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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해외 송금에 3.5% 과세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안(BBB)에 포함된 소위 ‘송금세(tax on remittances)’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송금세’ 부과 대상에는 비자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포함돼 시행될 경우 여파가 클 전망이다.     논란은 최근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감세안에 ‘비시민권자’의 국외 송금에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이는 원안의 5%에서 다소 인하된 수준이지만, 금융 업계와 이민자 단체들은 여전히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체류자는 물론 비자 체류자와 합법 이민자들도 본국으로 많은 송금을 하고 있는데다 송금시 일정 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해외 송금 서비스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가정만 14%에 이를 정도로 해외 송금이 활발한 상태다. 따라서 송금세는 비시민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송금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트럼프 정부는 2034년까지 총 220억 달러(연간 27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이를 피해 비공식 채널이나 암호화폐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수입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송금 업계 조직인 금융기술협회(FTA)는 “송금 서비스는 단순한 금융 거래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지원하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번 법안을 역진적이며 정책적으로 불합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송금 업계는 당장 올해 하반기에 수요 폭증과 비공식 송금 채널의 창궐을 우려하고 있다.     LA를 포함한 주요 대도시의 편의점 등 수많은 소규모 업체들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고객 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비공식적인 불법 송금 시스템의 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 자금 흐름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주권자인 김현석(46·LA)씨는 “만약 이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으로의 대체 송금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합법 체류자나 영주권자에게는 또다른 차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중 과세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 소득세까지 낸 돈에 다시 송금 수수료에다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이 과한 조치하는 것이다.     소수계 옹호 비영리단체인 에이컴의 이종원 변호사는 “해외 경제와 이민자 가정에 타격을 주고 미국인의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해외 송금 해외 송금세 국제 송금업체들 송금 서비스

2025-06-04

[세법 상식] 해외 소득 보고

세금 문제는 새로 선출된 교황 레오 14세도 피해가기 어려운 주제인 듯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에서 조세법적인 쟁점이 생겼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나 소득 발생지와 상관없이 연방국세청(IRS)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황을 포함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세금보고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연방정부의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혜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보면, 첫째로 Tax home이 반드시 외국이어야 합니다. Tax home은 일반적으로 근무지나 영업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둘째로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일해서 받은 급여나 커미션,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로 외국 거주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제적인 외국 거주자 테스트. 해당 과세기간에 해외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로써 납세자의 체류 목적이나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2. 실제 체류일수 테스트.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했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 중 하나는 해당하여야 하며 만약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Form 2555를 통해서 해외근로소득의 2025년 1인 기준 13만 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해외 주거비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의 이자, 배당, 해외 양도소득,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등 passive Income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러한 불로소득에는 미국에서도 전액 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납부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 시 Form 1116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 소득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해외 근로소득공제 사용 후 해외근로 소득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세금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 정부에 세금보고는 위에 설명한 연방정부 세금보고 규정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가 캘리포니아주에 단기 체류한 경우 등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시적인 체류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보고를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임대소득)이 있고 183일 미만으로 체류했을 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해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낸 소득세에 대해 해외 근로 소득 공제 및 해외 납부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연방정부 소득세는 줄일 수 있으나 캘리포니아주에는 이와 같은 공제 규정이 없어서 해외 소득도 주 정부 소득세율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문의:(213)382-2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해외 소득 해외근로소득 공제 해외 근로소득 양도소득 해외

2025-05-21

제 7회 한국 상속 전문변호사 상담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 문제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다. 미국에서 직접 만나볼 수는 없을까?     ▶답=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재산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교민들이 적지 않다. 거리와 시차, 복잡한 법적 절차로 상속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거나, 막연한 걱정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인 상속인의 고민을 덜어 드리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이 오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7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는 5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오렌지카운티)에서 시작되며, 6월 2일(월)부터 3일(화)까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산호세), 6월 4일(수)부터 5일(목)까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은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 진행한다.   “한국 상속재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 이번 상담회에서는 상속분쟁, 빚 상속,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재산의 해외 반출, 상속세·증여세 문제 등 해외 상속인들이 자주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모든 상담은 1:1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예정이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미국 서부시간 기준) 도 가능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선착순 마감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상담회 관련 자세한 정보는 유튜브 채널 ‘스마트 상속 전문 TV’, ‘더 스마트 상속 해외 전문 TV’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에서 ‘한국상속상담회’를 검색하면 간편하게 문의 및 예약을 할 수 있다.   이번 상담회는 한국의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인 미주 및 캐나다 교민들에게 실질적인 해답과 도움을 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한국상속상담회’ 검색 - 홈페이지:  http://www.thesmartintl.com/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 발생.  제7회 한국상속상담회 미국 변호사 한국 상속재산 상속증여세 전문 해외 상속인들

