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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지방세> 공제한도 상한선 4만불로 상향 재합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지방세(SALT) 공제한도 확대를 놓고 연방상원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공제한도 확대 등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타결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30일 블룸버그통신과 크레인스뉴욕 등에 따르면, 연방 상원 공화당은 지난 주말 지방세 공제한도를 5년간 연 4만 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타협안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 공제한도를 놓고 공화당 내에서조차도 견해차가 컸던 만큼, 이 부분이 해결되면 전체 감세 법안도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연방하원은 지난 5월 말 지방세 공제한도를 10년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높이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4만 달러로 높이면 연방정부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연방상원 재정위원회는 다시 소득공제 상한선을 기존대로 1만 달러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권고에 연방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은 둘로 쪼개졌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소득과 세율이 높은 주에서는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지방세 공제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율이 높지 않은 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재정 부담 때문에 지방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뉴욕·캘리포니아주 공화 의원들은 지방세 공제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절대로 감세안 패키지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놨고, 결국 상원에서는 지방세 공제한도를 다시 4만 달러로 높이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 타협안은 지방세 공제 한도는 높였지만, 한도를 높이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 공제한도는 높이되, 소득 기준을 50만 달러에서 낮춰 수혜 대상을 축소하자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한편 연방 상원은 이날 정오께부터 지방세 공제한도를 포함해 메디케이드, 인공지능(AI) 규제, 청정에너지 등 감세안 패키지에 포함된 법안에 대한 무제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치는 ‘보트-어-라마’(Vote-a-Rama)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대규모 감세안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합의 상한선 지방세 공제한도 공제한도 확대 소득공제 상한선
2025.06.30. 20:31
SALT<지방세> 공제 상한선 상향 폭 놓고 진통
연방상원 공화당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를 3만 달러로 상향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연방하원은 도널드 대통령의 패키지 감세 법안에 SALT 소득공제 한도를 4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3만 달러로 낮추려는 분위기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연방상원의원들은 하원에서 통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입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핵심 항목 중 하나인 SALT 소득공제 한도 상향 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포함된 것처럼 SALT 소득공제 한도가 4만 달러로 상향 조정될 경우 재정적자가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9일 초당적 정책연구소(Bipartisan Policy Center)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SALT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약 35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 SALT 소득공제 한도를 어느 정도 상향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4만 달러 공제는 과도하다는 것이 상원의 입장이다. 연방하원은 “한도를 3만 달러로 낮추면 법안 전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상원이 한도를 수정할 경우 하원과 재협상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SALT 소득공제 한도를 4만 달러에서 낮추는 것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3일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키지 법안은 진통 끝에 하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당시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 소득이 높은 민주당 성향 주에서 표를 얻기 위해 공약했던 SALT 소득공제 한도 상향안도 포함됐다. 소득공제 상한선을 놓고 하원 내에서도 평균 소득이 높은 뉴욕·캘리포니아 지역 공화당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 상한을 4만 달러까지 올리는 데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상원이 SALT 소득공제 한도를 수정해 하원과 재협상 과정을 거칠 경우 기한 내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상한선 지방세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자녀세액공제 확대
2025.06.12. 21:21
하원 공화당 SALT 상한선 상향 포함된 세법개정안 공개
연방하원 공화당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상향 방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12일 하원 세입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대규모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의 주민들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선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의회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 말 만료된다. 개정안이 발표되기 직전 민주당 우세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은 개인의 경우 6만2000달러, 부부공동의 경우 12만4000달러로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한선을 설정하는 안이 공개됨에 따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2028년 말 만료 예정인 팁 및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올해 말 일부 만료될 예정인 세제개혁법(Tax Cuts and Jobs Act) 주요 조항(법인세율·개인소득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영구화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2028년 말까지 자동차 대출금 이자 납부 면제 등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내세운 세금 관련 공약들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13일 오후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세법개정 상한선 연방하원 공화당 소득공제 상한선 대규모 세법개정안
