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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재외국민 불신하는 선관위

공동체사회 법규 준수는 중요하다. 미국과 한국 행정당국의 법규 제정과 시행에는 인식차가 엿보인다.   중앙집권 역사가 공고한 한국은 시민의 자율권 우선보다 통제를 우선할 때가 많다. 법규를 만들고 시행할 때도 ‘시민이 위반할 것이다’고 의심부터 하는 식이다. 자연스레 통제 위주 관리시스템이 자리 잡는다.   미국은 법규 제정과 시행 시 시민의 자율권에 무게 추를 두곤 한다. 공동체가 규칙을 세우면 시민이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우선한다. 시민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허용하는 식이다. 물론 모두가 합의한 규칙을 시민이 위반할 경우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의 재외선거제도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와 미국 한인사회의 시각차도 유사하다. 해외 한인사회는 1990년대부터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를 믿고 재외선거제도를 시행해 달라는 외침이었다. 덕분에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됐다.   하지만 재외선거제도를 바라보는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식은 ‘의심과 걱정’이 앞섰다. 민주주의 시민의 자율권보다 통제를 우선했다. 명목상 참정권은 보장하되 재외선거운동은 대폭 제한했다. 투표 참여를 위한 편의증대 대신 관리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 이면에는 ‘재외국민의 시민의식을 믿지 못하겠다’는 중앙집권식 사고가 깔려있다.   결국 재외선거제도 시행 10년이 넘어서도 오프라인 재외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선거운동 관련 대면행사, 전단배포, 신문광고, 인쇄물(전단, 홍보지)을 모두 금지했다. 정당별 해외 언론 지면광고, 대선 후보자의 해외 신문·잡지 기타의 인쇄광고도 불가능하다.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인사회가 요구하는 우편투표에도 난색을 보인다. 그나마 재외공관별 추가투표소를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을 뿐이다.   재외선거운동을 사실상 금지하고 우편투표 효용성을 외면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부정선거 가능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는 우편투표 도입 불가 이유로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 어려움”을 내세워 “우편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허위신고, 대리투표 등 비대면 투표 방법의 문제점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주재국 주권침해 가능성에도 선거범죄 예방·단속 업무를 강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지 선거운동을 풀어주면 관리가 안 된다”며 통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정치권은 선거철 때마다 재외선거 편의증진을 약속하지만, 선거법 개정은 하지 않고 있다. 전체 재외유권자 약 215만 명, 등록 유권자 약 20만~25만 명의 표심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놓고 저울질만 반복한다. 재외국민을 ‘대한국민’으로 인정하는 대신 변방의 유권자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시선도 읽힌다.   제21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등록한 재외유권자는 총 25만8254명. 미국에서는 5만1885명이 선거에 참여한다. 이들은 길게는 수백 마일을 달려 재외투표소를 찾아가야 한다.   반면 독일은 재외유권자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우편투표제도(Federal Write-In Absentee Ballot)를 통해 재외국민 약 900만 명의 참정권을 보장한다.   재외유권자의 부정선거 가능성 주장은 언뜻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현행 재외선거제도가 재외국민의 시민의식과 자율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국가주도 행정문화가 통제와 감시 대신, 민주주의 시민의식 고취 독려로 바뀔 때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재외국민 선관위 재외국민 참정권 오프라인 재외선거운동 우편투표 효용성

2025-05-18

[사설] 선관위 월권 행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재외동포의 선거 관련 활동을 문제 삼아 강압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는 주재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미주지역 언론에 게재된 특정 후보 지지 광고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LA에서 열린 특정 후보 지지자 모임 대표에게도 서면 경고장을 발송했다. 중앙선관위측은 지난해 총선에서도 이런 단속 행위를 벌였다. 본지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했다며 구두 경고를 보내왔다. 또 애틀랜타 중앙일보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경고조치’ 서한을 발송했다.   단속의 근거는 공직선거법이다. 국내와 달리 국외에서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 현수막, 피켓, 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돼있다.     법은 모순 그 자체다. 재외선거권자의 투표 활성화를 위해 재외선거를 도입해놓고는 해외에서의 지지 활동은 원천 금지한 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상 주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재외공관에 파견된 한국 경찰이나 검찰 영사조차 주재국의 주권과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현지에서의 수사나 체포를 엄격히 제한받는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에서 파견한 재외선거관은 한국법을 근거로 미국땅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더구나 형사 처벌, 여권 발급 제한은 물론,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한국 입국 금지까지 언급하며 ‘협박성 경고’까지 보내고 있다.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을 갖고 현수막이나 피켓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물론 선거의 공정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은 국제법과 주재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즉각 미국 내에서의 수사 의뢰, 경고장 발송 등 강압적인 조사 및 단속 활동을 중단하고 한인 사회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재외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제적인 상식과 법규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재외동포들이 주재국에서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중앙선관위가 해외에서 수행해야 할 진정한 임무다.사설 선관위 월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최근 중앙선관위 이하 중앙선관위

