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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퇴치법안 연방의회 통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28일 연방 하원의 ‘테이크 잇 다운 법(Take It Down Act)’ 통과에 큰 자부심을 나타냈다.   멜라니아 여사는 “악의적이고 노골적인 온라인 콘텐츠의 표적이 된 청소년들, 특히 여성 청소년들을 보는 것은 가슴이 아프다”며 이러한 중독성이 강한 환경은 심각하게 해로울 수 있다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상하원 공화당 지도부에 감사를 표했다. 상하원 통과를 마친 이 법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초점은 온라인에서 동의 없이 이뤄지는 사적인 이미지(NCII)와 딥페이크 악용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맞춰져있다.   ‘테이크 잇 다운 법’은 지난 2월13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4월8일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통과에 이어 이날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테드 크루즈(공화 텍사스) 의원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당시 14세 소녀의 동의없는 그래픽 이미지(deepfake)를 스냅챗이 1년여 간 삭제를 거부한 것에 착안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멜라니아 여사의 강한 의지에 감탄을 했다”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퇴치법안 연방의회 퇴치법안 연방의회 상하원 통과 상하원 공화당

2025-04-29

‘학교 선택권’ 법안 17일 주하원서 통과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세금으로 사립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유사 프로그램을 법제화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달라스 모닝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애벗 주지사의 핵심 입법 과제였던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텍사스 주하원을 통과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애벗은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치적 영향력을 총동원했다. 이번 표결 이후 명확해진 메시지는 하나였다. 애벗 주지사는 지금 텍사스 주의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벗은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데 주저하던 의원들을 설득했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주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법안 심의전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했다. 여기에 더해 암묵적인 위협도 있었다. 애벗은 지난해 ‘학교 선택권’ 법안에 반대한 공화당 소속 주하원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8명의 현직 의원이 재선에 실패했다. 많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또다시 논쟁적인 예비선거를 치르고 싶지 않아 했다. 공화당 정치 컨설턴트 매튜 랭스턴은 “지난 선거에서 텍사스 유권자들은 학교 선택권을 원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의원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애벗 주지사,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작년 선거의 핵심 인사들이 강하게 압박하며 학교 선택권 통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주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메시지를 받는 일은 흔치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이미 2월 5일 주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는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두 버전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양원에서 최종 표결을 거치고 애벗 주지사가 서명하는 절차만이 남게 된다. 애벗의 수석 정치 고문인 데이브 카니는 주지사가 이번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과가 애벗의 정치적 위상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애벗이 법안 통과를 위해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카니는 “주지사의 기본 철학은 ‘좋은 정책이 곧 좋은 정치’라는 것이다. 정책이 훌륭하다면 선거를 포함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지적했다. 카니는 2023년 ‘학교 선택권’에 반대한 공화당 주하원의원들을 교체하기 위한 애벗의 선거 전략을 설계한 인물이다. 애벗은 막대한 선거 자금을 동원해 예비선거 도전자를 지원했고 결국 8명의 현역 의원을 교체하는데 성공했다. 2024년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공화당 정치 컨설턴트 비니 민치요는 “애벗은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했다. 학교 선택권에 반대한 의원들을 교체하고 자신의 계획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당선시켰다. 그는 이제 텍사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애벗 주지사의 캠페인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했던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결국 찬성표로 입장을 바꿨고 법안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은 데이드 필런 전 하원의장과 게리 반디버 의원 단 2명뿐이었다. 이 법안은 ‘교육저축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ESA) 프로그램을 신설해 학부모가 자녀의 사립학교 학비로 약 1만 달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이 신청 가능하지만, 장애 학생 및 저소득 가정 아동이 우선 순위를 가진다. 프로그램 예산은 첫 해 10억 달러로 제한되며 2030년에는 약 40억 달러까지 증액될 수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이 제도가 사립학교 접근성을 높이고, 자녀의 필요에 맞는 교육 선택권을 넓혀줄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공립학교 자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한 목소리로 반대해왔다. 이들은 긴 토론과 수십개의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모두 절차적 표결에서 공화당에 의해 차단됐다. 법안 논의 중 애벗 주지사의 영향력은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오스틴 지역구) 주하원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학교 선택권 법안을 유권자 투표에 부치자는 수정안을 지지하려 했으나 애벗 주지사가 이들을 1명씩 불러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탈라리코 의원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상식적인 제안에 대해 초당적 지지가 모이고 있었지만 주지사는 의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해당 수정안을 지지하면 그 의원이 발의한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협박하고 예비선거를 ‘피의 전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화당 의원이 이런 압박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애벗의 대변인 앤드류 마할레리스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지사는 의원들과 대화하며 학교 선택권 법안에 찬성해줄 것을 독려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탈라리코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초선인 제프 배리(피어랜드 지역구)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가 학교 선택권에 반대했다면 내가 발의한 모든 법안과 예산 요청은 전부 폐기됐을 것이다. 사실상 전국적인 정치 세력과 주정부가 모두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기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아무런 이점도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하원에서의 결과와 애벗 주지사의 영향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 17일 하원 회의에서 라파엘 안치아(달라스 지역구) 하원의원은 과거 바우처 유사 법안을 저지했던 초당적 연합이 무너진데 대해 탄식하면서 이번 투표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법안은 재정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행정부와 이를 견제하지 못한 하원의 산물이며 이런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불균형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베테랑 정치 컨설턴트이자 로비스트인 빌 밀러는 “애벗 주지사가 자신의 영향력과 선거 전략을 바탕으로 하원의 판도를 바꾸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커리어를 좌우할 수 있는 승부다. 그만큼 강경하고 치열한 싸움”이라고 전했다. 애벗만이 이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은 작년에 애벗의 계획을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들에게 최소 25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에 밝힌 바 있다. 크루즈는 학교 선택권을 ‘21세기의 시민권 문제’라 칭하며 주하원의 더스틴 버로스 의장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손혜성 기자선택권 주하원 학교 선택권 주하원 공화당 공화당 하원의원들

