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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신호 위반했다고 비자 취소라니

나는 도로주행 시험을 다섯 번 보고 운전면허증을 땄다. 첫 시험에서는 ‘No Turn on Red’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했다가 탈락했다.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잘못된 비보호 좌회전 방식으로 탈락했다. 결국 운전학교에 등록해 도로주행 연수를 받고 나서야 다섯 번째 실기시험에서 합격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미 1995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1996년부터 27년간 무사고 운전을 이어왔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풍부한 운전 경험을 과신한 나머지, 미국과 한국의 교통법규와 신호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문제였다.   이런 개인적 경험을 늘어놓은 이유가 있다. 최근 좌회전 신호 위반 등을 이유로 유학 비자가 취소된 한국 유학생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유학생 133명이 연방법원 조지아주 북부지법에 비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도 5명이 포함돼 있다. 좌회전 신호 위반, 불법주차,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지아주는 2013년 7월 한국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했다. 조지아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 국민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별도의 필기시험이나 도로주행 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교통법규와 신호체계가 한국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호 위반이 유학 비자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가?     형법에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다.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호 위반은 경미한 법규 위반에 불과하지만, 비자 취소는 개인의 학업과 연구 활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처벌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개인의 미래를 좌절시키는 과잉 조치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정보 관리 시스템(SEVIS)에서 신원자료를 임의로 삭제했기 때문이다. SEVIS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유학생들의 신분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9.11 테러 이후 국가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통상적으로는 대학이 관리해왔다. 미국을 5개월 이상 떠나 있는 경우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SEVIS 기록이 삭제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ICE가 단순히 국가범죄정보센터(NCIC) 조회 결과만을 근거로 수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SEVIS 기록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SEVIS 기록이 삭제되면 유학 비자도 취소된다.   미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런 식으로 삭제된 유학생 기록은 최소 4700건 이상으로 추산된다. 최근 들어 당국은 뒤늦게 문제를 인정하고, 잘못 삭제된 SEVIS 기록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자 취소 처분을 받은 유학생들이 전국 각지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비자 취소로 학업을 중단하고 연구를 포기해야 했던 유학생들에게 단순히 “기록을 복원했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라고 할 수는 없다. 무너진 신뢰 역시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유학생 정책을 단순 행정 처분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유학생들은 학문적 교류의 주체이며, 미국의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소중한 인재들이다. 이들을 상대로 이토록 허술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내린 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무영 / 뉴스룸 에디터중앙칼럼 신호 위반 신호 위반 한국 유학생들 한국 운전면허증

2025-04-28

작년 오헤어공항 안전조치 위반 3차례 발생

최근 국내에서 항공기 관련 안전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헤어국제공항에서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헤어공항을 관리하고 있는 시카고항공청에 따르면 지난해 4명의 시카고 공무원들이 오헤어공항에서 발생한 3건의 안전 조치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항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충돌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활주로에 진입하면서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착륙을 포기하고 선회를 해야 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은 지난해 4월 21일 오헤어공항 활주로 10C/28C에서 발생했다. 활주로와 공항 터미널을 연결하는 택시웨이를 운행하던 트럭이 관제탑의 승인 없이 갑자기 활주로에 진입하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 휴스턴에서 이륙한 엔보이 항공사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1마일도 안 떨어진 곳에서 착륙을 준비하고 있어서 관제탑은 즉시 선회 명령을 내렸다. 이 항공기는 80명의 승객을 태운 채 약 1분 후 착륙할 예정이었다.     관제탑은 트럭 운전사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질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트럭 운전사는 이후 이 일로 인해 5일간의 정직과 안전 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다.     올해도 오헤어국제공항에서 자칫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2건이 있었으나 이는 항공청 소속 직원들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오헤어공항 안전조치 오헤어공항 활주로 작년 오헤어공항 위반 사항

