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산업용 대마 규제 시행

최근 연방 의회에 통과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내년도 예산안에 산업용 대마 규제 조치도 들어가 시카고 지역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푼 이번 예산안에는 산업용 대마(hemp)에 대한 제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연방 의회에서의 막판 조율 과정에 들어간 이 조치는 지난 2018년 통과된 농업법에서 정의한 산업용 대마를 더욱 좁게 해석해 유통과 판매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미 산업용 대마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는 관련 업계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일부 주의원들은 주법으로 산업용 대마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지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일리노이 주 정치인들은 산업용 대마의 규제에 찬성하는 쪽이다.     특히 산업용 대마가 포함된 젤리나 사탕 등이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서 무분별하게 미성년자에게도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산업용 대마는 환각 성분이 거의 없어 식품이나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산업용 대마는 Cannabis sativa라는 대마초 식물의 한 품종으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량이 매우 낮아 환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마리화나와는 구분되며 THC 함량이 0.3% 미만일 경우 산업용으로 재배가 가능하다.     문제는 마리화나가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산업용 대마는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산업용 정부 산업용 대마 정부 산업용 규제 시행

2025.11.25. 12:44

육로 국경 통과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연방정부가 내년 1월부터 육로로 국경을 이동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한다.     23일 행정부 고위관료는 조만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22일부터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앞서 이달 초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한 데 이어, 이 조치를 필수 업무로 국경을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의 대상에는 필수 목적으로 국경을 이동하는 트럭운전사·응급요원·국경수비대 등이 포함된다. 필수 이동자 가운데 페리를 이용해 입국하는 경우도 같은 날짜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 시행은 미국 국적이나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 것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는 접종과 관계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단, 추가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11월 초부터 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국경을 이용한 무역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2개월 이상 연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 시행에 대해서 일부 유관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과 캐나다를 이동하는 15만명의 운전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측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소규모 독립 운송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장은주 기자외국인 코로나 백신 접종 육로 국경 규제 시행

2021.11.25.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