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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자가 경찰의 적인가

지난 11일 밤, 시위대가 LA 한인타운으로 진입하던 현장에서 본사 김상진 기자가 경찰의 고무탄에 등을 맞고 쓰러졌다. 기자가 LAPD의 적인가. 진압 대상인가. 언론인은 민주주의의 필수 구성원이며, 미국 수정헌법 1조의 보호 대상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비살상 무기로 공격했다는 건 언론 자유와 인권, 공권력의 정당성 모두를 훼손한 폭거다.   LAPD는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피살 직후의 시위 때도 기자들에게 물리력을 사용한 바 있다. 이후 대응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공염불로 드러났다. 2021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상원법 98호(SB 98)는 경찰에 대해 “시위를 취재 중인 언론인을 의도적으로 공격, 방해, 저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배하고 언론을 적대시하는 공권력은 자유사회에 발붙일 자격이 없다.   또 개탄스러운 것은, 그 기자가 한국 국민임에도 LA 총영사관이 지금껏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같은 날 호주 기자가 고무탄에 맞았을 때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 정부에 항의했다. 그에 비하면 한국 외교관의 침묵과 무책임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필요할 때만 “재외동포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치켜세우고, 위급 상황에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이중성은 충격적이다. LA시와 LAPD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라.   한편 현장 목격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시위대가 웨스트LA로 향하는 걸 막기 위해 LAPD가 한인타운 쪽으로 동선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 한인 타운을 완충지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웨스트레이크 같은 인접 지역 대신 굳이 수 마일 떨어진 한인타운을 저지선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1992년 4.29 폭동 당시, 공권력 부재 속에서 총을 들고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한인들이 많다. LAPD의 대응 양식은 지금 다시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LA시장실측은 “한인사회의 고통에 공감한다”며 공허한 수사를 늘어놓지 말고, 해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사설 경찰 la 한인타운 재외국민 보호 인권 공권력

2025-06-15

종교 자선단체도 실업보험 면제

연방대법원이 지난 5일 위스콘신 주가 가톨릭 자선단체에 실업보험을 면제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종교 단체에 우호적인 판례를 이어온 종교 자유 보호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번 사안은 종교 보호 원칙을 판단하는 데 있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스콘신주의 결정이 수정헌법 1조의 종교 자유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스콘신 주법은 종교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회 산하 단체에 대해 실업보험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스콘신주는 가톨릭 자선국과 산하 4개 기관에 대해 "종교적 동기가 있더라도 수행하는 업무 자체는 세속적"이라며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스콘신 주정부는 이 단체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 등에서 종교 교육을 하지 않으며 직원이나 수혜자에게 가톨릭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가톨릭 자선국은 비영리 법률단체 '종교 자유 베킷 기금'의 법률 지원을 받아 위스콘신주가 자신들을 다른 종교 단체들과 다르게 대우한다고 주장했다. 전도를 하지 않고 비신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면제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스콘신주가 일부 종교 단체는 면제하고 다른 단체는 면제하지 않는 것은 '자선활동 시 교리를 전파하느냐는 신학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는 종교 간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최근 종교 권리와 관련해 이념적으로 갈라졌던 다른 사안들과 달리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 이번 사안이 '종교 대 비종교' 구도가 아닌, 특정 종교 유형 간 차별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종교 자유 베킷 기금'의 에릭 라스바흐 변호사는 판결 직후 "가톨릭 자선단체가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종교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위스콘신주는 가톨릭 자선국이 1971년 이후 줄곧 주의 실업보험 제도에 참여해왔으며, 초기 등록 서류에서도 그들의 업무를 '자선적', '교육적', '재활적'으로 규정했을 뿐 '종교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스콘신주의 콜린 T. 로스 법무차관은 이번 판결이 광범위한 세금 면제 확대로 이어질 경우, 종교계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100만 명 이상이 실업급여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스 법무차관과 지방정부 협의체들은 보험료 납부 기관이 줄어들 경우, 주 정부들이 모든 종교 면제를 폐지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가톨릭 자선국은 교회 자체의 실업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동일한 최대 급여액을 보장하며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권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정부의 지급 보증이 없고, 기금 고갈 시 보완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연방 보조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의 레이첼 레이저 대표는 이번 판결이 "종교를 명분으로 노동자 보호를 회피하려는 위험한 흐름을 강화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유회 객원기자자선단체 실업보험 종교 단체들 종교 보호 종교 자유