2025-04-22

영 김,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축소에 반발

3선의 공화당 소속 영 김(사진) 하원의원(가주 40지구)이 백악관의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지원 축소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 의원과 11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14일,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포함한 예산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주 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취약계층의 보장을 줄이거나 병원·양로원·공공 안전망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협하는 삭감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보수 성향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중도 성향 의원들의 반발은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서한은 펀치볼뉴스를 통해 처음 공개됐으며, 김 의원 외에도 가주의 데이비드 발라다오, 네브래스카의 돈 베이컨, 애리조나의 후안 시스코마니, 뉴욕의 앤드루 가바리노, 콜로라도의 제프 허드 등 총 12명이 공동 서명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해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내년 민주당의 집중 공략 대상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내 지역구의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필수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보호되지 않는 예산 결의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유권자들과 지도부에 명확히 밝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 일부는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며 메디케이드 예산 사수를 요구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 개혁은 지지하지만, 연방 예산 균형을 위해 취약 계층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우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지역사회에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공화당은 예산 조정을 통해 메디케이드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상식적인 개혁을 통해 낭비와 사기를 뿌리 뽑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예산 협상에서 주정부 및 지방세 공제(SALT) 한도 인상 문제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그녀는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고세율 지역 출신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SALT 공제 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조 커를 상대로 55.3%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최인성 기자메디케이드 메디 메디케이드 예산 필수 메디케이드 공화당 지도부

2025-04-20

가주 공화당 첫 한인 부의장…존 박씨 전당대회서 선출

한인이 사상 처음으로 가주 공화당 부의장에 선출됐다.   오렌지카운티 공화당 제1 부의장(2021~2024년)을 지낸 존 박(사진)씨는 지난 16일 새크라멘토의 스프링 컨벤션에서 개최된 연례 가주 공화당 전당대회 중 열린 부의장 선거에서 당선, 가주 공화당 내 서열 2위에 올랐다. 아시아계로는 피터 쿠오(2019~2023)에 이은 두 번째 부의장이다.   총 3명이 출마한 부의장 선거에서 박 후보는 64.2%의 득표율로 북가주의 라니 케인(32.3%), 오렌지카운티의 에이미 판 웨스트(3.6%)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 선거엔 가주의 58개 카운티에서 모인 1300여 명의 대의원이 참여했다.   당선 직후 곧바로 취임한 박 부의장은 이날 선출된 코린 랜킨 의장과 2년 동안 호흡을 맞춰 가주 공화당을 이끈다. 랜킨은 가주 공화당 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의장이다.   박 부의장은 “랜킨과 나의 당선은 공화당이라고 하면 나이 든 백인을 연상하는 이들의 편견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의장을 대행하며, 각종 선거에 출마할 후보, 당내 리더, 중앙위원, 지역 운동가 교육 담당자 양성과 테크놀로지 분야 업무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의장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광고대행사 ‘에이트 호시즈(Eight Horses)’를 운영하는 박 부의장은 2018년 페이스북 기반 공화당원 모임 ‘그레이터 어바인 리퍼블리칸(GIR)’을 창립, 어바인과 인근 지역에서 풀뿌리 운동을 이끌고 있다. 임상환 기자공화당 부의장 공화당 부의장 오렌지카운티 공화당 부의장 선거

2025-03-25

VA 공화당 주지사 후보들, 트럼프 충성경쟁 가열

오는 11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예비주자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구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버지니아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후보 등록 등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윈섬 얼-시어즈 부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불합리한 정책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싸우고 있다”면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브 라록(라우던 카운티) 전 버지니아 하원의원은 “ 당선된다면 엘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같은 기관을 주정부 안에 창설해 부조리한 예산 집행을 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만다 체이스(체스터필드 카운티) 전 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나는 ‘하이힐을 신은 트럼프’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의 지난 대선과 4년 전 대선에서 모두 패배했으나, 공화당 핵심 지지계층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계층과 겹치기 때문에 구애 및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이후 2021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글렌 영킨 주지사가 당선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버지니아는 연방정부 감축과 공무원 해고정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세 후보는 모두 이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라록 후보와 체이스 후보는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감축과 해고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크 로젤 조지메이슨대학 정부정책학대학 학장은 “일반적인 버지니아 민심과는 다소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공화당 지지계층에서는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얼-시어즈 부지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상식에 기반한 버지니아 주민들이 모두 지지할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충성경쟁 공화당 트럼프 충성경쟁 공화당 주지사 트럼프 대통령

2025-03-17

“버지니아를 메릴랜드처럼 만들지 마라”

