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다운타운에 53층 주상복합 신축…LA시 고층 타워 개발안 승인

LA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0일, LA다운타운 중심부에 53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 타워(사진)를 짓는 개발안을 승인했다고 온라인 매체 왓나우가 보도했다. 이 건물은 쇼핑몰 더 블록 주차장 위에 세워질 예정으로, 완공되면 LA에서 10번째로 높은 건물로 기록된다.   7가와 플라워스트리트부터 호프 스트리트를 아우르는 위치에 건설될 이 건물에는 아파트 466세대와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타워는 2027년에 착공될 예정이며 약 3년간의 공사를 거쳐 2030년 중 완공될 것으로 예상한다.     타워의 개발을 담당한 ‘내셔널 리얼 이스테이트어드바이저스’ 측은 시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서 보행 환경 개선과 공공 미술 설치 등을 포함한 거리 개선 사업에도 16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타워 개발이 다운타운의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도 혼잡한 다운타운에 또다시 초고층 건물의 개발이 진행되면 교통 혼잡이나 조망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원희 기자다운타운 주상복합 초고층 주상복합 주상복합 신축 개발안 승인

2025-04-15

융자신청 전후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ASK미국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융자 승인이 난 후에도 마지막에 승인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할 것 같은데 융자신청 전후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렌더는 융자 시작 시점에서 신용조회를 할 뿐만 아니라 펀딩하기 바로 직전에도 Pre-funding(closing) Credit Check을 다시 합니다. 이때 새로운 페이먼트가 생기거나, 신용점수가 내려갈 경우에는 융자 진행이 더뎌지는 것은 물론,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거나, 심지어는 융자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 신청 전후로는 자동차나 값비싼 물건을 할부로 사거나 신용카드의 밸런스를 높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용카드 신청이나 다른 사람의 융자에 코사인하는 것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집을 사서 이사 들어가면 새로운 가구나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융자 승인이 났다고 해서 할부로 마구 구입했다가는 융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융자는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어 학교로 돌아가는 자녀들의 아파트 계약서에 무의식적으로 코사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아이에게 코사인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융자 신청을 앞두고 있거나 융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와 상의하여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융자 신청 전후로는 가급적 직장을 옮기거나 기존 비즈니스를 클로즈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조건의 기회가 와서 직장을 옮기는 것은 좋지만 월급이나 인센티브, 보너스 등의 수령 방법이 달라진다면 반드시 융자 담당자와 미리 상의를 권합니다.   융자 신청 전후로는 은행 구좌 간에 자금을 이동하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자금이나 현찰의 입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구입의 다운페이먼트나 재융자 때 추가로 납입하는 돈이나, Reserve용으로 사용되는 자금은 반드시 그 출처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자금이나 현찰로 입금된 돈은 위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출처가 확실한 돈이라 하여도 심사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용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한 경우, 이 돈은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용 주택 융자는 Gift(증여)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가 확실하고 심사 기준에 합당한 자금이라 하더라도 자금 이동이 많으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늘어나게 되어 융자 진행을 힘들고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의 구좌나 CD를 클로즈하고 새로운 구좌나 CD로 자금을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렌트를 살다가 집을 구입할 예정인 사람들은 렌트를 제 날짜에 늦지 않게 잘 내야 융자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거주용 페이먼트(모기지 혹은 렌트)에 지난 12달 안에 늦은 기록이 있으면 융자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모기지 페이먼트뿐만 아니라, 자동차, 신용카드, 학자금 융자 등의 페이먼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 페이먼트가 늦어지면 신용점수가 크게 내려갈 수 있고, 이는 이자율과 융자 승인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213)393-6334 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미국 융자신청 융자신청 전후 프로융자 대표 융자 승인