2025.05.12. 20:15
“SALT 소득공제 상한선 상향될 뿐, 폐지되진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막상 상한선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리치 토레스(민주·뉴욕 1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18일 비영리 재정감시단체 시민예산위원회(CBC) 행사에 참석해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현 1만 달러 수준에서 높이는 것은 뉴욕 일원 의원들의 최우선 과제"라면서도 "상한선을 완전히 폐지하면 10년간 1조 달러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가 만약 도박꾼이라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인상에 내기를 걸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선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강세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중도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토레스 의원은 뉴욕주에서도 트럼프 지지 비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정책 실패를 꼽았다. 그는 "경찰 예산삭감과 같은 극좌 정책이 민주당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공화당 정치인에게 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아진 데 대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위기를 해결하는 데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모습이 민주당에 큰 타격을 줬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오랜 시간 동안 유색인종 유권자들을 당연하게 민주당 표로만 여겼던 것도 패배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레스 의원이 민주당을 대대적으로 비난한 가운데, 뉴욕포스트는 토레스 의원이 차기 뉴욕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소득공제 상한선 소득공제 상한선 salt 소득공제 지방세 소득공제
2024.11.19. 20:24
구매 예산 상한선 절대 넘기지 마라
무언가를 구매한 후 후회는 꽤 흔한 일이지만 액수가 커질수록 후회는 단순히 감정적 문제를 넘어 가계 경제에 적잖은 타격까지 줄 수 있다. 만약 차 구매시 무리해서 구매했다면 얼마 안 있어 감당하기 힘든 월페이먼트로, 품질이 맘에 들지 않는 경우도 꽤 오랜 시간 고통 받게 된다. 차 구매가 이러할진대 집 구매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자동차 할부 기간보다도 훨씬 더 긴 주택을 구매할 때 향후 후회를 남기지 않기지 않으려면 신중 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또 주택 바이어들의 후회 리스트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후회할 일을 원천봉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애니타임 에스티메이트(Anytime Estimate)가 2021~2022년 주택 구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집 구입 후 가장 후회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알아봤다. ▶무리한 구매 바이어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것은 응답자의 30%가 꼽은 '집 구매시 너무 많은 지출'이었다. 콜드웰뱅커 켄 시손 중개인은 "정해놓은 가격 상한선을 절대 넘지 말라"며 "특히 월 모기지 상환액 및 다운페이먼트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면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어도 입찰 경쟁에 뛰어들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리스팅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주택은 대부분 구매자의 즉각적인 후회로 이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다"며 "따라서 집 구매전 상한선을 반드시 정해놓고 이에 맞춰 쇼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너무 서둘러 구매 예상 보다 큰 지출 다음으로 바이어들이 후회하는 것은 너무 빨리 주택 구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25%는 "집을 너무 빨리 산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다. 왓슨바이스( Watson Buys) 숀 마틴 대표는 "주택 구매라는 큰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산 및 내 형편이 이 주택을 구입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 없이 너무 빨리 구매를 결정하면 이후 후회는 물론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 수리비 등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비 집 투어시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 덥석 구입하게 만든 넓은 정원 및 뒷마당 수영장은 구매 후 애물단지로 바뀔 수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25%가 "살 때 매력적인 요소였던 점들이 구매 후 적잖은 유지 및 관리비로 인해 후회한다"고 응답했다. 위바이필리홈(We Buy Philly Home) 리날 파텔 대표는 "이런 후회는 첫 주택 구매자가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유지비 뿐만 아니라 집 구매 후엔 크고 적은 관리비가 발생한다"며 "띠리사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에 집 구매전부터 예비비를 저축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리비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최근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그러나 향후 수리를 필요로 하는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응답자의 24%가 "수리비가 많이 드는 집을 구매한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자용이라면 모를까 구입해 거주할 집이라면 수리비 및 수리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더 소요될 수 있다"며 "따라서 수리를 필요로 하는 집 구매시엔 계약 전 수리가 필요한 항목 및 비용, 시간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인터넷 구매 팬데믹동안 타주에 투자용 부동산 구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주택 구매 등 직접 보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응답자의 17%는 이처럼 직접 보지 않고 계약을 마친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진으로만 보는 것과 직접 가서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집 크기, 인테리어 색상 등의 차이는 물론 최악의 경우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집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직접 가서 결정을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위치 저렴한 가격인데다 집까지 새집이거나 리모델이을 깔끔하게 마친 집이어서 회사까지 거리가 멀어도, 동네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덜컥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는 꽤 종종 발생하는 일이어서 응답자의 15%가 "집 구매후 