2025-04-28

푸드뱅크 무료 식품 버젓이 노상 판매…생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24일 오전 10시, 박모(76) 할머니가 LA 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와 버몬트 애비뉴 교차로 버스정류장 앞쪽에 좌판을 깔았다. 벌써 6개월째다.   좌판은 마치 식품점을 방불케 한다. 통조림, 쌀, 콩, 라면, 각종 채소 등 다양하다.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오가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식품을 둘러본다.   특이하게도 모든 식품의 가격은 ‘1달러’다. 일부 한인을 비롯한 타인종들은 박 할머니의 좌판이 익숙한 듯 지폐 한 장을 건네고 필요한 식품을 집어간다.   박 할머니는 “푸드뱅크에서 무료로 받은 식품을 팔고 있다”며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고 말했다.   푸드뱅크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기부받은 식품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비영리 단체다.   일부 한인 시니어들이 푸드뱅크를 통해 받은 식품을 되팔고 있다. 푸드뱅크에 따르면 수혜자가 식품을 되파는 행위는 금지 규정에 해당한다. 문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이 이를 되팔면서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LA 한인회 등 한인 비영리 단체들에 따르면 푸드뱅크에서 무료로 지원되는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윌셔 불러바드, 버몬트 애비뉴 등 노점상이 들어서는 곳에는 이렇게 무료로 지원받은 식품을 되파는 한인 시니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저소득층과 시니어가 푸드뱅크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시니어 빈곤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공존한다.   박 할머니의 경우 LA 한인타운에 산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전철역 인근이나 골목길에서 좌판을 깔고 푸드뱅크를 통해 받은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사정을 들어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팔아도 하루 수입은 몇십 달러도 안 된다”며 “저소득층 보조금도 못 받아 생계 유지가 안 돼 이 일이라도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뱅크의 식품을 받기 위해서는 수령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직접 소비용’ 및 ‘재판매 금지 조항’에 서명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프 이 LA 한인회 사무국장은 “푸드뱅크에서 식품을 나눠줄 때 수혜자 정보를 자세히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물품을 다시 판매한다 해도 사실상 단속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운영 기관들도 일부 재판매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를 강하게 제지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일부 사례를 이유로 식품 배포 자체를 중단할 수도 없고, 일부 저소득층 시니어들에게는 생계도 걸려 있는 문제라서 정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관련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판매 행위는 지원이 절실한 다른 수혜자에게 불이익이 끼치고, 자칫 기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인 비영리단체 관계자는 “푸드뱅크에서 지원받은 물품을 되파는 한인 시니어들이 실제로 꽤 있다”며 “일부는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행위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식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센서스국(Census)에 따르면 65세 이상 아시안 전체 빈곤율은 14.2%이다. 한인 시니어의 빈곤율은 23.2%(2021년 기준)로 집계돼 아시아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아시안아메리칸연합(AAF)이 발표한 자료(2023년 기준)에 따르면 LA 지역 한인 시니어 가구 중 은퇴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7.8%에 그쳤다. 이는 일반 시니어 가구(13.5%)나 다른 아시안 시니어 가구(18.2%)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강한길 기자푸드뱅크 무료 한인 시니어들 재판매 행위 식품 배포 규정 위반 생활고 정부 지원금 생계 좌판 빈곤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한인타운

