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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충분히 걷으면 소득세 폐지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세 인하’ 카드를 언급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의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완전히 면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인 이들에게 (소득세 인하)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 ‘메이드 인 USA’ 제품을 만들 것이라고 수차례 주장해 왔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전날에도 그는 “대규모 일자리가 이미 창출되고 있으며, 새로운 공장 및 제조시설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며 “이는 미국에 큰 기회이다. (관세를 걷을) 대외소득청(External Revenue Service)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를 충분히 거둬들이면 대신에 연방정부에서 걷는 소득세는 완전히 폐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물가가 올라도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관세를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관세 정책에 대한 비난과 경제 타격이 갈수록 커지자,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9일 집권 2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NBC방송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정책과 물가 대처 방식을 비난했다. 김은별 기자소득세 관세 소득세 폐지 소득세 인하 관세 정책

2025-04-28

배스 LA시장도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 행보

캐런 배스(사진) LA시장이 LA소방국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담당 부서 폐지를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스 시장은 해당 부서를 관련 부서와 통합해 DEI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28일 LA타임스는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배스 시장이 LA소방국(LAFD) 고용평등국(Equity Bureau)을 전문기준부서(Professional Standards Division)와의 통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배스 시장은 고용평등국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전문기준부서와 통합해 신규채용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제안은 2025~2026 회계연도 예산 부족이 영향으로 알려졌다. 소방국 예산 절감 과정에서 고용평등 관련 직위 9자리 중 5자리도 사라졌다.   또한 신문은 배스 시장이 지난 1월 팰리세이즈 산불 직후 보수 매체가 소방국 여성 우대 정책과 비효율성을 비판하고 나선 사실을 의식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차원의 DEI 정책 폐기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레베카 니른버그 전 LAFD 커미셔너는 “캐런 배스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굴복했다”면서 “크롤리 전 국장은 이 정책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배스 시장은 이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배스 시장은 지난 25일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LA에서 다양성과 포용은 일상”이라며 “일부 수준에서 재편을 검토할 뿐 정책 목표를 후퇴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AFD고용평등국은 DEI 정책실현을 위해 에릭 가세티 전 지난 2022년 11월 설립했다. 당시 가세티 시장은 LAFD 사상 최초로 여성인 크리스틴 크롤리 전 소방국장을 임명하는 등 여성과 소수계 커뮤니티 채용 확대를 추진했다.   실제 LAFD고용평등국은 크롤리 전 소방국장 리더십 아래 DEI 정책을 어느 정도 실현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흑인계 등 일부 직원은 크롤리 전 소방국장이 DEI 정책을 펼쳤음에도 차별, 괴롭힘, 차별적인 채용 관행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LAFD 내 여성 직원도 전체 직원 3250명 중 2023년까지 4% 미만에 그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장 배스 배스 la시장 정책 폐기 배스 시장 김형재 기자 캘리포니아뉴스 미국뉴스 LA뉴스 미국 남가주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사회

2025-04-28

[발언대] 베네수엘라의 경고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한때 석유 수출이 국가 수입의 90%를 차지하며 막대한 부를 누렸다. 그러나 그 풍요는 오래가지 못했다. 1989년 ‘카라카소’ 봉기로 분출된 대중의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1998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차베스는 이러한 대중의 불만을 파고들어 정치 개혁, 반미주의,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웠고, 특히 석유 자원의 국유화와 그 수익을 통한 빈곤층 지원을 약속하며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차베스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대중의 환영을 받았지만, 이는 곧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설상가상으로 2014년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석유 의존적인 베네수엘라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차베스 및 그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의 반미, 사회주의 노선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강화로 이어져 석유 수출이 제한되고 외화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24년에도 베네수엘라는 깊은 경제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부정선거 의혹과 권위주의적 통치, 반미 기조를 이유로 그의 재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지속된 과도한 복지 정책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에너지, 식료품 등 필수재 가격의 급등과 시장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석유 의존 경제 구조의 취약성, 정부의 정책 실패, 국제 제재, 그리고 경직된 경제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2024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막대한 지하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현대사에 기록될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특정 정책 방향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상황을 돌아보게 된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주요 정책 공약들이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전 국민 대상 연 100만원 지급 및 청년층 추가 지급을 통한 기본소득 도입, 금융 취약 계층 대상 저금리 소액 대출, 그리고 만 19세~29세 청년 대상 연간 100만원 지급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등 대규모 복지 및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이 후보는 대기업, 고소득자, 자산가 중심의 세제 혜택 축소와 과세 형평성 강화를 통한 세입 확보를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및 탄소 배출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 등 여러 방안을 언급했으나, 핵심은 결국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 증대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 경제의 활력 유지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 경제가 오늘날 세계 10위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세계 시장 선도 역할이 있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촉진되면서 경제 구조의 질적 개선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은 한국 경제의 강력한 동력원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입법 환경을 보면 이러한 대기업을 옥죄고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적지 않게 통과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산업 현장 사망 사고 발생 시 기업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역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되었다. 반도체 산업과 같이 연구개발이 시간과의 싸움인 분야에서까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베네수엘라는 비록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막대한 지하자원이라도 보유하고 있어 최소한의 버팀목이라도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자원 빈국인 한국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이를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가 지금의 경제적 지위를 가능케 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간과하고 베네수엘라식의 포퓰리즘적 정책이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자원 없는 한국은 베네수엘라보다 더 빠르고 혹독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타산지석 삼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발언대 베네수엘라 경고 베네수엘라 경제 경제 제재 복지 정책