윈섬 얼-시어즈(공화) 버지니아 부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지니아를 메릴랜드처럼 만들지 마라(Don't Maryland My Virginia)’는 선거 캠페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얼 시어즈 부지사는 오는 11월 주지사 선거의 공화당 예비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화당 후보 확정이 유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얼-시어즈 부지사의 페이스북에는 두 주 국기 사이에 이같은 캠페인 구호가 게시돼 있다.   이 캠페인 문구는 메릴랜드의 리버럴한 세금, 범죄, 교육 등의 정책을 버지니아가 따라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존 디디 선거분석가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보수 유권자 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지만, 메릴랜드를 ‘동사’로 만들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두 주 사이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 공화당 관계자들은 현재 메릴랜드가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예산적자 때문에, 소득세 등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버지니아의 보수성을 지키자는 취지라고 말한다.     버지니아의 공화당 유권자들은 대체로 이 문구에 만족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버지니아의 판매세율이 메릴랜드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제 면에서도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메릴랜드 정가의 세금인상 파동을 지켜보며 버지니아가 메릴랜드보다 복지혜택이 적더라도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얼-시어즈 부지사는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그는 ““버지니아는 충분한 예산 흑자를 내고 있지만, 메릴랜드는 납세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주지사 선거에 당선된다면 결코 메릴랜드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측은 발끈하고 나섰다.     카터 엘리엇 주지사 대변인은 “버지니아 부지사는 자신의 15분짜리 명예를 버지니아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반격했다.   얼-시어즈 부지사는 “무어 주지사가가 메릴랜드의 예산 흑자를 소진하는 데 걸린 시간이 더 짧았다”면서 “무어 주지사는 첫해에 마치 돈을 직접 찍어내는 것처럼 물쓰든 돈을 써댔다”고 조롱했다.   두 주는 최근 양극단의 이민 정책을 취하며 대립하고 있다.     메릴랜드는 불체자 보호 구역 지정권한을 카운티 정부에 위임하는 등 전국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한 반면, 버지니아는주립경찰국과 교정국, 쉐리프국 등이 연방이세관단속국(ICE)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가동했다.   최근 메릴랜드대학 볼티모어 캠퍼스(UMBC) 여론조사에 의하면 메릴랜드 주민의 56%가 메릴랜드를 가족을 양육하기에'좋은 지역으로 꼽았지만, 53%는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구센서스국 조사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버지니아의 인구 증가율은 메릴랜드보다 50%  정도 높았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버지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공화당 버지니아 주지사 버지니아 부지사

2025-03-06

뉴저지한인공화당위원회(NJKARE) 공식 출범

뉴저지한인공화당위원회(NJKARE)가 한인사회에 공식 출범 소식을 전했다.   뉴저지한인공화당위원회는 전·현직 한인 공화당 선출직 혹은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미국 공화당의 가치를 한인사회에 알리고, 유능한 한인 정치인을 발굴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들의 주류 정계 친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뉴저지한인공화당위원회는 4일 뉴저지주 포트리 이코노에이전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립목적 ▶활동 및 추진 계획 ▶향후 활동방향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출범 행사에는 이태호 위원장을 비롯해 미셸 한 사무총장, 사라 김 고문(리지필드 시의원), 캐시 정 실행위원, 원유봉 고문(팰팍 시의원), 박명근 고문(잉글우드클립스 시장), 크리스 조 고문(클로스터 시의원), 심정구 실행위원 등이 연석했다.   이태호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뉴저지한인공화당위원회의 설립목적으로 ▶미국 공화당의 핵심 가치 전파 ▶한인 공화당 정치인 발굴 및 지원 ▶뉴저지 및 연방 정부 내 한인 정치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등을 제시하고, 앞으로 ▶보수/공화주의 가치를 알리는 정기 세미나 개최 ▶청소년을 위한 보수적 가치관 형성 캠프 및 인턴십 프로그램 ▶공화당 유권자 등록 운동 ▶뉴저지 주지사 후보 초청 토론해(4월 예정) ▶타운별 한인 공화당 후보 선거 지원 ▶회원 모집 및 확대 ▶공화당 이념 전파를 위한 미디어 홍보 활동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박명근 고문은 “미국에 이민 온 커뮤니티가 안정화되면 공화당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정치적 지지가 늘어난다”며 “일부 한인들은 왜 자신들이 민주당 지지가 됐는지 몰랐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뉴저지한인공화당위원회 출범으로 이제 한인사회에도 공화당의 가치와 지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사라 김·원유봉 고문은 현역 공화당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 이에 대한 극복방향, 뉴저지 각 타운의 투표지 양식을 둘러싼 분쟁 진행상황과 대응책, 주류 공화당 조직과의 효과적인 연대 방법, 각 타운별 한인 공화당 후보와의 연대와 지원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글·사진=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한인공화당위원회 공식 한인 공화당 공식 출범 공화당 유권자

