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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소셜연금 체크 없어진다…전자송금이 종이 체크 대체

연방 정부가 오는 9월 30일부터 소셜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방정부 지급금을 전자송금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셜연금(SSA), 장애인수당(SSDI), 생활보조금(SSI) 등 각종 복지수당을 종이 체크가 아닌 직접입금(Direct Deposit)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만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247호에 따른 것으로, 연방 재무부는 종이 체크를 통한 사기와 도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수급자들이 의무적으로 지급방식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이미 은행 계좌를 통해 전자적으로 지급금을 받고 있지만, 약 14%에 달하는 일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수급자만 여전히 우편으로 종이 체크를 받고 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종이 체크로 연방 지급금을 받는 사람들도 반드시 전자송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회보장국(SSA)은 수급 방식 변경을 쉽게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신청자는 연방정부 사이트(GoDirect.gov 또는 https://www.ssa.gov/manage-benefits/update-direct-deposit)에서 직접 정보를 입력하거나, 전화(877-874-6347)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인들은 한국어 통역도 요청할 수 있다. 동시에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다.     신청 시 본인의 소셜번호(SSN), 은행 계좌번호 및 유형, 은행 라우팅 번호 그리고 최근 수령한 연방수당의 정보 등이 필요하다.     이번 전자송금 의무화 조치는 사회보장 수당 수급자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금 환급 수령자에게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 연방정부에서 발행하는 모든 지급금은 전자방식으로만 송금될 예정이다.   사회보장국은 “이번 전환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니라, 수급자 개인의 재정 보안과 정확한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전환을 미루고 있는 국민들에게 서둘러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전자송금 전자송금 방식 이번 전자송금 은행 계좌번호

2025-06-12

온타리오주 의원들 급여 4만 달러 인상↑

  온타리오주 의원(MPP)들의 급여가 약 4만 1,000달러 인상되고, 30년 가까이 중단됐던 연금 제도도 다시 도입된다.   이번 조치는 2009년 이후 동결되어왔던 MPP 급여를 인상하는 새로운 법안이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본 연봉은 116,500달러에서 157,350달러로 약 35% 인상된다. 이는 연방 하원의원 연봉(209,800달러)의 75% 수준에 맞춰진 것이다. 이번 인상은 2022년 온타리오 총선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더그 포드 주총리의 연봉은 208,974달러에서 282,129달러로 오르며, 장관은 165,851달러에서 223,909달러, 공식 야당 대표는 180,866달러에서 244,207달러로 인상된다. 이번 임금 인상으로 인해 2025~2026년 회계연도에는 약 600만 달러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온타리오 공공 부문 전체 급여 지출의 약 0.06%에 해당하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1995년 보수당 마이크 해리스 정부 시절 폐지됐던 의원 연금제도도 부활한다. 의원들은 이제 온타리오 공공서비스연금(OPSE)에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하게 된다. 다만 의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소 6년 이상 재직하면 만 65세부터 전액, 55세부터는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충 혜택'도 포함된다.   현재 재직 중인 MPP들은 그간의 경력을 연금 산정에 반영받을 수 있지만, 이번 회기 종료 시까지 의원직을 유지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의원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은퇴 계좌에 납입하는 형태의 대체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됐지만, 이는 폐지되고 연금으로 전환된다. 연금제도로 인한 정부 부담은 2026~2027년에 680만 달러로 추산된다.   이번 법안은 포드 총리가 재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의원들이 15년 넘게 임금 인상 없이 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영한 조치다. 그는 “정치인을 두둔하고 싶진 않지만, 이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캐나다납세자연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니콜라스 가뇽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온타리오가 4,610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스스로 임금을 인상하고 연금을 부활시켰다”며 “시민들이 긴축을 감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만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MPP들의 연봉은 여전히 토론토 시의원(170,558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며, 포드 총리는 이제 토론토 시장인 올리비아 차우(225,304달러)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온타리오 온타리오 공공서비스 임금 인상 이번 인상

