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없는 세상' 오바마 비전 설왕설래…북한·이란에 핵포기 압박 더 거세진다
오바마 행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핵 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했다. 향후 미국의 핵 정책의 기본 틀이 될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살펴본다. # 핵확산, 핵 테러 저지에 초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체코 프라하에서 행한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다. 당시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제거를 위해 미국의 핵 정책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백악관은 새로운 핵 정책마련에 매진해왔다. 뉴욕타임스는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빌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 회의 30차례를 포함해 관련회의만 150차례 열렸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핵심 참모들과 함께 논의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6일 발표된 핵태세검토보고서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다. 총 70여 쪽의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핵 정책이 기존 정책과는 크게 다를 것임을 밝히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핵무기 사용을 대폭 제한한 것. 보고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이행을 전제로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핵 비 보유국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배제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모호한 표현으로 거의 모든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해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전임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백악관은 안보환경이 변한 만큼 위협에 대한 대응방식도 당연히 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핵 위협에 대한 인식부터 전임 행정부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임 행정부들은 핵 보유국간 핵 전쟁을 여전히 가능성으로 놓고 정책을 펴왔다. 반면에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정책을 냉전시대 유물로 보고 있다. 대신에 핵 테러와 핵 확산의 저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백악관은 보고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은 핵 보유국들간 핵전쟁이 아니라 극단주의 세력의 핵 테러나 핵 확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방어는 미국의 월등한 재래식 무기와 강력한 미사일방위체제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현실성 없다” 비판도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상에 집착해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특정 국가들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 NSC 보좌관을 지낸 피터 피버 듀크대 교수는 핵 억지 능력의 핵심은 적에게 핵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함으로써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은 핵 사용 범위를 크게 제한함으로써 핵 억지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공화당 라마 알렉산더 의원은 11일 폭스방송의 한 대담프로에 출연해 오바마 행정부의 새 핵 정책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이 결여됐다며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핵 억지 능력을 확보하는 데는 어떤 상황에 핵을 사용할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 중요한데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은 특정 국가들을 핵 공격대상에서 공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무소속 조셉 리버만 의원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미국과 러시아간 핵 감축 후속협정을 지적하며 오바마 행정부가 현존하는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유럽에서 미사일 방위체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보장을 하지 않는 한 의회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도 폭스방송에 출연해 미-러 핵 감축 후속협정을 겨냥해 미국 역사상 어느 정부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협정과 같은 조치를 검토한 적조차 없었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협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며 공화당이 협정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기회를 갖는다면 이 협정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 오바마 핵 정책 ‘중도’ 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은 보수와 진보의 중간 정도인 중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임 행정부들의 정책과 비교해 핵 사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기는 했지만 곳곳에 예외조항이나 조건을 붙였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핵 사용을 배제하면서 “NPT를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단 것. 이에 따라 북한, 이란과 같이 NPT를 탈퇴했거나 조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의 핵 공격대상에 그대로 남게 됐다. 핵무기의 역할도 기존 정책과 별 차이가 없는 부분이다. 새 핵태세검토보고서는 핵 공격에 대한 억지가 핵의 ‘근본적인’(fundamental) 역할이라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핵 공격 외 다른 공격에 대해서도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군축 지지자들은 핵 공격에 대한 억지가 핵의 ‘유일한’(sole) 역할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최종 보고서 채택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PT(핵확산금지조약) 이행 않으면 여전히 핵공격 대상 중국 태도변화속 이란 제재가 첫 시험대 전임 부시 행정부 당시 논란을 일으켰던 핵 선제 공격정책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부분 역시 진보성향의 민주당 의원들과 군축 지지자들의 반발을 샀으나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의 핵심 내용인 새 핵무기 개발 중단조치도 이론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새 핵태세검토보고서는 새 핵탄두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다. 