2025-04-24

초중고에 지원금 조건 DEI 폐지 요구…민권법 준수 서명 압박 공문

트럼프 행정부가 초중고(K-12) 공립학교에 연방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 프로그램(DEI)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방 교육부는 3일 각 주 및 교육청에 민권법 준수를 증명하는 인증서에 서명하고 1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공화당 행정부가 연방 기금을 무기로 DEI 정책을 제어하려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시도로 해석된다.   크레이그 트레이너 교육부 민권국장 대행은 성명을 통해 “연방 재정 지원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DEI 정책을 통해 한 인종을 희생시켜 다른 인종을 우대하는 것은 민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인증서에는 단순한 서명 요청을 넘어서, 행정부가 작성한 수 페이지 분량의 법률 해석 자료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특정 DEI 관행은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연방 자금 수혜를 원하는 교육기관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인종이나 출신 배경에 따라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저소득층 지원 목적 ‘타이틀 I(Title I)’ 기금도 포함하고 있어, 소외 계층 학생이 많은 지역 학교들의 재정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주 교육국에 인증서 서명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 교육청에도 인증서 수집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2월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학생이나 교직원을 인종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모든 정책은 불법”이라는 지침의 연장선에 있다. 연방정부는 해당 지침을 백인 및 아시아계 학생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내세우는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선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과 집단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교육을 중시해온 주와 지역 교육청들, 대도시 학교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DEI 프로그램은 학생 간 문화 이해 증진, 소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평한 채용 기준 정립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미 전역의 교육기관에서 확대돼 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초중고 지원금 민권법 준수 인증서 서명 민권법 위반

2025-04-03

뉴욕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4월 1일부터 벌금

뉴욕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당국은 쓰레기 감축과 환경 보호, 해충 문제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이 규정은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적용되며, 모든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대상이다.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유기물을 뚜껑이 있는 갈색 통에 따로 담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뉴욕시 청소국은 주민들에게 갈색 쓰레기통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55갤런 이하의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전용 스티커를 붙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고양이나 쥐 같은 동물의 침입을 막도록 설계됐고, 냄새 발생도 최소화되도록 제작됐다.   청소국은 “뉴욕시에서 버려지는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라며 “이를 분리배출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고,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벌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 점차 증가한다. 1~8가구 주택의 경우 1회 위반 시 25달러, 2회 위반 시 50달러, 3회 이상은 최대 100달러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대형 건물이나 상업시설에는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분리배출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통 분리배출 위반 뉴욕시 음식물

2025-03-27

시카고, 버스 카메라로 교통 위반 단속

시카고 시가 다운타운에서 CTA 버스로 교통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버스에 부착된 카메라가 위반 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범칙금을 발부하는 방식이다.     시카고 교통국은 오는 7월이나 8월부터 다운타운 일부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에 교통 위반 단속 카메라를 부착하고 이를 통해 교통 위반 범칙금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지역은 디어본과 매디슨, 워싱턴과 시카고 길이다. 이 지역에는 총 6개의 단속 카메라가 버스에 설치된다.     정확한 단속 시작 일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선 5월이나 6월쯤 60일 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친다는 것이 시 교통국의 입장이다.     이에 앞서 교통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자체 차량에 단속 카메라를 부착해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노스와 애쉴랜드, 루즈벨트, 미시간 호수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자동 단속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2월 말까지 3달간 1만1000장의 경고장과 1400장의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단속 지역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범칙금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범칙금 액수는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른데 버스 전용 차선에서의 주차 위반일 경우 90달러, 자전거 전용 도로 방해일 경우 250달러, 주차 시간 위반 50달러, 로딩존 위반은 140달러다.     이번 버스 카메라 이용 단속은 지난 2023년 3월 로리 라이트풋 당시 시카고 시장 시절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후 1년 반 이상 지연됐다가 시행되는 것이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카메라 시카고 교통국 단속 카메라 교통 위반

2025-03-21

뉴욕시 교통법규 위반 자동 티켓 발부 확대 추진

“수동 단속으로는 불법·이중 주차를 완벽하게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뉴욕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자동으로 티켓을 발급하는 카메라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스티븐 라가(민주·3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뉴욕시에서 ▶신호위반 ▶과속 ▶이중 및 불법 주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 단속을 위해 150대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3500만 달러 규모의 파일럿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가 의원은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주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도로 위 차량이 압도적으로 증가함에 다라 수동 단속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어려운 상항”이라며 “이로 인해 다른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뉴욕주 예산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 비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311 신고를 해도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뉴욕시 조사국(DOI)은 뉴욕시경(NYPD)이 시 주차 허가증 남용에 대한 311 신고를 계속해서 무시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심차 펠더(민주· 22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자동화된 단속의 확대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에 다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253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는 261명이 사망한 재작년 수치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즉 펠더의 주장은, 감소폭이 너무 작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욕시 교통국(DOT)은 지난해 자동 단속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가 13% 감소했다고 보고하며 해당 정책을 지지했다. DOT 측은 “자동화된 단속은 운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주차 요금 미납 관련 문자 메시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메시지에는 “연체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즉시 미납 주차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기성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첨부돼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법규 뉴욕 뉴욕시 교통법규 교통법규 위반 확대 추진