2025-06-03

소셜연금 비과세, 재정 영향·상원 설득이 과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여러 세제 감면안이 담긴 공화당 주도의 법안이 지난달 23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시니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이번 법안에는 근로자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했던 '소셜연금 수령액 비과세' 조항은 결국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유세에서 "시니어는 소셜연금에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극적인 본회의 끝에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법안'에는 결국 시니어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은퇴자의 80%~90%는 소셜연금에 의존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5260만 명의 은퇴자가 연금을 받는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매달 얼마를 받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 상당수는 소셜연금의 구매력이 예전 같지 않다. 비영리 시니어 옹호 단체인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TSCL)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소셜연금의 구매력은 20%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셜연금 수령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개혁과 발표를 고대하고 있었다.   1000페이지가 넘는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였던 2017년 감세 정책을 영구화하고 새로운 한시적 세금 감면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 순간의 수정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추가 조항이 더해졌다.   소셜연금 비과세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전국 소셜연금?메디케어 보존위원회의 마리아 프리즈 선임 입법 대표는 "공화당이 법안 통과에 활용하고 있는 조정 절차에 따라 소셜연금 변경이 금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절차는 연방의회에서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 절차다.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할 때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예산 관련 법안은 조정절차를 통해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필리버스터 없이 단순 과반수인 51표 찬성만으로 표결이 가능하다. 조정절차에서는 예산과 무관한 조항을 다루지 않는데 이를 고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의 이를 따 버드 규정이라고 부른다. 소셜연금 변경은 예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아 조정절차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소셜연금 비과세가 채택되지 않은 대신, 법안에는 65세 이상에게 연 4000달러의 공제를 제공하는 '시니어 공제 강화' 항목이 포함됐다. 이 공제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든 표준 공제를 선택하든 모두 적용 가능하며 약 5600만 명의 시니어들에게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설정돼 있어, 부부 개별 신고는 수정 조정 총소득(MAGI)이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공동 신고는 15만 달러 이하까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 소득자는 점진적으로 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소셜연금 수령자 중 연방 소득세 납부자는 전체의 약 40%인 2700만 명이다. 프리즈 선임 입법 대표는 "소셜연금 수령액에 대한 과세가 유지된다는 점에 실망할 시니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 총소득은 총소득에서 IRA 불입금과 학자금 대출 이자, 의료비 등 표준공제항목을 뺀 소득이다. 수정 조정 총소득은 여기에 해외 근로 소득과 지방채 이자 등 면세 이자소득 등 특정 항목을 더한 소득이다.   연 4000달러 공제는 실제로 시니어들에게 그만큼의 현금 환급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여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실제 중산층 시니어 1명당 연간 88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연금 과세 폐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거론된다.   우선 이 공약은 대중적 인기가 높지만, 재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소셜연금 과세를 폐지하면 약 절반의 은퇴자가 당분간 더 많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는 연금 재정 건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4년 사회보장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 및 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은 2033년까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보다 많은 지출로 축적된 기금이 고갈되면 최대 21%의 급여 삭감이 불가피하다.   과세 폐지는 사회보장연금의 세 가지 재원 중 하나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해,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뿐 아니라 향후 75년간의 급여 삭감 폭을 더 키울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연방 상원에서 사회보장법 개정을 위해 60표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구조다. 민주당 45명과 무소속 2명을 포함해 47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고, 공화당 53명 모두가 찬성할지도 확실치 않다. 이번 법안 대해서도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소셜연금 비과세에 모두 찬성한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과세 폐지 공약은 이번 법안의 상원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표결 실패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 소셜연금 과세는 언제나 불편하고 인기가 없다. 그래도 연금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세가 필요한 제도라는 점은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도 소셜연금 비과세가 완전히 폐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4000달러 공제가 법안에 포함된 만큼 비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앞으로 다른 법안이나 정책을 통해 재추진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4000 달러 공제도 상원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알 수 없다. 이번 예산 법안은 앞으로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를 3.4조까지 늘린다는 예상이 나와 공화당 안에서도 재정 확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반발이 커지면 4000달러 공제도 바뀔 수 있다. 만약 상원에서 이 조항이 없어지거나 축소하면 오히려 소셜연금 비과세나 이와 비슷한 절충 법안이 나올 수도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비과세 소셜 비과세 소셜 수령자들 소셜 수령액

2025-06-01

힘 빠진 트럼프 소셜연금 과세 폐지

  지난해 4월 기준, 은퇴자 약 5260만 명이 월 평균 1999.97달러의 소셜연금을 수령했다. 월 2000달러는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고령층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고 생계를 유지하게 한다. 그러나 소셜연금의 재정 기반이 점점 흔들리는 상황에서 은퇴자들과 은퇴를 앞둔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권이 개혁을 통해 연금 삭감 위기를 막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편안 중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은 소셜연금에 대한 과세 폐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1일 SNS에서 "시니어들은 소셜연금에 세금을 내선 안 된다"고 밝혔고 최근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했다.   현행법상 1984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상이면 소셜연금의 최대 50%가, 1994년부터는 최대 85%까지 연방 과세 대상이 됐다. 문제는 과세 기준이 수십 년간 물가에 따라 조정되지 않으면서 원래 전체 시니어 가구의 10%만을 대상으로 했던 세금이 현재는 절반에 가까운 가구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2023년 비영리단체 시니어시티즌리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소셜연금에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세 폐지 제안은 실효성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있다. 우선 수급자의 절반가량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이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정책적인 보완을 하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안정성이 더 나빠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23년 사회보장제도는 약 1조3500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다. 그중 91%는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이었고 나머지는 기금 운용 수익과 소셜연금 과세로 충당됐다. 그러나 노령자.유족보험(OASI)의 신탁기금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재정 자원에서 소셜연금 과세 수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회보장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대로 소셜연금 과세가 폐지되면 2024~2033년 9439억 달러의 수입이 사라질 수 있다. 이는 OASI 고갈 시점을 앞당기고 소셜연금 삭감 폭을 21%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현행법상 사회보장법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 없다. 연방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초당적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1979년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단독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다.   소셜연금 과세 폐지는 시니어들에겐 매력적인 공약이지만 재정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상원의원 전원이 지지할지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세 폐지는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있는 개편안이지만 현실화되기 어려운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이 제안한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65세 이상에게 4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시니어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다. 중산층 시니어는 연간 약 48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기대했던 개혁과는 거리가 있다   소셜연금 개혁이 안 되고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 수급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장제도는 1940년 첫 지급 이후 매년 재정 건전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1985년 이후로는 매년 장기적인 수입과 지출 불균형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75년간 예상 적자는 23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막대한 적자의 근본 원인은 소득 불평등 확대와 출산율 감소, 합법 이민자 유입 감소 등 인구 변화다.   OASI 신탁기금은 2033년까지 보유 자산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산은 지금까지 누적된 초과 수입을 연방 정부가 발행한 특별 국채에 투자되고 있다. 물론 자산이 소진되더라도 급여 지급은 계속되지만, 현재의 지급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개혁이 없다면 2033년까지 은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소셜연금은 최대 21% 삭감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트럼프 소셜 과세 과세 폐지 트럼프 대통령