2025-04-15

LA시의회, 불법체류자 보호 패키지 만장일치 통과

LA시의회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보호 패키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지난 26일 LA시의회는 연방 기관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구금에 맞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역할을 강조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찬성 10, 반대 0으로 의결했다. 이에 LA시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관이 사업체를 방문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일 경우, 관련 내용을 시에 알리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사업체는 ICE 등의 단속에 대비  직원들에게 법적 권리 등을 안내해야 한다. 시의원들은 연방 정부의 기금 삭감에 대비해 이민자 법률보조서비스 예산 54만 달러도 마련하도록 했다.   LA시의회는 시정부 차원에서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 알기 캠페인(Know Your Rights Campaign)’ 을 시행하는 조례안도 찬성 12, 반대 0으로 승인했다. 시정부는 이민자에게 차별금지 보호, 피난처 도시 정책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LA시의회는 LA경찰국(LAPD)이 가정폭력, 성폭행 등 범죄 피해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U비자’ 처리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추가했다. 수정 조례안 최종 승인 시 LAPD는 2017년 이후 U비자 처리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LA시의회는 시정부에 피난처 도시 정책 준수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요청했다. 시의회는 연방 기관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 시의 자원과 LA교통국(DOT), LAPD 인력이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불체자 la시의회 불체자 조례안 승인 사업체 직원

2025-03-27

마인홀딩스 MIH 코인, L.Cash서 서비스 가능 화폐로 승인

마인홀딩스(Mine Holdings)가 개발한 MIH 코인이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한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페이 플랫폼인 L.Cash에서 MIH 코인이 서비스가 가능한 암호화폐로 승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마인홀딩스는 MIH 코인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과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승인으로 L.Cash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MIH 코인을 사용 가능하게 됐다. 마인홀딩스 관계자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만남을 통한 미래 금융 통합 글로벌 서비스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L.Cash는 리투아니아 중앙은행으로부터 EMI 승인을 받았으며, FCIS/FNTT로부터 VASP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 앱이다. 이 플랫폼은 암호화폐(crypto)와 법정화폐(Fiat)의 통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로 계좌 개설, 카드 발급, 외환 환전, 교환, 국제 송금 및 결제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마인홀딩스는 MIH 코인의 금융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LBank, HashKey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현물 및 선물 거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뿐만 아니라 상조, 여행, 농식품 및 물류 산업에서도 업무 협약을 맺어 MIH 코인의 사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MIH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사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마인홀딩스는 MIH 코인의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적 접근 방식을 도입하며, MIH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더해 독창적인 생태계를 형성할 계획이다.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 개발, 스마트 계약 기능 확대, 스테이킹 및 리워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고 네트워크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MIH를 기반으로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자체 플랫폼을 2025년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이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 전문가들은 MIH 코인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MIH 코인의 타 거래소 상장은 시장 유동성을 더욱 확대하고,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생태계 확장 전략이 잘 결합되면 MIH 코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재 LBANK에 상장된 MIH 코인은 조만간 추가적으로 타 거래소에도 상장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생태계 확장과 유동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서비스 코인 글로벌 서비스 금융 생태계 이번 승인

2025-03-19

시의회, 유나이티드센터 지역 재개발 승인

시카고 시의회가 미 프로농구(NBA) 시카고 불스와 미 프로아이스하키(NHL) 시카고 블랙혹스의 홈구장인 유나이티드 센터와 그 일대를 재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승인했다.     시카고 웨스트 사이드의 초대형 재개발 프로젝트가 될 '1901 프로젝트'는 총 70억 달러를 투입, 유나이티드 센터 주변 주차장과 지역을 녹지공간, 복합주택, 음악당 등으로 재개발하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나이티드 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불스 라이언스도프 가족과 블랙혹스 워츠 가족이 주도하고 총 10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불스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클 라이언스도프는 19일 "이번 결정은 시카고 웨스트 사이드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는 재개발을 넘어서 시카고 서부 커뮤니티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우리가 어떻게 시카고를 더 멋지게 변신시킬 수 있을 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1901 프로젝트'의 첫번째 단계에는 6000석 규모의 극장, 옥상에 녹지 공간을 갖춘 다층 주차시설, 보행자 친화적 보도와 자전거 도로, 호텔 및 소매 공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복합주택 및 교통 시설 개선 등이 이뤄진다.     총 7단계에 걸쳐 진행될 '1901 프로젝트'는 올해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유나이티드센터 시의회 시의회 유나이티드센터 재개발 승인 시카고 시의회

