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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단속 칼날…LA 경제 직격탄 우려

연방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반발이 심화하는 가운데, 무역과 이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LA 경제는 이번 이민 단속 강화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0일 LA타임스는 연방 정부의 이번 대규모 체포 작전으로 불법 체류자들의 노동력이 집약된 건설업과 의류.봉제업계를 비롯해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건설업, 요식·숙박업, 건강 및 의료업, 농업 등 다양한 산업들이 외국 출신 노동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싱크탱크인 전국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정치경제학자는 “미국 경제는 외국 출신 노동자에게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가주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다”며 “전국적으로는 5명 중 1명꼴로 외국 출신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주는 3명 중 1명꼴”이라고 말했다.   지난 팬데믹 초기 인구가 감소했던 가주는 2023년 7월부터 1년 동안 23만여 명의 인구가 늘었지만, 이는 36만 명 이상의 해외 이민자들로 충족된 것으로, 가주 경제는 이민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센서스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음식점과 물류창고 노동자의 3분의 1, 요양 및 아동 돌봄 분야의 40%, 트럭 및 숙박업종의 50%, 조경 및 청소 서비스업의 60%가 외국 출신 노동자들이다.   이번 단속은 건설업계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연구소(CEPR) 딘 베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단속이 계속되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고, 중소 건설업체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일부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시작조차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류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오전 단속이 이뤄진 한인 소유 의류 유통업체 ‘앰비언스’가 있는 LA 패션디스트릭트는 지난 2023년 기준 약 1만5000명이 종사 중이다.     업계는 “다수의 봉제공장이 이민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도 많다. 단속이 계속되면 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전반의 고령화와 단순 노동 기피 현상 속에서 문제는 더 심화할 것으로 봤다.     관광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 및 국내 여행객의 모두 이민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방문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LA가 다양한 문화와 음식, 사람들로 구성된 글로벌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지역 관광의 핵심인데, 이번 사태는 그 브랜드 자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한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임금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보스턴대 경제학자 타렉 하산 교수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국내 불법 체류자가 모두 추방될 경우, 5년 뒤 가주 주민의 평균 임금이 연간 970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스턴대 경제학자 타렉 하산 교수는 “생산성 있는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는 커진다”며 “이민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며, ‘이민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생각은 틀렸다”고 강조했다. 우훈식 기자직격탄 체류자 불법 체류자들 지역 경제 박낙희 ICE 경제 LA 관광 건설 요식업 의류 단속 추방

2025-06-10

미시간호수 물 서버브 공급 파이프라인 건설 시작

시카고 남서 서버브로 미시간호수의 물을 공급할 파이프라인 건설이 시작됐다.   ‘그랜드 프레리 워터 커미션’(Grand Prairie Water Commission, GPWC)으로 불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총 연장 60마일에 걸쳐 진행되며 시카고에서부터 크레스트 힐, 졸리엣, 샤나혼, 미누카, 로미오빌, 쇼어우드 등 10여 곳의 서버브 지역으로 미시간 호수 물을 운반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현재 100년 가량 된 지하수를 수자원으로 사용 중인데 해당 수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당국은 오는 2030년이면 더 이상 해당 수원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GPWC를 추진하게 됐다.     총 14억 달러가 투입되는 GPWC는 향후 5년에 걸쳐 진행되고, 서비스 초기에는 약 25만 명, 최대 50만 명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PWC의 물은 시카고서 처리될 예정이며 별도의 물 연화제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하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이와 관련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물이 필요한 이웃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시카고의 상수 시스템 개선과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미시간호수 파이프라인 공급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건설 시카고 남서

2025-06-04

'게이로드 퍼시픽 리조트' 드디어 오픈

지난 15일은 출라비스타를 중심으로 하는 샌디에이고 남부 카운티 사우스베이 지역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계획부터 완공까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린 '게이로드 퍼시픽 리조트(Gaylord Pacific Resort)'가 마침내 서쪽 해안가에 오픈했기 때문이다. 총 13억 달러가 투입된 게이로드 퍼시픽 리조트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베이프런트에 위치한  이 리조트는 총 1600개에 달하는 객실 규모에 워터파크, 스파, 12개의 다양한 레스토랑 등 많은 편의시설을 갖췄다. 샌디에이고 항만청에 따르면 이번 개발 덕분에 건설 및 상시 고용을 포함해 약 4000개의 일자리가 지역에 새롭게 창출됐다.   이 프로젝트와 인연이 깊은 존 맥칸 출라비스타 시장은 남다른 감회를 나타냈다. 개발 초기 단계였던 2003년부터 당시 시의원이었던 그는 베이프런트 마스터플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맥칸 시장은 "게이로드 퍼시픽은 우리가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앞으로 남쪽 지역에는 35에이커 규모의 주거지, 고급 식당, 하이엔드 리테일 공간 등이 조성되고 마리나도 업그레이드 된다" 며 "전체 지역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베이프런트 마스터플랜에는 주거지, 사무공간, 리테일 공간 외에도 70에이커 규모의 공원 조성, 120에이커의 자연 보호 구역 설정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계획은 2003년부터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2012년에 가주 해안위원회(California Coastal Commission)의 최종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후 2018년 샌디에이고 항만청과 출라비스타시는 게이로드 측과 최종 협약을 체결했고 1년 뒤 리조트 건설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지역 소상공인들도 이번 개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출라비스타 워터스포츠의 마이클 히메네즈 대표는 "많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비즈니스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희망을 나타냈다.     한편 샌디에이고 직업 개발 파트너십(San Diego Workforce Partnership)에 따르면 게이로드 리조트는 연말 시즌을 맞아 올 하반기 700명 이상 임시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글·사진= 박세나 기자게이로드 퍼시픽 게이로드 퍼시픽 리조트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2025-05-29

