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공화당, 일부 명문 사립대 세금 대폭 인상 추진

연방하원 공화당이 일부 아이비리그 대학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대규모 감세’를 목적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입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포함된 것으로, 하버드·예일·프린스턴·MIT 등 대규모 기부금을 보유한 사립대학의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1.4%에서 최대 21%까지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학생 1인당 기부금(총 기부금을 재학생 수로 나눈 것)이 200만 달러 이상인 대학 등 기부금 총액이 매우 높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부금 총액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이 기부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다. 현재 연방정부는 대학의 기부금 투자 수익에 1.4%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10~21%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 공화당의 방침이다.     공화당은 이에 대해 “일부 사립대학은 기부금 투자 수익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면서 세금은 거의 안 낸다”며 “그 돈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건물 신축이나 교수 월급 인상에 쓰이는 등 사회적인 책임 없이 자산만 쌓아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립대학들은 “기부금 투자 수익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 연구 지원, 장학금 등에 투입된다”며 “고세율 도입 시 장학금과 연구 예산이 줄어들고 등록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세율 인상을 통해 좌파 성향을 가진 대학들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보복의 성격을 띤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입법안은 지난 18일 연방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하원 규칙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사립대 공화당 연방하원 공화당 일부 사립대학 연방하원 예산위원회

2025.05.20. 21:34

하원 공화당 SALT 상한선 상향 포함된 세법개정안 공개

연방하원 공화당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상향 방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12일 하원 세입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대규모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의 주민들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선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의회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 말 만료된다.     개정안이 발표되기 직전 민주당 우세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은 개인의 경우 6만2000달러, 부부공동의 경우 12만4000달러로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한선을 설정하는 안이 공개됨에 따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2028년 말 만료 예정인 팁 및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올해 말 일부 만료될 예정인 세제개혁법(Tax Cuts and Jobs Act) 주요 조항(법인세율·개인소득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영구화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2028년 말까지 자동차 대출금 이자 납부 면제 등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내세운 세금 관련 공약들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13일 오후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세법개정 상한선 연방하원 공화당 소득공제 상한선 대규모 세법개정안

2025.05.12.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