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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으면 ICE 집안 출입 거부 가능…단속 대비 알아 둘 권리

전방위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지면서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두려움도 크다.       이에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와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동완),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회장 패트리샤 박) 등은 10일 줌(zoom) 간담회를 열고 단속시 대처 방안 등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캐런 배스 LA시장도 참석했다.     패트리샤 박 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은 “불법체류 상황이라면 레드카드(Know Your Rights Card)를 갖고 다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레드 카드’에는 단속 요원을 만났을 경우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레드 카드’는 시민자유연맹(ACLU), 이민법센터(NILC) 웹사이트 등을 통해 PDF 형식으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어 박 회장은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거짓 진술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단속에 대비한 권리 숙지도 필요하다. 단속 요원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문서 서명 전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도 있다. 또한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어떤 법 집행기관의 요원도 집 안에 들어올 수 없다. 특히 국토안보부(DHS)의 행정 영장은 강제 진입 권한이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배스 LA시장은 “시민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24시간 전국 핫라인(844-500-3222)을 개설했다.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하며 개인의 비밀은 보장된다. 송영채 기자영장 집안 불법체류자 단속 단속 요원 권리 숙지도

2025-06-10

불체단속 반대시위 격화…주방위군 투입

 LA 일원에서 연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 가주 방위군이 투입됐다.   지난 6일 이후 LA와 인근 지역에선 8일까지 사흘 동안 이민자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으며, 시위대 일부는 연방 요원들에게 돌을 던지고 차를 불태우는 등 과격 양상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가주 방위군 2000명 소집 명령을 내렸다. 8일 오전부터는 LA 연방건물 3곳에 300명의 주방위군이 배치됐다. 〈관계기사 6면〉   개빈 뉴섬 가주 지사와 캐런 배스 LA시장은 상황 악화 등을 우려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철수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연방 당국은 앞으로 30일 동안 LA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8일 LA다운타운 시청과 리틀도쿄 연방건물 주변엔 시위대 1000명 이상이 모여 지난 6일 LA 지역 3곳에서 벌어진 연방기관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작전을 규탄했다. 오후 2시50분쯤 LA경찰국(LAPD)은 시위대 규모가 늘어나자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해산에 나섰다. 연방건물에 배치된 주방위군은 시위대에게 최루탄을 던지기도 했다. 시위대들은 연방건물 주변을 둘러싸고 대치했으며, 일부는 101번 프리웨이 점거 농성을 벌였다. 또 웨이모 자율주행차량 5대가 파손되거나 불에 탔다.   시위는 지난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 자바시장의 한인 의류업체와 창고, LA한인타운의 홈디포 등을 급습해 수십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한 이후 시작됐다. 〈관계기사 3면〉   자바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국토안보부(DHS) 소속 ICE 요원들이 LA 패션디스트릭트 9가와 타운 애비뉴 인근 한인 운영 의류업체인 ‘앰비언스(Ambiance)’ 매장과 창고를 급습했다. 인근 얼라이언스 머천트 서비스 김용대 대표는 “오전에 일반 차량 10여 대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 멈추더니 ICE와 연방수사국(FBI) 로고가 새겨진 요원 40~50명이 내려 앰비언스로 일제히 들어갔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요원들이 직원들을 체포해 수갑을 채운 뒤 끌고 나왔다”며 “2014년 자바시장 대규모 단속 이후 이런 식의 대규모 단속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부 요원들은 단속 현장에서 공포탄까지 사용했다.   인근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이 주변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패킹 컴퍼니가 많고, 90% 이상 히스패닉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CNN은 ICE가 앞으로 30일 동안 남가주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6일 LA 일대에서 벌어진 산발적 시위는 7일 다운타운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파라마운트 홈디포 매장 앞, 보일하이츠 마리아치 플라자, 캄턴 지역으로 확산했다.   라티노 주민들은 멕시코, 아르헨티나 국기, 성조기, 이민세관단속국(ICE) 규탄 푯말 등을 들고 국토안보부(DHS), 연방수사국(FBI) 요원 등과 대치했다. 캄턴에선 시위대에 의해 도로에 있던 차량 1대가 불에 탔다. 시위대는 대치한 요원들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연방기관 요원들도 사복 또는 진압복을 착용한 채 고무탄, 최루탄, 섬광탄 등으로 맞서 긴장이 고조됐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24명 이상이 LA경찰국과 연방기관에 체포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집 명령을 받은 주방위군 중 300명은 8일 오전 4시부터 LA다운타운에 도착, 에드워드 로이벌 연방건물 등 3곳에 배치됐다. 연방건물 주위를 둘러싼 주방위군은 시위대와 대치하는 등 종일 긴장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이 자기 일을 할 수 없다면 연방정부가 개입해 폭동과 약탈자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톰 호먼 국경 차르도 “가주 지사와  LA 시장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방해하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섬 주지사는 주방위군 철수를 촉구하고 “주방위군 소집은 도발적인 행동이고 긴장만 악화시킨다. 시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너무 실망했다. 주방위군 소집은 필요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NN은 ICE가 앞으로 30일 동안 남가주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ICE는 8일 패서디나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섰다. ICE는 지난 6일부터 LA 지역에서 11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으며, 중범죄자 전력 불법체류자 6명 명단도 발표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번 ICE의 작전에서 체포된 한인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4개월 동안 체포된 한국 국적 불법체류자는 4~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정윤재·강한길 기자반대시위 주방위군 주방위군 철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시위대 규모