2025-06-09

“북한동포들의 인권 보호, 한반도 평화의 씨앗으로 자라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회(회장 오원성)이 주최한 제2회 북한동포에게 편지 쓰기 대회 시상식이 지난 6일(화) 오후 3시 달라스 협의회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 최우수상은 탈북민인 조금향 씨에게 돌아갔다. 조금향 씨는 ‘보고싶은 아빠에게’라는 제목의 편지를 써 심사위원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금향 씨는 “엄마와 동생, 이렇게 셋이 자유의 땅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탈북여성입니다.   17년 전인 2007년 9월 두만강을 건너 2008년 한국으로 온 후, 2009년 미국으로 왔는데, 현재의 미국 생활이 너무 행복해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편지에 담았다. 김미희 간사는 심사평을 통해 “표현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북한에서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지만, 미국에 와서 침례신학대학 졸업 후 결혼하여 아이 낳아 기르며 유치원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고, 동생도 곧 결혼하는데 결혼식에 함께하지 못하는 북녘 땅 아빠를 그리워하며 쓴 편지는, 통일의 그날까지 살아 달라는 울부짖음이 눈물겨웠다”며 “중국으로 떠난 엄마가 돌아오지 않자 탈북한 엄마를 원망하고 울다 지친 날이 많았고, 14살이었던 자신과 10살인 동생이 당시 보위부에서 산속 움막에 내다 버려진 고통을 견뎌 낸 시간들, 나뭇가지를 주어 팔아 연명하고, 외상으로 두부밥 장사하던 일, 비 오는 날 철봉산을 내려오다 굴러 디젤 기름을 뒤집어 쓴 일, 학교에서 반역자의 딸이라고 왕따 당하던 일, 이런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치면서 가슴이 아파 잠 못 이룰 정도였다”고 평했다. 그 외 입상자는 ▲ 우수상 브라이언 전, 조이 최 ▲ 장려상 김병윤, 김명진, 최은혁 ▲ 특별상 엄명희 등이다.   엄명희 목사의 경우 작년 제1회 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이번 대회 입상 자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회에 출품한 ‘사랑하는 언니에게’라는 제목의 편지가 감동적이라 특별상을 수여했다고 오원성 회장은 밝혔다. 심사평에서 김미희 간사는 “이 편지는 27년 전 헤어진 북한의 언니를 그리워하며 쓴 편지”라며 “1996년 1월, 북한에서 기아에 허덕이다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고난의 행군을 세상에 고발하고, 언니의 딸이 탈북하여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도, 사회주의에 세뇌당한 언니 같은 사람 때문에 북한이 무너지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자유민주주의가 진리이기에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만 있어 다시 만나자는 메시지가 가슴을 쳤다”고 평했다. 입상자 전원에게는 상장과 상품권이 수여됐다. 시상식에 앞서 오원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원성 회장은 “제2회 북한동포에게 편지쓰기대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지지는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오원성 회장은“3.1정신과 광복의 완성은 비로소 남북 동포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통일로 이루어진다”며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권이 보호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본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원성 회장은 “지난해 시상식에 참가했던 탈북민 조이 김씨는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회 자문위원들의 지원으로 공부하고 취업도 하여 다른 탈북민들 보다 일찍 자리를 잡을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편지에 담은 사연들을 당장 북한에 전달할 수는 없지만, 북한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의 씨앗으로 자라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상식 후 참석자들 전원은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합창했다.                     〈토니 채 기자〉북한 한반도 인권 보호 한반도 통일 남북 동포