2025-05-26

6월부터 학자금 연체자 소셜연금 압류 재개

6월부터 연체된 학자금 대출이 있는 소셜연금 수급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의 최대 15%까지 압류될 수 있다. 소셜연금과 장애연금 모두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연체 상태에 있는 학자금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연방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TOP)을 재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TOP은 세금 환급과 연방 급여, 소셜연금 등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에서 채무 상환을 위해 일정 금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추심 절차다.     해당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중단됐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재개하지 않았다.     압류는 월 수급액의 15%까지 할 수 있지만 압류 후 남은 수급액이 750달러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     월 수급액이 750달러면 압류할 수 없으며 800달러인 경우 50달러만 압류할 수 있다. 월 수급액이 1200달러라면 180달러까지 압류가 가능하다. 소셜연금 압류 비율 15%는 공제 전 수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경제 전문 사이트 CNBC는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초 기준으로 62세 이상 가운데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를 지고 있는 이들은 약 29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약 45만2000명은 소셜연금에 대한 강제 추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올해 1월 보고서에서 강제 추심이 고령 수급자를 빈곤으로 내몰 수 있으며, 이는 원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도 충돌한다고 경고했다. 압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생활고나 학자금 대출 면제 심사 중임을 입증할 경우 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연금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들 소셜 압류 연체 학자금

2025-05-26

소셜연금 2.4% 오를듯…최근 5년 간 최저 수준

내년 소셜연금 인상률이 2.4% 가량 될 전망이다.       시니어 권익 단체인 시니어시티즌리그(SCL)는 최근 물가 동향 분석을 통해 내년 소셜연금에 물가인상분(COLA)으로 2.4%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정부는 매년 7~9월 소비자물가지수(CPI-W)를 기반으로 이듬해 소셜연금 인상분을 결정한다.     인상률 2.4%는 2021년 이후 최저치로 시니어들에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시니어들은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인플레이션 상황이 되면 어려움을 겪는다. 더구나 COLA가 실제 물가상승률만큼 오르지 않아 시니어들의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게 SCL 측의 설명이다.   소셜연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81년으로 14.3%가 올랐다. 반면, 2010년과 2011년으로 아예 오르지 않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물가인상분 소셜 인상분 내년 소셜 1면 소셜

2025-05-19

[포커스] 전화 불통, 웹사이트 다운, 예약도 한달 대기

“연금 때문에 정말 귀에 땀띠가 날 지경이에요.”     소셜연금 신청을 위해 이틀에 한 번꼴로 사회보장국(SSA)에 전화를 걸고 있다는 김정곤씨(67·부에나파크)의 하소연이다. SSA 웹사이트에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안내돼 있지만, 고객센터 연결 자체가 어려워 한 달 넘게 문의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1시간 넘게 기다려도 결국 자동응답만 들을 뿐”이라며 “인근 사무실을 찾았지만 예약 없이는 입장 불가였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민들의 불편은 연방정부의 대규모 인력 감축과 맞물려 있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효율화를 이유로 SSA 전체 직원 5만7000명 중 3000여 명을 조기 퇴직시킨 데 이어, 추가로 7000명의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사무소는 기본 민원 대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SSA노조의 제시카 라포인트 위원장은 “사실상 무분별한 감축으로 인해 각 지국은 기본적인 업무도 못 하고 있다”며 “일부 지국은 프린터 용지도 부족해 수혜 지급 결정문조차 출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3월부터 도입된 본인 인증 규정으로 신청자 수만 명이 SSA 사무실로 몰리면서 대기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됐다. ‘My Social Security’ 온라인 계정 접근이 안 되면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신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주 7만5000~8만5000명이 추가로 사무실을 찾고 있으며, 이로 인해 SSA 웹사이트는 2주간 다운되기도 했다.   웹사이트는 폭주로 인해 2주간 다운되거나 수혜자 조회 불가 상태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내부 업무 처리도 크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연방 조달청은 약 800건의 부동산 임대계약을 취소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중 47곳이 SSA 지역 사무소였다. 공식적으로는 폐쇄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백악관에 제출된 SSA 문서에는 내년 목표 중 하나로 ‘지국 통폐합’이 명시되어 있어 시니어들의 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실제 SSA는 전국에 개설된 10개 지역 본부를 4곳으로 통폐합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복잡한 사안이나 재심 요청이 사실상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루가 급한 장애인 수당은 신청 후 7~8개월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SSA 자동 응답 시스템은 현재 장애인 신규 수당 신청 평균 대기 기간은 200~230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SSA의 무료전화 대기 시간은 바이든 정부 때 60분이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엔 최대 90분으로 30분이상 늘었다. 매체 측은 직접 걸어 본 결과 90~150분 사이였으며 심지어 수차례 대기 중에 전화가 끊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SSA 내부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진 원인에 대해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된 인력 감축과 정책 변경”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전체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시니어들의 소셜연금 신청을 돕고 있는 케빈 강 씨는 “인력 감축 초기라서 불편이 가중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와같은 적체 상황이 수개월 지속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포커스 연금 웹사이트 대기 시스템 트럼프 행정부 감축 계획