2025-05-21

시카고 작년 여행객 5500만명

작년 한해 시카고를 방문한 여행객은 모두 553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한 수치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다.     시카고 관광청(Choose Chicago)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카고를 찾은 여행객은 모두 553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에 비해 6.5%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해외 여행객의 숫자가 200만명이 넘어섰는데 이는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바람의 도시를 찾는 여행객의 숫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다.     해외 여행객의 경우 국내 여행객에 비해 지출하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2019년 시카고를 방문한 전체 여행객의 숫자가 6100만명이었기 때문에 작년 시카고 여행업계는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호텔과 식당, 컨벤션 업계 등에서는 늘어난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여행객이 시카고를 찾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경제 성장 여부가 불투명하고 해외에서 가장 많은 여행객을 시카고에 보내는 캐나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등으로 미국 방문을 꺼리고 있는 것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6일부터 3일간 시카고 솔저필드에서 열리는 비욘세 콘서트와 7월 예정된 프리미어 리그 친선경기, 나스카 도심 레이스, 11월 개최 예정인 아일랜드와 뉴질랜드의 럭비 경기 등 주요 행사가 예정돼 있어 얼마나 많은 여행객이 찾을지 주목된다.     이밖에도 6월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열리는 여행 트레이드쇼와 최근 2032년까지 시카고에서 개최가 확정된 전국식당협회 쇼 등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많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또 사상 처음 미국에서 배출한 교황 리오 14세와 관련된 시카고 주요 명소에 여행객이 몰릴 수도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리오 14세가 살았던 주택과 출석했던 성당, 다녔던 학교 등에는 국내외 천주교 신자들이 찾을 만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여행객 해외 여행객 시카고 관광청 국내 여행객

2025-05-16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관, 미래 이끌어 갈 리더 양성한다”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회(회장 오원성)가 통일 골든벨 예선대회와 연광규 목사의 통일 강연회로 임기 말미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달라스 협의회는 오는 6월7일(토) 오후 3시 달라스 한인문화센터 아트홀에서 ‘2025 해외 청소년 통일 골든벨’ 예선대회를 개최한다. 참여 대상은 달라스 협의회 관할 지역인 달라스, 포트워스, 오클라호마, 킬린 및 인근 지역의 동포 학생 및 외국인 청소년으로 6학년에서 12학년까지 응시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6월5일(목)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해야 한다. 신청자들에게는 예상 문제집이 제공된다. 출제 방식은 예상 문제집에 게재된 문제를 오엑스(OX), 객관식, 주관식 문제를 중심으로 선정한 후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출제된다. 예상 문제집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도 일부 출제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장과 300 달러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그 외 우수상 1명(상장 및 200 달러 상품권), 장려상 3명(상장 및 100 달러 상품권)이 선발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25 달러 상품권이 ‘참가상’으로 수여된다. 학부모들을 위한 골든벨 퀴즈대회도 동시에 진행된다. 1등 1명에게는 300 달러 상품권, 2등 1명에게는 200 달러 상품권, 그리고 3등 1명에게는 100 달러 상품권이 제공된다. 오원성 회장은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회가 ‘2025 해외 청소년 통일 골든벨’ 예선대회를 개최한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통일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이끌어 갈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초대의 말을 전해왔다. 예선대회가 열리는 문화센터 주소는 11500 N. Stemmons Fwy., Dallas, TX 75229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4.886.5387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면 된다. 골든벨 퀴즈대회에 앞서 달라스 협의회는 5월17일(토) 오후 5시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 통일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연광규 목사로, 달라스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광규 목사는 탈북자 출신으로, 미주 남침례회 최초 탈북자 목사가 된 인물이다.  현재 Vision for Reunification of Korea Corporation Group라는 단체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연 목사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접할 기회가 없었지만 탈북 후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북한 지하교회 선교사로 파송되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다 감옥에서 고난을 받기도 했다. 2차로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후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서울의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신학 학부와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연 목사는 이후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을 위한 사명을 품고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고, 달라스에서 남침례교 신학과 역사를 공부하며 목회자로서의 길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 특히 북한에서 경험한 현실과 탈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들은 연 목사에게 더욱 강한 사명의식을 심어주었다. 연 목사는 단순히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연 목사가 몸담고 있는 Vision for Reunification of Korea Corporation Group은 한국의 통일부 사단법인 비전유니피케이션과 Vision for Reunification of Korea Mission Corporation이 연합하여 만든 법인 그룹이다. 비전유니피케이션은 2019년 한국에서 남북한 청년들의 통일 인식을 확산시키고 통일 정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통일부 소속 법인이다. 연 목사가 김진성 전도사와 함께 창립해 1대 대표를 맡았으며,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통일 인재 양성, 통일 문화 선교, 통일 세미나 및 교육, 통일인재장학 사업 등을 통해 한반도의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연 목사는 5월17일 열리는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회 통일 강연회에서 자신이 걸어온 독특한 사명의 경험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니 채 기자〉청소년 통일관 달라스 한인문화센터 달라스 협의회 해외 청소년