2025-05-09

LAPD 정보, ICE와 자동 공유 논란…신뢰 흔들

LA경찰국(LAPD)이 수집한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동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시민단체들이 LAPD와 ICE 정보 공유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5일 LA경찰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LAPD 본청 앞에서는 관련 항의 집회도 열렸다.     스톱LAPD스파잉 코올리션(Stop LAPD Spying Coalition:SLSC)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찰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LAPD가 번호판 인식 정보, 보디캠 영상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연방기관이 접근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캐런 배스 LA시장은 경찰과 행정기관이 주민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고, 관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이민단속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피난처법(sanctuary law)’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연방 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지 않는 피난처법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미드 칸 SLSC 대표는 “LAPD가 연락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연방기관은 이미 시스템을 통해 LAPD 수집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며 “정보 접근 자체를 차단해야 진정한 피난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연계 구조는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났다.     일례로 단순 교통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운전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는 ‘퓨전센터(Fusion Center)’에 저장된다. ICE를 포함한 연방 수사기관은 이 센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스페셜 오더 40(Special Order 40)’ 정책을 도입한 LAPD가 불법 체류자 단속 현장에 ICE요원과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거나 조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스페셜 오더 40의 주요 골자다.   라틴계 이민자 단체 유니온델 바리오 소속 론 고체즈 사회 활동가는 최근 ICE가 이스트 41가 아파트 급습 현장에 LAPD 경관들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에서 ICE요원에게 질문하려 하자 LAPD가 나를 끌어냈다”며 “결국 LAPD가 연방기관의 단속을 도운 셈”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LAPD는 “경찰은 단속에 참여하지 않고 교통정리에 나섰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짐 맥도널 LAPD 국장의 과거 이민정책 관련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LA카운티 셰리프국장으로 재직하며 교도소 내에서 ICE 활동을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강한길 기자이민자 데이터 이민자 정보 데이터 ice 이민자 보호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ICE

2025-04-16

[파산법] 파산과 재산 보호법

파산신청자는 파산서류에 모든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공동재산주(community property states)위 경우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재산도 파산서류에 넣어야 하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많은 경우 파산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매 3년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생활비변화에 따른 개인재산보호액(exemptions)이 조정된다. 집의 경우 전년도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1월 1일 집 에퀴티 보호액이 조정된다.     ▶홈스테드 재산 보호법   집 구매 후 1215일 이상(3년 4개월) 거주자에 해당한다. 2021년 1월 1일 자로 발효된 새 보호법(AB 1885)에 따라 LA와 오렌지카운티는 최고 60만 달러,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카운티는 40만 달러까지 진의 에퀴티를 보호받으며 파산신청이 가능해졌다.     자기자본 한도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고 2025년 LA, 오렌지카운티 집은 72만2502 달러로 에퀴티 보호액이 올랐다. 하지만 집을 보호받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산 보호 한도액이 낮다. 특히 홈스테드 이용파산신청자의 세금환급액은 재산 보호 항목에 없어서 받기 전 파산하면 100% 뺏긴다.   자동차는 대수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의 에퀴티를 합해 최고 7500달러까지 보호된다. 가구, 생활가전, 옷 등은 특별히 사치품이 아닌 한 대부분 보호되고 생명보험 캐시 밸류는 1만5250달러(부부 3만500달러)까지 보호된다. 은퇴연금은 무제한 보호되며 주식, 코인 포함 세이빙스 저축액은 2170달러(부부 4340달러)까지 보호된다.   ▶와일드카드 재산 보호법   집 에퀴티가 거의 없거나 무주택자의 현금성 자산을 최고 3만3650달러까지 보호해준다. 현금, 저축, CD, 주식, 코인, 펀드, 세금환급액 등이 해당하며 앞서 설명한 홈스테드 재산 보호법과 혼용할 수 없다.     자동차는 최고 7500달러까지 보호되고 초과하는 에퀴티는 와일드카드 한 도사용이 가능하다. 가구, 생활가전, 옷 등은 사치품이 아닌 한대 부분 보호된다. 생명보험 캐시 밸류는 1만7075달러까지 추가 보호되고 은퇴연금은 무제한 보호된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으로 상당한 집 에퀴티를 보호받으며 빚을 탕감받는 게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재산도 허용하지 않고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만 파산을 가능케 한다면 그건 파산으로 재기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새 출발을 장려하는 파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재산의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가치라서 일방적 잣대로 고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위 재산한도액은 캘리포니아 파산신청자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 및 재기를 돕기 위한 법의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보호법 파산과 재산 재산 보호 홈스테드 이용파산신청자