온타리오, 건설현장 AED 설치 의무화

  온타리오 주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내용은 더그 포드 주총리 정부가 준비 중인 새로운 종합 노동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주 내 수많은 건설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피치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건설 산업 종사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 강화 방안이라며, “현장 근로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제안은 이전 노동 법안과 관련한 산업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됐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규정은 2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AED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OHSA)의 개정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며, 준수 여부에 따라 향후 건설사들의 현장 운영에도 실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AED는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필수 장비로, 현장에서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건설 현장은 높은 신체 활동량과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AED는 사고 발생 시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도구로 평가받는다.   온타리오 정부는 이러한 장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재해보험공단(WSIB)을 통해 장비 비용을 전액 환급해주는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AED 한 대당 평균 비용은 약 2,300달러로, 설치에 필요한 경제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주택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온타리오 주 주택건설협회(RESCON)의 앤드류 패리저 부대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업계 전체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온타리오 정부는 그간 여섯 차례에 걸쳐 노동 관련 종합 법안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이 일곱 번째가 될 예정이다. 피치니 장관은 향후에도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AED 설치 의무화 규정이 포함된 종합 법안은 향후 주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건설 현장의 구조적 안전을 강화하고 위급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건설현장 온타리오 주정부 노동부 장관 건설 산업

2025-05-28

토론토, 지금은 ‘임대의 시대’

  토론토에서 집을 사는 것보다 임대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임대시장 변화가 이런 흐름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조사기관 어반네이션(Urbanatio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분기 광역토론토지역(GTHA)의 콘도 평균 임대료는 월 2,612달러로, 2023년 3분기의 최고치인 2,925달러에서 약 10% 하락했다. 콘도 임대료는 4분기 연속 하락세다.   부동산 중개인 조시 로이드는 “지금 토론토에서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을 묻는다면, 당연히 임대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인 마이클 데바나단 역시 “소유 비용이 임대료보다 20% 이상 높다면, 임대가 더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임대료 하락 원인으로 새로 준공된 콘도 공급 증가를 꼽는다. 특히 다운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공실을 줄이기 위해 1~2개월치 무료 임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면 주택 매매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지난 3월 GTA의 평균 주택 가격은 109만 3,254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하락하는 데 그쳤다. 동시에 높은 금리와 강화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첫 주택 구매자들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데바나단은 “일부 임대인은 매달 적자를 감수하며 공실을 피하려 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임대로 얻는 수익은 이전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일부 건설업체들은 기존의 ‘분양 후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임대 수익을 노린 '목적형 임대 주택(purpose-built rental)' 건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올해 1분기 해당 유형의 신규 착공 건수는 731건으로, 전년 대비 60% 감소하며 최근 9분기 중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일부 개발업체들은 장기적인 수익 모델로 임대형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티플레이스(CityPlace), 리버티빌리지(Liberty Village), 포트요크(Fort York) 등의 지역에서 공급이 늘고 가격이 떨어지며 세입자들이 유리한 협상 위치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18년 11월 이전에 완공되어 임대 숙박 시설에 대해 세입자가 지불하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정책인 ‘렌트컨트롤’이 적용된 건물은 여전히 인기를 끌고있다.   로이드는 “좋은 조건의 주택이 렌트컨트롤 대상이 아니라도, 자신에게 맞는 조건이라면 과감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며 “최근에는 신축 콘도의 원베드룸도 1,800~1,900달러 선에서 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많은 세입자들이 집값과 금리가 더 떨어지길 기다리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바닥’은 지나가고 나서야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로이드는 “이제는 매매냐 임대냐의 문제보다, 본인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토론토 임대 평균 임대료 최근 임대료 임대형 건설

