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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의회 내년도 예산안 552억불 막판 통과

일리노이 주의 내년도 예산안이 주의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민주당 주도로 작년 대비 4%에 가까운 확장 예산안이 마감시한 직전 가결됐다. 올해도 충분한 토론 없이 주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받고 확정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552억달러 규모로 올해 대비 3.9% 증액됐다. 수입은 553억달러로 올해와 비교하면 세금 약 10억달러를 더 거두게 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을 “7년 연속 균형이 잡힌 예산”이라며 “일리노이의 재정적 책임에 대한 실적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공공 안전, 일자리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마감 시한이 임박한 시기에 예산안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면서 주민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커녕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존 카벨로 주하원의원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마감 시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예산안을 급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것도 덮고 저것도 덮어서 대중들이 마지막까지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 하원 소수당 대표 토니 맥콤비 의원도 “민주당은 일리노이 주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정치인들의 급여 인상을 우선시 하고, 비상금을 횡령하고, 자신들의 돈줄을 끌어줄 사업 분야에 돈을 쏟아부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균형 예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지사에게 1억달러의 임시 재정 사용권을 주면서까지 부족한 예산을 메웠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31일 오후 10시 찬성 75표, 반대 41표로 하원을 통과했고 1시간 반 후 상원에서도 34-23으로 가결됐다. 예산안에 첨부되는 부속법 역시 자정 직전 민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핵심은 일반 세금 인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스포츠 베팅시 부과하는 세금을 25센트에서 50센트씩 올렸다. 또 담배와 니코틴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 역시 현재 36%에서 45%로 올렸다. 아울러 현재는 주내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만 세금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주내에서 거래가 이뤄지기만 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주 세법을 변경했다.     또 일리노이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주로 이동할 경우에도 주 기업세를 부과할 수 있고 주 밖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 일리노이 내에서 10만달러 이상을 판매할 경우에도 주 판매세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아마존과 같은 업체에도 주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42세에서 64세 사이의 서류미비이민자들에게 제공됐던 의료보험은 중단된다. 이를 통해 일년에 3억3000만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프로풋볼(NFL) 구단인 시카고 베어스의 새로운 경기장 건설을 위한 재정은 확보되지 않았다. 베어스는 현재의 솔저필드가 아닌 시카고 다운타운 호변이나 알링턴하이츠에 새로운 경기장을 짓기 위해 주정부의 관련 예산 확보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또 7억7000만달러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시카고 교통국(CTA), 메트라(Metra), 페이스(Pace) 등 시카고 일원 대중 교통에 대한 지원 예산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심각한 일자리 및 서비스 축소가 예상되는데 대중 교통 예산안은 가을 회기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에는 주정부 아동 보육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28억 달러, 15만명 이상의 학생을 위한 재정보조 프로그램(MAP) 보조금으로 7억2100만 달러 추가, 안전망 병원 설립 및 최대 200명의 일리노이 주 신입 경찰 채용 및 훈련 등의 기금도 포함됐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주의회 내년도 예산안 일리노이 주의 균형 예산

2025-06-02

IL 주의회, 7억7000만불 교통 예산적자 해결책 모색

일리노이 주의회 상원 교통위원회가 시카고 교통국(CTA)의 내년도 예산의 대규모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시카고 교통국(CTA)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의 종료로 인해 2026년 예산에서 7억70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CTA를 비롯 메트라(Metra), 페이스(Pace) 등의 대중교통은 최소 40%의 서비스가 줄게 되고 이에 따른 대규모 해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주 상원의원 램 빌리발람은 CTA, 메트라, 페이스 등을 관할하는 ‘Northern Illinois Transit Authority’(NITA)의 설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일리노이 주지사, 시카고 시장, 쿡 카운티 의장이 각각 5명의 NITA 위원들을 지목하고,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5개의 카운티에서 각각 1명의 위원을 뽑아 총 20명으로 NITA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역사와 기차에서 고객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 요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안전 대책을 위한 법 집행 태스크포스(TFT)도 운영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료 도로 추가 요금 부과를 비롯 공공 전기차 충전 요금, 부동산 양도세 및 승차 공유 요금 등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리노이 주의회의 교통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중교통 서비스 축소도 불가피하다.     Kevin Rho 기자예산적자 주의회 교통 예산적자 일리노이 주의회 시카고 교통국