2025-05-16

“1500불로 OK” 연금으로 해외 은퇴 인기

은퇴 후 소셜 연금을 수령해 생활하는 시니어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 은퇴 생활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2019년에는 해외로 송금한 연금 건수가 43만100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6만 건으로 무려 76%나 증가했다.   일부 국가는 1000달러 이하의 소득 증명만으로도 은퇴 비자 취득이 가능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사회보장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1976달러임을 감안하면 국내 대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넉넉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가 가장 대표적인 저렴한 해외 은퇴 장소로 나타났다. 거주 비자를 받는 데 소득 증빙이 요구되지 않아 접근성이 뛰어나다. 월 1200~1500달러의 생활 예산이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필리핀은 영어가 공식 언어로 통용되며, 2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거주자 덕분에 문화적 적응도 쉬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 은퇴자 비자(SRRV)를 통해 입국할 수 있으며, 월 800달러의 소득과 1만 달러의 현지 은행 예치금이 요구된다. 예상 생활비는 약 월 1500달러다.   태국에선 은퇴자용 O-A 장기 비자를 받으려면 월 1900달러의 소득 증빙이 요구되며, 월 1000~1600달러로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다.   남미에서는 칠레가 주목을 받는다. 칠레에선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소득 요건은 없지만, 국가 최저 소득인 550달러는 증명하는 것이 좋다. 수도 산티아고를 제외하면 월 1500달러 수준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콜롬비아에서 M-11 비자를 받으려면 월 969달러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이 밖에도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페루에서는 월 1000달러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약 2000달러로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의 은퇴 비자 취득에 필요한 월 소득 요건은 각각 1350달러, 1380달러이며, 생활 예산은 월 1500달러와 2000달러 이하 수준이다.     유럽에서는 불가리아가 은퇴자들에게 숨은 보석과 같은 나라로 꼽혔다. 물가도 매우 낮은 편으로 알려졌다. 최소 소득 요건은 약 500달러, 월 1500~1800달러의 예산으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다.   포르투갈의 경우, D7 비자 발급 요건은 월수입 920달러이며, 리스본이나 포르투를 제외하면 월 생활비로 1500~1800달러로 충분하다.   프랑스도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해외 은퇴지로 알려졌다. 장기체류 비자(VLS-TS) 신청 시 월 1450달러의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 생활비는 수도 파리를 제외하고 월 2000~2500달러로 예상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각국의 비자 규정과 환율, 생활 환경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를 계획하기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의 생활 방식에 맞는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연금 해외 해외 은퇴지로 예상 생활비 특별 은퇴자

2025-05-14

'트럼프 슬럼프' 가주 관광업 타격 우려…작년 수익 역대 최고 호황

지난해 가주의 관광 수익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이 같은 호황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가주 관광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에서 소비된 관광 지출은 총 15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 증가, 이를 통해 2만4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이민 정책으로 반감을 느끼는 해외 여행객들이 미국 여행을 줄이면서 가주 또한 해외 관광객 수요 감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의 무역 정책과 ‘트럼프 슬럼프’의 여파로 내년부터는 방문객 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지사실은 올해 말까지 전체 관광객 수가 1% 감소하고, 특히 해외 관광객은 9.2%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대해 “연방 경제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관광 사업이 활발한 남가주 또한 행정부 정책에 따른 관광 사업 변화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LA시 관광청에 따르면, LA 지역 관광·환대 산업에는 약 51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1000개 이상의 지역 사업체를 밑받침하고 있다.   샌디에이고의 경우, 2024년 기준 관광산업이 1인당 8명 중 1명의 생계를 책임졌으며, 총 148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코믹콘, 발보아 공원, 해변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연간 3250만 명에 달한다.   샌디에이고 관광청의 캐리 카피치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불확실성이 새로운 표준이 됐다”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방문객이 줄어들면 호텔 숙박, 외식, 지역 소비 등도 감소해 결국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에 대한 관세 및 공격적 발언으로 눈 덮인 겨울철을 피해 비교적 따듯한 가주로 여행 오는 캐나다 ‘스노버드’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일부 관광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 2월 기준, 캐나다발 미국 관광은 이미 전년 대비 12% 감소한 상태다.   필라델피아 소재 관광 전문 데이터 회사인 ‘투어리즘 이코노믹스’는 올해 미국으로의 국제 관광이 5% 감소하고, 이 중에서도 캐나다발 방문은 지난해보다 15%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뉴섬 주지사는 캐나다 관광객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캠페인을 가동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국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우훈식 기자트럼프 슬럼프 트럼프 슬럼프 해외 관광객 샌디에이고 관광청 박낙희 관광 여행 가주 캘리포니아