2025-04-28

집권 100일, 이민 조치만 175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후 약 100일간 내린 이민 관련 조치가 17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100일간 내려진 이민 조치(94건)의 2배 수준, 트럼프 집권 1기 동안 내려진 이민 조치의 6배에 달하는 규모다.   27일 이민 관련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2일까지 총 175건의 이민 관련 조치를 취했다.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출생 시민권 제한부터 망명신청자 지원 중단, 유학생과 영주권자 등에 대한 감시 강화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반이민 정책을 펼쳤다.   그의 이민 정책은 각종 소송에 직면했고, 시행된 것은 거의 없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해선 최소 5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다만 MPI는 실제로 트럼프표 이민 정책이 시행되지 못해도, 향후 합법 이민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MPI는 “특히 올해 들어 10만명 이상의 망명신청자 심사가 무산됐고, 번복하긴 했지만 학생비자 취소 조치 등을 이어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주권 신청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 이민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이기도 하지만, 취임 후 100일간 그의 이민정책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반이민 정책 지지자들은 여전히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에 반대하는 이들은 “수백만명의 사람을 마구잡이로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불필요한 비용만 쓰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MPI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추방을 이어가려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예산만 6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과 경제·외교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의 지지율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 18∼22일 미국 성인 24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9%, ‘부정적’은 55%였다. 이는 WP의 지난 2월 조사 때 지지율 45%보다 6%포인트 하락해 30%대로 떨어졌다. 최근 주식시장 혼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7%로 높았으며, 관세 정책도 6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민 정책’(부정 53%·긍정 46%), ‘연방정부 관리’(긍정 42%·부정 57%) 분야에선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미국을 찌른 트럼프 관세…'물류심장' 볼티모어항이 운다 트럼프 당선시킨 마이너그룹 "다시 한다면 절대 안 뽑는다" 김은별 기자조치 집권 이민 조치 트럼프표 이민 반이민 정책

2025-04-27

관세 때문에…4명 중 1명 '큰 소비' 포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주요 구매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이 시장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24%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큰 소비를 취소했으며, 32%는 구매를 미루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올해 장기적인 소비 전망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55%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 올해 큰 소비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구매 가능성이 커졌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발표한 관세 정책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일부 경제학자들이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경기침체 가능성 증가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경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다.   한인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첫 자동차 관세 발표 직후 딜러십에서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상했다가 이후 수요가 둔화되자 가격을 소폭 내리는 등 변동성에 따른 시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덴자동차의 제이 장 부사장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객들 또한 많이 망설이는 모습”이라며 “들쭉날쭉한 가격에 차량 판매와 구매 모두 관망세에 돌입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관세 정책은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기지 금리 또한 소폭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신규 주택 건설 비용이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의 이든 백 이사장은 “이번 봄 시즌 시작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만 봤을 때 3월 단독주택 판매가 크게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오랫동안 이자율이 높게 유지되어 왔고 기타 시장 여건 또한 비슷하게 지속돼 왔기 때문에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많은 소비자의 재정 능력은 관세에 직접 타격을 받았다. 설문조사의 예비 주택 구매자들은 최근 주식시장 하락으로 인해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주택 구매를 위해 주식을 처분하려던 응답자 중 20%는 이번 관세 여파로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최근 지속해서 경제 여건이 후퇴하면서 비상시 주택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저축금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34%는 실직 등 위기 상황에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상 자금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절반 정도는 일정 수준의 비상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렌터의 53%는 비상 자금이 없다고 밝혀, 주거 취약 계층이 재정적으로 더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훈식 기자소비 관세 관세 정책 자동차 관세 국내 소비자

