 ▶연방 이민법의 집행을 위해 조사·벌금 부과·체포·구금하는 행위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는 연방 수사기관의 직원들에게 협조하는 행위 ▶영장 없이 연방 이민국 직원의 시 구금시설과 시 재산의 사적인 공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 ▶본인의 동의 없이 시 정부가 보호 중인 사람을 연방 이민국 직원에게 인터뷰하도록 하는 행위 ▶연방 이민국의 작전이나 단속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시검찰의 보고 내용은 사실상 연방 이민국의 활동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방과 시 정부가 이해 충돌로 인해 전혀 소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도 19일 시의원들의 입장은 유례없이 강경했다. 이멜다 패디야 의원(6지구)은 “대선 이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전화, 이메일을 받았다. 만약 시의회가 아무런 조치 없이 새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을 방관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의 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만들이었다”며 “시의회는 다시 한번 새 연방 행정부에 이민 관련 단속을 시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짐 맥도널 신임 LA경찰국장도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시정부의 조치에 발을 맞췄다. 맥도널 신임국장은 “LAPD는 불체자 단속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민세관집행국(ICE)과 협력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트럼프, 불체자 추방에 군사동원 계획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피난처 이민자 보호 불법 이민자 이민자 가족
2024.11.19. 21:15
LA, 피난처 도시 선포 서둘러
캐런 배스 LA시장이 ‘피난처 도시’ 선포를 앞당기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서겠다고 예고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LA시장실은 캐런 배스 시장의 피난처 도시 조례안(Sanctuary City Ordinance) 제안서를 발표했다. 배스 시장은 이번 조례안 제안서 발표를 위해 지난 주말 동안 하이드 펠드스테인 소토 검사장을 비롯한 이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내용을 조율했다. 관련 조례안은 그동안 서류미비자를 보호하던 LA시의 정책 조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LA경찰국(LAPD) 등 각 부서는 연방 이민당국이 추진하는 서류미비자 추방 업무에 협조하는 일이 금지된다. 특히 이 조례안은 서류미비자 보호 업무를 시의 공식 정책집(the city’s books)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조례안은 서류미비자 체포 및 추방과 관련된 연방 이민당국의 시 소유 시설 및 자산 이용을 금지한다. 연방 이민당국의 LA 관할지역 내 활동을 최대한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LA시가 서류미비자 보호에 나서는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9년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은 행정명령을 통해 서류미비자 보호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가세티 전 시장은 이민단체 요구를 받아들였고, LAPD의 시민 체류신분 여부 확인 금지, 체류신분에 따른 체포 금지를 시행했다. LA시장실은 서류미비자를 위한 피난처 도시 조례안 추진을 서두르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강경 이민정책을 꼽았다. 배스 시장은 성명을 내고 “LA 지역 이민자 커뮤니티를 향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응급상황으로 나는 LA 사람들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취임 첫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그는 13일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으로 불법 이민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을 내정했다. 지난 12일에는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차기 행정부 국토안보부(DHS) 장관으로 낙점했다. 지난 11일에는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border czar)로 내정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피난처 la시 이민자 피난처 도시 발표연방정부 이민자
2024.11.13. 20:28
막내린 조지아 '조세 피난처'
기획부동산 업체, 600만불 물어내 회계사·감정사 등 공범들 형사 기소 애틀랜타 조세 피난처에 투자를 유치한 뒤 이를 근거로 기부금 공제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투자자들에 대해 개별 소송을 진행키로 하고, 중간에서 이를 주선해준 에코베스트 캐피털에 대해 정부가 6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이들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지난 10년간 받은 세금공제혜택은 30억 달러에 이른다. 정부 변호사는 부동산 기획판매 업자(promotor)가 파트너십 투자를 가장해 세금공제 액수를 과장했다며 지난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연방 상원 해당 위원회도 이를 ‘수상한 세금거래’라고 지목했다. 이에따라 에코베스트는 더이상 세금혜택을 홍보하거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공제 혜택을 받아온 수천 명의 투자자들은 앞으로 감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조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s)에 있는 부동산 소유주는 자선단체에 부동산 개발 권리를 기부한 대가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이 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를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관들은 그가 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진술을 통해 감정가를 부풀렸다고 말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지난해 9월 고소장에 따르면 그 중 하나는 LA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안에 있는 골프 연습장으로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정부가 문제 삼는 사건은 대부분 발기인이 투자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팔고, 세금 공제 권리를 부여하는 신디케이트 보존 지역권과 관련이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같은 거래로 약 360억 달러의 세금공제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어도어 심스 보스턴 법대 교수 등에 따르면 이같은 행각은 주로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동부 테네시주 등 이른바 ‘남동 삼각지’ 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주로 저질러졌다. 예컨대, 에코베스트는 조지아 323에이커의 미개간 숲 소유권 지분을170만 달러에 팔았고, 감정인인 피고인 클라우드 클라크 3세는 이를 630만 달러로 부풀려 평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해줬다. 이 회사는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100만 달러에 매각한 미개간 토지를 감정사가 6개월 뒤 4000만 달러로 과대 평가해 주었다. 정부는 신디케이트 보존지역에 대한 세금 탈루 사건 관련자들을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고발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보장하도록 해 주고, 감정가를 부풀려 세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가운데는 애틀랜타와 알파레타 공인회계사 3명, 스와니 변호사 1명, 감정사 2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사기, 돈세탁, 허위세금환급 준비 및 지원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토머스 공 기자조지아 피난처 세금공제 액수 조지아 사우스 기부금 공제
2023.04.04. 16:37
‘갈길 먼 구제안’ 드리머들 떠난다