2025-05-06

“시민권자도 외국 추방해 수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외국 구치소에 수감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불체자를 수용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를 지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다음은 자국민이다, 자국민(The homegrowns are next, the homegrowns)”이라며 “(엘살베도르에 구치소) 다섯 곳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에 교도소 시스템의 일부를 아웃소싱할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제안을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차례 관련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미국인 수감자를 해외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인 범죄자를 수용할만한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자국민은 미국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이들을 해외에서 수감하면) 범죄는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논의했고, 사적으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긴 했으나 대통령은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수감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9.11테러 활동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없이 수년간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 호세 파딜라를 수감한 바 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는 미국인 해외 수감 정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불법성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시민권 중범죄자를 더욱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엘살바도르 구치소 수감 비용은 미국의 ⅛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에 수감된 미국인은 외국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 동기를 감소시켜 미국의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외국 시민권자 호세 해외 수감 트럼프 대통령

2025-04-22

“시민권자도 외국 추방해 수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외국 구치소에 수감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불체자를 수용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를 지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다음은 자국민이다, 자국민(The homegrowns are next, the homegrowns)”이라며 “(엘살베도르에 구치소) 다섯 곳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에 교도소 시스템의 일부를 아웃소싱할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제안을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차례 관련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미국인 수감자를 해외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인 범죄자를 수용할만한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자국민은 미국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이들을 해외에서 수감하면) 범죄는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논의했고, 사적으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긴 했으나 대통령은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수감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9.11테러 활동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없이 수년간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 호세 파딜라를 수감한 바 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는 미국인 해외 수감 정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불법성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시민권 중범죄자를 더욱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엘살바도르 구치소 수감 비용은 미국의 ⅛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에 수감된 미국인은 외국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 동기를 감소시켜 미국의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외국 시민권자 호세 해외 수감 트럼프 대통령

2025-04-17

해외 거주자를 위한 한국 부동산 상속 절차 및 절세 방안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있는 상가 겸용 주택을 가진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인데, 매각 후 현금으로 상속받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부동산 자체를 그대로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까? 해외에 거주 중이라 세금과 절차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답=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생전 매각을 통해 현금화한 뒤 상속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자체를 그대로 상속받는 방법이다. 2가지 방법은 세금 구조와 행정 절차가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지가 달라진다.   상가 겸용 주택은 주택과 상업용 건물이 혼합된 형태로, 한국 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비율,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매각한 후 현금으로 상속을 받으면 먼저 부모님 생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돌아가신 후에 상속세가 다시 부과된다. 반면 부동산을 그대로 상속받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돌아가신 후 상속세와 취득세 부담이 생긴다. 또한,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 또 한 번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두 시나리오를 비교해 세금 총액, 자산 관리와 활용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는 세금 신고, 서류 공증.인증, 금융기관 대응 등 모든 절차를 한국 내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미국 세법에 따른 추가적인 보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생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문= 해외 거주자가 한국의 상가 겸용 주택을 상속받게 될 경우, 어떻게 준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까?   ▶답= 먼저 부동산의 구조와 실질적인 사용 상태를 확인해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 매각과 직접 상속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취득세, 관리 비용 등을 종합 비교해 가장 효율적인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치 분석이 큰 도움이 된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상속 개시 이후 미국 내에서 공증·인증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미리 절차를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 및 상속세 전문 세무사의 협업을 통해 생전 절세 전략을 세우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양도소득세 상속세 해외 거주자 이후 부동산