2025-04-17

[기고] 영향력 잃고 있는 미국의 소프트파워

한국과 미국 모두 국내 정치적으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 현대사에 전례 없는 파괴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특별고문이 ‘빨리 가려면 파괴하라’라는 실리콘 밸리의 모토를 추구하며 기존 제도·정책·규범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공격하자 의회·법원·언론과 국민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트럼프의 행보가 법적·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CRINK(중국·러시아·이란·북한)’ 국가들이 미국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충격과 공포’ 같은 국정 운영 방식이 미국의 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전략가들은 우려한다.   대규모 정부 예산 삭감 흐름 와중에도 미국 의회는 군 예산을 증액했다. 국방부는 유럽에 주둔하는 군보다 아시아에 주둔하는 해군과 공군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하드파워가 증대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외교와 소프트파워는 힘을 잃고 있다. 머스크는 정책에는 무지하지만, 알고리즘에는 강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재무부에 파견해 모든 정부 부처와 비영리단체 예산을 중단시켰다.   실제로 개혁이나 규모 축소가 필요했던 극히 일부 조직을 제외하면 많은 경우 갑자기 예산이 중단되면서 큰 타격을 봤다. 여기에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 미국민주주의기금(NED), 자유아시아방송(RFA), 교육부의 국제교육기금 등과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더 많은 기관과 조직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만든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지금 상황을 ‘미국 소프트파워의 종말’이라 명명했다. 보수적 성향의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자유아시아방송은 살려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으며, 미국 의회는 민주주의기금 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기관은 직원을 해고해야 했고, 앞으로 많은 기관이 사라질 것이다. 정부효율부는 중국·러시아가 허위정보와 부패, 그리고 일대일로(一帶一路) 기금을 이용해 아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하도록 길을 열어 줄 수도 있다.   트럼프의 갈팡질팡 관세 정책도 미국의 동맹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캐나다·일본을 위시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강압적인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다. 미국 경제가 2월에 침체기에 접어든 큰 이유도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관세 정책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미국 월가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 소식에 기뻐했다. 미국인들은 경제에 투표했고, 미국의 소프트파워 회복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경제 회복을 기대했다. 그러나 관세 정책 등 트럼프의 정책이 물가 인상을 촉발하면서 미 국내 여론이 좋지 않다.   19세기 오토 폰 비스마르크 독일제국 초대 총리는 미국을 유약한 이웃 국가와 넘치는 자원으로 신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섭리’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해 자유를 위해 싸운 미국이 단지 운이 좋아 지금의 위치에 섰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중국은 강력한 전략 경쟁국이다. 내부적 모순으로 가득한 트럼프 2기 정부의 국가안보 라인이 이견 없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지점은 아시아의 미래를 규정짓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전략 경쟁에서 필수적인 개발과 민주주의 분야의 주요 도구를 제거하고 있는 머스크의 정부효율부는 예외겠지만 말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효율적인 전략 경쟁에 필요한 자원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국 정치 특성상 여론조사에서 인기없는 머스크는 자리를 오래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얼마 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발표한 동맹 중심의 정책이 트럼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적 생각이나 관세 정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봐야 한다. 이 모든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잠재적 부담 요인이다. 마이클 그린 /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미국 CSIS 키신저 석좌기고 미국 소프트파워 소프트파워 회복 민주주의기금 예산 관세 정책

2025-04-17

LA 부동산 시장, 공공주택 정책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ASK미국 주택/부동산-이웅범 건축사]

▶문= LA시에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LA의 주거시장은 주택부족, 높은 렌트비, 개발규제장벽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A시는 많은 시도들을 하고있고 그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개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주택국(HACLA)은 우드랜드 힐스의 고급 아파트 단지 ‘클라렌던 (The Clarendon Apartments)’을 1억 2천5백만 달러에 인수해 공공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라렌던 아파트는 총 335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을 갖춘 고급 단지로, 이제 일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혼합소득형’ 주택이 됩니다.     이러한 '혼합소득형 모델'은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가 아닌,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로 주목받습니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도시 외곽이나 저개발지역에 집중돼 가격 상승 지역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고소득 지역에 공공자금을 투입해 다양한 계층이 섞여 사는 구조로 전환하려는 흐름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여러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선 일정 수준의 임대료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 주거지의 이미지 변화에 대한 우려, 인근 집값에 대한 민감한 반응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LA는 중규모 아파트(middle housing)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중규모 아파트의 피난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도 상업용 부지의 주거용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AB 2011 등)이 시행되면서, 민간 중심의 시장 논리에 공공정책이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정책이 단순 복지 개념을 넘어 시장 전체의 균형을 조정하는 도구로 변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도 예외는 아닙니다. 높은 임대료, 상업지 전환 이슈, 젠트리피케이션 등은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LA의 이 같은 실험이 단순히 일회성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의 시초가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문의: (714) 829-4933 / [email protected]미국 부동산 공공주택 정책 부동산 시장 주거용 부동산

2025-04-17

“관세 전에 챙기자”…한인사회 사재기 열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말미암아 물가 상승 우려가 날로 커지면서 주류사회는 물론 한인사회에서도 때아닌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45% 관세율을 부과했고 이에 중국도 보복 차원에서 거의 동일한 관세를 부과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SNS에서 확인된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물가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구매를 서두르고 있는 한국산 다양한 품목들을 소개해 주목된다.   한국산 제품 중 고양이 사료에 이어 자외선 차단제(선크림)를 부각시켰는데, 한국산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산뜻한 질감을 지니고, 다른 화장품과의 궁합도 좋다고 치켜세웠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외에도 인스턴트 커피, 가발에 사용되는 헤어 번들, 보드게임, 마른 김, 밀가루, 고춧가루, 소주 등을 소비자들이 사재기하는 품목으로 꼽았다.   밀가루, 고춧가루, 고추장, 소주의 경우 주로 한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레스토랑 운영자들이 가격 인상을 우려해 미리 확보해두고 있는 상황이다. 버지니아 애난데일 한인타운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사장은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영업에 필요한 제품이나 재료들을 더 구입해 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걱정을 내비쳤다.   메릴랜드 락빌에서 스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박모 사장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김도 있지만 한국산 김이 더 우수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재기를 할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물량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인기 있는 한국산 제품 사재기 바람은 당분간 휘몰아칠 전망이어서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사회 관세 사재기 열풍 관세 정책 한국산 선크림