2025-05-15

“1500불로 OK” 연금으로 해외 은퇴 인기

은퇴 후 소셜 연금을 수령해 생활하는 시니어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 은퇴 생활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2019년에는 해외로 송금한 연금 건수가 43만100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6만 건으로 무려 76%나 증가했다.   일부 국가는 1000달러 이하의 소득 증명만으로도 은퇴 비자 취득이 가능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사회보장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1976달러임을 감안하면 국내 대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넉넉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가 가장 대표적인 저렴한 해외 은퇴 장소로 나타났다. 거주 비자를 받는 데 소득 증빙이 요구되지 않아 접근성이 뛰어나다. 월 1200~1500달러의 생활 예산이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필리핀은 영어가 공식 언어로 통용되며, 2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거주자 덕분에 문화적 적응도 쉬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 은퇴자 비자(SRRV)를 통해 입국할 수 있으며, 월 800달러의 소득과 1만 달러의 현지 은행 예치금이 요구된다. 예상 생활비는 약 월 1500달러다.   태국에선 은퇴자용 O-A 장기 비자를 받으려면 월 1900달러의 소득 증빙이 요구되며, 월 1000~1600달러로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다.   남미에서는 칠레가 주목을 받는다. 칠레에선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소득 요건은 없지만, 국가 최저 소득인 550달러는 증명하는 것이 좋다. 수도 산티아고를 제외하면 월 1500달러 수준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콜롬비아에서 M-11 비자를 받으려면 월 969달러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이 밖에도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페루에서는 월 1000달러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약 2000달러로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의 은퇴 비자 취득에 필요한 월 소득 요건은 각각 1350달러, 1380달러이며, 생활 예산은 월 1500달러와 2000달러 이하 수준이다.     유럽에서는 불가리아가 은퇴자들에게 숨은 보석과 같은 나라로 꼽혔다. 물가도 매우 낮은 편으로 알려졌다. 최소 소득 요건은 약 500달러, 월 1500~1800달러의 예산으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다.   포르투갈의 경우, D7 비자 발급 요건은 월수입 920달러이며, 리스본이나 포르투를 제외하면 월 생활비로 1500~1800달러로 충분하다.   프랑스도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해외 은퇴지로 알려졌다. 장기체류 비자(VLS-TS) 신청 시 월 1450달러의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 생활비는 수도 파리를 제외하고 월 2000~2500달러로 예상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각국의 비자 규정과 환율, 생활 환경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를 계획하기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의 생활 방식에 맞는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연금 해외 해외 은퇴지로 예상 생활비 특별 은퇴자

2025-05-14

85%가 소셜연금 혜택 축소 대신 증세 찬성

오는 8월 14일 소셜시큐리티가  9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혜택 축소보다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선호하는 이들이 85%에 이른다는 설문조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사회보험학회(NASI)와 미국은퇴자협회(AARP), 국가은퇴보장연구소(NIRS), 상공회의소(USCC)가 지난 1월 말에 실시한 소셜 시큐리티 인식 조사 결과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무려 85%가 지지했다.   이 조사가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설문 결과 발표 한두 달 뒤 정부효율부가 사회보장국 개혁에 나서면서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35년까지 신탁기금이 고갈되면서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17% 삭감될 수 있다는 경고음은 최근에 더욱 커졌다. '도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소셜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빈곤층이 될 수혜자가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효율부의 사회보장국 개혁이 시작되고 소셜시큐리티의 지속성 우려가 불안감으로 바뀌자 1월에 나온 설문조사의 의미가 더욱 커졌다. 진정한 소셜시큐리티 개혁에 대해 훨씬 현실적인 답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21세 이상 2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보고서의 제목은 '소셜시큐리티 90주년: 제도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로드맵'이다. 보고서는 기존의 정책에 대한 단순한 찬반 조사 방식이 아니다. 미국인들이 실제로 어떤 정책 조합을 선호하고 정책 변화를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분석 방식을 도입했다. 제목처럼 백악관과 의회가 장기적인 재정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사 결과, 정당과 세대, 소득,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소셜시큐리티 제도가 은퇴 생활의 핵심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85%가 혜택 축소보다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선호한다고 응답해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증세 감수하겠다는 이들을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응답자의 약 75%, 민주당 응답자의 90%, 무소속 응답자의 80%였다. 초당적인 압도적 찬성이다.   가장 큰 지지를 받은 정책은 연 소득 40만 달러 초과자와 해당 고용주의 급여세 상한선을 폐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되 이에 따른 추가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는 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도 찬성했다. 연 소득 5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근로자는 월 42달러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는 점도 지지를 끌어냈다.   반면, 수급 연령 상향이나 물가 조정분(COLA) 축소 등 혜택 축소에 강하게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다. 오히려 자녀 돌봄 등을 위해 경력이 단절된 사람에게는 별도의 크레딧을 부여하거나, 육체노동자에게는 조기 수급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교량 혜택'을 제공하자는 제안에 폭넓은 지지가 나타났다.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했고 소셜시큐리티를 장애 발생 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간주했다. 아울러 보충소득보장제도(SSI)의 자산 기준이 2000달러로 너무 낮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설문조사를 한 NASI 등의 주요 인사들은 보고서의 결과가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도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초당적 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NASI의 레베카 밸러스 최고경영자는 "이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제도의 미래에 대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AARP의 데브 위트먼 정책 책임자는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갈라진 시대에 이처럼 하나로 뭉친 의견은 드물다"며 "모든 미국인은 자신의 혜택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IRS의 타일러 본드 리서치 디렉터는 "소셜 시큐리티는 은퇴 생활의 핵심 기반이며 대다수 국민이 재정 부족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CC의 션텔 시엑스 연금 정책 부사장은 "민간 연금과 공적 연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인은 이 둘 모두를 지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소셜시큐리티 지지단체인 '소셜시큐리티 웍스'의 낸시 올트먼 회장은 "미국인은 소득이 높은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원하며 필요하다면 본인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셜시큐리티 혜택 축소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사회보장.메디케어 보존위원회(NCPSSM)'의 댄 애드콕 정책 담당 이사도 "소셜시큐리티는 유권자와 깊은 정서적 유대를 가진 제도"라며 "의회는 제도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소셜시큐리티 개혁안은 공화당 등에서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정년 연령을 69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급여세 인상과 과세 상한선 확대 대신 프로그램 운용 비용을 삭감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개혁안은 '초당적 로드맵'에 나타난 여론과도 거리가 멀다.   개혁안의 단골 메뉴는 증세와 부유층 수령이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급여세율을 12.4%에서 12.6%로 점진적으로 올리고 2039년까지 임금의 90%까지 소셜시큐리티 과세 대상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과세 대상 임금의 상한선을 어디까지 올리느냐도 논란거리다. 현재 과세 상한선은 17만6100달러지만 이를 없애 고소득자 전면 과세로 소셜시큐리티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부터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절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부유층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도 있다. 일부는 부유층의 급여를 제한하면 제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올해 기준으로 소셜시큐리티 월 평균 수령액이 1980달러인데 억만장자가 최대 수령액인 월 5108까지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혜택은 받는 방식이 불공정하며 혜택을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모두가 수혜를 받지 못하면 제도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찬성 소셜시큐리티 혜택 소셜시큐리티 제도 소셜시큐리티 개혁