2025-04-16

와이어바알리, 가입 100만 돌파 기념 '송금 쿠폰' 쏜다

해외 송금 결제 전문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의 전 세계 누적 가입 고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누적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도 200만 건을 넘어 글로벌 해외송금 앱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와이어바알리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베트남 등 7개국에서 46개 수취국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호주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8년 한국과 뉴질랜드, 2019년 미국, 2020년 홍콩과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선보인 뒤 최근 베트남까지 서비스 국가를 확대했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미국, 캐나다의 경우 한국 해외 송금 기업 최초로 현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와이어바알리는7개 송금국에서 해외 송금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관련 자격을 취득했다. 또한 국제적인 수준의 준법 감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적용하고 글로벌 내부 통제 및 보안 인증 (SOC1 및 SOC2)을 획득해 은행만큼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와이어바알리 서비스는 모바일앱과 웹사이트에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 유리한 환율로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해외 송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모국어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11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중원 와이어바알리 대표는 “와이어바알리를 믿고 꾸준히 이용해주신 전 세계 100만 명의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와이어바알리는 100만 고객 돌파를 기념하고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오는 5월 13일까지 풍성한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에 와이어바알리에 처음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가입 축하 송금 쿠폰과 함께 추가 송금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와이어바알리로 첫 송금을 하는 고객에게도 송금 쿠폰을 제공한다.와이어 쿠폰 송금 쿠폰 글로벌 해외송금 해외 송금

2025-04-16

삶을 살리는 의술, 그 중심엔 ‘측은지심’

줄기세포 연골재생 수술은 단순한 의학적 처치를 넘어선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되찾아주는 과정이며,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송준섭 강남제이에스병원 대표 원장은 “의사는 늘 환자에게 측은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병만 고치는 기술자가 아니라, 환자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회복의 기쁨까지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줄기세포 수술은 단순히 연골을 되살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직업과 자존감,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 모두 함께 살리는 보람된 일입니다.”       ▶재능기부가 의료한류 세계화   송준섭 원장은 과거 2009년 대한민국 청소년 월드컵부터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주치의로 활동했다. 시작은 작은 재능기부에서 시작됐다.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펼치는 꿈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시작된 도전이었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 16강,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이라는 위대한 업적에 일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보다 많은 해외의 저명인사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만나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기술과도 연결됐다.   2015년부터 시작된 해외 환자의 병원 방문은 코비드-19로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히기 전까지 이어졌다. 많은 해외의 유명인사들이 송준섭 박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행 비행길에 올랐다. 코로나 기간 이 이어짐은 잠시 멈추게 되었으나, 이후 이 수술방법의 결과를 경험한 각국의 해외 환자들이 주변의 지인들 소개는 물론이고 현지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강남제이에스병원은 중동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진이 직접 병원 찾아준 수술 환자들의 경과 관찰 및 수술 이후 관리적 목적으로 해당 국가를 찾는 순회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관절염 환자에게 큰 기쁨   송 원장의 목표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 믿는다.     그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분명하다. “강남제이에스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는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무릎 연골재생 수술을 통해 환자들이 관절염 전 관절을 되찾고, 보다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의 최우선 과제다.   “앞으로도 줄기세포 치료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연구와 임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고통 없이,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제이에스병원이 개척해온 줄기세포 치료의 길은 단순한 의학 발전을 넘어선다. 그것은 환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사하고, 삶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또 하나의 ‘의료 혁명’으로 불린다.     ━   [줄기세포 연골재생 세미나] “LA에서 현지 설명회 개최”     최근 들어 고국을 찾는 한인 환가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병원 찾는 분 중 '인공관절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줄기세포 수술이 가능한가' 문의하시는 분도 많다.     안타깝게도 인공관절을 받은 환자 분은 줄기세포 연골재생술과휜다리 교정술을 통한 관절염 치료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송준섭 박사는 LA에서 퇴행성관절염으로 통증을 느끼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이식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 전문의가 직접 수술방법과 치료 계획을 설명한다. 참석자는 무료 일대일 상담도 할 수 있다.     • 일시 및 장소   ▶5월 2일(금) 오후 3시~5시   OC : Ehler’s Community Center     8150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 Heritage Hall     ▶5월 3일(토) 오전 10시~오후 12시   LA : 아로마 센터 5층 (Banquet hall)     3680 Wilshire Blvd #501, Los Angeles, CA 90010 / 5층         • 대상: 미주 한인    • 참가비: 무료   • 예약 필수: forms.gle/G2Ro4YCcH7rHHGT2A측은지심 의술 해외 환자들 줄기세포 수술 줄기세포 연골재생