2025-03-25

“미리 준비해야 자산 보호” 옥타LA·바른, 자산 관리·승계 세미나 성황

LA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LA, 회장 정병모)와 법무법인 바른이 공동 주최한 해외 자산 관리 및 승계 세미나를 통해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지난 21일 LA한인타운 아로마센터 내 더 원 뱅큇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바른의 이동훈 총괄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김도형 대표 변호사, 조웅규 파트너 변호사, 정현찬 파트너 변호사 등이 연사로 나섰다. 옥타LA 회원 또한 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끈 것은 조 변호사의 ‘자산 관리 및 승계 관련 주요 제도 소개’ 세션이었다. 이 세션에서는 조 변호사가 다양한 실례를 들어 한국의 상속제도를 설명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상속 부분이었다. 조 변호사는 ‘한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삼촌이 파산을 한 뒤에 미국에 사는 내가 상속을 하게 된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상속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까다로운 부분은 친지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다.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부채를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 포기 신청 기간이 3개월로 길지 않고 외국에서 상속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 취득이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     조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이라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서비스를 운영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자산과 부채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해 로펌으로서 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자꾸 간병인에게 재산을 주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 노령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해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맡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면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 피상속인이 후견인이 되면 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하면 성년후견제도를 시작하기 전 미리 지정해 놓은 자녀 혹은 친지에게 후견인을 맡길 수 있어 많은 가정이 제도를 이용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상속은 복잡하지만, 전문가와 상담해서 미리 준비하면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 변호사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반출해 국내로 들여오는 다양한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는 세션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 후 옥타LA측과 법무법인 바른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자산 승계뿐 아니라 옥타LA 회원들이 부딪히는 국제적인 법률문제들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 세미나는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동완)가 공동 주관해 오늘(24일) 오후 5시 30분에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다시 한번 열린다. 세미나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글·사진=조원희 기자자산 세미나 자산 보호 상속 자산 승계 세미나

2025-03-23

작년 콜로라도 소비자 불만 및 문의 역대 최고

   2024년 한해동안 콜로라도 소비자들의 불만 및 문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필 와이저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실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불만 및 문의가 20% 증가했으며 주택 관련 문제와 사기 수법이 이러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장관실은 지난해 총 2만4,473건의 소비자 불만을 접수했으며 이는 2023년의 2만390건을 넘어선 역대 최고 기록이다. 가장 많은 불만이 접수된 분야는 소매 판매(retail sales)로, 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취소가 어려운 구독 서비스 등의 문제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약 1,670건의 불만이 접수됐다. 전문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 부문은 두 번째로 많은 불만이 접수된 분야로, 소매 판매와 달리 불만 건수가 30% 가까이 증가했다. 이 부문에서 소비자들은 보증 서비스, 부실한 작업, 법률 및 기타 전문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부동산 매매 및 서비스(real estate sales and services) 관련 불만은 2023년에는 520건으로 불만 순위가 10위에 그쳤으나 1년만에 1,272건으로 145%나 급증하며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임대료 경쟁을 제한하는 알고리즘의 사용, 부당한 수수료 부과(예: 택배 수령 비용이나 퇴거시 추가 비용)와 같은 불공정 관행에 주목하고 있다.       와이저 장관은 리얼페이지(RealPage) 및 그레이스타(GreyStar)와 같은 부동산 기업을 상대로 이들의 영업 관행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불만 건수 증가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영향도 있으며 일부 기업이 허용 가능한 행동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시도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들은 사기범이 기업이나 기관을 사칭하는 ‘임포스터 스캠’(imposter scam)에도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불만은 808건에서 1,205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사칭 대상이 되는 기관은 은행, 정부 기관, 기술 지원 서비스, 온라인 소매업체, 배송 회사 등 다양하다. 와이저 장관은 “SNS 계정의 증가와 AI(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기범들이 음성 녹음이나 사진을 이용해 맞춤형 메시지를 제작하는 것이 쉬워졌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이용 은행과 같은 개인 정보를 입수한 후,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 피해자의 의심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와이저 장관은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 전화, 문자, SNS 메시지를 받을 때 무조건 사실이라고 믿지 말고 오히려 거짓이라고 가정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메일, 문자를 받았을 경우 즉시 응답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문자나 이메일에 포함된 전화번호나 발신자 ID에 표시된 번호를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기록적인 소비자 불만 건수는 많은 소비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동시에, 법무장관실이 운영하는 불만 접수 웹사이트(StopFraudColorado.gov)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와이저 장관은 취임 이후 콜로라도 소비자들에게 총 5억달러의 환불, 배상, 신용 제공 및 부채 탕감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소비자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실 소비자 불만 소비자 보호