2025-04-17

관세·추방 정책 여파…관광산업에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과 반이민 조치가 관광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한인여행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입국시 추방 사례가 나오면서 해외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시민권자도 이전 음주운전 등 위법 기록이 있으면 여행을 주저하는 상황으로 업계는 전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스티브 조 아주투어 이사는 “관세 정책이 자주 변동해 여행업계서 흐름을 못잡고 있다”며 “ 아직 큰 영향은 없지만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인 여행객들이 관세 여파로 캐나다와 멕시코 여행 경비 상승을 우려했지만 호텔이나 여행 관련 경비 인상 움직임도 아직은 없는 상태다.     마이클 이 춘추여행사 이사는 “멕시코는 주로 칸쿤과 로스카보스 그리고 멕시코 크루즈 상품을 많이 이용하는데 아직까지 가격이 오른 상품이 없다”며 “가장 인기있는 멕시코 크루즈의 경우에도 현재는 작년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여행객들이 주고객인 한인 여행업계와 다르게 캐나다 같이 해외 관광객 의존 지역 관광업계는 비상에 걸렸다.   LA관광청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올해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하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도발적인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에게 미국 여행에 ‘심사 강화’를 경고하며 여행주의보를 발령했고, 이에 따라 캐나다 관광객의 방문은 12% 감소했다. 재키 필라 LA 호텔협회 회장은 “캐나다인은 LA에서 매년 약 77만 숙박을 기록하는 핵심 고객층”이라며 “현재 호텔들은 청소용품부터 식자재까지 공급망 불안과 비용 증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팜스프링스는 직격탄을 맞았다. 오랫동안 추운 겨울을 피해 남쪽으로 여행오는 캐나다인들, 이른바 ‘스노버드(snowbirds)’의 인기 휴양지였다.   항공편도 타격을 입었다. 플레어항공과 웨스트젯은 팜스프링스와 밴쿠버, 위니펙을 잇는 노선을 조기 종료했다. 현지 부동산 업자와 숙박업체들도 캐나다인들의 예약 취소와 주택 매물 증가를 실감하고 있다. 일부 캐나다인들은 세컨드 하우스를 매물로 내놓고 있다.   LA 한복판 할리우드 불러바드도 예외는 아니다. 기념품점 ‘라라랜드’ 매니저 호세 아욘은 “팬데믹도 버텼지만, 지금이 가장 심각한 시기”라며, “중국 관세 부과로 공급업체들이 가격을 최대 30% 올리겠다고 통보해 매장 전체가 패닉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15일 캐나다인을 겨냥한 관광 유치 캠페인을 시작했다.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된 영상에서 그는 “워싱턴의 혼란은 잊고, 캘리포니아의 햇살과 자유를 만끽하라”고 강조했다.   2024년 약 180만 명의 캐나다인이 캘리포니아를 방문해 37억 달러 이상을 소비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국제 관광객 감소로 인해 총 관광 수익이 6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관광산업 직격탄 상호관세 정책 관세 여파 캐나다 관광객 관광 박낙희 할리우드 여행 투어 추방

2025-04-16

관세 폭탄에 멕시코산 농산물 가격 ‘껑충’…상인들 ‘비명’