2025-04-15

미국행 수학여행 줄줄이 취소

  미국 정치 불안 여파로 캐나다 일부 학교들이 예정된 미국 수학여행을 전면 보류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학생들의 국경 통과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서리 교육청은 미국행 모든 수학여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마크 피어메인 서리 교육청 교육감은 “학생들 중 일부는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일 수 있다”며, “국경에서 예상치못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리 교육청은 매년 약 40~60건의 해외 수학여행을 진행하는데, 이 중 절반이 미국행이다. 스포츠 대회, 무용 경연, 음악 행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뤄지지만, 당분간은 국내 대안 여행으로 방향을 전환할 예정이다.   피어메인 교육감은 “지금은 아름다운 브리티시컬럼비아를 체험 해야할 때”라며 “상황이 안정되면 미국으로의 여행도 다시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브런즈윅주 최대 프랑스어 교육청인 프랑코폰 수드 교육청 또한 최근 몽턴 소재 공립학교인 에콜 로디세 고등학교 관현악단의 미국 공연 여행을 전격 취소했다. 모니크 부드로 교육감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정치적 상황 속에서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주 교육부와 논의 후 이같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뉴브런즈윅 수잔 홀트 주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주 정부 차원의 미국 여행 금지 지침은 없지만, 각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다”며 이번 결정에 선을 그었다.   에콜 로디세의 여행은 재조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숙박, 이동수단, 활동 프로그램 등 필수 준비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느낄 실망에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이 결정이 옳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 측은 학생들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캐나다 내에서 마련 중이다.   한편, 캐나다 외교부는 최근 미국 여행자 주의보를 갱신하며, 입국 심사 강화, 억류, 입국 거부 가능성 등을 경고했다. 특히 입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금 후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수학여행 해외 수학여행 서리 교육청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서리

2025-04-14

“미아를 고아로 조작해 해외 입양”

"제 입양의 배경은 모든 게 거짓입니다."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기자회견장. 13세에 프랑스로 입양된 김유리 씨는 이곳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는 입양 알선기관의 서류 조작과 정부의 관리 책무 방기 탓에 "39년간 버려진 아이인 줄 알고 살았다"고 털어놨다. 억울하게 강제 입양돼 양부모에게 성적 학대도 당했다. 김 씨는 "전 잠시 고아원에 맡겨졌을 뿐이다. 제 어머니가 입양 동의서를 써준 적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우리는 국가의 피해자들"이라며 "해외 입양 '사업'이 만든 피해자들이 평생 안고 갈 트라우마를 다시 평가해주세요. 부끄러워도, 이 부끄러운 역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1960∼1990년대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해외 국가에 입양된 아동들이 입양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2기 진실화해위의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제102차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신청자 56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한인 375명은 자신들의 입양 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어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 취소자를 제외한 367명의 입양 기록을 확보해 56명의 사례에서 인권침해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양 알선 기관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적법한 입양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미아인 아동을 고아라고 허위로 기록해 입양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입양 수속 중이던 아동이 사망하거나 연고자가 아이를 되찾아갔을 때는 새로운 아동의 신원을 기존 아동으로 조작해 출국시킨 정황도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런 해외 입양 관행이 수십년간 유지됐다며, 이는 국가가 입양 알선 기관장에게 후견권, 입양 동의권 등을 부여하는 등 입양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 조사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원 조작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입양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입양인 가족 상봉 지원,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비준 등도 권고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고아로 해외 해외입양 과정 해외 입양 입양 알선기관