2025-05-30

일리노이 ‘범죄 없는 아파트법’ 논란

일리노이 각 타운들은 ‘범죄 없는 아파트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경범죄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들로 인해 임차인이 퇴거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없는 아파트법’(Crime-Free Housing Law)이란 범죄를 저지른 임차인을 경찰과 건물주가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법은 마약 거래 등의 강력 범죄를 공동주택에서 없애기 위해 범죄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원래 취지와는 달리 경미한 위법 사항이나 911에 전화를 자주 걸었고 동물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로도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퇴거되는 사례가 일리노이 주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주들이 골치 아픈 임대인들을 쫓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범죄 없는 아파트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뉴욕 타임스와 일리노이 앤서스 프로젝트는 공동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일리노이 주 내 25개 도시에서 2000건 이상의 위반 사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500건은 임차인이 퇴거 조치를 당했다. 전체 2000건 중에서 1/3은 중범죄였다. 하지만 1300건은 경범죄이거나 범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각 타운별로 다른 법을 적용하지만 기소되지 않은 임차인들도 퇴거 조치를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소매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애완동물을 방치한 경우, 자녀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린이가 911에 전화를 자주 했다는 이유로도 거주하던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에는 현재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다면 퇴거 명령을 내리기 힘들게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어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아파트법 일리노이 주의회 사이 일리노이 강력 범죄

2025-05-15

일리노이 주의회 플라스틱백 금지 법안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플라스틱 백과 용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일리노이 주의회에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두 가지 법안이 상정돼 있다.     하나는 상품명 스티로폼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폴리스티렌으로 만들어진 용기의 판매와 유통을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안이다. 이 법안은 2030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계란 용기 등 일부 제품은 예외로 하고 있다.     다른 법안은 12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소매상들을 대상으로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2029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플라스틱 백과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살리자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폴리스티렌의 경우 땅에 묻을 경우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오대호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총 2200만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아울러 섭취와 호흡 등으로 인해 체내에 축적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카고에서는 식품점 등지에서의 플라스틱백 사용을 자제시키기 위해 플라스틱 백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사용료가 기존 7센트에서 10센트로 인상된 바 있다.     일리노이 주 정부 역시 올해 1월부터 주정부 시설에서의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는 일자리 감축과 일부 친환경 용기 역시 금지 품목에 포함돼 있다며 이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의회에서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athan Park 기자플라스틱백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의회 플라스틱백 사용 금지 법안

2025-04-30

일리노이 너싱홈 재정 상황 악화

파산 신청을 하고 있는 시카고 지역 너싱홈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입주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알링턴하이츠의 루터란홈이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3년에는 샴버그의 프랜드십 빌리지가, 2011년과 2019년에는 바틀렛의 오크 너싱홈이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현재 이들 너싱홈은 계속 운영은 되고 있지만 일부 너싱홈에서는 입주민들이 입주할 때 납부했던 거액의 입주비를 돌려주지 못할 만큼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태다.     한 입주자는 2021년 너싱홈에 입주하면서 25만달러의 입주비를 일시불로 냈지만 퇴거시에는 입주 당시 약속했던 입주비의 90%가 아닌 7000달러만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너싱홈들의 재정 상황이 최근 크게 악화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너싱홈 거주자들이 대거 사망했고 이로 인해 너싱홈이 일시 폐쇄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물가 인상과 함께 스태프 고용의 어려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부터의 지원금 삭감 등으로 인해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너싱홈 입주자들에게 환불 상황을 자세하게 안내할 것과 환불에 걸리는 시간을 고지하고 얼마나 많은 환불 요청이 접수됐는지 여부 등을 알릴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이유로 최근 너싱홈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비를 낮추고 대신 서비스 비용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재정 재정 상황 일리노이 주의회 환불 상황

2025-04-16

조지아서 '종교적 자유'법 시행 눈앞

켐프 주지사도 지지...10년 논쟁 종지부 찍어 민주당 반대 "동성커플 등 차별 길 터준 것"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신념을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religious liberty) 법안(SB 36)이 10년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지난 2일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종교적 자유'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주 하원 투표에서 96대 70표로 통과됐다. 의원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당 노선에 따라 찬성과 반대 투표를 던졌다.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018년 주지사 선거에서 약속했듯이 법안에 서명하겠다"며 “주민들의 깊은 신앙에 대한 나의 존중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원에 앞서 상원에서는 지난달 4일 통과됐다.   연방의 '종교적 자유 회복법'을 본 딴 이 법안은 정부의 침해 없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신앙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종교적 표현을 침해하거나 종교적 자유와 상충되는 법 제정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동성 커플이 결혼식장일 빌리겠다고 할 경우 업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종교적 자유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10여년간 조지아 의회에서 이어져왔다. 민주당 등 반대 진영은 '종교적 자유'를 명분으로 법이 시행될 경우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이나 미혼 커플의 주택 구입 등이 어려워질 수 있고,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등 특정 성향의 집단을 합법적으로 차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6년 네이선 딜 당시 주지사는 종교적 자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그 때가 그의 8년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꼽히기도 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힘입어 트랜스젠더 제한, 이민자 단속 등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주의를 반영하는 법안이 조지아에서 빛을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 하원에서 이 법안을 지지한 타일러 폴 스미스 의원은 “이것은 개인이 개인을 차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게 아니라 주정부가 조지아에서 종교 활동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적 권리가 이미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성소수자(LGBTQ+)에 대한 차별을 승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한다.   에스더 패니치(민주)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종교적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종교적 자유라는 구실로 차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상공회의소들은 이 법안이 “주 정부의 평판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윤지아 기자 윤지아 기자조지아 종교 종교적 자유 조지아 주의회 제정 유력