2025-06-08

오버스테이어<체류 기한 넘긴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한다

이민당국이 오버스테이어(overstayer·합법체류할 수 있는 비자신분 기한을 초과해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보도자료를 통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의 지시에 따라 오버스테이어를 단속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 외에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경세관보호국(CBP) 등 관련 기관이 합동 작전에 나설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버스테이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이유는 최근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과 관련이 있다. 볼더에서 열린 친이스라엘 인질 추모 행사장 부근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12명에게 화상 등을 입힌 용의자 모하메드 사브리솔리먼(45)은 비자 기한을 초과한 오버스테이어였다. 그는 2022년 8월 관광 등 단기 체류 비자(B2)로 미국에 입국, 2023년 2월 비자가 만료됐다.   이민당국은 기관별로 오버스테이어를 줄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곧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관들은 오버스테이어 수를 파악하기 위해 이민 기록을 보다 자세히 검토할 예정이다. DHS는 회계연도별 오버스테이어를 추정하고 있지만, 매년 85만명, 80만명, 62만명 등으로 추정치가 바뀌고 있다.   ICE는 보다 강력한 집행 조치를 통해 비자 기한을 초과해 체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체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인 불체자 상당수가 비자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인 커뮤니티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USCIS는 오버스테이 가능성이 큰 방문비자 발급과 비자면제프로그램(VWP)도 좀 더 신중히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방문비자나 ESTA를 받기가 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관광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일종의 ‘급행료’ 신설도 검토 중이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국무부 문건에 따르면, 비자 인터뷰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다. 급행료는 1000달러다. 인터뷰 일정을 앞당기려면 기존 수속 비용 195달러 외에 급행료를 더 내라는 의미다.   다만 국무부의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어 시행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오버스테이어 불법체류자 회계연도별 오버스테이어 인터뷰 급행료 단기 체류