2025-03-26

[기고] 트럼프 2기에 유용한 ‘태권도 민간외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지구촌을 매섭게 몰아치는 중이다. 관세 폭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조치를 놓고 이해 당사국들의 반발과 논쟁도 뜨겁다.   대한민국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정치적 혼란 와중에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말 그대로 ‘내우외환’이 겹치는 양상이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영원한 우방인 미국과의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차원의 공식 외교도 중요하지만, 이를 보완해줄 민간 외교의 필요성도 커진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70여 년 많은 우여곡절에도 변함없이 한·미 동맹의 신뢰를 굳건히 구축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태권도의 가치를 새삼 주목하게 된다. 태권도는 한·미 동맹의 신뢰와 양국 국민의 우의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태권도는 한·미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는 매개체로서 새로운 역할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는 약 2만5000개 태권도 도장에서 3000여만 명이 수련 중이다.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은 지난해 미국 지부 8곳을 선정하고, 현지 네트워크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64년 대한민국은 태권도 사범을 해외에 처음 공식 파견했다. 광복 80주년이자 태권도 해외 진출 61주년이 되는 올해는 태권도가 미국 땅에서 “얍! 얍! 얍!” 힘찬 기합 소리를 내며 ‘제2의 황금기’를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오는 5월 18일 백악관 앞에서 ‘태권도 한마음 대축제’가 펼쳐진다. 국기원 버지니아 지부 주관으로 약 2000명이 참가해 영원한 한·미 동맹을 다짐하는 태권도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7월 17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30주년을 맞은 최대 규모의 축제인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열린다. 50여 개국에서 5000여명이 참가하는 이 행사에서는 세계적 성악가 조수미 등 한류 스타들이 축하 공연도 한다. 이를 계기로 태권도는 공공 외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이다.   국기원은 그동안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등 미국 대통령들에게 명예 9단증(블랙 벨트)을 수여, 한·미 우호를 증진해온 전통이 있다. 필자는 2021년 11월 플로리다주 팜비치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기원 명예 9단증을 수여했다. 당시 그는 “태권도는 최고의 무도(Martial Arts)”라 극찬하면서 “재선에 성공하면 태권도 도복을 입고 의회에서 연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도 태권도 유단자다.   이런 인연으로 필자는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미국 방문을 계기로 만난 상·하원 의원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호적 협력을 당부했다. 외교위원장을 역임한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뉴욕)은 “태권도는 단순한 무도가 아닌 양국 신뢰 구축의 상징으로 작용해 왔다”고 평가했다. 11선의 팀 월버그 하원의원(미시간)은 “한국이 조속히 안정됐으면 좋겠다. 한·미 동맹은 굳건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응원해줬다.   국기원은 몇몇 상·하원 의원들에게 명예 단증을 수여했고, 지난 5일부터 상·하원 의원 7명을 대상으로 미국 의회에 태권도 교실을 개설했다. 유력 정치인들이 태권도를 배움으로써 한국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한·미 동맹과 우호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전환점으로 지구촌 2억여 명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스포츠이자 문화콘텐트로 자리매김했다. 유엔 회원국과 국제축구연맹(FIFA) 회원국은 각각 193개와 211개국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세계태권도연맹(WT)은 회원국이 무려 214개국이고, 국기원 품증·단증을 발급받는 나라는 204개국이다.   태권도는 2018년 필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의원 225명이 공동 발의한 ‘태권도 진흥 관련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국기(國技)로서 처음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태권도는 나라 안팎에서 민간 외교 채널이자 플랫폼으로 순기능을 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 앞으로도 태권도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도록 우리 모두 마음과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이동섭 / 국기원장기고 민간외교 트럼프 세계 태권도 태권도 한마음 태권도 해외

2025-03-26

난임·불임치료, 최고의 여건을 보장하는 캘리포니아

최근 뉴스를 보면 경제, 정치, 복지,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결되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 바로 출산율과 인구문제이다. 가치관, 인식변화, 경제여건 등 다양한 이유로 출산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경제활동 참여도의 증가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 현대사회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며 개인의 성취감이나 가정의 경제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보니 최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진다. 맞벌이로 안정적인 경제기반이 마련되어 출산을 준비할 시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임신 적기를 놓치거나 다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나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 등으로 난임이나 불임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불임문제는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고 불임치료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불임치료 시장은 2017년 약 70억 달러에서 2023년 약 285억 달러로 6년사이 4배 규모로 급성장하였으며 오는 2031년에는 9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폭넓은 서비스의 난임 클리닉을 비롯하여 일부지역에서 불임부모의 권리가 보장되는 합법적인 대리모 제도가 운영되는 등 합법적인 법률 문제부터 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에 따른 결과이다. 대리모 제도는 불임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일 수 있지만 거주지역의 정책에 따라 불법행위이거나 부모의 친권이 제한적일 수 있어 고민 끝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 일부지역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합법적이며 불임 해결을 위하여 대리모를 의뢰한 부모에게 친권을 보장하는 등 불임부모가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투명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로인하여 미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많은 문의와 시술이 이어지고 있다.   LA는 전세계 난임·불임 부부가 치료를 위하여 선택하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지리적 환경과 함께 환자에 대한 경험 또한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해외환자의 경우 모국에서 치료의 경험이 있는 다양한 유형의 환자들이 더 나은 결과를 위하여 LA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진료 및 상담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각 병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더욱 인정된다.   LA에 위치한 트리 오브 라이프 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타주는 물론이고 해외 불임부모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그 중 한국 국적의 불임부부 상담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날씨를 비롯하여 미국 내에서도 대리모 정책에서 중요한 사항인 친권보장과 같은 법적문제에 대해 안정적이고 명확한 틀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부모의 권리를 가장 잘 보장받을 수 있어 해외 불임부부가 선호한다.”고 한다.   또한, 트리 오브 라이프 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허브로 첨단 생식기술을 보유한 LA 중 대표 클리닉으로 자체 기관에서 대리모 시술과 난자 기증 등 해외 환자들의 번거롭고 우려되는 부분을 한 곳에서 믿고 의뢰할 수 있다고 한다.  불임치료 캘리포니아 불임치료 시장 해외 불임부모 불임부모가 자신 불임 자녀 트리오브라이프 딸 아들 차병원 난임클리닉 국제대리모 출산 난자 대리모