로케이션이 맘에 들지 않아 후회했다"고 응답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놀랍게도 꽤 많은 바이어들이 집 인테리어가 맘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집 구매를 결정한다"며 "그러나 집 구매 결정 요건은 인테리어처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집 크기, 위치나 뷰처럼 바꿀 수 없는 부분에 집중해 선택해야 나중에 후회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웃 설문 조사 응답자 15%는 "이사 후 이웃들이 맘에 들지 않아 후회한다"고 응답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막상 이사했더니 밤마다 음악을 시끄럽게 듣는 이웃부터 무례한 이웃, 주말마다 파티를 여는 이웃 등 예상치 않은 이웃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구매자들이 많다"며 "이런 낭패를 막기 위해서는 평일과 주말, 아침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 등 다양한 시간대에 구입할 집을 방문해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주현 객원기자상한선 구매 주택 구매자 구매전 상한선 구매 바이어들
2022.10.19. 17:19
BC 2023년 렌트비 인상 상한선 2%로 묶어
세계적인 고물가 시대를 맞아 중저 소득 가정의 가계 지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BC주 정부가 이에 맞춰 이들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안을 내놓았다. BC주 존 호건 수상과 재경부, 검찰 및 주택부는 7일 공동으로 올해말과 내년도에 기후조치세보조금과 자녀가족보조금 계획안과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2%로 정하는 조치를 7일 발표했다. 호건 수상은 "식품비와 연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비용의 폭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의 내년도 지원 조치로 렌트 비용 부담을 줄이고, 많은 가구가 어려운 시기에 재정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보면 우선 올 10월부터 중저소득 가정에 대해 추가적으로 성인 1인당 164달러, 그리고 어린이 1인당 41달러의 기후조치세금환급금(Climate Action Tax Credit)의 혜택이 주어진다. 주정부는 두 자녀를 둔 4인 가정의 경우 총 410달러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BC가족혜택(BC Family Benefit)이 자녀 1인당 최대 58.33달러까지 오른다. 2자녀를 둔 4인 가정의 경우 최대 3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인상되는 렌트비 인상 상한선이 코로나19 이후 주정부가 조정을 해 왔는데, 내년에도 2%로 묶인다. 주정부는 월 2000달러로 렌트를 하고 있는 경우 내년에 816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표영태 기자렌트비 상한선 렌트비 인상 내년도 지원 자녀가족보조금 계획안
2022.09.08. 13:54
렌트비 상한선 제도 폐지 논란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가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 이후 지속돼왔던 주택 렌트비 상한선 법률을 폐기한다. 이로써 카운티 내 주택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렌트비 인상 3개월 전 통보 만으로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주정부 코로나비상사태 법률에 의거해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결정했다. 지난 2021년과 올해 2월 중순까지 1.4%였으며, 비상사태 종료 후 90일까지 렌트비 상한법률을 연장할 수 있다는 부칙 조항에 의해 최근까지 0.4% 상한선을 고수해왔었다. 렌트비 상한선 법률이 자동폐기되면서 새로운 법률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윌 자완도 의원 등은 "뉴욕시처럼 렌트비 상한선법률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니넬 윌킨스 주하원의원(민주, 제20지구)은 "최근 렌트비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전 대책의 1순위 법안 렌트비 상한선 법률"이라고 말했다. 카운티 정부는 펜데믹 이후 네번째 주택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프로그램 예산 규모는 4300만달러에 이른다. 지원대상자는 카운티 중간가구소득의 50%미만 가구로, 4인가족 기준으로 약 5만달러가 소득기준금액이다. 4300만달러 예산 중 2800만달러는 연방정부, 1500만달러는 주정부가 지원한다. 4차 프로그램의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1만2천달러로, 최대 18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가구는 2021년 8월 이후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고 최소 2개월 이상 렌트비를 체납한 상태로,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집주인도 렌트비를 체납한 세입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카운티 해당 웹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한국어 안내문도 제공하고 있다. 유틸리티 체납 가구에 대한 지원도 최대 2천달러까지 가능하다. 유틸리티 지원을 받으려면 카운티 중간가구소득의 30% 미만 소득가구여야 한다. 카운티 정부는 연방-주정부 예산 외에도 400만달러를 배정해 퇴거방지를 위한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 및 구입지원 예산 4천만달러를 집행할 예정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렌트비 상한선 렌트비 상한선법률 렌트비 상한법률 주택 렌트비
2022.05.17. 14:02
뉴욕시, 수의 조달계약 상한선 인상
뉴욕시정부가 입찰이 필요없는 조달계약 상한선을 150만 달러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소수계·여성소유 기업(M/WBE)의 시정부 프로젝트 계약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2021년 한해동안 2013년 이후 시정부 계약 중 소수계·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찰 없는 계약 상한선을 기존의 5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만1000개로 추산되는 시 전역 소수계·여성 소유 기업이 정식 입찰 프로세스 개시 전 시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해 수의계약을 통해 프로젝트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 재임시 시정부 인증 소수계·여성소유 기업 수는 2014년 3460개에서 2021년 말 1만500개까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시정부 프로젝트 중 이들이 수주한 건수는 2021년 현재 3.8% 수준에 머무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소수계·여성소유 기업 프로젝트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데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5~2020년 뉴욕시 중소기업서비스국장을 역임했던 그레스 비솝 전임 국장은 “150만 달러로 인상할 경우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면서 “외주업체를 선정하는 데 시정부 기관의 유연성이 확대될수록 소수계나 여성소유 기업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뉴욕시정부는 조달계약 상한선을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올린 바 있다. 단, 이번 조치는 주의회 승인 후 정식 발효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조달계약 상한선 조달계약 상한선 뉴욕시정부가 입찰 뉴욕시 중소기업서비스국장
2022.03.15.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