2025-04-03

일리노이 4년제 대학 편입 쉬워진다

앞으로는 커뮤니티 칼리지서 일리노이 주립대학으로의 편입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일리노이주립대(University of Illinois)는 2일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으로 하여금 보다 쉽게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40명의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을 선발해 이들이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편입하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업과 진로 상담, 재정 보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현재 일리노이 주립대학은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선정하고 있다.     첫번째 시범 프로그램은 2026년 봄 학기부터 시행되고 두번째는 2027년 봄 학기로 예정돼 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은 이 시범 프로그램을 4년간 운영한 뒤 확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리노이 주립대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에 대해 “일리노이의 커뮤니티 칼리지와 함께 학생들이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자신의 경력에서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한 학점을 따려는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이민 1세대와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다. 실제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의 81%는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31%의 학생만이 편입에 성공하고 있어 시범 프로그램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번 봄의회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대학 일리노이 주립대학 일리노이 주의회 대학 편입

2025-04-03

'기업 상대 손배소 제한' 법 제정 눈앞

상원 수정사항 재논의 마지막 고비 결과 주목 시민단체들 "억울한 피해자 구제 위축시킬 것"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친기업 환경 조성을 명분으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자며 내건 소송개혁(tort reform) 법안이 조지아주 의회 양원을 통과했다. 하원 검토 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조항에 대해 상원이 최종 의결하면 올해부터 시행된다.   조지아 하원은 20일 소송개혁법(SB 68)에 대해 찬반 격론 끝에 찬성 91대 반대 82로 가결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송부됐으나, 지난 2월 상원은 해당 법안을 이미 33 대 21로 통과시킨 바 있다. 만약 다시 상원을 통과하면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법안은 기업에 대한 기획 민사소송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상정됐다. 기업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액을 요구해 경영 부담을 키우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막자는 의도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경영계와 함께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해왔다.   법안은 먼저 사업장 내 인명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한한다. 만약 원고가 사업장 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면 사업주가 사전에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보호조치를 게을리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등 원고 과실에 대한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묻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배상액을 청구할 때는 실제 영수증을 근거로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   켐프 주지사의 적극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법안 발의 두달만에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지만, 반발 여론은 여전하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및 인권단체들은 지난 18일 주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케어 시설에서 노인 또는 아동 학대가 일어나거나 경영자가 인신매매, 강제노동을 묵인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총무인 샘 박(로렌스빌)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대기업과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조지아 주민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법안 주요 내용   ▶사업장 내 사고 책임 제한= 성범죄를 제외하고 사업장 내 인명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한한다.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면 사업주가 사전에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손해배상= 배심원단에 배상 요구액을 전달할 때는 실제 의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 등을 통해 의료비 일부를 공제받았다면 그 사실도 알려야 한다.   ▶재판 이원화= 1차 재판에서 피고의 책임 유무를 따진 다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2차 재판으로 넘어가 배심원단과 합의금 액수를 결정한다. 배심원단 앞에서 피고의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도록 재판을 분리한다.   ▶변호사 비용 청구= 합의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원고 과실= 안전벨트 미착용 등 원고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손배액을 결정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소송개혁 손배소 법안 주의회 손배소 제한 법안 발의