2025-03-19

가주 민권 보호 사무실 폐쇄…인종차별 대응 힘들어질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의 절반 가량을 해고하는 대규모 감축을 단행하면서, 가주를 포함한 7개 지역의 민권 보호 사무소(OCR)도 폐쇄됐다. 이에 따라 가주 내 장애 학생들의 학업 차별, 캠퍼스 성폭력, 유색인종 학생에 대한 불공정 징계, LGBTQ+ 학생 괴롭힘 등 1500건 이상의 민권 관련 사건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가주에서는 연방 교육부 샌프란시스코 지부가 폐쇄되면서, 해당 사무소에서 처리하던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의 민권 침해 사건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댈러스, 시카고, 클리블랜드,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등의 사무실도 폐쇄할 예정이다. 다만 시애틀, 덴버, 캔자스시티, 워싱턴DC 사무실은 유지된다.   현재 해당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변호사들은 업무 파일과 이메일 접근이 차단된 상태이며, 이들은 공식적으로 3월 21일까지 고용 상태지만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오바마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민권 보호 사무소를 이끌었던 캐서린 람론 전 국장은 “교육부의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졌다. 학생들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라며 “전국의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의회가 보장한 시민권 보호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연방 정부의 관료주의를 줄이고 예산이 주 정부로 더 많이 배당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민권 보호 사무소는 여전히 민권 관련 법을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법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민권 보호 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인종 차별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거나 ‘장애 학생의 특수 교육 지원이 끊겼다’는 메일을 보내지만, 이제는 답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감축으로 인해 교육부의 시민 권리 보호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해고에 따른 인력 공백으로 민권 사건 조사 속도 지연과 학생과 학부모 법적 보호 감소 등을 우려했다.     한편, 가주 교육계 관계자들은 연방 정부의 지원 없이 주정부 차원에서 민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교육부 감축 시민권 보호 교육부 샌프란시스코 교육부 대규모

2025-03-17

[부동산 이야기] 주택 보험

최근 발생한 LA산불로 인해 많은 주민이 심각한 피해를 봤다. 이런 비상상황에서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남가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보험 갱신 거부 및 해지를 1년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지역과 인접한 우편번호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주들에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보험 문제   캘리포니아는 매년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보험사들이 고위험 지역에서 보험 갱신을 거부하거나 보험 해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택소유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며, 재난 복구와 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7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최소 1년간의 안정적인 보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지역 및 인접 우편번호 주민들은 향후 1년간 보험 갱신 거부나 해지로부터 보호받는다. 이 조치는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적용된다.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언은 직접적인 화재 피해를 본 가구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 포함해 보험 해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페어 플랜 정책에 가입한 주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와 함께, 보험 갱신 및 해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정책의 의의   보험사가 고위험 지역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해지하는 관행은 주택소유주들에게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주택소유주들에게 보험 해지로 인해 주택 복구 및 재건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재정적 안정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소 1년간의 보호가 보장됨으로써 재난 이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재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향후 과제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캘리포니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보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페어 플랜 같은 대안적 보험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와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보험사들이 고위험 지역에서도 합리적인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결론   이 조치는 일시적인 안정성만을 제공할 뿐,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주정부와 민간 보험사, 그리고 주민들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보험 시스템과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가 캘리포니아의 보험 문제와 재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의: (714)349-0505 제니스 박 / 콜드웰벵커 베스트 부동산부동산 이야기 보험 주택 캘리포니아 보험국 보험 보호 보험 갱신

