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T<지방세> 공제 상한선 상향 폭 놓고 진통

연방상원 공화당, 3만불로 높이는 방안 논의
하원 통과 감세안의 4만불보다 상향 폭 낮춰
“재정적자 커질 우려”…하원 반발로 재협상 예상

연방상원 공화당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를 3만 달러로 상향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연방하원은 도널드 대통령의 패키지 감세 법안에 SALT 소득공제 한도를 4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3만 달러로 낮추려는 분위기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연방상원의원들은 하원에서 통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입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핵심 항목 중 하나인 SALT 소득공제 한도 상향 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포함된 것처럼 SALT 소득공제 한도가 4만 달러로 상향 조정될 경우 재정적자가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9일 초당적 정책연구소(Bipartisan Policy Center)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SALT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약 35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  
 
SALT 소득공제 한도를 어느 정도 상향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4만 달러 공제는 과도하다는 것이 상원의 입장이다.  
 

연방하원은 “한도를 3만 달러로 낮추면 법안 전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상원이 한도를 수정할 경우 하원과 재협상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SALT 소득공제 한도를 4만 달러에서 낮추는 것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3일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키지 법안은 진통 끝에 하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당시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 소득이 높은 민주당 성향 주에서 표를 얻기 위해 공약했던 SALT 소득공제 한도 상향안도 포함됐다.  
 
소득공제 상한선을 놓고 하원 내에서도 평균 소득이 높은 뉴욕·캘리포니아 지역 공화당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 상한을 4만 달러까지 올리는 데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상원이 SALT 소득공제 한도를 수정해 하원과 재협상 과정을 거칠 경우 기한 내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