2025-05-21

온주 예산, 인프라 대폭 투자 할 것

   온타리오주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더그 포드 주총리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며, 긴축보다 지출 확대를 선택하겠다고 예고했다.   포드 총리는 “예산을 짤 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삭감을 하거나, 기반시설에 투자해 경제를 돌리는 것”이라며 “지금은 병원, 도로, 장기요양시설 등 인프라 건설을 멈추지 말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온주 정부는 지난해 가을 경제성명에서 2026~27 회계연도까지 재정 균형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미국의 관세 부과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최근 407 고속도로 일부 구간 통행료 폐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상시화 등 일부 정책을 선공개했다. 또한, 가정의나 간호사가 부족한 지역에 최대 17개의 지역기반 1차 진료 교육 클리닉을 신설•확장하는 데 최대 3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제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일부 기업 대상 6개월간 주 세금 납부 유예, 그리고 산재보험공단(WSIB)이 ‘안전 사업장’에 환급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세금 리베이트도 포함된다.   온타리오주 재정감시청(FAO)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는 온주 수출 수요를 낮춰 실질 GDP 성장률을 1.7%에서 0.6%로 끌어내릴 것”이라며 “2025년 온타리오에 소규모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2025년 중 온주 내 일자리 6만8100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미국의 추가 관세 대상 품목이나 캐나다의 보복 조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구리, 의약품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예산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NDP 마릿 스타일스 대표는 “정부는 인프라뿐 아니라 공급망 재편과 관세 회피 전략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며 “양질의 보건의료, 교육, 대학 시스템 강화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당 보니 크롬비 대표는 “선거 당시 공약한 세금 감면이 포함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외국인 유학생 의존도가 높은 대학교•컬리지 지원 예산과 주택 관련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녹색당 마이크 슈라이너 대표는 “현실적인 교통 해법이 중요하다”며 “수백억 달러를 터널 건설에 쓰기보다 트럭 통행료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드 정부는 현재 401 고속도로 하부 터널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총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인프라 대규모 인프라 인프라 건설 제조업 투자세액공제

2025-05-20

온주, 소형 원자로 4기 건설 승인

온타리오주 정부가 온타리오 파워 제너레이션(OPG)의 ‘소형 모듈 원자로(SMR)’ 건설 계획을 공식 승인했다. 해당 사업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SMR 프로젝트로, 온주는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청정한 전력 공급은 물론 경제적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총 4기의 SMR이 건설될 예정이며, 그중 첫 번째 원자로는 보우맨빌(Bowmanville)의 다링턴(Darlington) 원자력 부지에 들어선다. 첫 원자로는 2029년 말까지 완공되며, 2030년부터 전력망에 연결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온주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G7 국가 중 최초의 SMR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자로 한 기는 약 3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하며, 청정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온주에 따르면, 해당 SMR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최대 1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온주 경제에 연 평균 5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65년에 걸쳐 4기의 SMR이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총 효과는 38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OPG는 다링턴 신형 원자로 프로젝트에 총 209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이 중 첫 번째 SMR 건설에는 61억 달러가 배정됐다. 해당 예산은 정부의 현금 자산과 부채 조달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전체 지출의 80%를 온타리오 지역 기업에 배분하고, 향후 65년 동안 약 3,700개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온주 정부는 앞으로 연방정부 및 OPG와 협력해 알버타, 서스캐처원, 뉴브런즈윅 등 다른 주에서도 SMR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SMR 프로젝트는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온타리오가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원자로 소형 소형 원자로 건설 승인 신형 원자로

2025-05-16

원전 발전량 2050년까지 4배 늘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네 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은 최근 50년간 원자력발전이 러시아, 중국과 비교해 크게 뒤진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초안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원전발전 용량을 100기가와트(GW)에서 2050년 400GW로 늘어나게 된다.   당국에서는 원전 규제가 까다로워 원전 건설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규제를 철폐해 원전 건설 프로젝트 신청 이후 18개월래 승인결정을 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처리 규정으로 바꿔 18개월래 승인 의무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에는 또한 국방부가 차세대 원자로 건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전 발전량을 통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진흥과 국방보호시설 지정 방안도 포함돼 있다. 연방정부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2017년 이후 건설된 원자로의 87%가 러시아와 중국 기술에 의존해 있다.   연방당국은 이런 흐름을 차단하고 미국의 원자력 기술 진흥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는 급증하는 AI 관련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세계 원전시장을 중국과 러시아가 독점하는 것을 막기위한 전략적 관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연방에너지부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은 작년 말 기준 96.7GW에 불과하다.     미국은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쓰리마일 원전 유출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거의 포기했다. 미국은 2012년에야 조지아주 보글 원전 건설을 승인하면서 다시 원전 건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 등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만 해왔다. 미국은 아직 94기의 원전을 보유해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이지만, 최근 30여 년간 신규 건설 원전은 3기에 불과하다. 그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개발도상국의 원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미국의 핵연료 공급망에도 문제가 많다. 미국은 최근 핵연료도 자체 수급하지 못해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자체 핵연료 조달 계획 입안 조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발전량 원전 원전 발전량 원전발전 용량 원전 건설