2025-02-21

시카고 계획위, 유나이티드센터 재개발 승인

유나이티드 센터를 중심으로 한 시카고 서부 웨스트 타운의 70억 달러 규모의 재개발 프로젝트가 시카고 시 계획위원회(Chicago Plan Committee)의 승인을 받았다.     '1901 프로젝트'라고도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유나이티드 센터의 주소를 따서 이름을 지었고, 총 7단계에 걸쳐 주택, 소매점, 엔터테인먼트 공간 및 공공 광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완공하기까지는 최소 10년, 최대 15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재개발 프로젝트 업체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6만3000개 이상의 건설 관련 일자리와 1만2000개 이상의 영구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901 프로젝트’의 첫번째 단계는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음악당 건설이고 호텔과 특별 행사용 공공 광장 등도 포함되어 있다. 재개발 업체측은 첫번째 단계 완료까지는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나이티드센터를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미 프로농구(NBA) 시카고 불스와 미 프로아이스하키(NHL) 시카고 블랙혹스의 소유주들은 개인 자금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총 7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시 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재개발 업체측은 향후 시카고 시 구역 지정, 랜드마크 및 건축 위원회(Committee on Zoning, Landmark, and Building Standards)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Kevin Rho 기자유나이티드센터 시카고 시카고 계획위 재개발 승인 재개발 프로젝트

2025-01-23

TTC, 전동 자전거, 스쿠터 금지 승인

    12월 3일(화) TTC (토론토 교통국)이사회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와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에 대해 새롭게 금지안을 승인했다.   이사회는 6 대 4로 직원들의 권고안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토론토의 TTC 지하철, 스트릿카, 버스는 물론 역과 기타 시설 내에서 이들 장치의 탑승이 금지된다.   이 금지는 매년 1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지안의 승인 시점이 초기 제안된 시작일 이후였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공식들은 이 금지가 휠체어나 다른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 및 장애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3년 11월, 샤키라 나라인 TTC 인사 책임자는 전동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에 대한 "완전 금지" 대신 "특정 제한"을 두는 것이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등 더 많은 이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제안은 이사회에서 거부되었었다.   자말 미어TTC 의장은 TTC내 전동 장치 탑승 금지안을 추진하면서 시 정부, 토론토 주차 관리청(TPA), 음식 배달 회사, 노동조합과 협력해 지하철역 근처에 전용 전동 자전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해당 제안은 통과되었다.     TTC 직원들은 이 제안을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을 고려해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 화재는 2023년 12월 31일 TTC 지하철에서 발생했으며, 전동 자전거의 배터리가 고장 나면서 발생한 폭발적인 화재였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자전거 스쿠터 전동 자전거 전동 스쿠터 금지 승인

2024-12-05

"시민권 승인, 10년내 가장 빨라"…평균 4.9개월…3년 전의 절반

시민권 신청 증가에 따른 적체 현상을 막기 위해 수속도 빨라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현재(지난 7월 31일 기준) 시민권 신청서 평균 처리 기간은 4.9개월이다. 이는 수속 기간이 역대 가장 길었던 지난 2021년(11.5개월)과 비교하면 절반 가량 단축됐다.   LA타임스는 USCIS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4년 동안 약 400만 명이 새롭게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이민 당국이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시민권 신청을 승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측이 유권자 확보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민권 수속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 나리 케투다트 대변인은 “선거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민 당국은 수십 년간 시민권 신청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이민 당국이 ▶온라인 신청서 접수와 함께 채용을 늘리고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자격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 이민자의 신청이 증가했으며 ▶귀화 절차에 대한 홍보 강화 등으로 인해 신청서가 늘어나자 적체 현상 방지를 위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 것이 수속 기간 단축의 원인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 연구 단체인 ‘내셔널파트너십’이 지난달 귀화 시민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유권자 중 약 10%는 이민자다. 대부분은 민주당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 응답자 중 54%는 카말라 해리스에게, 38%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승인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승인 시민권 수속