2025-03-26

[건강 칼럼] 해외에서 주목하는 ‘K-임플란트’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늦은 1980년대 들어 비로소 치과용 임플란트가 도입되었을 정도로 임플란트 산업의 후발주자에 속했다. 하지만 인식 변화가 맞물리며 한국 임플란트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인구 1만 명당 임플란트 보급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임플란트 보급률은 약 600개로, 100개 안팎을 기록 중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무려 6배가량 높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은 9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30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한국 임플란트 보급률을 가히 독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목할 것은 보급률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기술력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임플란트 성공률은 무려 95%에 달한다. 사후관리를 잘 하면 최대 20년 이상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국 임플란트 기술 우수성이 검증되면서 세계적으로 ‘K-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임플란트 기업의 세계 점유율은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굵직굵직한 해외 치과 관련 학계에서 한국 치과의사들의 활약상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임플란트를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K-임플란트’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우수 사례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한국의 치과병원에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임플란트 환자들을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세힐치과의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스템 미팅 라이브 서저리(실황 수술)를 진행하며 임플란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표원장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11명의 전문의가 활동한다. 특히 외국인 임플란트 환자들을 위해 최적의 의료 환경을 갖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연세힐치과의원은 임플란트 식립 개수 80,000개라는 통계처럼 실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저선량 3D CT 및 3D 구강스캐너, 파노라마 X-Ray 등 첨단 디지털 기기로 ‘K-임플란트’를 이끌고자 한다.   외국인 임플란트 환자가 타국에서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진의 기술과 첨단장비 보유 여부, 신뢰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합리적인 비용도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환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의료진과 코디네이터도 중요하다. 원활한 치료와 맞춤형 치료 플랜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세힐치과는 외국인 환자의 공항 도착부터 병원까지 이어지는 프리미엄 픽업 서비스를 도입했다. 올해 외국인 환자만을 위한 전용 하이엔드 진료 시설 ‘HEAL DENTAL LOUNGE’도 오픈했다.   연세힐치과의원은 ‘K-임플란트’ 선두주자로 외국인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려 노력한다. ‘K-임플란트’ 성공은 한국에서 편안하게 진료 및 수술을 받도록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의: 82-2-2697-2875, www.healdentalclinic.com  정현준 대표원장 / 한국 연세힐치과의원건강 칼럼 임플란트 해외 외국인 임플란트 한국 임플란트 임플란트 기술력

2025-03-25

[구호 현장에서] 트럼프의 원조 삭감, NGO의 도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의 지도자로 복귀하면서 해외 원조(ODA)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임기 동안 USAID의 예산을 크게 줄였고,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원조보다는 미국 중심의 양자 원조(Bilateral Aid)를 강화했다. 또한, 불법 이민 문제를 이유로 중남미 국가 지원을 대폭 삭감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보건 및 교육 지원도 감소시켰다.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해외 원조 예산이 추가 삭감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미국 납세자의 돈을 해외에 낭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USAID 및 국제 원조 기금은 삭감하고 미국 내 인프라 및 국방 예산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화 대응 원조도 축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2017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공적 지원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안보 및 군사 관련 원조는 확대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을 강조하면서 국방 및 안보와 연계된 원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원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의 개발 원조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ODA 정책 변화 속에서, 굿네이버스 등 비영리단체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만큼, 대응 전략에  필요하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후원 및 사회적 기업 모델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국 내 한인사회와 같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후원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또, 개발도상국 내 정부 및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한다. 굿네이버스는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교육 및 보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조를 제한하더라도, NGO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원격 의료 서비스,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하면 기존 원조 구조의 변화에도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ODA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시민사회 및 비영리단체들은 정책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 의회 및 정책 결정자들과 협력하여 원조 삭감을 최소화하고, NGO의 역할을 강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굿네이버스는 미국 해외원조단체 협의회인 ‘인터액션(InterAction)’의 180개 회원단체들과 협력해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으며, UN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최상위 협의 지위를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해외 원조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USAID 및 국제 개발 기금 삭감은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는 NGO들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비영리단체와 시민사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정부 지원이 줄어들더라도, 민간 부문과의 협력, 지역사회 기반 접근,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ODA 정책 변화는 분명 어려운 도전이지만, 동시에 비영리단체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자립적인 개발 모델을 구축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정부 중심의 원조에서 벗어나, 더욱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김재학 / 굿네이버스 USA 본부장구호 현장에서 트럼프 원조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해외 원조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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