2025-02-26

"주민·비즈니스 보호가 최우선"…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이 소수계 주민과 업소 보호를 위한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호크먼 검사장은 23일 오전 LA 다운타운 검찰청사에서 가진 아태계 언론 기자 회견을 통해 주요 현안과 계획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그는 “최악의 산불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상대로 갖가지 사기 행각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아태계를 포함한 소수계에 대한 부동산 매매, 모금 활동, 렌트비 폭리 등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며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피해자들을 돕는다며 모금해 돈을 가로채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범죄자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장은 “이미 렌트비와 호텔 숙박비를 10% 이상 올려 받은 업주들 10여 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실수로라도 10% 이상 요금을 올렸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차액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견에는 관내 아태계 거주 비율이 높은 주요 경찰국과 셰리프국 핵심 간부들이 참가해 현황을 전하기도 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브라이언 오코너 올림픽 경찰서장은 “특히 시니어들에 대한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아태계 커뮤니티 리더들과 언론, 단체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장에는 세리토스 셰리프국, 몬터레이파크 경찰국, 샌게이브리얼밸리 경찰국과 LA경찰국 주요 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태계 내에서는 증오 범죄에 대한 우려와 경계도 여전했다. 관련 대책을 묻는 말에 조직범죄 수사 담당 폴 김 검사는 “팬데믹 이후에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수계에 대한 증오 범죄 활동은 여전히 경계 대상”이라며 “신속한 신고와 계몽 활동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대한 질문도 적지 않았다. 연방 단속 활동에 대한 카운티 검찰 지원 여부를 묻는 말에 호크먼 검사장은 “가주와 LA 카운티는 ‘피난처 도시’인 것은 분명하며 이 원칙은 검찰에서도 준수될 것”이라며 “다만 마약, 살인, 테러 등 중범죄와 관련된 인물은 사법 기관으로서 당연히 연방에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 차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활동할 것”이라며 “다만 주민들과 비즈니스에 대한 치안 확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la카운티 비즈니스 소수계 주민 업소 보호 la경찰국 주요

2025-01-23

[상속법] 전문직 종사자의 자산 보호 방법

고위험 전문직 종사자들은 직업 특성상 법적 책임과 재정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연방 법과 주 법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법들을 활용하여 자산을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산법, 사회보장법, 소비자 신용 보호법 등이 있으며, 주별로 주거용 부동산(homestead), 생명보험 또는 연금 계약, 급여 및 수입, 개인 소지품 및 가정용품, 은퇴 연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가 제공된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파산 시 연방 면책보다 더 관대한 주 면책 조항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아마 가장 큰 보호는 주거용 부동산 보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은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별로 이러한 면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전부 다 조건 없이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보험이다. 보험은 자산 보호 계획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완전히 커버하지 못할 수 있으며, 보험 약관의 조항이 보험 커버리지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고위험 전문직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전문 배상 책임 보험(Malpractice Insurance)을 활용하며, 사업 및 개인에 대한 보험도 따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험은 고의적 또는 중과실 행위에 대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소득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경우 충분한 보험 금액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은 자산 보호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최대한의 보호를 위해 다른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LLC)는 자산 보호 도구로서 매우 효과적이다. LLC는 멤버의 채권자가 LLC의 자산에 접근하여 멤버의 개인 부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며, LLC가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멤버를 보호한다. 또한, 여러 LLC를 설립하여 임대 부동산 등 책임 가능성이 있는 자산과 책임 가능성이 낮은 자산을 분리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트러스트(Trust)도 강력한 자산 보호 수단이 된다. 트러스트는 또한 상속세 절감, 자손을 위한 자산 보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자산 보호 트러스트들은 채권자와 법적 분쟁으로부터 자산을 분리하며 특정한 용도나 수혜자를 위해 자산을 지정할 수 있는 유연성도 제공한다. 주요 자산 보호 트러스트 유형에는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DAPT), 해외 자산 보호 트러스트, 제삼자 트러스트(TPT) 등이 있으며, 각 유형은 고유한 이점과 제한이 있다.     최적의 자산 보호 계획은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각 개인의 직업적 특성과 재정 상황, 그리고 법적 환경을 분석한 뒤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변화하는 법적 및 재정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전문직 종사자 자산 보호 신용 보호법 해외 자산