2025-03-03

미지급 급여 금액은 적은데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훨씬 큰 이유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퇴직한 직원이 근무 시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몇 달밖에 근무하지 않아 그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반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합의를 위해서 몇 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이 경우, 문제의 위반 금액이 작아 보이더라도 추가적인 벌과금이 더해져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 후 72시간 이내에 모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미지급 기간 동안 직원의 하루의 통상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최대 30일까지 벌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식사 시간의 제공 여부를 문서화하는 것을 고용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다면 고용주는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미 제공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고용주는 하루 1시간 시급액으로 계산되는 법정 추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했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직원의 퇴직 시점에서 72시간 내에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급여 지연 지급 벌금이 추가로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해당 직원의 급여명세서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 불성실로 인해 벌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기간 횟수 당 100달러, 단 최대 4,000불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벌금은 고용주의 지연이나 불성실이 "고의적"이었다고 간주될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규를 고용주가 "몰랐다"라는 변명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기본적인 법적인 의무를 고용주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소액의 미지급 급여 문제라도 법정 벌금과 변호사비 등이 가산되면 금전적 손실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급여 문제는 PAGA 집단소송을 야기하기도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주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급여명세서를 정확히 발급하는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법적 분쟁과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금액 미지급 급여 미지급 기간 위반 금액

2024-12-18

본인 직접 겪은 노동법 위반만 제소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김한수)가 지난 17일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과 함께 PAGA 클레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PAGA 클레임이 최근 캘리포니아 내 한국계 기업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슈로, 근로자가 본인 또는 여러 근로자를 대표해서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를 의미한다. PAGA는 소장에 제기된 노동법 위반 사항을 모두 겪어야만 제소가 가능하게 되는 등 최근 개정돼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발표는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의 윌리엄 모셔 변호사, 한국 법무법인 화우의 송찬미 변호사가 맡았다.     윌리엄 모셔 변호사는 PAGA 클레임과 일반 집단 소송 비교, PAGA 클레임의 사전 절차, 페널티 계산 방법, 사전 중재 합의 유효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셀린 심 변호사가 직장 내 성희롱 클레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KITA와 루이스 브리스보이스는 캘리포니아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을 위한 법률 지원의 목적으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은 PAGA 클레임 대응 사건을 대리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계 기업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며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왔다.     ▶문의:(323)939-9500 이은영 기자노동법 위반 노동법 위반 한국계 기업들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2024-10-20

현대로템 LA메트로 전철 공급…공익단체<잡스 투 무브 아메리카>가 입찰법 위반 소송

현대로템이 수주한 7억3000만 달러 규모의 LA메트로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이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LA메트로가 노동자 급여, 처우 등에 대한 계약 필수조항을 누락시킨 현대로템에 재입찰 대신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노동 공익단체 ‘잡스 투 무브 아메리카(Jobs to Move America·이하 JMA)’가 LA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MA 측의 소송 취지는 LA메트로가 현대로템과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연방·주 입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LA메트로는 오는 2028년 개최되는 LA 올림픽에 대비해 개통 예정인 D라인에 필요한 신규 전철 공급을 위해 현대로템과 지난 1월 계약을 맺었다. 이에 현대로템은 신규 전철 180여대를 제작할 예정이었다.     JMA가 LA수퍼리어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필수조항인 노동자 급여 및 처우와 ‘소외된 노동자’ 채용 조항을 누락시켰다. 이 경우, LA메트로는 규정상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LA메트로 측은 재입찰 대신 현대로템 측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위법한 수정으로 현대로템이 불법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했다는 게 JMA 설명이다. 이에 JMA는 법원에 LA메트로 측이 규정대로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을 재입찰하고, 다른 업체의 제안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LA메트로 측은 JMA 측 주장이 부정확하다는 입장이다. 패트릭 챈들러 LA메트로 대변인은 “JMA 측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대로템은 LA카운티에 고소득 일자리,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오는 2028년 LA 올림픽에 필요한 전철까지 제공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만약 LA메트로와 현대로템 간의 계약이 무산되고 재입찰이 진행된다면, 오는 2028년 LA 올림픽에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경준 기자아메리카 공익단체 현대로템 la메트로 la메트로 신규 입찰법 위반