2025-05-11

LA지역 건설업계 삼중고…자재비↑·인력↓·불확실성 등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른 자재비 인상, 노동력 감소,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LA에서 주택 건설 및 부동산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다수의 지역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건설사들은 자재와 가전제품 등 가격 상승에 예측이 어려워 혼란을 겪고 있다.   가주한인건설협회의 크리스 이 회장은 “최근 미국산이 아닌 수입 자재들의 경우 일부 가격 인상이 눈에 띄고 있다”며 “일부 업자들은 가격이 더 오르기 전 미리 주문을 걸거나 아예 더 길게 관망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불확실성에 맞서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일례로 부동산 매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10여 곳의 공사를 맡은 시공사 대표 코리 싱어는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예산에 5~10%의 여유분을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타일 업체가 일주일 전 가격을 10% 올릴 것이라며 즉시 주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창문, 수도 설비, 조명 등을 포함한 중국산 주택 건설 자재에 14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건설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은 “적게는 10~20%, 많게는 20~30%까지 가격 인상되고 있다”며 “특히 중국산 내장재와 인테리어 제품 가격이 짧은 사이에 크게 올랐다”고 전했다.   LA 산불로 약 1만6000채의 주택, 사업장, 기타 구조물이 전소 후 업계에서는 자재 부족과 가격 상승이 재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건축주는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캐나다산 목재 등 필요한 자재를 미리 사서 현장 보관용 컨테이너에 넣어 두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설계사와 시공업자, 개발업자들은 향후 어떤 품목에 관세가 유지되고 적용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라고 전했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주택 건설에 사용된 자재 중 7%에 해당하는 140억 달러의 제품이 수입품이었다. 협회는 “건축 자재에 대한 관세는 주택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전미건축업협회(A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아니르반 바수는 “연초까지만 해도 건설 시장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었다”며 “내리는 이자율, 늘어나는 매물, 오피스 임대 시장의 회복 등이 낙관론의 배경이었지만, 관세 정책으로 최근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및 추방 강화 조치 역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업계에 큰 부담으로 지적된다. 건설 업계는 외국 출신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관세 자체가 재건을 막을 정도로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튼 지역에서 14채의 주택 재건을 맡은 그린 디벨롭먼트 대표 앤드류 슬로컴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겪었던 공급망 문제로 인해, 어느 정도 불확실성에는 익숙해져 있다”며 “아직은 가격 인상으로 인한 큰 타격은 없지만, 향후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건설업계 불확실성 자재비 인상 주택 건설 박낙희 삼중고 인력 노동력 관세 LA

2025-05-05

작년 가주 다가구 주택 착공 26% 급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가주의 단독주택 건설 착공 건수는 2만8633채로 전년 동기 대비 4.3%(1180채) 증가한 반면, 다가구 주택 건설 착공 건수는 1만7545유닛으로 17.4%(3691유닛)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매체 퍼스트튜스데이 저널이 지난 14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 건설은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26% 줄어 3만9156유닛 착공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다가구 임대주택은 수요가 단독주택보다 높았지만 인력과 자재 공급 부족, 로컬 시공업체의 감소, 관세 불확실성, 지역 내 반대 여론 등으로 건축 건수 감소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다가구 주택 건설은 최근 정점이었던 2018년보다 적어 주정부의 주택 건설 부양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 주택 건설은 2004년 6만1500유닛이 피크였으며 2009년엔 9500유닛에 불과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단독주택 건설 착공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6만1229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2021년 주택 건설이 반등세로 돌아선 이후 계속됐다. 당시 단독주택은 기존 주택 매물 부족과 재택근무 확대, 건축 규제가 유연한 외곽 지역 선호 등의 이유로 수요가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이도 밀레니엄 세대의 주택 수요가 정점에 이른 2005년 기록한 15만 채와 비교하면 여전히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2021년의 착공 건수인 6만4500채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물량에는 한참 못 미친다. 단독주택 건설이 가장 적었던 해는 2011년으로 2만2000채였다.     최근 몇 년간 가주 정부는 중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건설을 부양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에 힘입어 새크라멘토와 리버사이드, 샌디에이고 등에서는 건축 증가율이 높았으나 LA와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등 주거지역 규제가 엄격한 곳에서는 효과가 미미했다.   여기에는 건축회사, 특히 로컬 회사들의 기대가 꺾인 영향도 있다. 건축회사들은 입법 인센티브와 구매 수요 증가에 따라 수익을 기대했으나 2022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과 주택 판매량.가격 하락으로 활황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올해 단독 주택 착공은 전년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2월까지는 착공 건수가 늘었지만 자재값 상승과 모기지 금리 인상에 따른 구매력 감소,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분쟁과 불확실성 증대, 소비심리 위축 등이 주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경기 침체 회복이 본격화되기까지 2년 이상은 단독주택 건설이 잠재력 이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착공이 증가해 새로운 정점을 만들려면 2028년 이후 미니 붐 시기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에 유리한 입법이 이어지며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팬데믹과 대출 축소 여파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도 다가구 주택은 착공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재 부족과 불안정한 이민 정책, 대출 축소, 높은 관세, 장기 금리 상승 등의 악재가 계속해서 건설업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주택 개발 환경이 2026년까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8년 이후 경기가 침체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시점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적으로 가주의 주택 착공은 2027~2028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주 주택 관련 주요 통계   -2023년 기준 가주에는 1476만 가구가 있으며 766만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가주는 2020년까지 연 0.5~1%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후 사망이 출생보다 많고 인구 유출이 늘면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주의 고용 인구는 약 1830만 명으로 2020년 경기 침체 이전 수준을 소폭 상회한다.   -지난해 가주의 임대주택 공실률은 4.8%였다. 안유회 객원기자다가구 착공 단독주택 건설 다가구 임대주택 다가구 주택