2025-03-04

[기자의 눈] 에드가 전 주지사의 값진 성찰

한때 일리노이 주지사는 공화당 출신들이 많았다. 현직인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직전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었다. 그 전 팻 퀸, 로드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가 민주당이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공화당 주지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조지 라이언이 그랬고 짐 에드가 전 주지사도 공화당이었다. 주청사 건물 이름을 따온 제임스 톰슨 전 주지사도 역시 공화당이었는다. 적어도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리노이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 단연 압도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은 주지사를 꼽으라면 단연 에드가 전 주지사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재임한 그는 중도 보수 성향이면서도 이념적으로는 크게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드가 전 주지사의 눈에 띄는 업적은 주 재정 상황을 매우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이끌었다는 점이었다. 그가 취임할 당시 일리노이주 재정은 10억 달러 적자였지만 퇴임하던 해에는 15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이었다.   선심성 퍼주기 정책과 무책임한 공무원 연금 인상으로 인해 매년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과 비교하면 매우 놀라운 수치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재정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 그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와 어려운 타협을 해야 했는데 그 파트너가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마이클 매디간 주하원 의장이었다.   에드가 전 주지사에 대한 평가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흔한 평가는 ‘integrity’ 하다는 것이다. 정직, 성실, 청렴, 흠 없는 상태라는 뜻의 단어다. 개인적으로 이 평가는 스티브 김 전 공화당 부주지사 예비후보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스티브 김은 에드가 전 주지사를 조금이라도 접했거나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면 누구나 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에드가 전 주지사 인생 자체가 그랬고 정치인으로 그가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가치가 그것이다. 스티브 김 역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에드가 전 주지사를 꼽기도 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당적을 가리지도 않는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금도 조언이 필요하면 에드가 주지사와 대화를 한다고 밝혔다. 크리스 웰치 일리노이 하원 의장 역시 에드가 전 주지사를 integrity의 전형이라고 언급했고 그가 진정한 정치인이면서 일리노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아직도 계속 가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참고로 웰치 의장은 에드가 전 주지사가 현재도 이끌고 있는 ‘에드가 펠로우’ 출신이다. 에드가 펠로우는 일리노이를 이끌어갈 유망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실 정치에서도 그는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주지사로 처음 당선될 때에는 민주당 후보에게 단 8만4000표 차로 신승했지만 재선에서는 무려 90만 표 차이로 당선되기도 했다. 일리노이 102개 카운티 중에서 단 한 개 카운티에서만 밀렸고 101개 타운티에서 승리한 압승이었다.   올해 78세인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유효하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혀 일리노이 공화당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에드가 전 주지사는 최근 자신이 췌장암을 앓고 있으며 3주간의 키모 치료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그는 “아내와 나는 이 도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내일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멋진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의사가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라는 조언을 했다. 이것이 아마도 내가 받은 최고의 어바이스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도 에드가 전 주지사 정도는 되어야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일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주위를 둘러봐도 현실 세계에서 존경받는 정치인을 쉽게 찾기 어렵다.   그래서 에드가 전 주지사가 밝힌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은 더욱 값지다. 그의 투병 소식을 접하면서 차세대 정치 지망생들에게 귀감이 될만한 인물이 좀 더 오래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박춘호 / 시카고 지사 기자기자의 눈 주지사 성찰 공화당 부주지사 일리노이 주지사 공화당 주지사들

2025-03-04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짐 에드가 일리노이 주지사

한때 일리노이 주지사는 공화당 출신들이 많았다. 현직인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직전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었다. 그 전에는 팻 퀸, 로드 블라고야비치 주지사가 민주당이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공화당 주지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조지 라이언이 그랬고 짐 에드가 주지사도 공화당이었다. 주청사 건물 이름을 따온 제임스 톰슨 주지사도 역시 공화당이었는데 그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주지사를 지냈다. 적어도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리노이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 단연 압도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존경받은 주지사를 꼽으라면 단역 에드가 주지사다. 중도 보수 성향이면서도 이념적으로는 크게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 에드가 주지사가 현재 상황에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업적은 주 재정 상황을 매우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이끌었다는 점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수치로는 그가 주지사로 취임할 당시 일리노이주 재정은 10억달러 적자였지만 퇴임하던 해에는 15억달러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이었다.     시카고나 일리노이나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선심성 퍼주기 정책과 무책임한 공무원 연금 인상으로 인해 매년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과 비교하면 매우 놀라운 수치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재정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 그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와 어려운 타협을 해야 했는데 그 파트너가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마이클 매디간 주하원 의장이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흔한 평가는 ‘integrity’ 하다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평가는 스티브 김 전 공화당 부주지사 예비후보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스티브 김 역시 공화당 소속이라 당 안팎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정직, 성실, 청렴, 흠 없는 상태라는 뜻의 이 단어였다. 스티브 김은 에드가 주지사를 조금이라도 접했거나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면 누구나 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에드가 주지사 인생 자체가 그랬고 정치인으로 그가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가치가 그 것이었으며 주변의 평가 역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스티브 김 역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에드가 주지사를 꼽기도 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당적을 가리지도 않는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금도 주지사가 들어야 하는 조언이 있으면 에드가 주지사와 대화를 한다고 밝혔다. 크리스 웰치 일리노이 하원 의장 역시 에드가 전 주지사를 integrity의 전형이라고 언급했고 그가 진정한 정치인이면서 일리노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아직도 계속 가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참고로 웰치 의장은 에드가 주지사가 현재도 이끌고 있는 에드가 펠로우 출신이다. 에드가 펠로우는 일리노이를 이끌어갈 유망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실 정치에서도 그는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주지사로 처음 당선될 때에는 민주당 후보에게 단 8만4000표차로 신승했지만 4년간 주지사로 재임하고 난 뒤 치른 재선에서는 무려 90만표 차이로 당선되기도 했다. 일리노이 102개 카운티 중에서 단 한 개 카운티에서만 밀렸고 101개 타운티에서 승리한 압승이었다.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유효한 면이 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자신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혀 일리노이 공화당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에드가 전 주지사는 최근 자신이 췌장암을 앓고 있으며 3주간의 키모 치료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암 진단 소식을 공개하며 “아내와 나는 이 도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내일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멋진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의사가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말고 하루 하루에 최선을 다하라는 조언을 했다. 이것이 아마도 내가 받은 최고의 어바이스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도 에드가 주지사 정도는 되어야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일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현실 세계에서 존경받는 정치인을 쉽게 찾을 수 없는 현실에서 에드가 주지사가 밝힌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은 더욱 값질 수밖에 없다. 그의 투병 소식을 접하면서 차세대 정치 지망생들에게 귀감이 될만한 인물이 좀 더 오래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시사분석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지사 공화당 부주지사 공화당 주지사들