2024-09-26

퀸즈보로장, 뉴욕시 ‘시티 오브 예스’ 지지 계획 밝혀

도노반 리차드 퀸즈보로장이 뉴욕시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에릭 아담스 행정부의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계획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26일 리차드 퀸즈보로장은 “퀸즈를 포함한 뉴욕시 전체가 전례 없는 주택 및 경제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유일한 해결책은 가능한 한 빨리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담스 시장이 지난해 처음 소개한 ‘시티 오브 예스’ 주택계획은 뉴욕시의 까다로운 조닝 규제를 완화해 시 전역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향후 10년 동안 10만 채의 아파트 유닛 신설을 목표로 한다.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 건물을 주택으로 손쉽게 전환하도록 허용하고 ▶주택의 모든 유닛이 지역중간소득(AMI)의 60% 이하를 버는 세입자에게 제공될 경우, 개발자가 20% 더 많은 주택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교회나 학교 등 기존 건물이 있는 넓은 부지에 추가할 공간이 충분할 경우 주택 신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해당 계획에 포함된다.   아담스 시장은 퀸즈보로장의 지지를 ‘시티 오브 예스’ 계획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표현했다. 리차드 보로장의 지지 입장 표명은 뉴욕시 5개 보로장 중 4명이 조닝변경안을 승인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9월 도시계획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올해 말 뉴욕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스태튼아일랜드를 제외한 4개 보로의 보로장들이 모두 해당 계획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계획 승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역매체 시티리미츠(City Limits)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뉴욕시 59개 커뮤니티보드 중 28개가 ‘시티 오브 예스’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16개는 ‘조건부 찬성’, ‘완전히 찬성한다’는 결정을 내린 곳은 2개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이 계획을 지지한 마크 레빈 맨해튼보로장은 주택 계획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레빈은 “10년 전 마지막 주요 조닝 변경 당시 뉴욕시의 거의 모든 커뮤니티보드가 반대표를 던졌다”며 “그래도 이번에는 꽤 많은 커뮤니티보드가 찬성표를 던졌고, 이는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주택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계획 퀸즈 지지 계획 주택 계획 계획 승인

2024-08-27

운전자 개인차량 정보 이전 심각

운전자 승인 없이 개인차량 정보 이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운전자의 동의 없이 개인 차량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데빈 딩겔 연방하원의원은 FCC에 가정 폭력 가해자가 이러한 데이터를 파트너를 추적하고 괴롭히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라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가해자의 액세스를 차단하고 민감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와 차량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치파악시스템(GPS) 정보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어 추적 및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도요타, 현대, 닛산, 스바루, BMW, 폭스바겐, 마쓰다, 벤츠, 기아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중 현대는 이미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M, 혼다, 포드, 테슬라 운전자들은 차량 소유주의 위치 데이터에 액세스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테슬라는 차량 소유자에게 누가 데이터를 요청했는지 알리는 등 다른 회사들보다 투명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개인차량 운전자 운전자 개인차량 개인차량 정보 운전자 승인

2024-07-15

‘예외적 국적이탈’ 승인 어렵다

만 18세 때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에게 추가 국적이탈 기회를 주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로 국적이탈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가 시행된 2022년 12월 이후 현재(6월 7일 기준)까지 뉴욕총영사관에서 신청된 예외적 국적이탈 요청은 총 27건이었다. 이중 한국 법무부의 최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총 7건에 불과해 신청자 중 25.9% 승인율을 나타냈다.     불허 판정을 받은 경우는 15건으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4건, 취하한 경우가 1건이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37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공직에 근무해야 하거나, 한국 방문이 어려워진 한인 2세와 부모들의 반발이 빗발쳤고, 2020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이후 한국 정부는 국적법을 개정, 국적이탈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막상 예외적 국적이탈이 승인되는 경우는 드물다.     뉴욕총영사관을 통한 예외적 국적이탈 승인 사례를 봐도 ▶사관학교나 중앙정보부(CIA) 등 정부기관 입사 ▶팬데믹 당시 미국 내 이동이 제한돼 국적이탈을 못 한 경우 ▶한국정부 실수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와 혼인신고 불가능 등 특별한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했다.     단순히 규정을 몰랐거나 시기를 몰라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한 경우는 대부분 예외적 국적이탈이 거부됐다. 아들의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 한인 여성은 “헌법재판소에서 국적이탈 자유 침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왜 특별한 사례에 한해서만 예외적 국적이탈을 허용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외적 국적이탈은 ▶외국에서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허가를 신청, 접수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신청 후 허가까지는 1년가량 소요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국적이탈 승인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국적이탈 승인 국적이탈 시기