이미 실험을 마친 핵탄두는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미국은 현재 실험을 거쳐 배치를 앞두고 있는 신형 핵탄두를 25종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핵탄두는 새 핵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은 일부 군축 지지자들로부터 말만 무성할 뿐 내용은 없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핵 전문가인 한스 크리스텐슨 박사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구상과는 달리 핵태세검토보고서의 구체적인 조치들은 사실상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비핵화의 이상과 핵 확산과 핵 테러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 사이에서 절충점을 택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 북한, 이란에 강경 메시지 새로 발표된 핵태세검토보고서에는 핵 안보관련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확실히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핵무기 사용 범위를 대폭 제한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했거나 위반한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보고서가 북한과 이란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국제사회에 합류할 경우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응방식에서 모든 선택방안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핵 정책의 수정을 계기로 북한과 이란에 대한 핵 포기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이란과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소재 우드로윌슨센터의 로버트 리트왁 부소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부시 행정부에 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이란과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분위기는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게이츠 장관은 11일 NBC방송에 출연해 새 핵 정책으로 이란과 북한을 압박하는 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구하기가 훨씬 용이해졌다며 이란과 북한에 대한 이런 대응방식은 잠재적인 핵 확산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9일 켄터키주 루이빌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이란 핵무기 보유 차단을 위해 이들 두 나라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클린턴 장관은 영국 가디언지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제재 없는 관계를 이루길 원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이 NPT에 다시 복귀하기를 원한다며 다음달 열리는 NPT 재검토회의를 통해 NPT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이란 거세게 반발 게이츠 장관은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핵 기술 이전 등 핵확산이나 핵 테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게이츠 장관은 미국은 테러활동에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나 집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압박전략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는 전임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비슷한 경고를 했지만 북한은 이듬해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을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대한 이란과 북한의 첫 반응도 미국의 압박전략이 쉽게 먹히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란은 11일 자국을 핵 공격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한 미국의 핵 정책과 관련, 미국을 유엔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알리 라리야니 이란 의회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화해 제스처로 위장했지만 힘을 앞세워 세계를 지배하려는 과거 부시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일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와 관련,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억제력으로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늘리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할 능력이 충분하며, 미국이 그렇게 할 이유와 명분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의 첫 시험무대는 이란 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과 달리 핵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사태해결 여지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이다. 이란의 핵 개발 진척 정도와 관련해 게이츠 장관은 11일 NBC방송과 대담에서 이란이 아직은 핵무기 개발능력을 갖지 못했다며 당초 예상보다 핵 개발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핵태세검토보고서가 나온 시점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말 이란과 핵 협상이 결렬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이란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를 모색해왔지만 중국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이 조금씩 태도변화를 보이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제재노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이번 핵태세검토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이란에 대한 제재노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이란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핵태세검토 보고서 냉전종식후 세번째 발표…미 핵정책의 기본틀 제시 이번 핵태세검토보고서는 전임 클린턴(1994년), 부시 행정부(2001년)에 이어 냉전 종식 후 세 번째 발표됐다. 보고서는 향후 5~10년간 미국의 핵무기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안보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이정표로 인식된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의 핵 정책과 예산 등이 짜인다. 미국 핵무기 역할과 목적, 핵탄두 및 운반 수단의 적정한 숫자와 종류, 핵무기를 유지하는 데 드는 자원과 시설, 다른 국가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핵무기와 기술 확산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른바 ‘부시 독트린’으로 알려진 핵 선제 공격정책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해 크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스라엘·인도 등 실질적 핵 보유국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하는 이른바 ‘공식 핵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중국 등 5개국이다.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 등도 NPT에 가입돼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다.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은 NPT 가입을 거부하고 있고 북한은 가입했다 미국과 핵 협상이 갈등을 빚으면서 2003년 탈퇴했다. 최근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미국 정보 당국은 그간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규모에 대해서는 정보 사항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피해왔다. 이란은 현재 NPT에 가입해 있는 상태이나 핵 활동을 성실히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워싱턴=최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