2025-02-26

메디케이드 개편 추진… 저소득층 지원 축소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출 감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저소득층 건강 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이드(Medicaid·가주 메디캘)에 대한 개편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화당이 메디케이드 예산 중 수십억 달러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메디케이드는 한인을 포함, 국내 저소득층 성인 및 아동 약 8000만 명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은 현재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수혜 자격으로 근로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공화당은 가입자에게 근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취업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건강보험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존슨(공화) 연방 하원의장은 “상식적인 조치”라며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자신의 존엄성을 찾게 해준다”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푸드스탬프(SNAP)의 근로 요건과 유사한 기준을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6~59세 근로 가능 가구원은 육아, 학업, 질병, 장애 등의 근로 불가능 사유가 없으면 한 달에 최소 80시간을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공화당은 연방 정부가 각 주 정부에 지급하는 메디케이드 지원 규모를 고정 비율로 변경해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메디케이드 예산 규모는 8800억 달러로 일부 주는 재원 80%를 연방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1인당 고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측 제안에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제공을 옹호해온 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조앤 앨커 조지타운대 아동가정센터 소장은 “정부 지원이 줄어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며 “건강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메디케이드 공화당 메디케이드 예산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2-19

[중앙칼럼] 미국이 샐러드 보울인 이유

청소년기였던 80년대 후반,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왔다. 미국행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선택이었기에 미국에 대한 특별한 기대는 없었다. 다만 주워들은 풍월로 미국은 ‘인종의 용광로(melting pot)’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미국에 와 처음 정착한 곳은 오클라호마였다. 인종의 용광로와는 거리가 약간 있는 곳이었다. 어린 나이에 처음 겪은 미국사회가 오클라호마다 보니 미국은 의례 백인이 주도하는 사회라는 관념을 갖게 됐다. 어떻게든 영어를 배워야 했고, 백인문화에 빨리 익숙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덕분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미국생활에 적응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서 더 넓은 미국이 보였다. 대학 졸업 후 댈러스(텍사스)로 이주하면서 한인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사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오클라호마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수많은 히스패닉계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영어는 몰라도 스패니시를 알아야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많았다. 오클라호마에서 백인들 사이에서 주눅 들어 살다가 유색인종들이 큰소리치며 사는 곳에 와보니 뭔가 해방되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런 느낌 뒤에 뭔가 찜찜함이 있었다. 히스패닉 밀집지역을 지나다 보면 “내가 지금 미국에 와 있는 거야, 멕시코에 와 있는 거야”하는 의문이 들었다. 한인타운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쩌면 ‘용광로’가 아니라 ‘샐러드 보울(Salad Bowl)’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종류의 재료가 한 곳에 섞여 있지만, 각각의 재료가 고유의 맛을 간직하고 있는 샐러드 보울 말이다.  더 나아가 미국사회 전체가 샐러드 보울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의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한 국가를 이루지만 각각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이 뚜렷하니 말이다.   미국의 50개 주를 흔히들 공화당이 주도하는 레드 스테이트(red state)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로 구분한다. 레드 스테이트의 대표적인 주로 텍사스를 꼽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대표적인 블루 스테이트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성향으로 본다면 이 두 개의 주가 동일한 국가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다르다. 마치 남한과 북한이 다른 것처럼 말이다.   지난 2일 텍사스 공화당의 맹주라 할 수 있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의 2025 주정연설이 방영됐다. 올해 시작되는 제89회 주의회 회기에서 공화당이 추진해줬으면 하는 7가지 긴급 과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파격적인 이민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터라 애벗 주지사 자신이 굳이 논란이 될만한 입법 과제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주정연설 내용은 뼛속까지 공화당이었다.   애벗 주지사의 주정연설 직후 사전 녹화된 텍사스 민주당의 반응이 방영됐다. 길베르토 히노요사 텍사스 민주당 의장은 “애벗 주지사는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 같은 억만장자들에게 알랑거리느라 먹고사는 데 여념 없는 주민들을 생각할 틈이 없다”며 “공화당이 텍사스에서 30년간 집권했지만, 주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반응했다.   객관적인 데이터만 놓고 보면 텍사스 민주당의 이 같은 반박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텍사스 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주한 인구가 10만 2000명이 넘어, 그 어떤 주보다 많은 인구가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유입됐다고 한다.     대표적인 블루 스테이트에 살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레드 스테이트로 이주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30년간 텍사스 공화당의 정책이 실패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미국이 미국답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레드 스테이트는 더욱 붉게, 블루 스테이트는 더욱 파랗게 가는 것이, 미국을 가장 미국답게 만드는 것이다. 샐러드 보울에 섞인 재료들처럼. 토니 채 / 달라스 중앙일보 편집국장중앙칼럼 미국 샐러드 샐러드 보울 텍사스 공화당 텍사스 주지사

2025-02-13

하원 공화, ‘10년간 4조5000억불 감세 포함’ 예산안 추진

연방의회의 예산처리 시한(3월14일)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감축, 부채한도 상향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이른바 트럼프 감세안 연장·확대 문제와 관련, 감세 규모를 향후 10년간 최대 4조50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12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인 2017년 시행한 감세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 이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화당 예산안에는 또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최소 1조5000억 달러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중순께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4조 달러를 더 상향하도록 했다.   이는 향후 2년 정도는 부채 한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부채 한도는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비용의 법적 상한선이며 이 선을 넘게 되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연방정부는 부채한도 도달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특별 조치를 취하면서 의회에 한도 상향 내지 적용 유예를 요구한 상태다.   하원 공화당 예산안에는 남부 국경 및 국방에 대한 3000억 달러의 예산도 반영돼 있다.   공화당은 12일부터 상임위 축조심사 등을 거쳐서 이달 하순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단순 과반만 있으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상·하원에 동일한 예산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근소하게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 경우는 예산과 감세를 별도로 나눠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국경, 보안, 에너지 등의 분야를 먼저 예산안에 담아 같이 처리하고 이후에 감세 문제를 논의하는 2단계 접근법이다.   반면 하원 공화당은 내달 시한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에서 감세 문제를 제외할 경우 추후 감세안 처리 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나아가 하원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에너지 및 상무위 관련 분야에서 최소 8800억 달러의 예산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메디케이드에 대한 대폭 삭감이 수반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메디케이드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중도 공화당 의원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현재 하원 의석은 전체 435석(2석 공석) 중 공화당이 218석을 갖고 있으며 내부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단독으로 법안 및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김은별 기자공화 하원 공화당 예산안 하원 공화당 예산조정 절차