2025-04-30

[기고] 용기있는 한 사람이 만든 미래

중앙일보는 최근 ‘LA한인타운 녹지공간, 맨해튼 비해서도 태부족’이라는 제목으로, LA지역과 뉴욕지역의 공원 및 녹지공간 실태를 비교하는 기사를 1면 톱으로 실었다. 대단히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기획 기사였다.     과거 뉴욕시에서 다년간 거주했다. 맨해튼의 공원에 가 볼 기회가 많아서 뉴욕지역의 공원 실태를 잘 안다. 맨해튼 지역에는 유명한 ‘센트럴 파크’를 비롯해 한국전 참전비가 세워진 ‘배터리 팍(Battery Park)’ 등 크고 작은 공원이 30여개나 있다. 뿐만 아니라 뉴욕시 전체에서 공원국이 관리하는 공원 및 녹지대(Green spaces)는 무려 2000개나 된다.   뉴욕의 공원 시설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많은 뛰어난 사람들의 공헌에 의해 점차 개발, 발전하여 온 것이다. 그 중에 특히 미래를 정확히 내다볼 줄 아는 한 유명한 ‘주 건설자(master builder)’가 있었었다. 그 천재적인 도시 기획 및 건설자는 당시 뉴욕시 공원국장이었던 로버트 모제스(Robert Moses) 하버드대 박사다.   모제스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뉴욕시와 인근 지역을 현대화하는데 ‘주 건설자’ 역할을 했다.     그는 도시계획의 마술사였다. 뉴욕시에 수많은 공원을 만들고, 해안선도 변경시켰다. 최초로 고가도로를 세웠다. 그것은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당시 언론매체들은 그것을 ‘하늘 길(roadways in the sky)’이라 불렀다.   그의 뛰어난 노력과 감독하에서 35개의 하이웨이망(network) 도로와 12개의 거대한 다리와 수많은 공원 등이 건설되었다. 특히 모제스는 그 누구도 생각지못했던 ‘파크웨이(Parkway·공원도로)’라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당시는 자동차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뉴욕시 의회는 모제스의 하이웨이 건설을 반대했다. 그러자 모제스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시내에 하이웨이를 건설할 수 있는 기상천외한 방안을 찾아냈다.     ‘Parkway(공원 도로)’라는 이름으로 하이웨이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즉 공원으로 가기 위한 길을 내는 것은 뉴욕시의 공원 국장인 그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며 밀어붙인 것이다. 현재도 복잡한 도심을 가로질러 편리하게 달릴 수 있는 수많은 파크웨이들은 모두 그때 모제스에 의해 건설된 것들이다. 그의 미래를 보는 혜안과 뚝심이 없었다면, 오늘날 뉴욕시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불편한 상황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다.   모제스가 사망했을 때, 뉴욕타임즈의 부고는 그에 대해 이렇게 썼다. ‘로버트 모제스, 주건설자, 도로, 해변, 공원, 교량, 주택의 건설자…한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는가!(How one man changed it)’   LA시에도 모제스 같은 뛰어난 도시 기획 건설자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대부분’을 만든다(One man with courage makes a majority).”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의 명언이다. 김택규 / 트루스역사문제연구회 대표기고 용기 미래 로버트 모제스 공원 실태 하이웨이 건설

2025-04-23

“집 한 채 짓는데 43만불”…가주 렌트비 오르는 진짜 이유

가주의 렌트비 상승 이유 중 하나가 새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비싼 건축비는 결국 '손익분기점 렌트비'를 높여 주택 건설의 경제적 실행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싱크탱크 랜드(RAND) 연구소 산하 '주택.홈리스 센터'가 이달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아파트 한 유닛을 짓는 데 평균 약 15만 달러가 드는 반면, 가주에서는 같은 아파트를 짓는 데 약 43만 달러가 든다. 건설비용 차이가 무려 2.8배에 달한다. 콜로라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균 건축비는 약 24만 달러다.   공공 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 아파트의 경우 비용 차이는 더 벌어졌다. 가주는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단위당 비용은 텍사스와 콜로라도보다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극심한 비용 차이에는 단일 요인이 아닌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가주의 토지 비용은 텍사스 평균의 3배가 넘는다. 건물 건설 등에 드는 '하드 코스트(hard cost)'는 텍사스보다 2.2배, 금융.설계.정부 수수료 등 '소프트 코스트(soft cost)'는 무려 3.8배에 이른다.   가주에는 내진 설계 등 별도의 필수 비용이 있지만 안전 관련 비용이 전체 건축비 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 정도에 불과하다.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에서는 7%가량 비용 차이가 난다.   인건비가 비싼 것도 건설비 상승의 원인 중 하나지만 아파트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했을 때 임금은 전체 비용 차이 중 6~10% 정도다. 소프트 코스트 중 가장 큰 부담은 설계와 엔지니어링 비용이다. 가주에서 이 비용은 텍사스보다 3배 높고,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5배 이상 비싸다.     안전보다 큰 부담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기준이다. 가주는 로컬 정부가 부과하는 개발 수수료 비중도 높아서 아파트 한 유닛당 평균 3만 달러에 달한다. 반면 텍사스는 800달러, 콜로라도는 1만2000달러 수준이다. 샌디에이고에서는 이 수수료가 전체 건축 비용의 평균 14%에 이른다.   가장 차이가 큰 것은 시간이다. 텍사스에서 민간 자금으로 짓는 아파트는 평균 2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완공되지만 가주에서는 4년 이상 걸린다. 인허가 승인 절차에 걸리는 시간에서 2배, 실제 공사 기간에서 1.5배 이상 오래 걸린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토지 보유 비용과 장비.노동 유지 비용, 장기 대출 이자 등이 커진다.     연구는 3개 주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는 대부분 주 정부와 로컬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1970~1980년대의 '성장 둔화 정책(slow growth movement)'의 유산이 지금까지도 주택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당시 가주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삶의 질과 환경, 지역 특성을 보존할 필요가 있었다. 도시가 커지면서 도로와 상하수도 등 인프라의 부담도 커졌다. 급격한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해 각급 정부는 조닝 규제를 강화해 건물의 높이와 밀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했다. 주택 신축도 제한에 무게를 두었다. 한 해 동안 지을 수 있는 신규 주택의 수를 제한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강화했으며 개발 승인에 주민 투표 도입, 도시 성장 경계선 설정 등의 방법으로 성장을 억제했다.   도시 확장 억제 정책은 공지 보존과 교통량 조절, 지역 특성 유지 면에서는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억제 정책에 계속되면서 신규 주택 공급 제한으로 집값과 임대료를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에까지 주거 불안정이 확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기존 주민들이 한편으로는 개발을 반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택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개발 제한이 낳은 또 다른 현상은 규제가 없는 더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으로 개발이 점프하는 건너뛰기(leapfrog) 현상도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970~1980년대 개발 속도를 늦추려는 정책은 삶의 질과 환경을 지키는 긍정적 효과를 거뒀지만 주택 공급 부족이 누적되면서 가격 급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실제로 인구에 영향을 미쳤다. 2020년 이후 가주는 몇 년간 인구가 감소했으며, 주택 비용 부담으로 젊은 고소득층 인구가 타주로 유출되고 있다. 그 결과 가주는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석을 하나 잃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의 추세가 지속한다면 2030년까지 4~5석을 더 잃을 가능성도 있다.   가주에서 주택 부족과 집값 상승은 중산층의 생활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다. 최근 가주는 집값을 잡기 위해 조닝과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몇 년 사이 인기를 끌고 있는 뒤채(ADU) 활성화도 이런 노력의 하나다. 랜드 연구소의 조사 결과, 가주 집값에서 정책 비용이 여전히 텍사스나 콜로라도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이 드러났다. 가주에는 여전히 주택 건설의 느린 성장 관성이 남아있다. 가주 집값은 느린 성장 정책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랜드 연구소 조사의 결과다. 안유회 객원기자주택 건설 건설비용 차이 주택 건설 단위당 비용