2025-03-20

전국서 한인 선출직 공직자 110명 맹활약

전국에서 활동중인 한인 선출직 공직자가 1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지난해 11월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집계한 숫자다.     KAGC는 연방 및 주의회 의원, 로컬 정부 시의원 등에 선출된 한인들의 명단을 정리해 이들의 지역구와 정치 성향 등을 목록으로 만든 데이터를 지난 7일 공개했다. 〈그래픽 참조〉   KAGC 측은 “2025년은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한 역사적인 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인 연방 하원의원의 당선과 더불어 여러 지역에서 한인이 선출되며 한인 사회의 정치적 위상이 더욱 높아진 해”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당선된 이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한인 사회의 목소리도 대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연방 의회에는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을 비롯해 영 김(공화·가주), 데이브 민(민주·가주), 매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 하원의원 등 총 4명이 포진해 있다. 실비아 루크와 제이미 스털링이 각각 하와이주 부지사, 메릴랜드주 세인트메리 카운티 검사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4면 표 참조〉   또 최석호(공화·가주), 패티 김(민주·펜실베이니아), 도나 메르카도 김(민주·하와이) 등 3명의 주의회 상원의원도 배출했다. 전국적으로 주의회 하원의원이 9명, 시장은 7명, 시장 대행도 1명이 있다. 10년 전 비해 큰 폭 늘어 2명이 카운티 및 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부의장 1명, 시의원은 21명이다. 판사도 찰스 정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판사를 비롯해 총 10명이다. 이밖에 20명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총 110명 중 89명이 로컬 정부 선출직이다.     한인 선출직 공무원이 많은 곳은 뉴저지(42명)주가 압도적이다. 가주(32명)와 워싱턴(6명), 뉴욕(5명)이 뒤를 이었다. 한인 인구가 8000여 명에 불과한 오클라호마에서도 주 하원의원으로 당선(2018년)된 대니얼 배 의원이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선출직 중 소속 정당은 민주당 28명, 공화당은 14명이었다.   한인 선출직 공직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브 강 LA 공공사업위 커미셔너는 “한인 정치력 신장을 실감할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강 커미셔너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며 “연방 하원에 이어 연방 상원에도 한인이 진출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커미셔너는 “(한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조지아주에서도 한인 연방 의원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며 “결혼을 해서 성이 바뀌었거나 소도시에서 활동하는 선출직 한인은 집계에서 누락됐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한인 선출직 공직사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상원의원 선출직 선출직 한인 상원의원 탄생 주의회 상원의원직

2025-03-09

“텍사스 주전역 물에 불소 첨가 금지해야”

 시드 밀러 텍사스주 농업 커미셔너(Texas Agriculture Commissioner)가 주정부 관리들에게 수십 년동안 지속돼 온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불소(fluoride)를 첨가하는 관행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와 유사한 행보라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밀러 커미셔너는 달라스 모닝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한 새로 임명된 연방보건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식수에 불소를 첨가하는 것은 ‘정부가 의무화한 화학 물질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이 문제는 개인의 자유로 귀결된다. 정부가 너무 오랫동안 이를 강요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텍사스 주의회 의원들이 불소 금지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당장은 명확하지 않으며 19일 오후까지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의 대변인은 서면 성명에서, “주지사는 텍사스 주민들이 향후 50년 동안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회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주지사가 불소 금지를 지지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테네시, 뉴햄프셔, 노스 다코타, 유타를 포함한 여러 주의회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지난해 플로리다의 공중 위생 국장(surgeon general)은 주내 도시에서 불소 첨가를 중단하라고 조언하면서 이를 ‘공중 보건 과실’(public health malpractice)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11월, 환경 변호사인 케네디는 불소를 ‘산업 폐기물’(an industrial waste)이라고 부르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전국의 상수도 시스템에서 불소를 제거하라고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소는 물, 토양, 식품 및 기타 출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텍사스 주보건복지국에 따르면, 1946년 마샬시는 텍사스에서 최초이자 미국내에서는 세번째로 치아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 물에 불소를 첨가한 도시가 됐다. 이 도시는 최근에 장비 고장으로 인해 이 관행을 중단했다. 달라스와 포트워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북부 텍사스 도시는 상수도에 불소를 첨가한다. 주 전역의 약 1천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100개가 넘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불소를 첨가하고 있다. 하지만 애빌린은 작년에 공중 보건 문제를 이유로 불소 첨가를 중단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불소화된 상수도 시스템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으며 CDC는 불소첨가를 20세기의 10대 공중 보건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불소화는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치아의 보호 외층인 치아 법랑질을 강화한다. 전미치과 협회에 따르면 불소화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서 충치를 약 25% 줄인다. 공중 보건 당국은 적절한 치과 치료가 부족한 저소득 지역 사회에서는 불소화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불소가 이미 치약과 기타 치과 제품에 함유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작년에 연방정부의 국립 독성학 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연방환경보호청(EPA)에서 권장하는 양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불소 노출은 유아의 발달 중인 뇌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어린이의 IQ가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과학자들은 불소 노출과 관련된 건강 위험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몇 달 동안 밀러 커미셔너는 불소화로 인한 관절염, 뼈암, 갑상선 질환 발병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장기간 불소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권장 수준의 불소화된 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텍사스 주의회가 올해 회기를 시작한지 한 달이 넘은 후에야 불소 금지 법안 마련을 요구한 밀러는 시기상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불소 첨가를 종식시키기 위해 주의원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자유를 사랑한다. 식수에 불소 첨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하면 된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텍사스 A&M 치과대학의 아말 누렐딘 교수는 “불소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병물이나 여과수(filtered water)와 같은 대안을 선택하면 된다. 불소를 없애는 것은 치아 부식에 대한 수십년간의 진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주전역 불소 첨가 불소 금지안 텍사스 주의회