2025-02-12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 로드 블라고야비치 주지사

1956년 12월생인 로드 블라고야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는 한 때 소위 말하는 떠오르는 정치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스웨스턴대학과 페퍼다인 법학대학원을 나온 뒤 쿡카운티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로 일리노이 주 하원에 당선된 후 연방 하원을 거쳐 2002년 46세의 나이에 일리노이 주지사로 당선될 때까지는 말 그대로 전도가 유망한 정치인이었다.     40대 중반에 주지사로 당선된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일리노이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배출된 것은 1972년 이후 블라고야비치가 처음일 정도로 공화당 일색이었던 일리노이 주지사직에 민주당 소속 40대 정치인이 당선된 것이었다.     이런 배경에는 전직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부정부패와 함께 비교적 참신하고 이민자 출신이면서 블루칼라 가정에서 자란 블라고야비치 주지사의 배경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버지는 지금은 문을 닫은 시카고 북부 지역의 에프 핑클 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출신의 세르비아 이민 1세대였다. 블라고야비치 주지사가 재선에 당선된 날 이 제철소에서 당선 축하 파티를 열기도 했다. 그만큼 블루 칼라 노동자 가정 출신이란 이미지가 강했다.    물론 그의 장인인 리차드 멜 시카고 시의원의 강력한 지지도 유력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한 몫을 했다. 그의 연방 하원 당선에는 장인 멜 의원의 영향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주지사로 당선된 이후 블라고야비치 주지사는 올키즈 어린이 의료보험과 노인에 대한 무료 버스 탑승과 같은 대표적인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특히 부모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일리노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올키즈 의료보험의 경우 한인 가정에도 큰 혜택이었다. 적어도 부모의 체류 신분으로 인해 아이들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빠지는 사례는 올키즈로 인해 상당 부분 커버가 됐다. 블라고야비치 주지사의 대표적인 성공 정책이라고 올키즈가 현재까지 꼽히는 이유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뒷면에는 부정부패의 기운이 도사리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례가 버락 오바마 당시 연방 상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지명하고자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자리를 바라는 예비 후보군에는 JB 프리츠커 현 일리노이 주지사 등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자신을 위한 선거 자금을 모아주거나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느냐고 대화하는 것이 고스란히 FBI 도청으로 인해 발각된 것이다. 그 중 유명한 대화는 이 기회를 자신에게 주어진 ‘FXXXXXX Golden’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블라고야비치 주지사는 어린이병원과 경마장 승인 등을 두고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혜택을 받으려고 했던 점 등이 재판 과정 등을 통해 밝혀졌다.     결국 블라고야비치 주지사는 FBI에 거짓 진술을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은 뒤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에 앞서 일리노이 주의회는 그를 탄핵했고 다시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의결하기도 했다. 변호사 자격 역시 박탈됐다.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작하는 TV쇼에 출연했다. ‘You are fired’라는 대사로 유명세를 탄 이 쇼에서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담당 판사에게 TV 출연을 위해 코스타리카로의 출국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즉각 기각되기도 했다. 이 TV 쇼를 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인연을 맺게 됐다.     블라고야비치의 와이프 패티 역시 남편 대신 트럼프의 TV쇼에 출연해 그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패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감형과 사면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에게 감형 조치를 내려 교도소에서 나오게 했다. 5년 뒤 재선에 성공한 직후에는 사면 조치까지 내렸다.   감형과 사면 조치의 이면에는 그가 사법 시스템에 의해 부당하게 감옥살이를 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입막음용 돈 거래로 인해 중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러시아와의 유착 혐의 등으로 인해 재판을 받는 등 사법 리스크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공통 분모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주요 인물등 중에는 트럼프의 정적으로 부상한 인물도 있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부당한 기소와 재판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에 대한 사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단 한번도 그를 선출한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일관되게 검찰의 혐의 내용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고 사면을 받는 직후에도 유권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의 사면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주요 정계 인사들 뿐만 아니라 공화당 소속의 일부 연방 의원들도 일제히 그의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소속 다린 라후드 일리노이 연방 하원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조치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면서도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는 이미 확인된 부정부패 정치인으로 이미 배심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면조치는 주민들이 사법 시스템에 갖고 있는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시사분석 nathan 일리노이 주지사직 하원 당선 공화당 소속