2025-01-14

신호철의 시가 있는 풍경 - 꽃눈

하얗게 덮인 눈 속에서도 움을 트려고 / 몸을 뒤척이는 나목이 되자 /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기 위해 /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 /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이 보이지만 / 모든 꿈을 다 가진 한 그루 나목처럼 살아가자 / 버리면 얻게 되고, 낮아지면 높아지는 빈들 / 겨울나무가 속으로 속으로 뿌리내리며 / 찬바람에 울었던 것처럼 / 속으로 속으로 우리도 울자   눈 덮인 창가에 앉아 편지를 쓴다 / 썼다 지워버린 편지를 다시 쓴다 / 보내지도 못할 편지를 가슴으로 쓰고 있다 / 눈이 녹고 봄이 오면 / 그때도 편지를 쓸 수 있을까 / 연두의 잎눈이 보석처럼 어리울 때 / 목련이 긴 목을 내리고 / 슬피 나를 바라볼 때도 나 그대 앞에 / 엎드려 목 놓아 울 수 있을까 / 호흡으로 겨울 숲은 잠드는데      새해를 맞은 지 두 주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면 내게 허락된 삶의 마지막이 코앞에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멍해졌다. 창밖엔 가는 눈이 벌써 몇 시간째 내리고 있다. 나무의 잔가지를 채우고 차가운 땅을 부드러운 손길로 덮어 주고 있다. 저기 먼 하늘도 건너편 집 지붕도 멀리 보이는 숲도 언덕으로 오르는 좁은 길도 하나같이 하얀 풍경 속에 잠겨 있다. 사람의 마음속보다 더 깨끗하고 환한 눈이 내리고 있다. 무엇을 덮으려 하는 것일까? 상처 나고 주름진 깊은 골을 천천히 어머니의 손길처럼 쓸어내리고 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는 작고 큰 상처들로 인해 깊은 흔적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다. 그 상처는 때로 나를 혼돈과 방황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난을 극복하고 더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도 한다.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성경 갈라디아 6:17에 단 1번 나오는 단어이다 ”흔적“으로 번역되어 나오지만 ”낙인“이란 말로도 옮겨져 있다. 흔적이나 낙인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바울이 그 스티그마란 말을 통해 자신이 예수의 종이요. 예수가 그의 주님임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에게 닥친 견딜 수 없는 고난 그 자체가 바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이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고난이라는 삶의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도 깊은 골로 새겨져 있다는 말이다. 바로 그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되어 견디어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게 됨을 말하고 있다. 여전히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세상은 온갖 아픔과 고통의 깊은 골을 하얀 눈에 맡기고 있다. 내 안에 새겨진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 같이.     지쳐 잠드는 것이고   흔들려 깨어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다   짜맞추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는 일을   받아 적는 일이다   깨달음을 위해 애쓰기보다   길을 걷다 눈에 띈 들꽃을   노래하고 그리는 것이다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쓰이는 것이다   지나온 걸음 속에서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마음속에 흐르는 노래를   그저 부르는 것이다   사랑과 그리움, 절망을   아파하고 안아주는 일이고   널 보내지 못한 나를   꾸짖는 일이다   세상을 향한 날 선 독백마저   오늘 부딪치며 살아가는   나에게 보내는 편지요   당신께 드리는 용서인 것이다 (시인, 화가)     신호철신호철 풍경 성경 갈라디아 시인 화가 보호 아래

