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공화당 SALT 상한선 상향 포함된 세법개정안 공개

12일 트럼프 정책 우선순위 부합 세법개정안 공개
SALT 소득공제 상한선 1만불 -> 3만불로 상향

연방하원 공화당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상향 방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12일 하원 세입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대규모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의 주민들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선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의회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 말 만료된다.  
 
개정안이 발표되기 직전 민주당 우세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은 개인의 경우 6만2000달러, 부부공동의 경우 12만4000달러로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한선을 설정하는 안이 공개됨에 따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2028년 말 만료 예정인 팁 및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올해 말 일부 만료될 예정인 세제개혁법(Tax Cuts and Jobs Act) 주요 조항(법인세율·개인소득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영구화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2028년 말까지 자동차 대출금 이자 납부 면제 등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내세운 세금 관련 공약들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13일 오후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