2025-02-12

소득세 환급·총기 규제·트랜스젠더 법안 관심

공화당 우위 속 총기 규제엔 회의적   2025년도 조지아주 의회가 13일 개원한다. 2년간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각각 33석(총 56석), 102석(총 180석)을 차지한 절대우위 구도에서 40일간 전반기 첫 회기를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총선 당선 후 올해 처음 임기를 시작하는 주의원은 20명이다.   의회의 법안 심의는 주정부의 예산안부터 시작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예비비 예산 잔액 165억 달러 중 10억 달러를 주민 소득세 환급액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회는 이달 2025년 추가 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한다. 자녀 소득공제 확대와 지난 9월 발생한 허리케인 헐린 재난 구호 예산 편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작년 9월 학생과 교사 등 4명의 희생자를 낳은 애틀랜타 외곽 와인더의 애팔래치 고교 총격 참사 이후 공화당의 견고한 '총기 규제 반대' 벽이 유지될지 관심사다. 존 번스 하원의장(공화)은 당시 총기 안전 조치와 테러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당은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됐다. 총기 잠금장치 의무화, 총기 사용법 교육비 지원 등도 통과되지 못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공화당 통제 하에서 의회는 직접적으로 총기 합법 소유를 가로막는 어떤 조치도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트렌스젠더 학생의 학교 스포츠팀 활동 제한을 당론으로 삼고 입법에 나선다. 먼저 ‘여성 체육인 보호 특별위’가 상원에 설치됐다. 특별위는 트랜스젠더가 성적 정체성이 아닌 출생증명서상 성별에 따라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입법을 권고했다.   이미 의회는 2022년 각 학교스포츠협회에 트랜스젠더 학생의 출전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인권단체 조지아 이퀄리티는 "트랜스젠더가 여성 체육인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는 드물뿐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체육연맹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법으로 트랜스젠더를 규제하는 행위는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공화당 조지아 조지아주 의회 공화당 통제 번스 하원의장

2025-01-10

한인 연방의원 4총사 의정활동 돌입…새 연방상·하원 출범

제119대 연방하원이 지난 3일 출범하면서 3명의 한인 의원들도 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18대 회기에서 4명이었던 한인 의원 숫자는 3명으로 줄었다. 앤디 김(42·민주·뉴저지) 의원의 상원 진출, 미셸 스틸 전 의원의 석패가 있었지만 데이브 민 의원(민주·가주 47지구)이 새로 합류했다. 3선에 성공한 영 김(공화·가주 40지구) 의원과 매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 10지구) 의원은 당내 중진으로서 영향력을 키우는 2년이 될 것이며, 데이브 민 의원은 워싱턴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이 된 앤디 김 의원은 의회 개원일인 지난 3일 “상상할 수 없었던 영광”이라며 한미간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새로운 연방의회가 출범했지만 상·하원에는 여전히 ‘다양화’라는 숙제가 남는다. 이번 회기도 의원 구성을 살펴보면 다양한 소수계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연방의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제119대 회기 역시 백인 의원 비율이 압도적이다. 상원의원의 84%, 하원의원의 72%가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비율은 58%) 전체 인구의 19.5%를 구성하는 라틴계는 상원 의원의 7%, 하원 의원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아태계(국내 인구 6.7%) 의석수는 상원 3%, 하원 2.5%를 차지해 아직 정치력 확대가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별로는 민주당 의원 중 56%가 백인, 21%가 흑인, 라틴계가 12%, 아태계가 4.6%를 차지했다. 공화당은 백인 의원 비율이 92%로 압도적이었으며 아태계 비율은 0.7%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상하원에서 민주당 여성 의원이 42%, 공화당은 15%로 집계됐다. 연령대는 하원의 평균 연령이 57세, 상원은 64세였다.     이번 회기는 지난해 선거 결과에 따라 매우 팽팽한 의석수로 출범하게 됐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과반이 넘는 220석을 얻었지만 법무장관에 지명됐던 매트 게이츠 의원이 장관과 의원직을 동시에 포기하면서 공화당 의석수가 219석으로 줄었다. 또 플로리다 출신 마이크 월츠 의원이 국가안보보좌관, 뉴욕 출신의 엘리스 스테퍼닉 의원이 UN 대표부 대사로 발탁되면서 공화당 의석은 217석이 됐다.     217석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 의석으로 만약 1석이라도 이탈이 발생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의미다. 즉, 민주당이 215석을 확보하고 있어 공화당 의원이 1명이라도 이탈할 경우, 표결에서 216 대 216 동률이 될 수 있다. 이는 공화당이 트럼프의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해선 아슬아슬한 숫자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CNN은 연방 하원에서 양당 의석수가 이처럼 근소한 차이를 보인 것은 최근 100년 동안 없었던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 공화당은 마이크 존슨 의원을 하원 의장으로 재선출하는 데 성공해 일단 리더십 공백 우려는 잠재웠다. 존슨 의장은 지난 3일 과반인 218표를 확보해 1차 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215표를, 공화당 톰 에머 의원이 1표를 각각 받았다.존슨 의장은 다른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던 2명을 설득해 결국 선출됐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의회 회기 공화당 의석수 연방하원 트럼프 활동 시작

2025-01-05

공화당 주도 19개주 드리머 오바마케어 가입 못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도 오바마케어(ACA)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공화당 주도의 19개주에선 가입 절차가 중단된다.   9일 노스다코타 연방법원은 캔자스주 등 공화당 주도 19개주가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에 반대하며 낸 소송에서 이들 주에선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중단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DACA 수혜자를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오바마케어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DACA 수혜자들은 뉴욕주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 자격으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캔자스주 등 19개 주 검찰총장들은 DACA 수혜자도 서류미비자인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합법적으로 거주한다고 간주해 오바마케어 혜택을 주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것을 부당하게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노스다코타 연방법원도 이날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합법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어떤 것이 합법적 거주인지’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19개주에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 시행을 금지하는 것을 허가했다.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공화당 케어 가입자들 공화당 주도 드리머 케어