  ━   원문은 LA타임스 4월11일자 “Local business owners brace for higher costs in tariff swing” 기사입니다.    2009년 미국으로 이민 온 팔레스타인 출신 사업가 리야드 라다드와는 LA 인근 다이아몬드 바에서 '다이아몬드 프레시 파머스 마켓(Diamond Fresh Farmers Marke)'을 운영하며 수입 농산물 유통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그는 멕시코 등 외국에서 수입한 저렴한 농산물을 판매하며 상권을 유지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가격 유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라다드와는 아보카도, 할라피뇨, 세라노 고추 등 멕시코산 농산물 가격이 두세 배로 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보카도 한 박스가 100달러 하는 건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35달러 정도입니다.”   라다드와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제 가게에서 파는 농산물은 모두 저렴해서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리게 되면, 고객들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겁니다. 장사를 더 못하게 될 겁니다.”     수입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캘리포니아 및 미국 전역의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딜레마다. 멕시코와 중국 같은 주요 교역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들 기업인은 갈수록 커지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장난감, 의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LA의 소매업자들은 추가 비용을 떠안거나,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을 전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한다.   그 결과는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사업체는 생존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유입 문제 방치를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산 제품에는 처음엔 10%를 예고했으나, 이후 145%까지 상향된 상태다. 지난 8일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멕시코 등 75개국에 대해 90일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에게는 유예 없이 고율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한다.   관세 정책은 자주 뒤집히고 수정돼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90일 관세 유예 조치는 수입에 의존하는 소매업자와 제조업자들에게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줬지만, 대부분은 언제 본격적인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처럼 필수품이 아닌 장난감, 주방용품, 가전 등 '선택적 소비재'를 취급하는 소매업자들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생활필수품에 대해선 가격 인상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하지만, 선택적 소비에는 쉽게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LA 아트 디스트릭트에서 '굿 리버(The Good Liver)'라는 상점을 운영하는 버트 윤은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가격을 30% 정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의 매장은 한국산 도자기, 프랑스산 수제 접시 등 주방용품과 소품을 주로 판매하며, 주요 공급처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이다. 윤은 “20% 넘는 수입관세를 감당할 수 없다”며 “고객들이 더 이상 우리 가게에 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협상에 실패하면, 두 달 뒤 덴마크에서 도착할 예정인 상품에 대해 그는 약 1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수익성 있다는 전제가 틀렸다”며, 이 같은 무역 정책은 '실수'라고 비판했다. 최근 고객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에 항의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수입업자를 대리하는 LA 기반 통관 전문가이자 미국 수출입협회 이사인 빈센트 이아코펠라는 관세가 미국 제조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품 수입 비용이 오르면, 최종 제품 제조 비용 역시 함께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는 “제조업자든 유통업자든 수입업자는 비용 증가를 피할 수 없다”며 “이번 관세는 범위도 넓고 강도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세다”고 말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LA 라브레아 애비뉴에서 장난감 가게 '미라클 마일 토이즈 앤 기프트(Miracle Mile Toys & Gifts)'를 운영하는 크리스티나 멀린에게 이번 관세는 이미 온라인 경쟁 심화로 고전하고 있는 LA 소매 시장에 닥친 또 하나의 재앙일 뿐이다.   멀린은 자신의 가게가 2021년 라브레아 애비뉴로 이전한 이후, 인근에 새로 문을 연 가게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일한 유동 인구는 거리 끝의 레퓌블리크 카페에서 나오는 손님들뿐인데,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멀린은 “요즘은 매일 가게 하나가 문을 닫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멀린의 가게 상품 대부분은 중국산 또는 중국 제조를 활용한 유럽 브랜드 제품이다. 미국산으로 전환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환에는 수년이 걸릴 텐데, 그때쯤이면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겠죠.”   LA에 본사를 둔 핼로윈 의상업체 관계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진행 상황 때문에 익명을 요청하며, “처음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가 부과됐을 땐 해외 파트너와 조율해 보려 했지만, 그게 34%로 오르면서 완전히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며 “작은 사업자들에겐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아코펠라는 “소규모든 대형이든 모든 소매업체가 공급망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장기적 전략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업체들이 불확실한 정보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업자들은 새 규정에 맞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먼저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적응이 가능하죠.” 글=카롤라인 페트로-코언, 말리아 멘데스수입업자 쓰나미 관세 정책 멕시코산 농산물 트럼프 대통령

2025-04-16

[부동산 스케치] 관세 정책과 부동산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시킨 대규모 그리고 파격적인 관세 정책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개별 국가들에 그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택 건설 비용에서부터 모기지 금리, 시장 심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수입 건축 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설비 증가다. 주택건설협회(NAHB)는 이번 관세 정책으로 새 주택 한 채당 평균 약 92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 개발업체가 LA 외곽 지역에 중형 주택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면, 100채 규모일 경우 전체 건설비가 약 100만 달러나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캐나다산 목재는 목조 주택의 핵심 자재로서 수요가 높은데, 이 목재에 부과되는 관세는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조명, 바닥재, 욕실 자재 등도 가격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이 같은 비용 부담은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며, 이는 결국 신규 주택 공급 위축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관세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는 장기 금리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주택 구매자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2025년 4월 7일 기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63%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예를 들어, 70만 달러 주택을 20% 다운페이로 구매할 경우, 이자율이 7.2%에서 6.6%로만 내려가도 연간 약 2,500달러 이상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고, 글로벌 무역 전쟁을 재점화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경기와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이런 변수는 다시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 시장의 불안함으로 매수자에게 유리한 시장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전미 부동산협회(NAR)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택 매물이 전년 대비 약 29% 증가했으며, 이는 공급이 늘면서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는 럭셔리 매물이 입찰 경쟁으로 즉시 팔리던 베벌리힐스 인근에서도, 최근엔 가격을 낮추거나 클로징 크레딧을 제공하는 셀러들이 느는 추세다.   이러한 시장 변동의 근본에는 관세 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전 재무장관 래리 서머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약 30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수출입 기업, 제조업, 소비자 심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관세 정책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한쪽에서는 건설 비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모기지 금리 인하와 매물 증가로 구매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방향과 시장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며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문의:(424)359-9145 제이든 모 / Keller Williams Beverly Hills부동산 스케치 부동산 관세 관세 정책 국내 부동산 반면 관세로

2025-04-13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첫 주에 티켓 약 2000건 발부

뉴욕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 첫 주인 4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1885건의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작년 10월 전면 시행됐지만, 처음 6개월간은 경고만 주어졌고 이번 달부터 최소 25달러 벌금이 실제 부과되기 시작했다.   시 당국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단속을 벌였으며, 분리수거 반복 위반에 따라 벌금은 최대 1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참여율은 낮다. 일부 지역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주택의 분리 수거 비율도 여전히 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비해 재활용은 약 44%가 제대로 분리 배출되고 있으며, 위반으로 발부되는 티켓은 주당 약 1000건이다.   단속 강화 이후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4월 첫 주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은 약 113만4000kg으로, 작년 같은 기간 약 33만4000kg 대비 세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시는 또 올해 3월 초부터 4만개 이상의 음식물 전용 쓰레기통 주문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조슈아 굿맨 시 청소국 대변인은 “이전에는 보여주기식에 그쳤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분리수거 정책이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서만교 기자분리수거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분리수거 반복