2025-05-11

이혼하면 끝? 섣부른 선택에 돌아오는 값비싼 청구서

 캐나다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은 예상보다 크다.       감정적으로 힘든 선택일 뿐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률비용은 시작일 뿐이며, 주거, 교통, 신용, 저축, 투자 전반에 걸쳐 여파가 미친다.       자동차나 주택, 투자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라면, 분리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와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혼 절차 자체는 간단할 수 있지만, 실제 과정은 소득, 저축, 신용점수, 일상생활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혼전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분할이 간소화될 수 있지만, 자녀가 관련된 경우라면 혼전계약이 자산 분할 외의 사안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복잡해질 수 있다.       캐나다 법상 민사 이혼은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양측이 아무 갈등 없이 합의하더라도 최소한의 법률비용과 수수료는 발생한다.       합의 이혼이라도 수수료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1,500~3,000달러가 든다. 하지만 자녀 양육권이나 재정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는 이혼은 일반적으로 1만5,000달러에서 3만5,000달러까지 비용이 들며, 법원 수수료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전문가 증인이 필요하거나 소송이 장기화되는 복잡한 사건의 경우, 총비용이 10만 달러를 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 비용이 가장 큰 지출 요인이다. 시간당 85달러에서 시작해, 일부 고액 변호사는 500달러 이상을 청구한다. 전화 상담, 문서 준비 등에도 별도 요금이 부과된다.       법적 비용 외에도, 이혼은 재정 전체를 흔들 수 있다. 대부분의 주는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을 50:50으로 나누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대부분의 자산을 마련했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일정 지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혼전계약이 없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공동 대출이나 신용카드도 문제가 된다. 이혼하더라도 두 사람의 이름이 등록돼 있는 한, 빚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공동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양측 모두의 신용점수가 하락해, 이후 주택 대출이나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투자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분할해야 할 수 있고, 은퇴 계획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RRSP에 대한 기여도 중단되면, 장기 재정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비용은 더 늘어난다. 양육비는 물론, 별도 주거지에서 필요한 교육비, 의류비, 이동비 등도 양측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살 경우 이동비용도 문제가 된다.       한편, 일부 부부는 이혼 대신 ‘분리’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는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별거하며 자산, 양육, 재정 문제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건강보험 등 일부 결혼 관련 혜택을 유지할 수 있고, 이혼보다 감정적·재정적 부담이 덜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혼을 결정했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다. 감정싸움이 커질수록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은 끝없이 늘어난다. 밴쿠버 중앙일보연금 청구서 이혼 절차 변호사 비용 법적 비용

2025-05-08

캐나다 ‘최고경영기업’ 발표… BC주서 대규모 채용

 회계컨설팅회사 딜로이트가 2025년도 캐나다 최고경영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선정 기업 다수는 현재 BC주 전역에서 신규 인력 채용을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딜로이트는 각 기업의 전략, 인재 확보 및 유지, 기술 역량, 지배구조, 재무성과 등을 기준으로 독립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원주민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까지 폭넓게 평가했다.       수상 기업은 신규 수상 기업, 우수경영 유지 기업(2년 연속), 골드 스탠다드(4~6년 연속), 플래티넘 클럽(7년 이상)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신규 수상 기업 다수가 BC주에 본사를 두고 활동 중이다.       버나비에 본사를 둔 IT 지원업체 마이크로서브(Microserve)는 현재 빅토리아·에드먼턴·캘거리 사무소 포함, BC주 내 12개 이상의 직무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직군은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가, 영업 부사장, PowerApps 개발자 등이다. 마이크로서브는 복리후생, 재택·하이브리드 근무, 사내 포상제, 웰빙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배너스터 오토모티브 그룹(Bannister Automotive Group)은 서부 캐나다 전역에 20개 이상의 자동차 딜러십을 운영 중이며, 오카나간·쿠트니·프레이저밸리 등지에서 정비사, 서비스 어드바이저, 차량 세척원 등 20여 개 직무에서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북미 최대 장갑 유통업체 중 하나인 왓슨 글러브(Watson Gloves)는 현재 BC주 외 지역에서만 채용을 진행 중이나, 직원 교육, 치과·의료 보험, RRSP(퇴직연금) 매칭 등 혜택이 탄탄하다. 향후 채용 공고에도 관심을 둘 만하다.       밴쿠버에 본사를 둔 프레시 프랩(Fresh Prep)은 친환경 식자재 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브랜드 매니저, IT 지원 매니저 등 직무에서 밴쿠버 및 타 지역 채용을 병행하고 있다. 식품 폐기물 감축, 지역 생산품 활용 등 지속가능성을 내세운 점도 돋보인다.       2025년도 수상 기업 전체 명단은 딜로이트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연금 최고경영기업 캐나다 최고경영기업 서부 캐나다 지역사회 연계