2025-05-07

제37대 한인회장 선거 선관위 공식 발족

시카고 한인회(회장 최은주)는 6일 오전 11시 제 37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이국진 전 한인회장 겸 이사장이 선관위원장으로, 김창범 전 한인회장이 고문으로 각각 위촉됐다. 또 간사 성봉락 목사, 위원은 이용목, 김영식, 이재혁, 경정옥, 최무교 등 5명이 위촉됐다. 이로써 총 8인의 선관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서게 됐다.    선관위 구성은 시카고 한인회 정관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진행됐다.    이날 위촉식에서 최은주 한인회장은 “기존 선관위를 해산하고 새롭게 구성하게 된 것은 3월 예정된 선거가 무산된 데 따른 조치”라며 “새 선관위는 정관에 따라 향후 45일 내에 선거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국진 선관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진행을 위해 선관위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선수(후보)가 경기장(선거 규칙과 환경)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후보자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참고는 하되 최종 결정은 선관위원회에서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카고 한인사회가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번 선거에 두 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해 건전한 경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경선을 통해 더욱 민주적인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한인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선관위원회는 “후보 등록 서류는 5월 20일 배포될 예정이며, 후보자 등록은 6월 3일로 계획되어 있다. 이후 본 선거는 6월 21일(토) 또는 22일(일) 중 실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표소는 한 곳을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최종 선거일과 장소는 선관위 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고 선거 준비 일정을 밝혔다.   이어 “위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구성됐다”며 “IT 전문가부터 재무, 체육계, 목회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들이 참여해 선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할 것”이라고 위원회 구성 배경을 밝혔다.   Luke Shin한인회장 선관위 한인회장 선거 이국진 선관위원장 최은주 한인회장

2025-05-06

비대위 선관위 구성...후보 등록 15일까지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이하 비대위)는 36대 한인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1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5일 둘루스 한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한인회장 선거가 이전 선거와 다른 차이점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것과, 회장 입후보자가 ‘한인회 회비를 4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앴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백규 위원장은 지난 3월 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에서 진행된 임시총회에서 이홍기 한인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어 회장석이 공석이라며 “한인회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회장을 뽑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한인회 규정에 따르면 회장 입후보자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만 35세 이상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정회원으로, 정회원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탁금은 5만 달러다.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정회원’이란 비대위에 회비 20달러를 납부한 사람을 가리킨다.       단, 2023년 제36대 회장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4년 연속 한인회비 납부’ 요건은 이번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부선거위원장을 맡았던 최병일 위원은 “이 요건을 적용하면 후보가 제한된다. 후보가 많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 세칙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또 위자현 간사에 따르면 입후보자가 서류를 접수할 때 1000달러를 먼저 내고, 선관위에서 서류를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등록필증을 받으면서 나머지 4만9000달러를 내면 된다. 경선이 될 경우 낙선자의 공탁금 절반은 반환한다.       만약 단독후보가 출마할 경우 22일 온라인상으로 ‘찬반투표’를 거치게 된다. 입후보는 15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투표는 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한다. 회장 임기는 선관위 당선공고 직후부터다.   비대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인회 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초부터 이사장직을 맡은 유진철 한인회 이사장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대위도, 선관위도 한인회가 인정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 한인회 자체적으로 6월 이사회를 거쳐 다음 회장을 선출할 선관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비대위 선관위 회장 입후보자 이홍기 한인회장 이하 비대위