2024-09-17

버스<카메라 장착>에서 주차단속…타운이 시범지역

LA시가 도로를 달리는 버스에 자동 단속 카메라를 장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KTLA는 5일 LA시가 버스 전용차선 및 버스 정류장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자동 단속 카메라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카메라는 LA 메트로 버스에 설치돼 주정차 위반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스캔하고 이를 LA시 교통국에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 이후 스캔 정보를 수신한 교통국 직원이 육안으로 위반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 후 우편으로 주정차 위반 티켓을 발부하게 된다.     자동 단속 카메라는 2단계에 걸쳐 총 4개 버스 노선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1단계 노선에는 한인타운 윌셔  선상을 지나는 720번과 212번 버스 노선이 있다. LA 메트로 측은 현재 1단계에 속한 노선 버스에 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이후 설치가 완료되면 이어서 2단계 노선 운행 버스에 카메라를 부착할 계획이다. 910/950번, 70번 버스 노선이 2단계에 포함되어 있다.     자동 단속 카메라에 의한 주정차 위반 적발 시, 벌금은 293달러에서 406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 벌금 체납 시에는 연체료 등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LA시 교통국은 자동 단속 카메라에 의한 주정차 단속으로 연간 54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자동 단속 카메라 도입으로 주정차 단속 인력 공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준 기자주정차 버스 주정차 위반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2024-08-05

흔한 오버타임 위반 사례는 무엇인가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요즘 노동법 위반 관련 소송이 빈번하다고 하는데, 흔히들 범하는 오버타임 적용 실수는 무엇인가요? 또한 위반 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 일단 캘리포니아의 기본적인 오버타임 계산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별 오버타임으로 직원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초과 시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인 오버타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별 오버타임으로 직원의 근무시간이 주간 기준으로 40시간 이상이 되면, 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주 7일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7일째 되는 날 8시간까지 근무시간은 오버타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더블 타임으로 만약 직원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그 초과시간과 주 7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그 7일째 날에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정규 시급의 2배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고용주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법령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급여 미지급 및 오버타임 위반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직원이 타임카드를 찍기 전에 스토어 문을 열고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나, 타임카드를 찍은 후 컴퓨터를 끄고 스토어 문을 닫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과 근무 시간이 타임카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누락 시간은 급여가 미지급 되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시간이 오버타임에 해당된다면 오버타임 위반에도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점심시간 동안 근무를 해서 근무시간으로 급여 지급을 해줬는데, 이로 인해 직원의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닌 8시간 30분이 되었으나, 그 30분을 오버타임으로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그 역시 오버타임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하루에 그저 몇십분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상황이 매일 반복되었고, 직원이 근무한 기간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면, 그 누적금액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누락 벌과금이나, 급여 지급 지연 벌과금 등 급여 지급 위반으로 인해 붙게 되는 여러 가지 벌과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심각한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고용주 측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비와 함께 직원 측의 변호사비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변호사비 하나만으로 다른 모든 청구금액을 합한 것보다 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오버타임 오버타임 위반 오버타임 계산 일별 오버타임