2025-05-08

소셜연금 등 수표 발행 9월까지 중단

10월부터 소셜연금과 세금 환급 등 연방정부 지급금에서 종이수표 발행이 중단됨에 따라 지급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발령한 행정명령 '은행 계좌 지급의 현대화'에 따라 연방 부처와 기관은 오는 9월까지 단계적으로 수표 발행을 줄인다.   재무부는 이 행정명령에 맞춰 10월부터 계좌 이체나 데빗카드 등으로 지급 방식을 바꾼다. 수표 지급은 은행 이용이 불가능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현재 수표로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계좌 이체나 연방 복지 수령자 전용 데빗카드(Direct Express Debit Mastercard)'를 통한 지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급 전환은 사회보장국(800-772-1213)에 전화하거나 www.ssa.gov/deposi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 지급은 종이수표보다 안전하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재무부 발행 종이수표는 전자지급보다 분실이나 도난, 반환, 변경 가능성이 16배 높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종이수표를 은행에 입금할 경우, 연방급여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압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연금 소셜 종이수표 발행 수표 지급 재무부 발행

2025-05-04

평균 소셜연금 1980불, 수령 최대한 늦춰야

지난 2월 기준, 은퇴한 근로자가 받는 평균 소셜연금은 월 1980달러였다. 생활비 일부로는 도움이 되지만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소셜연금의 최대 수령액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물가가 오르고 전통적인 연금제도가 사라지면서 매달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셜연금은 은퇴자들에게 거의 유일한 신뢰할 만한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셜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기란 쉽지 않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제외된다. 그렇다면 2025년 기준 최대 수령액인 월 5108달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최대 수령액의 두 가지 조건은 ▶35년 동안 일정 소득 기준 이상을 벌어야 하는 것과 ▶연금 수령을 70세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수령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수령을 빨리 시작하면 안 되고 70세까지 수령을 미뤘더라도 소득이 부족하면 안 된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소득 상한선까지만 연금 계산에 반영한다. 2025년 기준 소득 상한선은 17만6100달러다. 즉, 2025년에 연봉이 20만 달러이든 100만 달러이든 소셜연금 산정에는 17만6100달러까지만 반영된다. 따라서 최대 연금을 원한다면 35년 동안 매년 상한선 이상을 벌어야 한다. 실직 기간도, 수입이 줄어든 해도 없어야 한다.   상한선은 매년 조금씩 오른다. 예를 들어, 1980년에는 2만5900달러, 1990년에는 5만1300달러였다. 매년 해당 연도 기준 상한선만큼 소득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매년 오르는 상한선에 맞춰 수입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은 근로 기간 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35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한다. 만약 35년보다 짧게 일한 경우, 공백 기간은 소득 '0'으로 계산되어 연금이 낮아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최대 수령액에 도달하지 못한다. 연방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중간 연봉은 약 6만2088달러로 최대 수령액에 필요한 기준치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여기에 경력 단절과 실직, 전직 등 현실적인 변수까지 고려하면 최대 수령액 받기는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소셜연금은 수령을 늦추라는 조언이 나온다.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더라도 최고 수령액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가 더 줄어든다. 더구나 일찍 받으면 평생 줄어든 액수를 받아야 한다. 물론 최대 수령액인 5108달러도 62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2831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5108달러는 최대 수령액이기 때문에 70세까지 수령을 늦췄을 때 액수다. 따라서 정년 퇴직 연령인 67세에 받는 4018달러에서 30%를 제하면 62세에는 2831달러를 받게 된다. 최대 수령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조기 수령과 정년 수령, 지연 수령 사이에 한 달에도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다. 이 차액이 평생 계속되는 것까지 계산하면 최대한 수령을 늦추라고 조언을 이해할 수 있다.   은퇴자들은 대부분 최대 수령액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공백 없이 꾸준히 최소 35년 이상 일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소셜연금의 평균이 낮아지지 않는다.   소득을 높일 수 있을 때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오버타임이 가능하거나 연봉이 더 높은 직장으로 옮기거나 가능할 때 최대한 소득을 높이면 그 성과가 소셜연금으로 은퇴 뒤 평생 쌓인다.   만약 소득이 낮았던 해가 있다면 소득을 높여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소셜연금 계산은 소득이 가장 높은 해 35년을 계산한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소득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찾는다. 수령액이 가장 낮은 62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가능하면 정년 이후로도 수령을 늦춘다. 기준이 되는 소득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의 'My Social Security' 계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배우자의 소셜연금과 조율해 가구의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소셜연금은 은퇴 재정의 전부가 아니다. 연금형 보험(Annuity)이나 로스IRA 등 별도의 은퇴연금이나 투자 수익을 미리부터 준비하면 소셜연금의 최대 수령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최대한 최대 수령액 최고 수령액 소득 상한선