2025-04-23

MS, 시카고 데이터센터 추진 중단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가 시카고 지역에 건설을 추진했던 데이터센터 계획을 취소했다. 이는 최근 일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설 붐에 제동을 거는 일로 풀이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그동안 시카고 일원에 대형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시카고 지역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를 위한 협상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시카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지역으로는 영국과 호주, 인도네시아와 함께 일리노이, 위스콘신, 노스 다코타 주 등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언급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전략에 변경이 생긴 것은 인정했다.     영국 런던과 캠브리지에서는 리스 계약을 위한 협상에서 철수했으며 부지 계약을 주로 하고 있는 코어위비사로부터 받은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사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은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스콘신과 일리노이 주 경계 지역의 마운트 플레전트 데이터센터는 확장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데이터센터 계획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빠른 시간내 급증했지만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근 소개된 딥시크 등이 기존 추산에 비해 많은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일본의 소프트뱅크사와 함께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대신 오라클이 들어간 것도 이번 데이터센터 계획의 잇단 취소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Nathan Park 기자데이터센터 시카고 시카고 데이터센터 마이크로소프트사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건설

2025-04-15

캐나다산 목재에 관세 매기면 조지아 집값도 오르나?

값싼 캐나다산 목재 대체 쉽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건설 자재값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매체 채널2 액션뉴스는 경제학자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를 인용해 캐나다산 목재와 같은 필수 건설 자재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목재 가격이 오르면 조지아에서 지어지는 주택의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점에 업계 관계자 대부분은 동의한다.   메트로 애틀랜타 전역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업자 몬테 휴잇 씨는 “관세부터 땅값까지 모두 올랐다”며 "관세는 건설업체가 직면한 가장 최근의 과제 중 하나"라고 전했다. 휴잇은 집값이 오를 것을 어떻게 대비하냐는 질문에 “집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는다”며 불확실성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이전부터 건설 자재값 상승은 건설업계의 골칫거리였다. 전국건설업자협회(NABB)에 따르면 2020년 12월 이후 건축 자재 비용은 34%나 올랐다. 여기에 관세까지 붙으면 건설업체는 주택당 약 92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협회는 분석했다.   휴잇 씨는 잠재적으로 더 오를 비용과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사업전략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캐나다만큼 저렴한 목재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처럼 관세가 오르면 미국산 목재 의존도를 높이기 쉽지 않다. 레이 힐 에모리대 명예교수는 “캐나다는 광활한 땅에 목재가 많은 나라”라며 “관세로 인해 생활비가 오르면 결국 자동차도, 주택도 덜 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실 안 부동산 전문인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재값이 오르면 빌더들은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리세일(resale) 주택에 당장에 여파는 없겠지만, 신축 주택 주변부터 가격이 따라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높은 이자율 등의 이유로 시장이 적어도 연말까지는 ‘바이어스 마켓’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전체적으로 주택값이 오르는 것은 어렵다”고 그는 내다봤다. 윤지아 기자건설자재값 조지아 조지아 집값 집값 상승 건설 자재값