2025-02-25

"침술사 필수 수련 1365시간으로 늘려야" 조지아 한의사협회 법안 로비 나서

조지아 한의사협회(KAG)가 침술 치료를 위한 최소 수련 시간을 약 30배 늘리는 법안을 조지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로비에 나섰다.   19일 협회는 주의회 청사에서 로비스트를 통해 조지아 동양의학협회(GAAAM), 중국침술사연합(CAAG)와 공동으로 침술사 자격 개정안(SB 169) 홍보 활동을 펼쳤다. 홍수정, 샘 박 등 한인 하원의원들과 미셸 아우, 나빌라 이슬람 파크스, 롱 트랜, 마빈 림 등 주의회 아시아·태평양계(AAPI) 코커스 소속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했다.   션 스틸(공화 존스크릭) 주상원의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 13일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50시간에 불과한 침술사 필수 수련 시간을 약 27배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는 지난해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50시간 훈련 후 침술 치료를 허용케 하는 법을 내놓은 전국 첫번째 주다. 협회는 이를 뒤집어 이론 705시간과 임상 660시간의 교육을 합쳐 총 1365시간의 수련을 거쳐야 침술 치료 자격을 갖도록 법 규정을 바꿀 것을 주장한다. 중국, 한국의 평균 한의대 재학 기간인 4~5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   최창숙 협회 대표는 "자격 문턱이 낮다보니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재활운동 트레이너 등 의학적 훈련이 부족한 이들이 침술에 쉽게 접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3년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인 토린 예이터-월리스가 물리치료사로부터 등 통증 완화를 위해 침술 요법을 받다 폐에 구멍이 난 사례가 국제적 관심을 모으며 침술 요법 비전문가 규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기도 했다.   롱 트랜 하원의원은 "침술을 배우고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다면 그 기술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50시간과 4년의 훈련은 동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한의사협회 조지아 한의사협회 조지아 동양의학협회 주의회 아시아

2025-02-19

조지아 의회에 '반중' 법안 무더기 상정

아시아계 향한 무차별 혐오 확산 우려   미중 양국이 보복관세로 무역 갈등을 키우면서 조지아주 의회에서도 반중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불매부터 중국이 참여하는 대학 프로젝트 감시까지 다방면에서 반중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14일 현재 조지아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중국 제재 목적의 법안이나 결의안은 하원 4개, 상원 2개로 총 6개다.   먼저 하원에서는 주 정부기관의 중국산 제품 구매를 금지하고(HB 113), 대학이 중국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내용을 공개하며(HB 150), 중국인 소유 주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HB 374)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대만에 대해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중국의 군사·경제적 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HR 160)도 소개됐다. 주 정부의 중국 제품 불매법안에는 홍수정 의원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상원은 첨단기술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 정부에 중국산 인공지능(AI) 기술 사용과 드론(무인기)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제이슨 아나비탈트(공화·달라스) 상원의원은 "지금은 신냉전 시대"라며 "연방의회가 무역과 외교 분야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주정부 계약과 관련한 대중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승수 조지아 귀넷 칼리지 교수(정보기술학)는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성공은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기술 발전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국가간 다툼은 1960년대 미소간 우주전쟁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중 정서가 아시아계 주민들을 향한 무차별적 혐오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계 권익단체인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중국 국적뿐 아니라 중국계 외모, 이름을 가진 주민들을 향한 전면적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주의회 조지아주 의회 기준 주의회 양승수 조지아