2025-06-05

"추방자 절반이 이 주에서”…ICE 단속, 가주 등에 집중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불법체류자 추방 건 중 약 절반이 가주를 비롯한 5개 주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활동은 주로 가주, 뉴욕, 일리노이주 등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온라인 정치 매체 악시오스가 3일 시라큐스대학교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이 매체는 지난 3월까지 추방된 4만2000명 중 약 50%가 가주, 텍사스, 뉴욕, 버지니아,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TRAC에 따르면 전국에서 휴스턴이 있는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불법체류자(2460명)가 추방됐다. 추방 명령 적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15만4974명)다. 이어 일리노이주 쿡카운티(11만3959명), LA카운티(11만2090명) 등의 순이다.   악시오스는 “특히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주 법집행기관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가장 협조적”이라며 “해당 지방정부 법집행기관은 ICE와 이민법 집행 관련 협약 등을 맺고 불법체류자 단속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ICE는 전국 629개 법집행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다. 전체 협약 중 플로리다주가 43%로 가장 많고 텍사스주 14%, 조지아주 5%, 노스캐롤라이나주 3.5%, 버지니아주 3.4% 등 순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악시오스는 이어 해당 주들은 선출직 공직자의 공화당 소속 정치인 비중이 높은 공통점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 중심의 가주, 오리건주, 워싱턴주를 비롯해 중서부 일리노이주, 동부의 뉴저지주, 버몬트주, 로드아일랜드주 법집행기관은 ICE와 관련 협약을 맺지 않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ICE 등 연방 당국은 주로 가주와 뉴욕주 등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작전을 벌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시정부와 법집행기관 등은 ICE와 같은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협조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가 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조성되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샌디에이고 도심 동쪽 유명 이탈리안 식당 부오나 포체타에 ICE와 국토안보부(DHS)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해당 식당에서 일하던 불법체류자 4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요원들과 차량을 가로막으며 항의했고, ICE 요원들은 시민들에게 섬광탄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은 “연방 정부가 공공안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두려움을 조성하는 일을 목격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거주자 절반 불법체류자 단속 불법체류자 추방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2025-06-03

ICE, 추방 재판 생략한 ‘신속 추방’ 확대…법원서 즉시 체포

이민 당국이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범죄 전력이 있는 특정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재판 종결을 요구했다.     만약 판사가 추방 소송 건을 종결하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즉시 해당 불법체류자를 법원에서 체포해 곧바로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CBS뉴스는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ICE가 추방 재판 심리가 예정된 불법체류자를 법원의 재판 과정 없이 신속 추방하는 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이런 조처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추방 약속을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민 법원에는 불법체류자 추방 재판 등 계류 중인 사건이 400만 건 이상이다. DHS는 해당 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불법체류자 추방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법원에 관련 소송 종결을 요구한 뒤, 신속 추방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토안보부(DHS)는 추방 재판이 필요 없는 ‘신속 추방 절차(rapid deportation process)’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이민 당국은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 체포된 자 ▶미국에 체류한 지 2주 미만인 불법체류자에게만 신속 추방 절차를 적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 추방 절차 대상을 합법 입국 후 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 당시 체류 신분 없이 입국이 허용됐던 약 100만 명이 신속 추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DHS 측은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신속 추방 대상자에게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DHS 트리샤 매러플린 대변인은 “ICE는 이제 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불법체류자를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DHS의 신속 추방 절차 시행에 따라 이민 법원에 출석했다가 ICE에 체포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CBS뉴스는 지난 20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 이민 법원 심리에 출석한 쿠바 출신 이민자 2명이 ICE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레안드로 페레르 변호사는 “검사가 추방 소송을 기각했을 때 안도했지만, 의뢰인들은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ICE 요원에 체포됐다”면서 “그들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고 체포 영장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추방재판 불체자 불법체류자 추방재판 추방재판 심리 신속 추방

2025-05-26

수감중인 불체자도 찾아서 추방…연방검찰, 연방시설로 이감

연방검찰이 중범죄를 저지르고 남가주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의 석방을 막고 가주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다.     연방검찰 가주 지검은 20일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카운티, 샌버나디노카운티 등 7개 지역에서 ‘가디언 앤젤 작전’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정시설에 있는 중범 불법체류자를 연방 수감 시설로 옮기는 작전이다.   연방검찰 빌 에세일리 검사는 “중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지역사회로 풀려나고 있다”며 “가주의 피난처 정책은 교정시설과 연방 정부와의 공조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이번 작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남가주 7개 카운티에는 약 15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그중에는 갱단원·중범죄도 상당수다. 이런 상황에서 중범을 저지른 불법체류자이 그대로 석방되고 있어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에세일리 검사는 “가주 정부가 이민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연방검찰의 체포영장까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검찰 측은 이미 13명의 불법체류 중범 수감자를 체포했다며 “앞으로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에세일리 검사는 “지난 2월 전과 11범에 추방 명령 전력까지 있는 불법체류자가 잉글우드에서 절도를 하다 제지하는 시민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며 “연방 수사기관이 이 범죄자의 인도를 요청했지만 현행 가주법으로 인해 방법이 없었던 게 이번 작전을 시작한 계기”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폭스뉴스는 20일 할리우드힐스, 스튜디오시티, 선밸리 등에서 연방수사국·국토안보부 요원 등이 특정 주택들을 급습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검찰 연방시설 연방검찰 연방시설 연방검찰 측은 중범 불법체류자