2024-07-24

뉴욕시 주차 위반 티켓 사기 주의보

뉴욕시에서 주차 위반 티켓 관련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납된 주차 요금 잔액을 결제하면 차량 소유주가 25달러의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며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해당 문자에는 주민들이 뉴욕시 서비스, 허가 및 위반에 대한 다양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뉴욕시 공식 웹사이트 ‘NYC City Pay’의 이름과 유사한 링크가 삽입돼 있다.     이와 같이 문자를 활용한 사기는 ‘스미싱’ 수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까지 뉴욕주 및 뉴욕시에서는 관련 사기가 끊이지 않았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이들이 이런 사기는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뉴욕시 재무국과 ‘시티 페이’는 그 누구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통한 결제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자를 받았다고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파비앙 레비 커뮤니케이션 부시장은 “나도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 역시 “나도 사기 문자를 받았으며, 작년에는 소셜미디어 사기의 피해자였다”며 “신용 정리에 몇 달을 소비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과태료 때문에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시 주차 위반 티켓은 일반적으로 100달러가 넘는데, 사기 문자에서는 과태료가 2달러50센트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주의보 주차 티켓 사기 뉴욕시 주차 주차 위반

2024-07-03

위반 시정 땐 벌금 경감…부당노동 소송법 개정

가주 상원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법(PAGA)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04년에 발효된 PAGA는 고용주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피고용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부당 노동 행위가 밝혀질 경우 고용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사항을 시정해도 벌금이 줄어들지 않는 등의 조항 때문에 사업주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PAGA를 통해서 제기된 소송만 1년에 수만 건에 달해 PAGA가 소송 남발을 불러왔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 때문에 업계가 계속 반발했고 PAGA 폐지안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를 비롯해 주의회, 업계, 노동계 대표가 모여 협상을 진행했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벌금을 줄여주고 회사 내규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미리 정부기관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부당 노동 행위 고발 시 고용인이 내는 벌금 중 피고용인이 받는 비율도 25%에서 35%로 올라가는 등 피고용인에게 유리한 변화도 있었다. 이는 벌금의 75%가 주 정부에게 돌아가고 이 때문에 고발해도 피고용인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적다는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정부에는 PAGA 관련 벌금 1억9700만 달러가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섬 주지사는 개정안에 대해서 “(PAGA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였고 서로 간의 타협을 해야만 했던 문제지만 합의를 끌어냈다”며 법이 바로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슐리 호프만 가주상공회의소 정책담당관은 “PAGA 법의 의도는 좋았지만 일부 업주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업주들에게 불리했던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라 플락스가주노동연맹 디렉터는 “PAGA는 저임금 노동자와 이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법”이라며 “합의를 통해 PAGA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도구로서 남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부당노동 소송법 부당노동 소송법 벌금 경감 위반 시정

2024-06-30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확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뉴욕시 버스전용차로 침범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한다.     17일 MTA는 “이번 주부터 맨해튼·퀸즈·브루클린·브롱스 지역 14개 버스 노선, 623대 버스에서 ‘자동카메라단속(ACE)’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탓에 버스 운행 속도가 느려졌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뉴욕시 버스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8.1마일로, 2019년 이후 가장 느린 것으로 파악됐다.   ACE 기술이 탑재된 버스는 ▶버스전용차로를 막아선 차량 ▶버스전용차로에 이중 주차한 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등에 실시간으로 티켓을 자동 발부할 수 있다.     이번 주부터 첫 60일 동안은 위반 차량에 경고만 발송되며, 이후부터는 첫 위반 시 50달러, 이후 상습 위반자에게는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일부 버스 노선에 설치됐던 ‘자동단속(ABLE)’ 카메라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만 단속 가능했다면, ACE는 이를 확장해 이중 주차 및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위반 사항 등도 단속할 수 있다.     ACE 기술이 탑재된 버스 노선은 ▶퀸즈의 Q44 SBS·Q54·Q58 ▶맨해튼의 M14 SBS·M15 SBS·M23 SBS·M34 SBS ▶브롱스·브루클린의 B44 SBS·B46 SBS·B62 등이다. MTA에 따르면 연말까지 33개 노선의 1023대 버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MTA는 “단속 카메라가 활성화되면 평균적으로 버스전용차로 위 버스 운행 속도가 5% 빨라지고, 충돌 사고는 20% 감소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은 5~10%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벌금을 부과받은 뒤 두 번째 티켓을 받는 운전자는 9%, 세 번 이상 티켓을 받은 사람은 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교통국장은 “자동 단속은 운전자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며 “단속 강화를 통해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버스가 운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버스전용차로 카메라 버스전용차로 단속 버스전용차로 위반 뉴욕시 버스전용차로