2025-05-05

한국 선관위가 LA 한인 수사 의뢰 파문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이하 중앙선관위)가 대통령 선거(6월3일)를 앞두고 재외동포 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면 광고 형태로 지지 후보 홍보를 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서 한 일을 한국의 법 잣대로 재단하는 행태라 비난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한국시간)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말 미국 00일보에 ‘재미A후원회’, ‘A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후원회장’ 등 공동명의로 예비후보자 A씨 성명·사진과 선전문구를 포함한 신문광고를 의뢰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광고는 현영수 공동의장 명의로 지난달 23일 LA 한국일보에 게재된 것이다. LA에 파견된 정광식 재외선거관이 이런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조사가 이뤄졌다.  한국 공무원이 미국에 와서 현지인들의 활동을 마치 중국의 공안처럼 감시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선관위는 LA 한인들의 대선 관련 활동에 서면 경고장도 보내고 있다. 지난달 22일 LA한인타운내 홍연 식당에서는 배무한 후원회장 주최로 ‘홍준표 후보 재외동포 지지자 모임’이 열렸다.  이 내용 역시 정 재외선거관을 통해 보고됐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LA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입후보예정자 B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피켓 등을 활용한 지지모임 선언식을 개최한 대표자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인 사회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를 한국 정부가 제한하는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배무한 회장은 “재외선거만 도입하고 해외에서 지지 후보 광고, 후원 활동도 금지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여권을 압수하고 (시민권자는)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도 아주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   선거법 단속 관행 개선 필요     한국 정부는 미국 영토에서 한국법을 들이밀고 있다. 해외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신문광고,전단,홍보지)’은 원천 금지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내세워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여권 발급 제한,입국금지(시민권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협박성 경고까지하고 있다. 변호사인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은 “한국 정부의 재외선거 관리 필요성은 알지만, 미국에서 선거법 위반 조사를 벌이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여기는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서면경고를 받은 홍준표 지지자 모임 측도 반박서한을 중앙선관위에 곧바로 보냈다.   반박서한에는 “우리 모임은 자발적 시민 참여로 이뤄진 지지자 모임으로 사전에 선관위 지침도 준수했다”며 “시민들이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재외선거관이 미국에서 마치 수사관인 양 추궁하며 선거법 위반 단속을 벌인 행위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이로 인해 선거법 단속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본지 2024년 3월18일자 A-1면〉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관을 미국에 파견해 선거법 위반 단속을 벌이는 행위 역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 법무정책연구원은 중앙선관위와 재외선거관의 이같은 조사권 발동 행위는 ‘현지 국가의 사전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직접적인 수사(조사) 형태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한 법무법인도 “대한민국(기관이나 직원)이 국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수사 또는 조사, 문서제출 요구, 문서제출 불응 시 제재, 일정한 행위 금지 등 사법적 조처를 하는 등 집행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주권평등원칙 및 불간섭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는 중앙선관위에 재외선거관의 선거범죄 예방 단속 업무에 관한 연방 국무부 동의 여부를 3차례 문의했지만 일주일 넘게 답하지 않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선관위 한인 이하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5-04

비대위, 차기 애틀랜타한인회장 선출 선관위 구성

  한인회는 탄핵 인정안해   애틀랜타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어 이홍기 회장 탄핵안 가결과 함께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 측은 차기 한인회장 선거 일정이 17~20일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이후 공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백규 비대위 위원장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는다. 또 최병일 전 동남부한인회연합회장, 안순해 코리안페스티벌재단 이사장, 엄수나 전 애틀랜타-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오경환 조지아대학체육회 부회장, 유은희 밀리어네어 부동산 대표, 위자현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선관위 고문 명단에도 비대위 위원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김백규 위원장은 “한인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선관위 고문 명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하루 동안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이홍기 한인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비대위는 참석자 506명, 찬성 365명, 반대 0명, 무효 1명, 기권 140명으로 회칙에 의한 탄핵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홍기 회장 측은 임시총회 자체가 무효라며 탄핵 가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의=404-907-7111 윤지아 기자비대위 선관위 비대위 차기 선관위 구성 선관위 위원장