2025-05-20

화이트칼라 범죄에 등돌리는 FBI…“불법이민 단속이 최우선”

연방수사국(FBI)이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 대신 불법체류자 단속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FBI 지부는 최근 소속 요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지원에 업무 시간의 약 3분의 1을 할애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예전에는 FBI 등 법무부 산하 사법 기관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관련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종 연방 사법기관 인력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투입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FBI 관계자들은 “이 같은 지시로 인해 올해 남은 기간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수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역시 새로운 검찰 수사 지침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그간 초점을 맞춰 온 경제범죄 사건 범위를 축소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테러리스트, 범죄 카르텔과 관련된 사건이나 중국 자금세탁 조직을 포함한 각종 자금세탁, 무역 및 관세사기, 건강보험 사기 등에 대한 수사를 우선하는 대신에 기업 비리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는 기소 적합성을 신중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형사국장인 매슈 갈리오티는 “미국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에선 기업의 사소한 잘못의 경우 문제가 되는 개인을 기소하거나 행정적인 조치만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기업의 각종 법 위반에 대해 기업 자체를 기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기소된 기업에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준법감시인 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나섰다.     앞서 팸 본디 법무부 장관도 일부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한 바 있다.     마약 카르텔 단속에 법무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해외 뇌물 사건을 추적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관련 태스크포스(TF)의 수사자원을 전용한다는 내용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화이트칼라 불법이민 화이트칼라 범죄 불법체류자 단속 일부 화이트칼라

2025-05-13

불체자 단속, 이젠 식당까지…워싱턴DC·뉴저지 등

불법체류자 단속이 식당과 중소기업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어 업주들과 지역 상권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식당 단속은 워싱턴DC, 뉴저지 등 동부지역은 물론 LA를 비롯한 서부지역에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OX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요원 10여 명은 지난 7일 오전 워싱턴 DC에 있는 ‘셰프 제프’라는 레스토랑을 급습, 직원들의 취업자격 증명서류인 I-9 양식을 확인하는 등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어 인근의 유명 식당인 ‘밀리스’에도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날 하루 동안 워싱턴 DC 지역에서만  8곳의 레스토랑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 집행과 관련,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IS)이 워싱턴DC를 비롯해 전국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용 직원의 I-9 양식 보관 여부 확인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워싱턴DC 지역 100개 이상의 사업체에 이미 조사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I-9 양식은 고용주가 직원 채용시 고용인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 확인하는 서류다.     ICE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검사·조사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기간에 ICE와 DHS 요원은 물론 노동부 직원이 I-9양식을 검사할 수 있다.   지난 2월에는 뉴저지 일대 식당도 ICE의 단속 대상이 된 바 있다.     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에서도 ICE의 급습이 빈번해지고 있다. ICE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꾸준하게 단속 결과를 게재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18일에는 한국에서 지명 수배된 불법체류자 백승훈(39)씨를 포함한 다수를 단속했다고 알렸다. 백씨는  향정신성 약물 관련 가중 범죄로 한국 정부로부터 수배 중이었다.   한인 요식 업계 한 관계자는 “LA 외곽 지역에서 ICE 단속반이 사업체를 급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결국 LA지역 업소들도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이번 단속은 범죄자가 대상이 아닌 지역 상권과 주민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불편을 심기를 드러냈다. 워싱턴 지역의 한인 업주들도 이민 단속 타깃이 되지 않을까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체류자는 자진 출국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단속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한길·방성민 기자불체자 워싱턴 식당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 오전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이민세관단속국(ICE)

