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시스템, 검찰 없이는 불가능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검찰은 사법 시스템에 필수적인 존재”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을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호크먼 검사장은 23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호크먼 검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달 일주일간(12월 1~7일)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검찰청 초청으로 브룩 젠킨스 샌프란시스코카운티 검사장과 미주 지역 한인 검사들과 함께 한국을 찾았던 그는 “정부와 피고인 각각을 대표하는 법률 대리인이 각자 주장을 펼치고, 법원이 높은 입증 기준 아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대립형(adversarial) 시스템이 최선”이라며 “이 구조에서 검찰이 사라지면 결국 판사가 수사·판단·양형까지 모든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A카운티는 전국 카운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검찰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검사 수는 약 810명에 달한다.   호크먼 검사장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의 공공 안전 수준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도 노숙자가 있겠지만, 노숙자가 만연한 LA 다운타운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며 “LA는 밤에 걸어 다니기 어려운 곳이 많지만, 서울은 저녁에도 도심을 걸어 다닐 수 있었고 야시장이 열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LA도 어떻게 그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한국과 미국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한국 역시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 한국 검찰과의 교류를 이어가며 서로의 대응 방식 가운데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취임한 지 13개월을 넘겼다. 지난 1년여 동안 사건 적체 해결에 주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LA카운티 검찰은 매년 약 18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 수준에서 1000~1500건 적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임자 시절 사건 적체가 1만 건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취임 이후 검사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해 보자고 당부했고, 현재는 적체 건수가 4200건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정말 큰 성과”라고 말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한인 사회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LA한인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했으며, 한글 범죄 근절 광고도 이어왔다. 한인 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한인 아이린 이 검사를 특별보좌관으로, 토니 이 전 UCLA 경찰국장을 한인 최초로 LA카운티 검찰 수사국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는 “한인 사회는 LA카운티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 중 하나”라며 “한인 사회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절도와 주거침입, 증오범죄, 인신매매 등을 한인타운 내 주요 범죄로 언급하며 적극적인 범죄 신고도 당부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한인 사회 리더들과 함께 ‘범죄를 신고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며 “커뮤니티가 목소리를 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은 임기 목표로 “사람들이 LA카운티를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어 “검찰이 교육이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없지만, 안전을 지킴으로써 LA카운티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검찰 정부 한국 검찰 정부 대변 한국 정부

2026.01.26. 20:41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한국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일(한국시간)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정신적 요인으로만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 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선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미국 무기징역 아내 살해 무기징역 구형 한국 검찰

2024.11.20. 20:08

한국 기소중지자 12월 31일까지 LA서 자수 가능

LA총영사관이 해외로 출국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LA총영사관에 파견 나온 한국 검사와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소중지자는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한국 검찰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고소·고발)’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기소중지는 입건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면 귀국할 때까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소 시효도 정지된다.   자수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신분증(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해외 국가 발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예약 없이 LA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재기신청(자수)서에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한다.   또한 LA총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일주일 뒤 한국 검찰 사건배당 검사실 전화(82-2-3480-226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배당 검사실 연락처를 확인하면 된다. 피해를 변제한 기소중지자는 미입국 상태에서 간이방식 조사를 하고, 당사자 한국 귀국 시 불구속 수사도 진행한다.   한편 LA총영사관과 한인 법률단체는 6일 정오 줌(Zoom)으로 ‘월간 무료 법률상담-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 희망자는 행사 당일 줌에 접속해 ID(827 4991 1728)와 비밀번호(214280)를 입력하거나 전화(1-669-444-9171)하면 된다.     기소중지 문의: (213)385-9300 내선 305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기소중지자 자수기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특별자수 한국 검찰

2023.12.04. 20:30

KT<한국 최대 통신기업>, 미국서 630만불 과징금

한국에서 불법 정치 후원금과 베트남에서의 관료 로비로 물의를 빚은 한국 최대 통신 기업 KT가 미국에서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공문을 통해 ‘KT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대가를 제공해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며 63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KT는 SEC의 감독 대상으로 매년 사업보고서를 SEC에 제출하고 있다.  SEC는 지난 2020년부터 KT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한국 기업이라도 미국 증시에 상장됐을 경우 미국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EC에 따르면 KT 고위 임직원들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사업 수주 등을 위해 관련 정부 관리와 현역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 자금을 사용했다.   SEC 측은 ‘KT가 자선 기부금, 제3자 지급, 임원 상여금, 기프트 카드 구매 등과 관련해 충분한 회계 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해 11월 한국 검찰이 KT의 불법 비자금 조성 문제와 관련,  KT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기소한 사실도 언급했다.     구현모 대표를 포함한 KT의 전·현직 임직원 14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SEC 산하인 FCPA의 찰스 카인은 “KT는 거의 10년 동안 비즈니스 운영의 핵심인 내부 회계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 반부패 정책이나 절차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KT미국법인 측은 “본사로부터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KT 미국 한국 검찰 불법 정치자금 한국 최대

2022.02.24. 20:45

미 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 중단 청원'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 씨의 청원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캐시 세이벨 판사는 이날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로는 한국으로 송환될 상당한 근거가 없다는 유씨 측의 인신보호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이벨 판사는 제기된 범죄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미 국무부가 판단할 부분이지 법원의 몫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씨는 유 회장의 2남 2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이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허위 상표권 계약 또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9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지만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중지했다. 미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됐고, 도피 6년여 만인 지난 7월 뉴욕주 자택에서 체포됐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폴 셰흐트먼은 로이터통신과 전화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는 유씨의 신병인도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신병 인도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씨 가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대 속에서 그가 비극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7월 같은 법원의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관련된 필요조건을 만족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제기된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 유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미 국무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월호 유병언 한국 송환 한국 검찰 한국 정부

2021.11.02. 17:35

한국 기소중지자 자수기간 운영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동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 기소중지자를 대상으로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소중지자는 이 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한국 검찰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상기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검찰은 입건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면 귀국할 때까지 기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소 시효도 정지된다.   자수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신분증(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해외 국가 발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애틀랜타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문의 404-522-1611(내선124)   배은나 기자

2021.10.20. 15:07

남욱 변호사 한국 도착 “검찰서 다 말하겠다”…오늘(17일) 오후 1시 도착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6일 LA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국했다. 이날 남 변호사는 오후 11시 40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편으로 탑승했다. 이 비행기는 17일 오후 1시(한국시간 18일 오전 5시)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남 변호사는 공항에 나온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다 말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말을 아꼈다.     남 변호사는 출국 하루 전인 15일 LA총영사관에서 1회용 긴급여권을 받고 본지 취재진을 만났다.〈본지 10월16일자 A1면〉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김만배, 정영학 등) 입장이 다 다를 것”이라며 “한국에 들어가는 대로 검찰에 소상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청바지에 편안한 점퍼를 입은 모습으로 혼자 공항에 나타났다. 출국심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중앙일보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면서 “가족들 잘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을 하기도 했다. 과도한 취재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한국 검찰은 남 변호사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한 상태이며 입국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     김형재 기자

2021.10.1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