2025-04-09

사재기냐 절약이냐…'관세 파고' 소비자 고민

  ━   원문은 LA타임스 4월9일자 “Trump tariffs bring anxiety to Costco aisles: Cut back or stock up before prices soar?” 기사입니다.     트리니다드 에스트라다 씨는 아직까지 LA 인근 코스트코 매장 진열대에서 관세 영향을 체감하지는 못했지만, 머지않아 가족의 가계에 직격탄이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건설업에서 은퇴한 그는 이미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불러온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쳐 더욱 긴축 재정을 고민하고 있다.   에스트라다 씨 부부는 고정 수입으로 살아가며, 최근엔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구매를 줄이고 있다. 그나마 계란 가격이 내려간 것이 위안이라고 한다.   “지금 계란만 사고 있어요.” 그는 네 판의 계란을 차에 실으며 말했다. “우리 연금으로는 감당이 될지 모르겠어요.”   주식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경제학자들은 광범위한 수입품 가격 인상을 경고하면서, 마트 통로 곳곳에서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일부는 구매를 줄이고 절약 방법을 찾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9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최대 104%(9일 중국의 84% 상호관세 부과에 125%로 재보복)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 우려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가 식료품점은 물론 백화점, 자동차 매장에 이르기까지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팬데믹 시기 최고조에 달했던 인플레이션 충격에서 소비자들이 아직 회복하지 못했으며, 관세는 그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리아 곤살레스 씨는 이전에는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계란을 덜 사고 닭고기를 더 사는 등의 소소한 조정을 했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조차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할인 품목을 찾는 게 전부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 관세가 일상 소비에 영향을 주는가   미국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해외에서 제조된다. 현재 식료품, 의류, 의약품 같은 생필품부터 가구, 전자제품, 자동차 및 부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가격이 오를지는 확실치 않지만, 관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은 명확하다.   수입 기업이 납부한 관세는 재무부로 들어가며, 기업들은 이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게 된다.   코스트코 고객인 스티브 카먼 씨는 “사치품”이라며 계란 구입을 줄였다고 말했다. 할인 품목이 보이면 가능한 한 많이 사두지만 냉장고 공간에는 한계가 있다.   “지갑 사정이 팍팍해요.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요.”   비콘 이코노믹스의 설립자 크리스토퍼 손버그 박사에 따르면, 제품별로 인상폭은 다르며 몇 퍼센트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의 크리스토퍼 탕 부학장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 공급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원재료를 대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소비자 가격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고군분투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세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예측이 어렵다. 뉴헤이븐 대학교 제임스 모스 교수는 “양국 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으면, 몇 주 안에 소비자들이 그 여파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의 영향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보지만, 파월 의장은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4월 초 발표된 트럼프 관세만으로도 미국 평균 가계당 연간 2,100달러, 저소득 가계는 980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관세 전에 미리 사두는 것이 좋을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 모스 교수는 “공급망 차질이 아닌 가격 인상만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비축하는 것은 좋은 대응책이 아닐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팬데믹 시기처럼 너도나도 물건을 사재기하면 특정 품목은 단기간에 품귀 현상이 생길 수 있다.   탕 교수는 “소비자들이 패닉 모드에 빠지는 건 모두에게 해가 된다”고 말했다.   공급망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어떤 제품에 얼마만큼의 관세가 적용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제조된 초콜릿 바도 원료인 카카오가 수입산이라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반면 아보카도와 딸기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인해 관세가 붙지 않지만, 포도는 해당되지 않는다. 포도는 관세가 붙지 않는 칠레에서 다량으로 수입될 것이고 가격도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다.   로스펠리즈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만난 또 다른 고객 저스틴 씨는 커피, 바닐라, 메이플 시럽 등을 비축해 두었다고 밝혔다. 생필품은 아니지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고, 품절 우려가 있어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다.   “나중엔 구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벌써부터 다 비싸잖아요.”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비축은 오히려 전체적인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손버그 박사는 “사재기와 공포심에 의한 구매는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결국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 난방기 교체나 노후 차량 교체처럼 이미 예산을 잡아둔 고가 제품은 관세 인상 전에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관세가 붙고 나면 더 비싸질 게 확실하니까요.”   궁극적으로 소비자는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살지를 유연하게 판단하고, 가격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탕 교수는 말했다. 그는 “발품을 팔면 예산에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과거 무역전쟁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미국은 건국 이래 관세를 주요 무역 정책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시카고대학교 로버트 굴로티 교수는 “이번처럼 관세 정책을 단기간에 급격히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철회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모스 교수는 “이번 관세는 범위가 넓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 일괄 적용된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별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와 닷컴 버블 붕괴의 충격이 합쳐진 듯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글=카렌 가르시아, 살바도르 에르난데스소비자 사재기 상호관세 부과 관세 영향 관세 정책

2025-04-09

델타항공·코카콜라,오마카세 식당까지...관세 충격에 조지아 기업들 '전전긍긍'