2025-01-13

콜로라도, 중하위권 31위

 개인금융정보 웹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가 선정한 ‘2025 노인 학대 방지가 가장 우수한 주’(2025 States with the Best Elder-Abuse Protections) 순위에서 콜로라도는 중하위권인 31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센서스국은 65세 이상 미국인의 수가 2016년 4,900만명에서 2060년에는 9,500만명으로 거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인 학대는 미국 노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매년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초래하는 복잡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다. 노인 학대는 신체적, 심리적 또는 성적 피해뿐만 아니라 노인을 재정적으로 이용하거나 방치하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 미국인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고령 세대를 위한 더 밝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월렛허브는 미국 노인들이 가장 잘 보호받는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를 대상으로 보급(Prevalence), 자원(Resources), 보호(Protection) 등 3가지 범주에서 총 16가지 주요 노인 학대 보호 지표(노인 학대 불만 건수, 재정적인 노인 학대 관련 법률 등등)를 바탕으로 비교,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이번 순위 조사에서 콜로라도는 총점 43.81점을 얻어 중하위권인 전국 31위에 머물렀다. 콜로라도는 자원 부문에서는 전국 15위, 보호 부문은 전국 16위로 중상위권에 들었으나 보급 부문은 전국 40위로 매우 낮았다. 노인 학대 방지에 최고의 주는 67.94점을 획득한 위스칸신이었다. 위스칸신주는 자원 부문은 전국 1위, 보호 부문은 전국 3위로 최상위권에 올랐으며 다만 보급 부문은 전국 21위로 중위권에 그쳤다. 2위는 매사추세츠(58.09점), 3위는 버몬트(56.39점), 4위는 오하이오(55.21점), 5위는 버지니아(53.44점)였다. 6~10위는 메인(51.69점), 아이오와(51.08점), 켄터키(50.98점), 웨스트 버지니아(50.96점), 미네소타(50.83점)의 순이었다. 노인 학대 방지에 최악인 주는 24.76점에 그친 사우스 다코타(전국 51위)였고 유타(28.07점/50위), 사우스 캐롤라이나(29.59점/49위), 캘리포니아(29.91점/48위), 몬태나(30.41점/47위)의 순으로 순위가 낮았다. 이밖에 펜실베니아는 15위(49.30점), 매릴랜드 16위(49.08점), 일리노이 17위(48.54점), 플로리다 25위(46.26점), 조지아 26위(45.91점), 워싱턴 DC 28위(44.96점), 텍사스 27위(45.43점), 뉴욕 30위(44.42점), 뉴저지는 43위(35.27점)였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중하위권 콜로라도 중하위권 노인 학대 보호 부문

2025-01-08

개인정보 유출 병원 '줄소송' 위기…굿사마리탄 등 소유 'PIH'

LA 한인타운 인근 굿사마리탄 병원을 비롯해 남가주에 여러 개의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PIH 헬스 호스피털’이 환자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피소됐다.  ‘PIH 헬스 호스피털’은 지난해 12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환자 17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제기한 것이다.     LA 데일리뉴스는 위티어 지역 거주자 페르디난드 리베라가 본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PIH 헬스 호스피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리베라는 소장에서 PIH 헬스 호스피털이 환자 개인정보 관리, 사생활 침해 보호 등에 실패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문은 리베라 케이스가 첫 소송이며,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는 PIH 헬스 호스피털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2건 이상 접수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해커들은 PIH 헬스 호스피털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며 요구 조건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해커들은 PIH 헬스 호스피털이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환자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본지 2024년 12월 16일 A-4면〉   유출된 정보는 환자의 정밀진단 및 검진 기록 810만 건 이상이 담긴 개인정보로 알려졌다.   해킹 사건 직후 PIH 헬스 호스피털 소유의 LA 굿사마리탄 병원, 다우니, 위티어 병원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환자 진료 및 예약 등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병원은 환자와의 연락, 메시지 관리, 스케줄 확인 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수술 일정도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한편 PIH 헬스 호스피털이 해커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데일리뉴스는 PIH 헬스 호스피털 측이 리베라의 소송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PIH 헬스 호스피털 아만다 엔리쿠에즈 대변인은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임상 신청 및 기술 등을 온라인 상태로 안전하게 되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개인정보 줄소송 개인정보 유출 환자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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