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산업용 대마 규제 시행

일리노이 업계 극심한 반발

[로이터]

최근 연방 의회에 통과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내년도 예산안에 산업용 대마 규제 조치도 들어가 시카고 지역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푼 이번 예산안에는 산업용 대마(hemp)에 대한 제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연방 의회에서의 막판 조율 과정에 들어간 이 조치는 지난 2018년 통과된 농업법에서 정의한 산업용 대마를 더욱 좁게 해석해 유통과 판매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미 산업용 대마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는 관련 업계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일부 주의원들은 주법으로 산업용 대마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지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일리노이 주 정치인들은 산업용 대마의 규제에 찬성하는 쪽이다.  
 
특히 산업용 대마가 포함된 젤리나 사탕 등이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서 무분별하게 미성년자에게도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산업용 대마는 환각 성분이 거의 없어 식품이나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산업용 대마는 Cannabis sativa라는 대마초 식물의 한 품종으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량이 매우 낮아 환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마리화나와는 구분되며 THC 함량이 0.3% 미만일 경우 산업용으로 재배가 가능하다.  
 
문제는 마리화나가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산업용 대마는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