2025-04-02

주택 건설 촉진 가주법 효과 없다

주택 부족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주택 개발 법들이 예상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몇 년간 ▶낙후된 상업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전환하고 ▶교회 주차장을 저소득층 주택 건설 부지로 활용하고 ▶단독주택 조닝을 다가구 주택 건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꾸는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됐다. 그러나 2025년까지도 이런 법들이 실질적인 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택 건설 촉진을 목표로 한 법이 원래의 취지와 달리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곳은 비영리단체 '임비(YIMBY)'의 법률 담당 단체인 '임비 로(YIMBY Law)'였다. '임비'는 도시 개발 확대와 도심 주택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단체로 쇼핑몰 등 효용이 떨어진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고 조닝을 변경해 거주 밀도가 높은 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구한다.   '임비 로'는 최근 2021년 이후 가주에서 통과된 주택 건설 촉진 법 5개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5개 법은 그동안 건설 규제로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을 짓기 어려웠던 지역에서 주택 건설 촉진을 목표로 한 것이 공통점이다. 보고서는 이들 법이 주택 공급 확대에 제한적인 역할을 했거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주택 건설 촉진법 실패   2021년에 제정된 SB9은 단독주택 조닝에 2~4개 유닛의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었다. 이 법이 적용돼 발급된 건축 허가는 2023년의 경우 140건에 불과했다.     2022년에 통과된 AB2011은 오피스 건물과 쇼핑몰, 주차장을 아파트로 전환하는 공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었지만 2023년에 이 법에 따라 인가받은 프로젝트는 단 2건에 불과했다. 2024년에도 8건에 그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같은 해에 통과된 SB6는 취지와 내용 면에서 AB2011과 유사한 법이었다. 이 법이 AB2011과 다른 점은 주택 전환 공사를 할 때 임금과 고용 인력에 대한 규정이 엄격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이 법을 활용한 프로젝트는 보고된 것이 없다.   지난해 통과된 SB4는 교회와 학교가 소유한 토지 중에서 규정에 맞는 곳을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임비 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건축이 시작된 사례는 아직 없다.   ▶법이 실효성 못 거둔 이유   '임비 로'의 소냐 트라우스 국장은 일부 법이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고 전제하면서도 "상황이 암울하다"고 평가했다. 트라우스 국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도한 요건과 규정이 추가된 점을 꼽았다.   일부 법에는 개발업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거나 법률이 규정한 높은 임금 기준을 지급해야 하는 등 노동 규정이 강화되면서 주택 건설 사업에 뛰어들기 꺼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를 저소득층 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 됐다. 이들 법에는 신축 주택 단지의 일정 비율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된 탓에 디벨로퍼의 외면을 받았다.   로컬 정부의 저항도 있었다. 법이 통과된 이후 로컬 정부가 조례를 통해 건물 크기를 한정하거나 저소득층 주택 비율을 추가로 요구하고 법이 적용되는 건물 소유주를 제한하면서 법의 실용성을 약화시켰다. 예를 들어, SB9이 통과된 이후 이를 제한하는 로컬 정부의 조례 140개가 쏟아져 나오면서 법을 위축시켰다. 토런스와 위티어, 레돈도비치, 카슨시는 "토지 이용과 커뮤니티 조성에 관한 시 정부의 권한을 빼앗겼다"며 SB9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2023년에는 주의회가 이런 성격의 지방 조례를 무효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뒤채만 유일하게 효과   주택 개발 촉진을 목표로 한 캘리포니아의 법 중 유일하게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별채(ADU) 관련 법이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뒤채 허가가 2만8000건을 넘었다.   UC데이비스의 크리스 엘멘도프 법대 교수와 UC샌타바버러의 클레이턴 놀 정치학과 교수는 뒤채가 성공한 이유로 로컬 정부가 노동 규정이나 환경영향 검토, 추가 비용, 주차장 요구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법 개정을 꼽았다.   트라우스 국장은 "별채법도 약 5년간의 개정 과정을 거친 후에야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효과가 없는 다른 법들도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비 로'가 발표한 보고서는 카운티와 시가 주정부에 제출한 허가 건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주의회는 올해 첫 번째 주택 관련 청문회에서 새로운 법안 제정 논의가 아닌 기존 법의 실효성 평가에 집중했다. 가주 하원의 매트 헤이니 주택위원회 위원장은 "의회는 단순히 더 많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효성이 없을 경우, 법을 수정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유회 객원기자가주법 주택 주택 건설 저소득층 주택 주택 개발