2025-04-07

조지아서 또 유권자 46만명 등록 취소

2017년 53만건 취소 이래 최대 타주 이사·총선 불참자 등 포함 "투표 포기도 유권자 권리" 주장도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 비활성 유권자 약 45만5000명의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24개 주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전자등록정보센터(ERIC)에 따르면 45만5000명 중 약 17만명은 운전면허증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사한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다.   8만5000명은 우정국(USPS)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라 이사한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고, 주 국무장관실에서 파악한 10만명은 최소 9년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선관위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 나머지 10만명은 선거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는 유권자다.   ERIC에 의하면 등록 취소가 예정된 비활성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조지아에서 타주로 이사 나가 더 이상 조지아 내에서 투표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 약 25만5000명은 주소 변경 양식을 제출했거나, 다른 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했거나, 다른 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해 이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다. 조지아 법에 따라 5년 동안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고 두 번의 총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권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선거관리 당국의 이같은 등록 취소 방침은 보수 진영에서 ‘유권자 등록 명단이 부정확해 선거 사기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조지아에서는 홀수 해마다 대규모 유권자 등록 정리가 이루어진다. 미국 역사상 유권자 등록 취소 단기 최다 기록은 조지아가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 7월 조지아 선관위는 53만4000건을 취소했다. 이후 ERIC이 2021년에 집계한 유권자 등록 명단이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블레이크 에반스 조지아 선관위 디렉터는 현재 예상 취소 건수는 여름 전에 변경될 수 있는 추정치일 뿐이며, 국무장관실이 오는 7월 취소 대상 건수를 발표해 유권자들에게 등록을 유지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표권리 옹호단체들은 유권자의 등록이 취소되면 투표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시민단체 조지아 피플스 어젠다연합(GCPA)의 헬렌 버틀러 디렉터는 등록 통계를 인용해 “투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명단에서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 중 등록은 했지만,후보에게 불만이 있어서 투표소로 가지 않은 사람이 많다. 그들은 투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것은 그들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선관위가 수년간 무효 등록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보수적 유권자 헬렌 스트랄씨는 채텀 카운티에 등록된 유권자 수백 명의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올해는 그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됐다. 우리는 2020년부터 ERIC을 운영해왔지만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ERIC이 조지아에 등록된 830만명의 유권자 중 ‘오래된’ 등록을 찾아내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유권자 조지아 선거관리위원회 조지아 선관위 비활성 유권자

2025-03-24

37대 한인회장선거 선관위 재구성∙일정 수정

시카고 한인회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시카고 한인회관에서 제 37대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선관위 구성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 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는 정강민 예비후보측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중립성,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기존 선관위의 해산 명령과 함께 새로운 선관위 구성 등을 명령하면서 선거 일정 등을 재조정 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은 선거 일정과 관련 현 한인회의 임기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정강민 예비후보 측은 한인회 선관위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선거 일정이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인회와 선관위는 정관에 따라 선관위가 구성됐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양측 후보의 합의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선관위가 자진사퇴 하면서 기존 선거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한인회 측은 이날 "새 선관위 구성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조직해 선거를 정상화할 계획"이라며 "한인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원활한 선거 진행을 도와야 한다. 한인회장 선거는 한인 사회의 단결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 운영과 관련해 “기존에는 선관위가 너무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으나, 앞으로는 명확한 원칙과 강한 리더십을 통해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인회 측은 “정식 등록 후보가 아닌 예비후보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며 “일반 한인회 정회원도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인회는 또 새 선관위 구성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인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Luke Shin한인회장선거 선관위 시카고 한인회장 한인회 선관위 선관위 구성

2025-03-17

시카고 선관위 투표소 2배 확대 추진

시카고 선관위가 다음 선거에서는 투표소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월 대선 투표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인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한다는 난관이 있다.     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열린 시카고 시의회에 출석해 투표소 확대 계획을 밝혔다. 현재 52개의 사전투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2028년 대선 투표 이전까지 50개를 늘려 총 102개의 투표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카고 선관위의 입장이다.   지난 11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최대 4시간에서 5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1000만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선관위는 만약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추가 투표소 10개라도 더 설치해 유권자들의 투표 당일 편의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예산 감축 모드로 들어간 시의회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선뜻 확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시카고 선관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쿡카운티 서기관실과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달라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투표소 추가 설치 이전에 유권자들의 흐름과 이동 방식 등을 파악해 선별적으로 투표소를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선관위 시카고 선관위 투표소 확대 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