2025-02-14

연방법무무, 시카고-일리노이 상대 소송

연방 정부가 시카고와 쿡 카운티, 일리노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자 성역 도시와 관련해 연방 정부의 서류미비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연방 법무부는 시카고 연방 법원에 시카고와 쿡 카운티, 일리노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들 지자체가 소위 성역 도시(sanctuary city)라고 불리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연방 이민 당국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은 연방 법과 주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 법을 우선하도록 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이후 민주당이 시장과 주지사로 재임하고 있는 지자체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원의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성역 도시 정책을 합헌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는 이민자를 환영하는 도시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시카고 주민의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 순위다. 시카고는 일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시장은 다음달 연방 의회의 성역 도시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도 “일리노이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연방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지난 2017년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트러스트법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시킨 이 법은 연방 이민세관국의 추방 조치에 주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경찰이 협력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의 체포 영장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이 협력할 수 있다. 시카고 역시 지난 1985년 해롤드 워싱턴 당시 시장이 서명한 행정명령 이후 성역 도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통과된 조례안은 체류 신분이 불분명한 주민이라 하더라도 추방의 두려움 없이 범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시청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성역 도시법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연방 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손을 들어줬다. 또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성역 도시를 이유로 연방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던 것을 풀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연방법무무 일리노이 일리노이 정부 시카고 주민 일리노이 주의회

2025-02-07

트럼프보다 먼저 팁 소득 면세? 조지아 상원서 팁 면세법안 심의

서비스 및 요식업 종사자들의 팁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법안이 조지아주 상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주 상원 재정위원회는 5일 팁 비과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SB 2)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1명의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은 오는 7월부터 팁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고용주로 하여금 모든 직원의 팁 소득 기록을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은 올해 1월 1일의 팁 소득부터 소급 적용된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세금 수입이 최소 6410만 달러에서 최대 1억 1000만 달러 줄어든다고 감사원은 추정했다. 면세 혜택을 노리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보수 체계를 임금이 아닌 팁 위주로 변경하려는 추세가 심화될수록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팁 비과세는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약한 뒤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라스베이거스는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인 30만 명이 팁 근로자로 붙류된다. 조지아주의 경우 요식업 종사자 소득의 평균 23%가 팁에 해당한다. 전국 평균 22.6%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비과세법 조지아 비과세법 추진 조지아 주의회 조지아주 상원

2025-02-06

일리노이 새해 iGaming 전면 허용 추진

새해 일리노이 주의회가 인터넷 도박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다른 주에서도 효과가 입증됐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도박 중독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iGaming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도박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슬롯머신이나 블랙잭, 포커 등과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 도박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와 같은 주에서는 합법화를 한 바 있고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도 수 차례 합법화 시도가 있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업체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쪽은 비디오 슬롯머신을 운영하는 업체와 기존 카지노 업계였다. 온라인 도박을 허용할 경우 이들 업체의 매출이 급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도박 자체를 반대하는 비영리단체 등에서는 온라인 도박 합법화가 곧 도박 펜타닐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규제 완화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 의회에서의 통과가 힘들었다. 실제로 작년 온라인 도박 합법화 법안은 주의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 예산 적자가 30억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주정부에서도 세금 인상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세수 확대 필요성이 생기면서 인터넷 도박 합법화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도박을 합법화 할 경우 초기 4억500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에는 연간 8억달러로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정부는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연간 21억달러의 세금을 도박을 통해 거두고 있다. 카지노가 1억5800만달러, 스포츠 베팅이 1억9000만달러, 비디오 게임이 8억4800만달러, 복권 8억8600만달러 등이다.     온라인 도박 합법화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미 일리노이 정부가 각종 도박과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온라인 도박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전체 도박 세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집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게 할 경우 카지노에 가서 돈을 쓰는 경우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도박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에는 16개의 카지노와 2개의 경마장, 8660개의 비디오 게임이 바와 식당, 주유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미 6개의 카지노 신설을 허용했고 비디오 게임과 스포츠 베팅을 적극 확대한 바 있다.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는 고려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주의회에서 올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주지사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다음달 주의회에서 이를 공개한 후 5월중 의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새해 일리노이 주의회 새해 일리노이 일리노이 정부