2024-06-14

복수오퍼 경쟁에서 이기려면…모기지 사전 승인받고 컨틴전시 제거 유리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팬데믹 동안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일까 싶었으나 올해도 주택판매 및 가격은 둔화세 없이 그 꾸준함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기존 주택판매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9.5% 증가했다. 2월 수치는 전년대비 3.3% 감소했지만 공급 대비 높은 수요로 집값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또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Redfin)에 따르면 4월 초 전국 평균 판매가는 37만8250달러로 전년대비 4.5% 올랐다. 또 주택 리스팅의 28% 이상이 리스팅가보다 높게 판매됐다. 이는 적잖은 지역에서 바이어간 매입 경쟁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남가주는 많은 지역에서 매입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데 이처럼 치열한 주택 매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팁을 알아봤다.   ▶현금 구입   복수 오퍼 상황에서 예비 바이어의 현금 구입 오퍼는 낙점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 셀러 입장에서 바이어의 현금 구입은 모기지 대출 승인 여부를 걱정할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 구매를 위해 무리하게 현금을 조달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부모가 성인 자녀의 집 구매를 위해 401(k)까지 인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그러나 은퇴자금까지 청산해서 집을 구매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므로 자금 조달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기기 사전 승인   예비 바이어가 구매력에 대해 셀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모기지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다. 모기지 사전 승인은 주택 대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인데 신청자가 소득, 신용점수, 자산 등의 정보를 대출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기관은 가능한 융자금액을 알려준다. 승인서(Pre-approval letter)가 나오기까지는 일반적으로 60~90일정도 걸리는데 이는 대출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유연한 협상 태도   복수 오퍼 상황에서 오퍼에 융자 컨틴전시나 감정 컨틴전시 같은 컨틴전시 조항(Contingencies)이 포함돼 있으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복수 오퍼가 있는 인기 매물을 꼭 구입하고 싶다면 컨틴전시를 제거해 에스크로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셀러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에이전트와 충분히 의논해 결정해야 이후 낭패를 막을 수 있다. 또 셀러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는 유연한 협상 태도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셀러마다 클로징 후 즉시 이사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사 준비를 위해 바이어가 조금 늦게 이사를 오길 원하는지 각기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이때 바이어의 입장만 고수하기보다는 셀러의 상황에 맞춰주는 것이 계약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크다.     ▶에스컬레이션 조항   복수 오퍼가 예상된다면 에스컬레이션 조항(Escalation clause)을 넣는 것도 유리하다. 이 조항은 경쟁 오퍼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는 제시한 오퍼 금액보다 더 지불할 의향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달러 한도 내에서 다른 경쟁 오퍼보다 1만달러를 더 지급하겠다'는 조건이 이에 해당된다. 이 한도액과 지급액에 대해선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해 적정 금액을 찾아야 한다.     ▶인스펙션   복수 오퍼가 생기면 주택 인스펙션 면제를 셀러에게 제안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지금 당장 겉으론 문제없어 보여도 나중에 큰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요즘 많이 제안하는 합격/불합격 검사(pass-fail inspection)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는 인스펙션을 진행하되 작은 문제 발생 시엔 셀러에게 수리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조건이다. 물론 인스펙션 후 큰 문제가 발견돼 인스펙션을 통과하지 못할 시엔 계약은 성사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만 발견되면 인스펙션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구입 후 구매자가 수리를 하는 것이다.     ▶감정가 차액보증   셀러 마켓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주택 감정가와 매매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감정가는 90만달러인데 복수 오퍼로 인해 판매 계약이 100만달러에 성사되기도 한다. 이때 대출기관은 감정가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준는데 만약 바이어가 감정가 차액보증(Appraisal Gap Guarantee) 조항을 제시했다면 10만달러는 바이어가 셀러에게 현금으로 지불하게 돼 셀러는 안전하게 계약을 마칠 수 있다. 이 조항은 셀러에게 판매가보다 감정가가 낮아도 계약이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 오퍼가 많은 인기 매물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클로징 비용 부담   셀러에게 타이틀 비용 및 커미션 등 셀러의 클로징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도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 대략 집값의 2~5%를 차지하는 적잖은 이 클로징 비용을 바이어가 지불하겠다는 것은 셀러에게는 꽤 매력적인 제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조항들은 부동산 중개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자신의 재정적 상황에 맞춰 제시해야 이후 경제적 손실이나 낭패를 막을 수 있다. 이주현 객원기자복수오퍼 컨틴전시 컨틴전시 조항 모기기 사전 사전 승인

2024-05-2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