2025-05-08

한인 불체자 검거, 서부 지역은 '0'…LA총영사관 관할지역

대대적인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이 진행된 두 달 동안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한인 검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남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에서 한인 불법체류자 검거 및 구금에 따른 영사조력 요청은 ‘0’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했지만, 서남부 지역에서 한인 불법체류자 검거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셈이다. 지난 2월 동부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범죄 전력을 이유로 한인 영주권자 등을 체포한 것과 대조된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법집행기관은 서류미비자에게 우호적인 모습”이라며 “연방기관의 합동단속 및 정보공유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한인 불법체류자 단속 사례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LA총영사관에 접수되지 않은 한인 불법체류자 검거 사례는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ICE 등 미국 정부기관이 한국 국적자를 체포 또는 구금할 경우에는 ‘영사관계에 의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당사자에게 ‘영사조력’ 권리를 안내한다.     특히 당사자가 영사조력을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적 재외공관에 통보해야 한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재외국민의 영사조력 요청을 받으면, 곧바로 영사면담을 제공하고 수감자 권리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한국 국적자인데 ICE 등에 체포됐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꼭 영사조력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미한국대사관도 지난 2월 15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안전 공지를 내놨다.       대사관 측은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는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신속히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27일(한국시간) 한국 외교부는 미국 14개, 캐나다 4개 재외공관 대상 ‘북미지역 해외안전담당 영사회의’도 개최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국민이 체포·구금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등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관계 당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총영사관 관할지역 la총영사관 관계자 한인 불법체류자 한인 검거

2025-04-02

한인 불체자 메디캘 신청도 꺼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 및 추방에 열을 올리면서 주정부 의료 혜택인 메디캘(연방의 메디케이드)을 포기하는 한인 불법체류자도 늘고 있다. 메디캘 혜택을 받을 경우 주소 등 개인정보가 불체자 단속 기관에 전달 될 것을 우려해서다.     오렌지카운티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나모씨(50대)는 요즘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불법체류자로 메디캘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받았던 나씨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으로 불안하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주변 사람들도 같은 심정”이라며 혹시 모를 추방 가능성을 우려했다.     LA에 5년째 살고 있는 김모(34)씨도 메디캘을 유지할지 고민이다. 김씨는 “불법체류자 검거와 추방이 강화돼 걱정된다. 메디캘에 가입했다 개인정보가 노출돼 추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두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주의 메디캘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가주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가입 자격을 불법체류자 등 모든 가주민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인은 물론 많은 불법체류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을 강화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가입자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우려해 메디캘 이용을 꺼리는 불법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메디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비영리 클리닉의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 직후에는 혜택 지속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예 예약을 취소하고 클리닉 방문도 포기하는 경우가 눈에 띌 정도로 늘었다”고 말했다.   비영리 의료단체인 미션시티커뮤니티 클리닉(MCCN)의  관계자도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법체류자들은 아예 메디캘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메디캘 가입자들도 혜택을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추적되지 않느냐고 묻고 병원 방문도 20% 정도 줄었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메디캘은 가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어떤 종류든 연방정부의 압력이 있을 경우 거부하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주 보건국(DHCS)은 메디캘 가입 불법체류자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본지 문의에 “가주 정부는 주민에게 필요한 필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연방 정부와 협력을 지속해 주민이 건강하고 지역사회가 활기차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정부효율부(DOGE) 등을 통해 메디케어(메디캘) 비용 지출 효율화 등 감독 강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메디케이드 예산을  8800억 달러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자 커뮤니티 헬스케어센터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는  8800억 달러 예산 삭감시 가주 메디캘 가입자 1500만 명 등 전국에서 7000만 명의 건강보험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체류자 한인 한인타운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주민 불법체류자 단속

