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T<지방세> 공제한도 상한선 4만불로 상향 재합의

상원, 4만불로 높이는 대신 수혜 기간 5년으로 축소 타협안
표결 마라톤 절차 이어가며 막판 논의…7월 4일까지 통과 목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지방세(SALT) 공제한도 확대를 놓고 연방상원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공제한도 확대 등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타결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30일 블룸버그통신과 크레인스뉴욕 등에 따르면, 연방 상원 공화당은 지난 주말 지방세 공제한도를 5년간 연 4만 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타협안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 공제한도를 놓고 공화당 내에서조차도 견해차가 컸던 만큼, 이 부분이 해결되면 전체 감세 법안도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연방하원은 지난 5월 말 지방세 공제한도를 10년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높이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4만 달러로 높이면 연방정부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연방상원 재정위원회는 다시 소득공제 상한선을 기존대로 1만 달러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권고에 연방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은 둘로 쪼개졌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소득과 세율이 높은 주에서는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지방세 공제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율이 높지 않은 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재정 부담 때문에 지방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뉴욕·캘리포니아주 공화 의원들은 지방세 공제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절대로 감세안 패키지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놨고, 결국 상원에서는 지방세 공제한도를 다시 4만 달러로 높이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 타협안은 지방세 공제 한도는 높였지만, 한도를 높이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 공제한도는 높이되, 소득 기준을 50만 달러에서 낮춰 수혜 대상을 축소하자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한편 연방 상원은 이날 정오께부터 지방세 공제한도를 포함해 메디케이드, 인공지능(AI) 규제, 청정에너지 등 감세안 패키지에 포함된 법안에 대한 무제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치는 ‘보트-어-라마’(Vote-a-Rama)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대규모 감세안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