2025-05-04

[은퇴 준비] 은퇴연금 의무 인출

은퇴자산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꺼낼 때의 규칙을 모르면 쌓아온 노력이 허무해질 수 있다. 은퇴연금 의무 인출(RMD)은 세금 유예 혜택을 누린 은퇴계좌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다. 일정 나이가 되면 매년 정해진 금액을 인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누락 금액의 25%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 규정은 1951년부터 1958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73세부터 적용되며 1959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75세부터 시작된다. 첫해 인출은 다음 해 4월 1일까지 미룰 수 있지만 두 해의 인출액을 한 번에 처리하게 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헛갈리는 부분은 계좌별로 적용되는 RMD가 다르다는 점이다. 은퇴계좌(IRA)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총 잔액을 기준으로 한 번만 계산해 한 계좌에서만 인출해도 되지만 401(k)는 각 계좌마다 따로 계산해 각각 인출해야 한다. 이 규칙을 간과해 한 계좌에서만 인출했다가는 벌금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요즘은 은퇴 시기가 늦어지고 70대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또 다른 예외 상황이 생긴다.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 중이고 해당 직장의 401(k)에 불입하고 있다면 그 계좌에 한해서는 RMD를 미룰 수 있다. 단 이때 회사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해당 플랜에 계속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현재 다니는 직장의 401(k)를 제외한 나머지 은퇴 계좌들 예를 들어 과거 직장의 401(k)나 IRA는 여전히 RMD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퇴직 후에도 방치된 계좌가 있다면 현재 다니는 직장의 플랜으로 롤오버 하거나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MD 금액은 IRS가 매년 발표하는 수명 기대표에 따라 계산된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잔고를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누면 되는데 예를 들어 73세에 수명이 26.5년으로 잡혀 있다면 잔고가 50만 달러일 경우 약 1만 8867달러를 인출해야 한다. 이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자동 계산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은퇴하면 이제는 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은퇴 후에도 자산은 관리 대상이며 정부의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RMD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세금 전략과 자산 보호 전략의 핵심이다. 이를 모르고 방치하면 벌금과 세금으로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자산을 오래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내 은퇴 계좌에 RMD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점검해보자. 준비된 은퇴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된다.   ▶문의: (213)448-4246  모니카 김 / 블루앵커 재정보험은퇴 준비 연금 인출 은퇴 의무 은퇴 계좌 첫해 인출

2025-05-04

초과지급 소셜연금 50%만 회수…SSA, 100%에서 후퇴

소셜연금 초과 지급(overpayment) 논란과 관련해 당국이 수령자들의 연금 전체를 압류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최대 50%까지만 삭감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사회보장국(SSA)은 지난 3월 초과 지급에 따른 월 지급액 중 회수 비율을 1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본지 3월20일자 A-1면, 24일자 A-19면〉   관련기사 소셜연금 수령자 확인 절차 깐깐해진다 초과지급 소셜연금 회수 10%에서 100%로 늘린다 이번 조치는 SSA가 수년 전부터 장애 연금 수급자 등에게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는 과오납금을 압류해 온 관행과 관련, 비판 여론에 직면하면서 회수 정책을 다시 바꾼 것이다.     KFF 헬스뉴스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수급자들이 갑작스러운 과오납 통보를 받고, 전액 환수로 인해 생활이 파탄에 이른 사례가 속출했다. 일부는 렌트비를 내지 못해 노숙자가 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당시 마틴 오말리 SSA 국장은 100% 환수는 잔인하다며 이를 중단하고, 월 수령액의 10%만 환수하도록 정책을 변경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다시 전액 환수 조치가 부활하면서 수령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번에 SSA가 회수 비율을 다시 50%로 낮추면서 해당 수령자들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일론 머스크 등 정부효율부는 SSA가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수백억 달러를 부정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소셜연금 초과 지급의 상당 부분은 SSA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다. SSA 측은 대부분의 초과 지급이 행정 오류나 수령자의 소득 신고 누락 등으로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소셜 지급 환수 소셜 환수 전액 환수로

2025-04-30

연금·SSI 동시 수령자 5월엔 3회 입금 받는다

내달(5월) 일부 소셜연금 및 생활보조금(SSI) 수령자에게는 돈이 세 차례 입금된다. 이는 사회보장국(SSA) 지급 스케줄의 특이성 때문으로, 매년 몇 차례 반복되는 현상이다.   SSA에 따르면 SSI는 약 740만 명의 수혜자에게 매달 제공되고 있는데, 이 중 약 3분의 1은 소셜연금과 SSI 동시 수령자다. 이 경우 5월 1일에는 5월분 SSI가 지급되며, 30일에는 6월 1일이 주말인 탓에 6월분 SSI가 미리 지급된다.     참고로 소셜연금은 자신이 태어난 생일이 1~10일 사이인 경우엔 14일(둘째 수요일) 지급되며, 생일이 11~20일 사이인 경우엔 21일, 생일이 21일 이후인 경우엔 28일 지급된다.     1997년 5월 이전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매달 3일 연금이 지급된다. SSI와 소셜연금을 모두 받는 경우, SSI는 매달 1일, 소셜연금은 3일에 각각 입금된다. 최인성 기자연금 수령자 동시 수령자 지급 스케줄 일부 소셜

2025-04-29

소셜연금 조기 신청 러시…트럼프 행정부 정책 불안 여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리스크와 소셜연금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셜연금 조기 신청자가 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지난 3월 전국 소셜연금 신규 신청자가 58만887명으로 작년 동월의 50만527명보다 8만여명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WSJ는▶트럼프의 사회보장 축소 움직임 ▶불안정한 경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수령 금액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연금을 받으려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보장국 관계자들은 3월 28일 열린 회의에서 “공포 조장이 사람들을 조기 신청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부인했지만, 전반적인 정부 지출 감축과 사회보장국의 공무원 감축, 전화 청구 요건 변경 등 행정 시스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은퇴 연령자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소셜연금 문의 전화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이상 증가했으며 웹사이트 접속도 크게 늘었다.           게다가 불법 지급 비율은 전체 연금 지급액 대비 0.3% 수준이지만, 정부 측은 부정수급 문제를 부각하며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1월에는 정부가 ‘사망자에게 지급된’ 31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불안감이 겹치면서 갤럽 조사에 따르면, 성인 75% 이상이 소셜연금 안정성에 대해 ‘매우’ 또는 ‘일부’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13년 만에 최고치다.   일각에서는 소셜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이런 현상에 일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한 매체는 소셜연금이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1% 혜택 삭감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전했다.     소셜연금을 앞당겨 신청하면 그만큼 남은 생애 받는 연금이 줄어든다.   일례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크리스틴 배너(65)는 원래 2년 후 신청 예정이었지만, 올해 조기 혜택 신청을 했다. 67세부터 수령할 때보다 월 130달러, 연 1500달러 이상 손해를 보게 됐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해졌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셜연금의 조기 신청을 권장하지 않는다. 신청 시기를 늦추면 소셜연금 수령액은 최저인 62세부터 시작해 70세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스턴대학의 로런스 코틀리코프 교수는 최소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70세부터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62세 때부터 받는 것보다 76%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소셜 소셜 조기 신청 건수 신청 8만여