2024-12-05

뉴욕 유권자등록 26일 마감

내달 5일 실시되는 뉴욕·뉴저지 본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뉴욕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연방 상·하원의원, 주 상·하원의원 등을 선출하며, 뉴저지에서는 연방 상·하원의원과 시의원 등을 선출한다.     본선거 참여를 위한 신규 유권자 등록은 뉴저지주의 경우 지난주 마감됐고, 뉴욕주는 오는 26일 마감된다.     부재자·우편투표 신청 마감일은 뉴욕의 경우 26일이며, 뉴저지는 29일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할 경우 11월 4일까지 우편·부재자 투표 신청을 할 수 있다.   조기 투표는 뉴욕과 뉴저지 모두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된다.     뉴욕주의 조기 투표 시간은 ▶10월 26~27일·11월 2~3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10월 28일~11월 1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이다. 뉴저지주는 월요일~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기 투표가 진행된다.     뉴욕주에서 우편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경우 11월 5일까지 날짜의 소인이 찍혀 있는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 12일까지 선관위에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며, 뉴저지주의 경우 13일까지 선관위에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본선거 당일 뉴욕주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뉴저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자세한 투표 일정 및 투표소 위치는 뉴욕(https://elections.ny.gov/)·뉴저지주 선관위 웹사이트(www.nj.gov/state/elections/vote.shtml)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유권자등록 뉴욕 뉴욕 유권자등록 뉴저지주 선관위 당일 뉴욕주

2024-10-22

IL 선관위, 선거 보안 대폭 강화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일부 유권자들이 우려하는 보안에 대비하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거 괴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두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 정부의 개입설과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주장 등이 제기되면서 올해 선거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아울러 올해 선거가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 투표율 역시 70%를 넘길 것으로 보이면서 선거 관리 업무가 이전에 비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높다.     일리노이선관위는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국내외의 시도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조종해 서로 간의 불신을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리노이는 지난 여덟번의 대선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를 선출한 대표적인 블루 스테이트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지아나 애리조나 주와 같이 음모론이 자주 제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선관위는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투표소에 펜타닐 응급처방약인 나르칸을 배치했다. 수상한 물체가 선관위에 배송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또 최근에는 연방수사국이 일리노이선관위에 배송된 의심스런 물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아울러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과 감시 위원 외 400명의 조사관의 배치된다. 주로 은퇴한 경찰인 조사관은 현재 진행 중인 조기투표에도 투입돼 투표소 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쿡카운티 선관위 역시 쉐리프와 사설 보안 업체를 고용해 이전보다 두 배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투표기의 운송과 투표소 관리 업무 등을 맡을 예정이다.     선관위는 또 투표기의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투표기가 담긴 철제 캐비넷에는 GPS 장치가 설치돼 실시간으로 투표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투표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으며 이러한 보안 상태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일리노이주 방위군이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컴퓨터 보안 사항을 교육시키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선관위 선거 선관위 선거 선거 보안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

2024-10-15

올 대선 또 '선거 사기' 시비?...카운티 선관위에 '인증 거부권한' 부여

인증 지연·선거무효 혼란 초래할 수도   조지아주에서 2020년 대선 당시 벌어진 ‘선거 사기’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선을 3개월 앞두고 공화당이 각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결과 인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6일 조지아주 국무부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11월 대선에서 시행될 선거 규정 개정안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새로 삽입된 조항은 ‘예비 및 결선 투표를 포함한 선거 결과 인증은 모든 표가 정확하고 완전히 개표 및 집계됐다는 합리적인 조사 후에야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개정 전 규정은 투표소, 투표 시스템, 선거 감독관 등만 법적으로 정의했으며, 투표 결과 인증에 대해선 명시한 바 없었다.   문제는 이 규정이 각 지역 선관위로 하여금 향후 투표 결과 인증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표가 완전히 집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개표 결과 인증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선거 무효’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NN방송은 “새 조항은 카운티 선관위에 선거 결과 인증을 위해 자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선관위는 정치적 당파성에 따라 찬반이 갈렸다. 공화당 위원 3명이 찬성 의견을 냈으며, 유일한 민주당 소속 위원인 사라 틴달 가잘과 무당파 존 퍼비어 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졌다. 가잘 위원은 “개정안의 ‘합리적 조사’라는 모호한 문구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거 규정 상위법인 주법상 카운티 선관위가 재량적으로 선거 인증에 불복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카운티 선관위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청원해야 한다. 샘 박 민주당 원내총무 역시 “선관위원의 업무는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선 안된다”며 개정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새 규정이 대선 불과 91일 전 발표된 것도 선거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유권자 비영리단체인 보팅라이츠랩의 샘 타라지 대표는 반대 성명을 내고 “조지아주는 선거 과정에서 모든 표를 검증, 집계, 검토, 감시하는 엄격한 절차를 이미 갖추고 있다”며 “한 개인의 명령에 의해 선거가 지연되는 것은 공정한 견제 시스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이날 주 전역 159개 카운티에서 투표 감시자를 늘리는 규정을 함께 가결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선관위 조지아주 카운티 선관위 지역 선관위로 선거 인증