2025-01-14

654억불 MTA 장기사업계획, 주의회서 거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뉴욕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654억 달러 규모 '5개년 장기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다.     2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뉴욕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칼 헤이스티 뉴욕주하원의장(민주)은 24일 재노 리버 MTA 회장에 서한을 보내 "MTA의 5개년 장기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두 명의 주의원은 MTA 장기 프로젝트 검토위원회(MTA Capital Program Review Board·CPRB) 4석 중 2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CPRB 통과가 어렵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앞서 MTA의 5개년 장기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주의회에서는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     서한에서 이들은 MTA가 장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에 비해 배정된 예산이 적고, 자금조달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인프라 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MTA는 지난 9월 2025~2029년 5개년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이사회를 통해 이 안건을 승인한 바 있다. 안건을 기반으로 MTA CPRB 승인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각종 인프라 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장기 프로젝트 계획은 MTA가 소유하고 있는 변전소를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걸쳐 중요한 노후 인프라를 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열차 차량에 109억 달러, 낙후된 전철역 수리에 78억 달러, 파손 위험이 있는 노후된 고가철도와 터널을 수리하는 데 9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었다. 전철 신호 시스템을 개선, 전철 도착 시각을 안정화하고 지연 운행을 줄이는 것도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고다미스트는 "주의회에서는 MTA가 내세운 계획에서 어떤 분야에 얼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MTA는 CPRB에서 절반이 해당 계획에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 1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만약 MTA 측에서 해당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재차 설명한 후에도 주의회에서 거부할 경우, MTA는 새로운 장기 계획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장기사업계획 주의회 장기사업계획 주의회 장기 계획 장기 프로젝트

2024-12-26

일리노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8년 도입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과 관련 두 가지 큰 변화가 도입된다.     일리노이 주의회를 통과한 면허증 법안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면허증의 유효 기간이 현재의 4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주의회 법안 SB0275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민들은 앞으로 일부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인 8년 간 유효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단, 유효 기간 8년은 2025년부터 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 총무처장관실이 8년 유효 면허증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정한 후 주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면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다른 변화는 2025년 연말까지 모바일 면허증 및 신분증이 발급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핸드폰에 특정 어플을 깔아 면허증•신분증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을 포함한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기관들은 해당 유형의 신분증도 인정하게 된다. 단, 현행 카드 형태의 면허증•신분증을 원하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모바일 버전을 꼭 이용할 필요는 없다.  Kevin Rho 기자운전면허증 일리노이 일리노이 운전면허증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민들

2024-12-13

IL 주의회 주립대학 지원법안 마련

일리노이 주의 주립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 주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일리노이 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22년 사이 일리노이 주립대학들에 주는 주정부 보조금은 물가 인상률을 고려할 때 약 절반 가량 줄었다.     이전에는 정부 보조금이 대학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 부분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립 대학들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주립 대학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부담은 그만큼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또 거주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학비를 내야 하는 유학생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됐다.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주립대학 지원법안을 마련했는데 이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립 대학이 재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기금을 필요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이다. 즉 이민자나 저소득층, 소수 인종 학생이 많은 주립대학에는 더 많은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UIUC)과 같은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재학 중인 대형 주립 대학 뿐만 아니라 재학생 10명 중 일곱 명은 흑인이거나 절반 이상은 저소득층 학생이 재학 중인 시카고 스테이트 대학과 같은 소규모 주립대학에도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1억3500만달러, 향후 10년 간 14억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는 곧 주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되여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투자에 맞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이 같은 지원을 통해 3만명 이상의 대학 졸업자를 배출하게 되면 이들이 향후 6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가 된다는 계산에서다.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투자한 만큼의 세금 납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Nathan Park 기자주립대학 지원법안 주립대학 지원법안 주의회 주립대학 소규모 주립대학

2024-12-12

온타리오 조기선거?… 정치권 들썩

    온타리오 주의회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하지만, 정치권은 조기선거 가능성으로 뜨겁다. 겨울 휴회에 돌입하기 전, 정치권과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는 선거 준비가 한창이다.   정부가 몇몇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더그 포드 주총리가 의원들에게 재출마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하라고 요구한 점은 선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 초 가구당 200달러의 '리베이트' 지급 계획과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 광고비 지출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포드 주총리는 올봄 기자회견에서 2026년 6월로 예정된 선거를 조기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야당과 이해단체들은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네비에브 톰니 온타리오 자유당 선거 공동대표는 조기선거 가능성을 높게 보고 “팀 보니”(Bonnie Crombie의 선거 슬로건)를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 중이다. 온타리오 고교교사연맹(OSSTF) 등 단체들도 반(反) 포드 캠페인을 준비하며 선거 국면에 대비하고 있다.   마릿 스타일스 신민주당(NDP) 대표는 “캐나다 연방경찰(RCMP)의 그린벨트 토지 개발 조사로 인해 포드 주총리가 선거를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연방경찰은 그린벨트 개발 과정에서 특정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봤는지 조사 중이며, 포드는 범죄적 행위는 없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라리사 월러, 포드 총리의 전직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포드가 인프라 건설 등 중요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선거를 조기에 치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거를 통해 더 강한 권한을 확보하거나, 현 체제를 유지하며 과제를 추진할지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자유당은 최근 60일간 약 25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하며 강한 세를 과시했고, 신민주당도 같은 기간 82만5천 달러를 모금하며 지지자 결집에 나섰다.   조기선거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정치권과 유권자들은 이미 선거 대비 태세에 돌입한 모습이다. 2024년 봄 온타리오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캐나다 주의회 자유당 선거 더그포드