2024-06-18

연방 법무부, 라이브네이션 반독점 위반 고소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가운데, 법무부(DOJ)가 티켓마스터와 모회사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이하 라이브네이션)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23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라이브네이션이 미국 내 콘서트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반시장적 행위에 기대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팬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아티스트들은 콘서트 기회가 줄어드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소의 이유를 밝혔다.   소장에는 라이브네이션이 독점권을 가진 것은 물론 경쟁사에 대한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라이브네이션은 세계 최대 콘서트 프로모터이자 티켓 판매사로, 앞서 뉴욕을 포함한 30개 주 사법 당국은 라이브네이션의 독점 구조와 관련해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티켓 마스터는 지난 2010년 라이브네이션에 인수했으며, 세계 30여개 국에서 매년 5억장 이상 티켓을 판매, 미 전역 주요 콘서트 티켓의 최소 80%가 티켓마스터를 통해 거래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11월 스위프트 투어 콘서트 티켓을 독점 사전 판매한 탓에 가격이 급등하자 팬들 사이서 공분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연방의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 입법을 논의 중이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라이브네이션이 공연 산업을 장악해 뮤지션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었다”며 “팬들은 돈을 더 내야 하고, 뮤지션은 콘서트를 열기 힘들어지며, 소규모 후원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결론적으로 공연 서비스 관련 서비스 선택지가 좁아져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브네이션 측은 “법정에서 승소할 것”이라며 “현재의 공연계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치열한 상황서 들어가는 돈이다. 합당한 비용이 책정된 것이며, 경쟁사와 리셀러가 만든 문제”라고 주장했다.   댄 월 티켓마스터 관계자는 “가격은 뮤지션이 정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강민혜 기자라이브네이션 반독점 모회사 라이브네이션 이하 라이브네이션 반독점법 위반

2024-05-24

공원 교통위반 연 100만불 벌금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의 스톱(stop) 사인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와 시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원들 입구에 설치된 스톱 사인 인근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위반 차량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금액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이라고 LA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일례로 한인들도 찾는 샌타모니카 인근 테메스칼 캐년 파크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에 스톱 사인을 지키지 않은 차량들에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 이후 크레딧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책임을 가진 ‘마운틴 레크리에이션 & 컨저베이션 오소리티(Mountains Recreation & Conservation Authority·이하MRCA)’는 지난해 티켓 1만7000여 장을 발부해 총 11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공원 입장료 수익보다 훨씬 큰 액수다. MRCA는 현재 남가주 인근에만 약 70여 개 공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가주 법원은 2015년 MRCA의 티켓 발부에 대한 시민들의 소송에 티켓 부과 권한을 인정한 바 있다.     문제는 공원 방문객들(차주)이 집으로 추후 날아온 티켓을 무시하거나 그냥 버리면서 시작된다. 연체료가 더해진 고지서는 지속적으로 날아오며 일정 기간 후 콜렉션 기관에 넘어간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과 공원 방문객들은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산책과 등산을 위해 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100달러는 적은 액수가 절대로 아니다. 사법기관도 아니면서 티켓을 남발하고 정부가 이를 보호해준다면 부당하다. 벌금을 낮추던지 관련 내용을 더 많이 고지해서 티켓 발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티켓 발부는 일반 경찰과 달리 차량 소유주에게 발부되며 운전자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벌점은 없다.  김경준 기자스톱사인 이쯤 스톱사인 위반 티켓 부과 티켓 발부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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