2025-03-23

[노동법] 고용주의 불법체류자 단속 대응책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체류자 대상 단속에 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자칫 미비한 서류 관리나 대응 방안 부족으로 인해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우선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기본 문서, 특히 I-9 양식 관리를 철저히 살펴보는 일이 시급하다. 직원 채용 시에는 해당 양식을 통해 근로자의 신분과 취업 자격을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법하게 작성·보관하고, 법이 정한 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먼저, I-9의 Section 1은 직원의 이름, 주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여부 등을 기재하고 직원이 서명하게 되어있다. 이 부분은 직원이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에 작성을 마쳐야 한다. I-9의 Section 2는 고용주가 Section 1의 내용을 확인하고 미국 여권 혹은 영주권 카드, 노동 허가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고용주가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게 되어있다. Section 2는 직원이 일하기 시작한 날짜로부터 3일 안에 작성을 마쳐야 한다.   고용주는 I-9을 고용 날짜로부터 3년 또는 직원이 퇴사한 후 1년 중 더 늦은 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와 인사 담당자는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는 감독자(supervisor)까지 기본적인 이민법 지식을 익혀 두어야 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했을 때 어떤 절차로 협조하고,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은 부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갖추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매뉴얼을 작성해 놓으면 유사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누가 초기 대응을 할지 정해놓고, 단속을 나온 ICE 요원의 신원 확인 및 영장 확인이 필요하다.     ICE는 로비나 주차장 등 공공에 개방된 구역은 영장 없이도 수색할 수 있지만, 영장 없이 비공개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수색하려면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다면, 이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비공개 구역도 수색할 수 있다.   무리하게 ICE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다만, 영장 범위를 벗어난 수색이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협조를 미루거나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단속 과정에서 ICE 요원이 요청하는 정보를 모두 곧바로 제공하기보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판단한 뒤 응하는 것이 좋다. 또한 회사 측이 직원을 숨기거나 도망치도록 돕는 행위는 절대 금지다. 단속 당일에는 혼란이 생기기 쉬우므로, 평소 매뉴얼을 교육해 두는 것이 좋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대비 시나리오 수립을 철저히 해둔다면, 이 같은 단속에서도 법적·행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불법체류자 고용주 이민 단속 불법체류자 대상 영장 확인

2025-03-04

“불체자 추방 왜이리 느려” 이민당국 수장대행 경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칼렙 비텔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경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불법체류자 추방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ICE는 국토안보부(DHS) 산하 불체자 단속 전담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기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담당했던 비텔로를 ICE 국장대행으로 발탁했었다. WSJ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ICE 지도부를 개편 중이며, 곧 국장 직무대행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텔로에 앞서 이달 초 다른 ICE 고위 공무원 2명도 해임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ICE에 불체자 체포 건수를 늘릴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한때 개별 지부에 하루 체포 목표치를 75건으로 제시하고, 전국적으로는 하루 1500건의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며 "하지만 체포 건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체자 추방 인원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적은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이 국토안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달 추방 인원은 3만7660명이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1년간 월평균 추방 인원인 5만7000명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국토안보부는 전임 정부 시절에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추방자 수도 높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상 최대 추방 작전을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저조한 성과'에 크게 불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들은 정부가 불체자 추방에 고삐를 죄고 있어 앞으로 체포 및 추방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는 미국에서 추방된 제3국 이민자들을 받아주기로 했다. 미군은 불체자를 항공편에 태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인도로 보내고 있으며, 이렇게 운항한 비행편은 지금까지 12편이 넘는다. 당국은 또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구금시설을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쓰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체류자 200여명이 관타나모로 이동했다가 최근 고국으로 돌아갔다.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를 더 쉽게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지난달 법무부는 ICE 요원이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당국 수장대행 불체자 추방 불체자 체포 불법체류자 추방

2025-02-24

불체자 단속 노동시장 타격…남가주에만 144만명 추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남가주의 노동력과 경제 구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LA데일리 뉴스는 “남가주는 불법 체류자의 중심지로 이들은 이미 경제와 사회 구조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며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될 경우 남가주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비당파적 연구 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 전국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 거주하는 이민자는 약 1370만 명. 이 중 약 144만 명이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LA카운티가 95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OC 23만6000명, 리버사이드 13만2000명, 샌버나디노 카운티 1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 불법 체류자의 다수는 멕시코 출신이지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베트남, 필리핀, 한국, 중국 출신도 포함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5년 이상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다. 또 불법 체류자의 70%가 24~56세의 근로 연령층으로, 이들의 상당수는 건설업, 호텔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특히 건설업계 경우 약 11만~14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LA 산불로 인해 소실된 1만2000채 이상의 건물 재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민 단속 강화는 건설업계에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요식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도 노동력 감소로 인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대규모 추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몇 명이 추방될지는 불확실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중 약 150만 명이 추방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된다면, 남가주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USC의 이민 연구 전문가인 마누엘 파스토르는 “불법 이민자가 사라질 경우 보육 교사, 정원사, 식당 종업원이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할 것”이라며 “남가주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영 기자노동시장 불체자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 단속 추방 노동력 박낙희 남가주