2024-12-10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텍사스 주법들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새로운 텍사스 주법이 발효되거나 기존 법안의 새로운 섹션이 시행된다. 의무적 차량 검사 폐지에서 텍사스 주민의 개인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보호하는 방법 등 일부 법률은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 기관의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추가되며 의미는 바뀌지 않지만 법률 규정의 문구가 변경되는 것도 있다. 다음은 달라스-포트워스 폭스 뉴스가 최근 소개한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일부 새로운 주법들이다.   ■차량 안전 검사 폐지(Elimination of Vehicle Safety Inspections) 2023년에 텍사스 주의회는 비상업용 차량에 대한 의무적 차량 안전 검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신 차량이 주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DMV)에 등록될 때 ‘검사 프로그램 교체 수수료’(inspection program replacement fee) 명목으로 7.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전에 등록되지 않은 가장 최근 2년 모델 연도의 신차는 2년 동안 적용되는 초기 수수료 16.7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배출 개스 검사(emissions test)는 지역에 따라 계속 받아야 한다. 배출 개스 검사가 필요한 카운티는 브라조리아(Brazoria), 포트 벤드(Fort Bend), 갈베스턴(Galveston), 해리스(Harris), 몽고메리(Montgomery), 콜린(Collin), 달라스(Dallas), 덴튼(Denton), 엘리스(Ellis), 존슨(Johnson), 카우프만(Kaufman), 파커(Parker), 락웰(Rockwall), 테런트(Tarrant), 트레비스(Travis), 윌리암슨(Williamson), 엘 파소(El Paso) 등이다. 베어(Bexar) 카운티는 2026년부터 배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업용 차량은 여전히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교체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텍사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법-업데이트(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Update) 텍사스 주민은 다른 사람이나 기술을 통해 회사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주하원 법안 4(HB-4)는 지난 7월에 통과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텍사스 주민은 인터넷 브라우저 설정 및 확장 프로그램, 글로벌 기기 설정 또는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텍사스 거주자이며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 기본 설정(default setting)으로 할 수는 없다. 텍사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법은 텍사스 주민에게 회사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알 권리와 수집된 데이터를 수정하고 타겟 광고, 개인 데이터 판매 또는 해당 개인 프로파일링을 위해 해당 수집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샌 안토니오 강 관리국(San Antonio River Authority) 주의회는 샌 안토니오 강 관리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관리국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주하원 법안 1535(HB 1535)를 통과시켰다. 이 법의 대부분은 이미 발효됐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이 기관의 새로운 회계 연도는 9월 30일이다.   ■법원 설립(Establishing courts) 2023년에 통과된 주하원 법안 3474(HB 3474)는 주에 새로운 사법 구역(judicial districts)을 설립하는 것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477번째 사법 구역이 덴튼 카운티에, 499번째 사법 구역은 에드워즈, 길레스피, 킴볼 카운티에 각각 설립된다. 2025년 10월 1일부터는 498번째 사법 구역이 켄달 카운티에 설립된다. 다른 여러 사법 구역과 새로운 검인 법원(probate courts)의 설립을 포함한 이 법안의 다른 내용은 이미 시행됐다.   ■텍사스 형사소송법 코드 개정(Revision of the Texas Code of Criminal Procedure) 주하원 법안 4504(HB 4504)는 특정 법률이 ‘논리적 방식’(logical fashion)으로 작성, 편찬 및 정리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 법안은 다양한 코드의 변경을 허용하며 이 변경은 의미의 변경도 허용한다.   ■공립학교 재정 시스템을 통한 재산세 감면(Property tax relief through public school finance system) 2025년 1월 1일부터 주상원 법안 2(SB 2)는 각 학군이 정기적으로 받은 주정부 자금과 지방세를 계산한 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주정부 자금을 더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학군에는 구역내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 제한으로 인한 세수입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자금이 제공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텍사스 주교육국(Texas Education Agency)은 각 학군에 대한 최대 압축 세율(maximum compressed rate)을 게시해야 한다. 최대 압축 세율은 학군이 전체 자금을 받기 위해 유지 관리 및 운영 세를 시행해야 하는 과세 대상 재산 100달러당 세율이다.   손혜성 기자  텍사스 시행 텍사스 주법 텍사스 주민 텍사스 주의회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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