2024-08-08

선관위, 중서부 투표소 4곳 설치

시카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 22대 한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소를 시카고 서버브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 등 모두 4곳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중서부 지역 재외 투표소는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1166 S. Elmhurst Road, Mt. Prospect, IL 60056)를 비롯 미시간 한인문화회관(24666 Northwestern Highway, Southfield, MI 48075), 인디애나 한인회관(8510 Center Run Drive, Indianapolis, IN 46250), 미네소타 한인회관(1331 County Road D Circle E, Saint Paul, MN 55109) 등에 마련된다.     우창호 선거 영사는 “한국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한 총 4곳의 투표소를 재외국민 수, 공관과의 거리, 투표 참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이번에 추가된 미네소타 세인트폴 투표소의 경우 한인 인구, 위치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울 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 투표소는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오전 8시~오후 5시 운영되며 디트로이트, 인디애나폴리스, 세인트폴 등 다른 3곳의 추가 투표소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 참여를 위해서는 오는 2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창호 선거 영사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을 경우 국외부재자로, 그렇지 않으면 재외 선거인으로 등록되는데 재외 선거 등록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1월 25일 현재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선관위에 재외 선거 신고 신청자 1267명(국외부재자 1233명, 재외선거인 34명), 영구 명부 433명 등 총 17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J 취재팀선관위 중서부 추가 투표소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 이하 선관위

2024-01-26

오늘 본선거…한인 대거 출마

2023년 본선거 결전의 날이 밝았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18명의 한인 후보들이 주의원과 시장·시의원직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뉴저지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를 운영한다. 뉴욕시 유권자는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투표소(findmypollsite.vote.nyc)와 후보 목록(https://vote.nyc/page/list-candidates)을 확인할 수 있다. 뉴욕시 외 뉴욕주 타지역은 뉴욕주 선관위 웹사이트(voterlookup.elections.ny.gov)에서, 뉴저지주는 뉴저지 선관위 웹사이트(nj.gov/state/elections/vote)에서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10월 2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주민들은 투표 가능하며, 조기 투표 기간 투표한 주민은 본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다.     뉴욕주 유권자들은 투표 용지에서 두 가지 뉴욕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예·아니오’로 제출하게 된다. 제안 1은 소도시 학군에 부과된 부채 한도를 제거하는 내용이며, 제안 2는 하수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카운티와 도시, 타운 등의 부채 한도 면제 권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뉴욕시 본선거에 출마하는 한인 후보는 현역 시의원인 린다 이(민주·23선거구)와 줄리 원(민주·26선거구) 2명으로, 두 후보가 연임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공화당의 버나드 차우 후보와, 원 의원은 공화당의 마빈 제프고트 후보와 경합한다.     뉴저지주에선 엘렌 박(민주·37선거구) 뉴저지 주하원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시장 후보로는 잉글우드클립스에서 박명근(공화)·크리스 김(민주) 후보가, 리지필드에서 데니스 심(무소속)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시의원에는 민석준(민주·팰리세이즈파크)·폴 윤(민주·포트리)·류용기(민주·리지필드)·김봉준(공화·노우드)·준 정(무소속·해링턴파크) 의원 등 5명의 현역 시의원이 재선에, 이상희(민주·팰팍)·원유봉(공화·팰팍)·미셸 한(공화·에지워터)·최은호(공화·포트리)·사라 김(공화·리지필드)·크리스토퍼 조(공화·클로스터)·김한민(무소속·레오니아) 등 7명의 후보가 초선에 도전한다.   한편 뉴욕주 선관위는 6일 약 40만 명의 뉴욕 주민이 조기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뉴욕주 전체 유권자의 3.04%에 해당한다. 그 중 뉴욕시에서 약 8만6000표가, 뉴욕시 외 타지역에서 31만1505표가 나왔다. 윤지혜 기자한인 출마 뉴욕주 유권자들 뉴욕주 선관위 뉴욕주 타지역