델타, 연초 호경기 기대하다 수요 감소 타격 코카콜라, 수입의존도 높아 가격 인상 고민 오마카세 식당, 식자재 대부분 일본서 수입   조지아주의 항공업계, 요식업계 등 기업과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관세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델타항공은 전년 대비 7% 매출 증가율을 장담하며 올해 호황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관세 정책으로 매출 전망치를 수정, 발표했다. 회사 측은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2% 증가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에드 바스티안 델타 CEO(최고경영자)는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관세와 전반적인 무역 불확실성이 소비자와 기업 수요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바스티안 CEO는 해고 계획은 없다면서도 하반기에 자연스럽게 인력 감축을 유도하며, 유지보수 비용 절감 계획 등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캐나다의 수요가 줄어들었으며, 조만간 캐나다와 멕시코 편수를 줄이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전체 매출 예상액이 감소한 이유는 “당초 기업 고객 수가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기대치가 꺾였기 때문”이다. 또 비수기에 여행하는, 가장 가격에 민감한 여행객들의 수요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신규 여객기 구입 비용을 높일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바스티안 CEO는 “추가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 비행기 가격이 이미 충분히 높은데, 20% 비싸지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애틀랜타의 대표 기업인 코카콜라도 관세 때문에 제품 가격을 인상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2024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초기 수입 관세율만 발표했던 지난 2월부터 코카콜라는 수익성이 영향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음료의 핵심 원료가 되는 감미료 수크랄로스, 농축액, 알루미늄 등을 세계 각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시행된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가 부과되자 제임스 퀸시 CEO(최고경영자)는 캔 가격 인상에 대비해 플라스틱병 생산을 늘리거나 음료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스탠퍼드대학 분석팀은 코카콜라가 전 세계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장에서의 침체를 견딜 수 있지만 관세 문제보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발해 미국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특히 유럽과 캐나다에서) 번지고 있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수입 식자재를 사용하는 식당에서도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미쉐린 1스타를 받은 애틀랜타의 유명 오마카세 식당 ‘하야카와’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도매상과 유통업체가 일본산 식재료에 대한 세금이 24%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오는 23일부터 오마카세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하야카와 오마카세 코스는 1인당 315달러이다. 추후 24% 인상되어 가격이 390달러가 될지 주목된다.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미국 전체 식품의 약 15%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고, 수입 비율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고급 일식 오마카세 식당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직접 식자재를 공급받기 때문에 하야카와 외 다른 식당들도 일제히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윤지아 기자항공 식당 고율 상호관세 관세 정책 매출 증가율

2025-04-09

뉴욕주 교육국 “DEI 정책 폐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초·중·고(K-12) 공립학교에 연방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DEI(다양성·평등·포용)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한 가운데, 뉴욕주 교육국이 이 요구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일 각 주 교육국에 ‘타이틀 VI를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인증서에 서명해 1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인증서에 서명하는 것이 연방 재정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타이틀 VI’는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의 조항으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인종·피부색·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EI 정책을 통해 특정 인종을 우대하는 것은 ‘타이틀 VI’ 위반이며, 연방 지원금 수혜를 원하는 교육기관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입장이다.     이에 뉴욕주 교육국 측은 “뉴욕은 이미 ‘타이틀 VI’를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했다”며 “교육부로부터 이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인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교육국은 뉴욕주의 모든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형평성·기회를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학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뉴욕시 교육 예산은 약 400억 달러로, 이중 20억 달러는 연방 기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 기관들의 DEI 정책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전국 대학의 인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없애고자 대학 측이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부가 지침을 발행하도록 요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교육국 뉴욕주 교육국 정책 폐지 가운데 뉴욕주

2025-04-07

관세에 세금까지…소비자들 ‘이중고’ 직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정책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개정세법(TCJA)의 만료 가능성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이중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폭스비즈니스뉴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가구당 연평균 최대 5500달러에 달하는 실질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발표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교역국인 유럽연합(EU)에는 20%, 한국에는 25%, 인도에는 26%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 의류, 식료품 등 대부분의 수입 소비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킴벌리 클라우징 수석 연구원은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TCJA 감세 종료보다 관세가 소비자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며 “해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가구당 평균 3800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제임스 이)의 필립 손 부회장은 “관세는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직접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며 “많은 기업이 관세 부과에 대비해 재고를 비축해 두었지만, 재고 소진이 예상되는 1~2개월 후부터는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했던 TCJA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TCJA는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며,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TCJA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 소득 8만 달러 수준의 중산층 가정은 연간 약 170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관세 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중산층 가계에는 연간 5500달러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하원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는 TCJA 연장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있으며,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의 입장차와 국가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 연장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TCJA가 연장되어 세율 인하가 유지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영리단체 조세재단(TF)의 가렛 왓슨 정책분석 디렉터는 “관세로 인한 소비자 비용 증가는 TCJA의 세금 혜택을 상당 부분 혹은 전부 상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TCJA의 연장 여부가 중산층 가계에 직결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논의와 통상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원희 기자소비자 이중고 관세 정책 소비자 지출 중산층 세금 박낙희 관세 세금 TCJA