2024-12-10

[특별 기고] CRA를 굳이 공화당으로 부르는 분들께

최근 미주중앙일보를 비롯해 남가주 한인신문에 한미동맹연합회라는 한인 단체가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중앙회를 설립했고 임원단이 인준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공화당 LA 중앙회 임원 인준’(중앙·11월28일자 22면) ‘한미동맹연합회, 가주 공화당 센트럴 LA 임원진 인준’(한국) ‘공화당 LA 중앙회 챕터 임원 인준’(조선) 등이었다. 이 보도는 여러 문제를 지닌다.   첫째, 공화당이라는 표현을 쓴 게 문제다. 영어로 공화당은 Republican Party이며, 캘리포니아 공화당은 당연히 California Republican Party(CRP)다. 한미동맹연합회가 설립했다는 소위 ‘공화당 로스앤젤레스 중앙회’ 또는 ‘공화당 센트럴 로스앤젤레스’라는 단체는 캘리포니아 공화당이 아니다. 공화당 정치인이나 후보들의 전단지 배부, 선거운동 등 기타 정치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수시민 자원봉사단체인 CRA(California Republican Assembly)다.   이는 정당이 아니다. 길에서 선거유세를 돕거나, 깃발을 날리고 안내문을 뿌리는 등의 선거운동 지원을 주요 활동으로 삼는다. 이처럼 CRA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자원봉사단체인데도, 한인신문들은 마치 진짜 공화당인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CRA는 불과 15명만 모으면 캘리포니아 어디서든 지부(chapter)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CRA 본부에 연락해 “여기 부에나파크인데 친구들 15명이 모여 CRA를 조직하고 싶다”고 하면, 기본조건 충족 여부 등의 절차를 거쳐 부에나파크 CRA 지부를 새로 설립할 수 있다. 누구든 시민권을 지닌 한인 15명만 모으면 새로운 CRA 지부를 캘리포니아 어디서든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연맹’ 또는 ‘공화당 위원회’로 번역되는 Republican Assembly는 정당인 공화당과는 판이하게 다른 조직이다. 그런데도 두 곳 모두 Republican이란 단어를 공화당으로 번역해 마치 공화당 지부를 설립한 것처럼 선전한 셈이다. 이 단체가 공화당인 줄 잘못 알고 가입한 한인들은 마치 자신이 공화당원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벌어진 것이다.   둘째, 중앙회(Central)라는 표현도 문제다. 도대체 이 단어를 왜 LA 앞에 부쳤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그냥 ‘LA CRA’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Central을 붙여 ‘LA 중앙회’라고 하면 한국 정서상 ‘뭔가 중심이 되는 곳’ 또는 ‘본부 성격이 되는 곳’이라는 착각을 자연스레 할 수 있다.   셋째, CRA 지부장은 ‘president’로 표기해야 하는데, 이를 마치 정당의 우두머리처럼 총재, 차석은 부총재로 각각 번역해 호칭하고 있다. 지부장과 총재는 어감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이 기사는 독자에게 혼돈과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CRA는 미국인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단체다. 과연 이 단체가 시민권을 지닌 한인만 가입시켰는지, 또 회원 모집할 때 시민권자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설명했는지도 의문이다.     한인들이 미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CRA를 공화당으로 표기하고 불필요한 ‘중앙회’란 표현을 쓴 것은 번역의 의도적 오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의도가 없었다면, 한미동맹연합회뿐 아니라 한인 언론도 미국정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적어도 정당과 시민단체는 구분해야 한다.   마이클 심 / 전 메사추세츠대 경제학부 겸임교수특별 기고 공화당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캘리포니아 공화당 공화당 로스앤젤레스

2024-12-09

가주가 변했다…공화당 의석 늘고 다양성 강화

가주 의회에 공화당 의석이 소폭 늘어나고 이중 소수계 출신 의원 수가 더 많아지면서 민주당 일색의 가주에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내년 가주 상원(총 40명)에는 10명의 공화 의원, 하원(총 80명)에서는 17명이 활동을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로 새로 입성한 상원 1명과 하원 2명이 현역 민주당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것이다.     가주 공화당 측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성과로 받아들이는 곳은 최석호 의원이 당선된 상원 37지구다. 이곳은 민주당 당적의 유권자가 공화당적 유권자의 배에 가깝고 나머지 25%가 넘는 유권자가 무소속이다.     하원에서는 코첼라 밸리 지역(35지구)의 공화당 제프 곤잘레스 후보다. 이곳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당적 유권자가 14% 포인트 많은 곳이다. 게다가 지역구 주민의 70%가 라틴계다.     또 다른 하원 지역구는 인랜드 엠파이어(58지구) 지역으로 공화당 레티샤 카스티요 후보가 민주당 클라리스 세르반테스를 상대로 26일 현재 600여 표 리드하고 있어 당선이 유력한 상태다.     공화당은 의석수도 늘렸지만 구성도 다양해졌다.     총 27명의 상하원 공화 의원 중 반수에 가까운 13명이 비백인으로 구성됐다. 내년부터 활동하는 상원의원 10명 중 6명이 여성이며 이 중 3명은 라틴계 여성 의원이다.     공화당 측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구 주민들이 공화당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대표하는 선출직에 다양한 소수계 후보들이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크리스틴 그로스 USC 정치학과 교수는 “공화당의 전략이 다양한 소수계 후보들을 내세워 표심을 자극하는 것이었고 이번 선거에서도 적잖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인종과 커뮤니티가 특정 정당만을 선호했던 고전적인 개념이 퇴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아직도 민주당이 새크라멘토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견고히 하고 있지만 이런 아성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줬다는 것이 공화당 안팎의 해석이다.     케이트 산체스 하원의원(71지구·랜초샌타 마가리타)은 “이번 결과는 라틴계 유권자들이 기존의 지배세력인 민주당에게 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새로운 선택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주 공화당은 향후 4년 동안 비민주당, 비주류, 비백인의 가능성과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정책 생산과 집행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비백인 공화 공화당적 유권자 공화당 측은 공화당 제프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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