2023-11-06

이홍기 한인회장 연임 성공...선관위, 당선증 전달

이 회장 "사각지대 해소·차세대 지원 힘쓸 것" '후보자격 세칙' 개정 둘러싸고 논란 일기도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승)가 단독 출마한 이홍기 현 회장에게 30일 당선증을 전달했다.   이재승 위원장은 지난달 이홍기 후보의 제출 서류를 검토해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원래 검증을 완료하고 5일 이내에 당선증을 교부하는데, (이 후보의) 세계한인회장대회 등의 일정 때문에 오늘에야 당선증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홍기 당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또 한번의 임기 동안 독거 노인 등 한인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세대 지원 등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단일 후보의 당선 확정= 2011년에 개정된 애틀랜타 한인회칙 8장 42조 4항에 따르면 단일 후보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예정일에 임시총회를 열고 총회원의 찬반을 물어 투표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단일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당초 선거일로 예정돼 있던 11월 4일에 임시총회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일홍 선관위 부위원장은 "총회 소집 권한은 한인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소집을 건의해야 한다. 이후 회장이 회원들이 모이기 좋은 날짜를 정하는데, 모두의 편의를 생각해 관례대로 12월 정기총회 때 찬반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한인회장 및 이사장과 논의 후 정확한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기총회 때 회원들이 모이더라도 '박수'로 찬반을 묻는 것이 관례라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칙에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찬반을 물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박수든 기립이든 우리가 정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후보 자격 세칙 논란= 단일 후보의 당선 확정에 입후보 자격과 관련, 올해 처음 20조 3항을 적용해 한인사회는 물론 선관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을 양산했다.   논란이 됐던 '2대 회장 재임기간 즉, 4년 연속(2020~2023년) 한인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인 자에 한한다'라는 조항을 충족시키는 후보는 3~4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또 "입후보 절차를 코 앞에 두고 개정 세칙을 무리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재승 위원장은 "4명만 4년 회비를 냈다는 말은 거짓이다. 명단을 보면 4년 연속 회비를 낸 회원은 수십명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입후보 접수 때 5만 달러 공탁금이 아닌 1000달러 접수비를 받는 등 일부 피드백을 수용했다"고 언급하며 "근거 없는 비판은 삼가달라. 우리는 정도만을 걸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성권 간사는 "세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다음부터 이를 방지하고자 회칙 및 세칙을 조만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단일후보 이홍기 이홍기 단일후보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관위 부위원장

2023-10-30

6지구 보궐 패디야 승리…마르티네즈 시의원 후임

인종 비하 발언 녹취 파문으로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원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LA시 6지구에 이멜다 패디야(36·사진)가 입성한다.   LA카운티 선관위는 27일 결선투표 개표 결과 28일 오전 현재 패디야 후보가 6684표(56%)를 얻어 경쟁 후보인 마리사 알카래즈(43%)를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27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가 3000여 표 남아있고, 5일까지 개표 작업이 지속하지만,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예선과 비슷한 10.04%를 기록했다.     4월 예선에서도 1위를 기록했던 패디야 당선자는 밴나이스에서 태어나 UC버클리와 캘스테이트노스리지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그는 정치인 사무실과 선거 캠프, 비영리 단체 등에서 커뮤니티 홍보 관련 일을 해왔다.     패디야는 “지역구 내 홈리스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시의회에 제안할 것”이라며 “더 안전하고 깨끗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이들과 대화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당선 인사를 대신했다.     이번 6지구 당선자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여서 내년 2월 다시 선거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패디야와 알카래즈, 모두 라틴계 출신인 두 후보는 기존 정치인과 인연이 깊다. 패디야는 10여 년 전 마르티네즈 시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고, 알카래즈는 현재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의 현직 보좌관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입성 시의회 입성 이번 보궐선거 la카운티 선관위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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