2025-02-18

FAFSA 신청 감소…불체 신분 노출 우려

가주 지역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연방 학자금지원신청서(FAFSA) 신청률이 급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단속 추세와 맞물려, 부모나 학생 본인이 서류미비자일 경우 신분이 노출될까 우려해 신청을 꺼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캘매터스는 가주학자금위원회(이하 CSAC) 자료를 인용해, 지난주 기준 FAFSA 신청자가 전년 동기 대비 25%(4만8000명) 감소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가주의 FAFSA 신청 마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월 초다.   특히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서류미비자인 학생들의 신청률이 크게 줄었다. 전년도 약 3만 명에서 44% 감소한 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데이지 곤잘레스 CSAC 사무국장은 “(현재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고 마치 ‘퍼펙트 스톰’과 같은 위기가 닥친 것 같다”고 말했다.   CSAC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되는 추방 정책 ▶LA 지역 산불로 집을 떠나야 했던 학생들 ▶대학 교육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 증가 등이 신청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대학 학자금 지원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서류미비자 가족들이 FAFSA 신청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FAFSA에 적힌 학생 및 가족의 정보는 학자금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FAFSA 신청 정보를 이용해 추방 대상자를 특정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캘매터스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런 규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청서에 적는 부모의 사회보장번호(SSN) 및 신원 확인 서류 등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 학자금 캘리포니아 가주 김영남 신분 추방

2025-02-13

“불체자 체포 협조 안한다”

버지니아 헌던타운 경찰국이 “연방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에 협조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으나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최근 수주일 동안 틱톡 등 소셜 미디어에 헌던타운 경찰이 ICE와 합동 단속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경찰당국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당국에서는 “추방 및 체포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민신분을 묻지고 않는다”고 밝혔다.   북버지니아지역위원회(NVRC)에 따르면, 헌던 타운 주민의 44%가 외국 태생 이민자다. 이같은 비율은 북버지니아 중에서 가장 높다.     버지니아의 타운 정부는 카운티 정부의 하위 행정구역이지만, 경찰, 소방 등 일부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헌던 타운은 지난 2005년 타운 의회 조례에 의해 강력한 이민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같은 후유증 탓에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헌던 타운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앞서 작년 12월 10일 ‘모든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결성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결의안에는 “헌든 타운 의회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의 안전과 존엄성,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주민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글렌 영킨 주지사는 최근 헌든 타운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을 예로 들며 ICE가 발급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지역 경찰과 쉐리프국에게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던타운 의회는 “지역정부가 ICE와의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면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공포 없이 범죄를 신고하고 경찰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당일 학교, 교회 및 기타 보호시설에 대한 이민단속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난민망명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한편 베네수엘라 등 특정국가 임시보호조치를 해제했다.   또한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불체자 구금 시설을 설치하고 수만명을 수용할 방침이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체포 체포 작전 불법체류자 체포 타운 주민