2025-03-05

[부동산] 트럼프의 부동산 정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불체자에 대한 추방도 급속 진행 중이고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 시장은 높은 모기지 이자율 탓에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어서 주택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졌다. 이런 현상은 신규주택 공급 부족과 맞물려 주택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 많은 이들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공약을 보면 주택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요소들이 있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트럼프는 주택 건설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현재 연방 및 주 정부의 다양한 규제가 신규주택 건설 비용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규제를 줄이면 주택 건설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트럼프는 불법 이민 문제를 강력히 해결해서 주택 시장의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이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서 주택 가격을 올리고 있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강력한 추방 작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규제를 줄이고 불법 이민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주택을 기본적인 권리로 보고 사회주택 건설과 저소득 지원을 통해서 주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을 선호한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냉정하다. 리얼터닷컴 같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규제 완화가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민 감소 정책이 주택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주택 건설인력의 약 30% 외국 출신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민 감소는 건설속도를 놓치고 공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출생률이 2.1명 이하로 낮기 때문에 이민감소는 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트럼프는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절반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규제비용이 실제로는 평균 주택 비용의 약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즉 규제 완화로 신규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모기지 이자율은 시장환경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통령이 직접 모기지 금리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공급 증가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민 감소와 같은 정책이 중단기적으로는 주택 건설 인력 부족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증가율 감소로 인해서 주택 수요를 줄일 수 있다.     규제 완화와 이민 정책의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주택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213)445-4989 현호석 마스터 리얼티 대표부동산 트럼프 사회주택 건설 신규주택 건설 주택 건설비용

2025-02-12

트럼프 ‘주택 문제 해결’ 칼 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치솟은 주거 비용 및 주요 생활비 안정화를 위한 직접 행정 조처에 나서면서 임기 동안 강력한 부동산 정책 전환이 예고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이 같은 소비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긴급 가격 완화’ 조치를 지시했다.   주요 내용에 의하면, 모든 행정부 부서와 기관의 수장들은 주택 비용을 낮추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기타 가계 지출을 줄이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조처를 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진척 상황을 30일마다 백악관에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이번 명령에 공개되진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최근 지속 중인 전국적 주택 시장 위기와 소비 지출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많은 가정이 식료품, 주택, 자동차, 의료비, 공과금, 보험 등의 비용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명령에 대한 근거를 밝혔다.   또 지난 2021년 전국주택건설협회(NAHB)의 분석 결과를 인용, 새 주택 건설 비용의 25%가 규제 요건에 기인해 많은 이들이 역대 최고급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 때문에 구매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가 주택 건설 비용을 낮추기 위해 향후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해석된다.   NAHB의 칼 해리스 회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구매 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택 비용을 높이고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주택 건설 허가와 규제는 주 및 지방 정부에서 발효되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이를 직접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리얼터닷컴의 경제학자 조엘 버너는 “연방 입법자들이 주 및 지방 정부의 정책과 제한을 철회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제외하면 이를 크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이에 대해 “연방 정부의 정책이 한인타운 등 가주가 직면한 주택 공급 및 수요의 불균형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순 없겠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시 정부 측에서도 맥을 같이 할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라며 “다만 지난 트럼프의 정책상 저소득층보다 중산층을 위한 공급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 말했다.   한편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기간 높은 주택 비용 문제를 강조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또한 약속해왔다. 특히 연방 소유 토지의 일부를 대규모 주택 건설에 활용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주택 시장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구매자 수요를 직접 지원금 등으로 보조하는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시장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경제학자들은 연방 토지를 주택 건설에 활용하는 방안이 일부 지역에서 신규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연방 토지가 사람들이 살거나 일하고 싶어하는 지역 근처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은 문제로 지목됐다. 한편 연방 정부는 전체 토지 면적의 약 27%를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문제 주택 비용 주택 건설 주택 공급

2025-01-22

[부동산 이야기] 2025년 10가지 예측<46>

2025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건설을 촉진해서 주택 공급 증가로 기존 주택 가격 인상의 안정에 꾀할 수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당량의 원자재에 높은 관세를 크게 물리게 되면 임금 상승과 주택 건설을 위한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바이어에게 돌아갈 것 같다. 캘리포니아와 LA 모기지 시장은 금리 상승과 주택 경제성 악화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여러 방향에서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또한 서류 미비자들의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건설 현장에서는 서류 미비자들과 불법체류자들 추방 정책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여러 가지 주택 가격 안정을 꾀하려는 부분에서 많은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도 바이어들의 주택을 구매하려는 계획은 각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리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바이어와 셀러 간의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주택 시장은 형성되고 지역적인 특징에 따라 주택 매매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레드핀은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전반적으로 주택 매매보다 렌트 수요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10가지 예측 내용을 보면 첫째, 주택 가격이 약 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둘째,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약 7%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셋째,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024년도보다 주택 매매율이 상승할 것으로 봤다. 네 번째, 렌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건설 규제 감소로 주택 건설이 증가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셀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유한 사람들은 수수료 감소에 따라 주택 매매에 덜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일곱 번째, 새 정부에서 연방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간의 합병 및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 중개업체들의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여덟 번째, 위험한 기후 변화로 인해 특히 산간 지역이나 해안 지역의 개별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홉 번째, 블루시티들의 자율 주행 차량과 더욱 세밀화된 버스 시스템 등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할 것이다.     열 번째, Z세대들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영향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져 주택 구입은 인생의 중요 순위에서 1순위가 안 될 수 있다.     위성 도시로 인프라 확장 추세로 고속 전철도 구간마다 공사를 하고 있다. 미래를 바라보며 주택 구입을 계획하기에는 발렌시아, 팜데일, 랭캐스터는 아직 바이어들의 희망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 시장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이동에 주택 시장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바이어나 셀러 모두 각자의 재정 상태와 경제 구조에 맞춰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문의: (310)408-9435 백기환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예측 부동산시장 주택 시장 주택 건설 주택 매매율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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