미국에 장기 체류하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들이 떠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 청년에게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있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인 일명 ‘드리머’들이 답답한 체류 신분 제한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후 뉴저지, 델라웨어, 뉴욕에서 18년 동안 살았던 제이슨 홍씨도 그중의 한 명이다. ABC 채널 7 뉴스는 홍씨가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2019년 스페인으로 이주한 내용을 7일 보도했다. 홍씨는 인터뷰에서 DACA 수혜자로 추방을 면한 후 잠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가졌지만 한국에 사는 가족들을 마음대로 만나러 갈 수 없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길어지면서 미국을 떠날 결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취업비자를 받고 현재 2개의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홍씨는 현재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의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청년 2명과 함께 드리머들의 미래를 돕는 위한 비영리재단 ‘온워드(Onward)’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전문직에 종사하겠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있던 홍씨는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이다. 내 아이디어로 회사를 만들 수 있고 바라건대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인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밝혔다. 홍씨처럼 미국을 떠나는 서류미비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내 불체자 인구수도 감소하고 있다. 이민연구센터(CMS)에 따르면 지난 수년 새 약 200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미국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CMS가 2021년 발표한 미국 내 서류미비자 인구는 1020만 명이다. 특히 폴란드, 필리핀, 페루, 한국, 우루과이 출신들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출신을 비롯해 이들 국가 출신의 서류미비자 중 30%가 고국으로 돌아갔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워런 시니어 연구원은 “한때 서류미비자 인구가 1200만 명까지 달했으나 지금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면서 이들의 인구 규모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열심히 일하며 살면 체류 신분이 해결되겠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편안한 삶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피난처 불법체류자 색출 에르난데스 시의원 sanctuary city
2023.03.07. 21:02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이민자들의 피난처
최근 시카고에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이들은 텍사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넘어 온, 주로 중미 출신 이민자들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자 한다. 콜롬비아와 도미니카 공화국, 에쿠아도르, 파나마, 베네수엘라 등에서 출발한 이들은 약 2개월에 걸친 도보 이동을 통해 텍사스 국경을 넘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자국을 떠난 이유는 경제적 궁핍과 치안 부재, 혼란한 정치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시카고로 오게 된 이유는 Welcoming city, sanctuary city와 연관이 깊다. 시카고는 이민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성역, 보호구역, 피난처, 안식처다. 이미 법률로도 규정돼 있다. 그 역사는 4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흑인 시장인 해롤드 워싱턴 시장이 행정명령으로 웰커밍 시티를 규정한 이후 법으로 확정됐다. 웰커밍 시티의 내용은 간단하다. 시카고에 사는 시민들은 이민 지위로 인해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법원의 결정 없이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하는 행위에 시 공무원이 협력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러한 규정이 확립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당시 연방 법무장관이 국경세관단속국에 시카고 경찰이 협력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람 이매뉴얼 당시 시장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시카고 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웰커밍 도시 지위가 이어질 수 있었다. 워싱턴 시장의 행정명령 이후로만 보더라도 시카고의 한 교회에 머물며 추방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던 멕시코 출신 이민자 어머니의 노력은 시카고 전역에 웰커밍 시티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줬던 사건이었다. 엘비라 아레나노로 불리는 이 여성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과 시카고에 살다가 국경세관단속국에 의해 체포된다.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오헤어공항에서 일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시민권자인 아들과 헤어지는 것을 우려한 아레나노는 결국 시카고 훔볼트 파크의 교회로 피신해 1년 가까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2006년 타임지가 그 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을 정도다. 하지만 아레나노는 난민자 지지 연설을 위해 L.A.를 방문했다가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돼 멕시코로 추방된다. 비극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였던 아레나노의 스토리는 그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고 법원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반전을 맞는다. 아레나노는 지금도 시카고에 살면서 전국적으로 난민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는 이들 서류미비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웰커밍 시티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시청 공무원과 함께 이민자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임시 쉘터 확보와 의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타 주에서 밀려온 서류미비이민자들의 지원에 시청의 재원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민간 재원을 이용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민정책은 언제나 찬반이 엇갈린다. 이번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시카고 유입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이 이민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사례가 이어지다 보면 국경이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모국의 상황으로 인해 이민 행렬에 동참한 이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런 현실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다. 근본적으로는 연방 정부의 국경 정책이 확실히 정립되고 국경을 넘는 이들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뀐다고 흔들리는 것이 아닌 확고한 이민자 기본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이민자 피난처 서류미비 이민자들 시카고 전역 시카고 경찰
2022.09.07. 15:22
가주 ‘낙태 피난처’ 선언…숙박·여행비 지원안 발표
가주 정부가 “낙태 피난처 주가 되겠다”고 자처하고 나섰다. 앞으로 낙태를 원하는 타주 여성이 가주를 방문할 경우 당국이 숙박, 여행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계획안도 발표됐다. 8일 가주낙태미래위원회(CFAC)는 주정부에 타주 여성에게 낙태 시술 및 관련 여비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45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단순히 권장 수준이 아니다. CFAC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발족한 단체로,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 민주당 토니 애킨슨 상원 의원을 비롯한 주요 입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AP와의 인터뷰에서 “권고안 내용의 일부는 실행을 위해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될 것”이라며 “이미 타주에서 낙태를 하기 위해 가주로 여행오는 사례가 많다.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 발표는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미시시피주의 15주 이상 낙태 금지법 심리가 진행 중인 데다 전국적으로 낙태 제한 움직임이 가속화하자,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비롯됐다. 한편, 낙태 옹호 단체인 굿마커 인스티튜트는 전국적으로 낙태 제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낙태를 원하는 여성 약 130만명이 추가로 가주를 찾을 것으로 추정했다. 피난처 여행비 낙태 피난처 여행비 지원안 낙태 제한
2021.12.08.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