2025-04-28

트럼프 리스크·불안감 확산... 소셜연금 앞당겨 신청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들어 사회보장국 직원 감원, 대면 확인 강화 등의 조치에 불안을 느낀 미국인들이 소셜연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신청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 3월 전국의 소셜연금 신청자는 58만887명으로 작년 같은 달의 50만527보다 8만여명이 늘었다. 이같은 소셜연금 신청 증가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요인이다.  WSJ는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나온 사회보장국(SSA) 관계자의 말을 인용, “공포심이 연금 신청을 앞당기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소셜연금 문의 전화가 전년 같은 달보다 19% 이상 증가했으며 웹사이트 접속도 크게 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인력, 예산 삭감 등을 강도높게 실행해온 가운데, 특히 사회보장국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소셜연금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부추겼다는 것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소셜연금을 앞당겨 신청하면 그만큼 남은 생애기간동안 받는 연금이 줄어든다.     실례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캐리에 거주하는 크리스틴 배너(65) 씨는 당초 2년 뒤에 연금을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남편 클린트 배너와 함께 시점을 앞당겨 신청했다. 부부는 소셜연금 신청 과정에 광범위한 사기행위가 만연해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언급이 연금 축소와 서비스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연금 신청을 앞당겼다고 한다. 사회보장국은 부적절한 연금 지급이 전체 지급액의 0.3% 정도로 추산한다.     크리스틴 씨가 받는 월 연금은 1633달러로 67세에 신청할 때보다 130달러 줄어든 금액이다. 연간으로 치면 1500달러 이상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앞당겨 연금을 신청한 것은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을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연금 조기 신청을 권장하지 않는다. 신청을 늦추면 소셜연금 수령액은 최저인 62세부터 시작해 매월 늘어나다가 70세에 멈춘다. 보스턴대학의 로런스 코틀리코프 교수에 따르면 최소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70세 때의 연금 수령액은 62세 때보다 76%나 많이 받는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대변인은 소셜연금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은 소셜연금을 보호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했다”고 반박했다.  김지민 기자연금 트럼프 소셜 신청자 트럼프 리스크 불안감 확산

2025-04-28

가주 공무원 연금 적자 3517억불…결국 세금으로 메운다

캘리포니아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 연금 지원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가주 정부는 10년 전 공무원 연금개혁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각 지방정부에 공무원 은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21일 LA데일리뉴스는 지난 2013년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공무원연금개혁(PEPRA) 법안을 시행하며 재정부담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공무원 연금을 책임지는 가주공무원연금제도(캘퍼스·CalPERS)의 자금 고갈 수준이 가파르다고 보도했다.   캘퍼스는 현재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의 75%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06년 101%와 비교해 대폭 감소한 수준이다.     해당 기금은 지난 2008년 61%까지 떨어진 뒤 좀처럼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캘퍼스가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은퇴 지원금과 실제 보유 기금의 격차는 2004년 510억 달러에서 2013년 1983억 달러, 2023년 3517억 달러로 급증했다.   신문은 지난 브라운 주지사 시절 가주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개혁을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연금개혁은 기존 공무원의 연금 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신규 채용 공무원의 혜택만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가주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무원 연금이 천문학적으로 커지면서 결국 납세자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 캘퍼스가 주식투자 등으로 부족한 지원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부족한 기금의 최종 부담은 결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가주 공무원 연금 혜택은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도 지나치게 좋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금개혁법 시행 이후에도 공무원들은 57세가 되면 은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매년 받던 연봉의 2.7%를 근속연수에 합산해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 예로 연봉 15만 달러를 받는 소방관이 30년 일한 뒤 퇴직하면, 연봉의 80%에 해당하는 12만 달러를 매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가주 하원에서는 지방정부가 공무원 은퇴 혜택을 확대하는 권한을 주는 법안(AB569)을 발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안 캐서린 스테파니(민주, 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이 지난 선거 때 공무원 단체인 정치활동위원회(PACs) 등 노조로부터 160만 달러 후원금을 모금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김형재 기자연금 공무원 공무원 혜택 공무원 은퇴 공무원 개혁

2025-04-22

학자금 상환 연체자…내달부터 차압 재개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차압 절차를 내달 5일부터 재개한다.     대상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270일 이상 연체한 대출자 약 530만 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2020년 3월부터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차압 및 채권추심(collection)을 5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며 “채무자들에게 이미 이메일 안내가 시작됐으며, 법적 고지를 거쳐 급여 차압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체 연방 학자금 대출자는 약 4270만 명이며, 총 부채 규모는 1조6000억 달러를 넘는다. 이 가운데 360일 이상 미납된 연체자가 500만 명 이상, 91~180일 미납한 대출자도 약 4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21일 올해 상반기 기준 약 1000만 명이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급여 뿐만 아니라 국세청(IRS)을 통한 세금환급금·소셜연금 등의 압류도 시행된다. 연체자에게는 최소 30일 전 사전 고지가 이뤄진다.   학자금 대출 채권추심은 팬데믹 대응 조치로 2020년 3월부터 중단됐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학자금 대출 상환과 이자 부과를 일시 유예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까지 이를 연장한 바 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대규모 탕감을 시도하며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며 “앞으로는 납세자가 아닌 대출자가 책임지도록 시스템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연금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상환 대출 상환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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