2025-02-06

인도계 불법이민도 본격 추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계 불법체류자 104명을 미 공군 수송기 편으로 인도로 추방했다.   추방정책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된 인도인 100여명이 본국에 도착했다. 인도계 불체자 추방에 군용기가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 펀잡지역 암리차르 공항에 도착한 수송기에는 남성 72명, 여성 19명, 미성년자 13명이 탑승했으며, 이들 중 최장 불법체류 기간은 9년이었다.   인도계 불법체류자 단속은 사실상 사각지대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방국토안보부와 퓨 리서치 센터 등의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인도계 불체자는 72만5천명으로 멕시코, 엘살바도르에 이어 3위에 올라있다.     하지만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추방된 인도인은 519명에 불과했다.   멕시코 등 중남미계 국가 추방이민자가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사실상 인도계 불체자 단속이 없었다고 보는게 옳다.   인도계 불법이민자들의 체포와 추방이 여의치 않은 이유는 중남미계와 달리 인도계가 주로 미국-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기 때문이다.   연방국경보호국(CBP) 통계에 의하면 2024회계연도에 미국-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던 인도계 불법이민자 1만4천여명을 체포했다.   이는 2년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인도계 불법체류자는 주로 인도 펀잡과 구자라트지역 출신으로, 전체 불법 월경 건수의 3%를 차지한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작년 11월 현재 인도계 불체자 2만407명을 추방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혔으나, 장거리 수송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실제 추방 실적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인도계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청년 계층의 높은 실업률을 거론한다.   인도의 20-30대 청년 실업률은 45%에 이른다.     인도 청년 계층 중 상당수는 미국 밀입국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   미국에는 인도 IT 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H1-B 취업비자와 취업 및 가족 초청 영주권 쿼터가 국가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다가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로 남는 경우가 흔하다.   워싱턴 지역의 한 IT기업에서 일하는 한인 박모씨는 “우리 회사 인력이 30명 정도인데, 여기에도 인도계 불체자가 있다”면서 “임금을 적게 줘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계 불체자를 선호하는 기업도 있다”고 귀띔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주 통화를 통해 인도계 불체자 문제를 본격  논의했다.   인도 측은 자국민 불체자를 신원확인 후 곧바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문제를 통상협상 카드로 꺼내, 인도가 미국산 보안장비를 더 많이 구매하고  공정무역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이민 인도계 인도계 불법이민자들 인도계 불법체류자 인도계 불체자

2025-02-06

"ICE 피하려는 환자 돕지 말라"

뉴욕시 공립병원이 직원들에게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을 피하려는 환자를 돕지 말라는 메모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크레인스뉴욕이 입수한 뉴욕시헬스앤병원의 사내 메모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직원들에게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구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통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직원이)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 메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과 학교, 교회와 같은 '민감한 장소'도 오픈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인 지난달 16일 전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메모에는 직원들에게 ICE 요원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적혀 있었다. 단속 요원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하고, 영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정된 ICE 연락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 등의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의료진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의사협회는 "의료진은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며 병원 측을 비판했다. 이처럼 병원과 같은 필수 시설에서도 이민 단속이 이뤄진다면, 불체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환자 ice 불법체류자 단속 ice 요원 ice 연락

2025-02-05

산불 피해자 돕는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LA 지역 건물주들은 앞으로 1년간 산불 피해자 등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렌트컨트롤 아파트일 경우 세입자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머물 곳을 제공한다면 해당 건물주는 1년간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LA 시의회가 산불 피해에 따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지난 4일 만장일치(찬성 14표·반대 0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까지는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및 렌트비 인상이 금지된다.   트레이시 박 시의원은 이날 “산불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집을 개방한 사람들과, 퇴거 위기에 처할까 봐 걱정하는 이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친절과 연민의 행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매우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LA 시의원들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맞서기 위한 여러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LA 시청 앞에서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시의원(13지구)은 동료 의원 3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맞서 이민자 권익을 보호하는 5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맞서 LA 내 사업장과 학교 등에서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지구 시의원실에 따르면 ICE 요원 등이 실제 사업장을 방문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설 경우 해당 업체 업주는 의무적으로 시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ICE의 단속 현황 및 수색 영장 없는 불법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LA시가 향후 3개월 동안 이민자 법률 지원을 위해 54만 달러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예산 배정 조례안과 함께 가주 의회에 이민자 추방 방지를 위한 기금 마련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우리 부모도 서류미비자였고, 이곳 LA에서 추방이나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두려움 없이 새 삶을 꾸렸다”면서 “모든 LA 시민은 평등한 존엄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LA는 트럼프의 비인간적 의제를 따르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권리 알기 캠페인(Know Your Rights Campaign)’을 시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조례안도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정부 차원에서 이민자를 위한 법적 권리 및 차별 금지 교육이 시행된다.   또 다른 조례안은 LA국제공항(LAX)에서 이민자를 위한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비영리 법률 단체는 LAX에서 연방 정부가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목한 여행자에게 즉각적인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AP통신은 가주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반대 등 주 정부의 진보적 정책을 지키기 위한 5000만 달러 기금 조성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금은 가주 검찰의 연방 정부 상대 소송, 불법체류자 추방 보호 법률 자문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세입자 산불 산불 피해자들 강제 퇴거 불법체류자 단속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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