2025-04-07

[정운찬 칼럼] 트럼프의 관세폭탄, 케인스의 국가간 동반성장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정책은 우방을 비롯한 모든 교역국에 경제적 비용을 강제한다. 나는 이 정책을 보면서 J M 케인스의 『평화의 경제적 귀결, 1919』을 떠올렸다.   재무성 관료였던 37살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1919년 6월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파리강화회의에 영국 대표로 참석했다. 핵심 의제는 승전국에 대한 패전국 독일의 전후 배상 문제였다. 승전국인 프랑스, 영국, 미국은 독일에 1320억 골드 마르크(2025년 기준 6050억 달러)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케인스는 배상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오히려 승전국이 패전국의 경제 재건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전국 지도자들은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일의 배상금 문제를 베르사유 조약에 담았다. 케인스는 재무성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 후 베르사유 조약을 비판한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었다.   당시 프랑스, 영국, 미국은 모두 독일의 경제적 재건을 반대했다. 적성 국가가 발전하지 못 하게 해야 자국 번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기원전 2세기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패전국 카르타고를 광대한 영토 할양과 막대한 배상금 청구로 흔적조차 남지 않게 파괴했다. 그 후 로마는 부국강병으로 번영을 구가했다. 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은 ‘카르타고식 평화’를 계승한 것이다.   케인스는 왜 이런 식의 고전적 평화 방식에 반대했을까? 케인스에게 근대자본주의 이후의 역사란 국가 간 ‘상호의존적 협력에 의한 경제 발전’의 과정이었다. 그는 1870년 알자스-로렌 지역의 영토권을 둘러싼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당시 승전국 프로이센은 카르타고식 평화를 위해 패전국 프랑스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렸다. 그 결과 패전국 프랑스에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승전국 프로이센도 배상금으로 일시적 호황은 누렸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 불균형과 1873년 대불황으로 인해 재정위기에 빠졌다. 한 나라의 빈곤과 인플레이션은 인접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케인스는 이러한 상호의존적 경제체제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가혹한 배상금 정책은 결과적으로 독일에 전무후무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고, 그다음엔 사회주의의 지배를 받거나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후 독일은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을 거쳐 궁극적으로 극우화된 나치 정당이 집권했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승전국 미국은 이러한 교훈을 살려 패전국 독일에 가혹한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1948년에는 오히려 과거 케인스의 주장을 따라 우호적인 전후 복구와 대외원조를 추진하는 ‘마셜 플랜’을 실시했다. 그 결과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했고,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했다. 이러한 귀결을 이미 예견했던 케인스는, 승전국과 패전국을 모두 포용한 동반성장과 번영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관용을 주장한 것이다.   1945년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1948년 출범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거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이어지는 전후 세계 경제 체제는 인류사상 최대 규모의 전 지구적 번영을 가져왔다. 공업생산도 세계무역도 크게 증가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 말에 대공황이 찾아오고 1930년대에 세계무역이 감소했던 사실과 대조적이다. 이는 단적으로 ‘케인스식 평화’와 카르타고식 평화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건국 이후 미국은 원래 자유무역을 주도하던 나라가 아니었다. 신생 미국은 국민에게 소득세를 걷는 대신 외국 제품에 관세를 매겨 세입을 충당했고, 독립 후 100년간 연방정부 재정을 80% 이상 관세로 보전했다. 그 후 1930년대까지 최대 60%에 가까운 높은 관세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을 육성하는 황금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세계 자유무역을 견인하면서 서비스업에서는 흑자를 냈지만, 제조업에서는 공동화(空洞化)를 겪고 적자가 쌓여가는 나라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초기처럼 보호무역으로 제조업을 부흥시켜 다시 황금기를 이루겠다는 계산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립주의 시대에 작동했던 관세정책으로 거미줄보다 더 촘촘하게 얽힌 공급망 체계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미국을 구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 나아가 국가 간의 관세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다자간 국제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대자본주의 역사와 전후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도도한 흐름을 읽었던 케인스의 혜안을 참고하기를 기대한다. 정운찬 칼럼 /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정운찬 칼럼 관세폭탄 동반성장 경제학자 케인스 세계대전 승전국들 관세폭탄 정책

2025-04-06

연방상원, 감세 정책 뒷받침 예산 결의안 처리

연방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가결했다.   5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새벽 법안에 대한 수정을 거듭한 끝에 '대규모 감세'와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51대 48로 통과시켰다.     상원이 처리한 예산 결의안에 대한 연방하원의 논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결의안에 따르면 의회에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도입한 4조 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2017년 도입된 감세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공화당은 "감세 조치 연장이 가계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소득 8만 달러인 4인 가족의 경우, 감세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추가로 1700달러를 납입하게 된다.     또 상원은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 달러를 추가로 감세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5조 달러까지 증액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만약 부채한도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재무부는 올해 8~9월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새로운 감세가 시장을 회복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세 정책으로 억만장자는 이익을 보겠지만, 중산층과 서민층 등 평범한 미국 가정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연방상원 연방상원 감세 감세 정책 예산 결의안

2025-04-06

[사설] 노숙자 정책 탈선 막아야한다

LA시의 방만한 예산 집행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노숙자 정책과 관련, 연방법원이 캐런 배스 LA시장을 비롯한 시정부 핵심 인사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4일 데이비드 O. 카터 연방판사는 노숙자 예산 집행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잠재적인 부정과 낭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심지어 그는 사태 해결이 미흡할 경우 법원이 직접 관리자를 임명해 예산을 통제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뒀다.   특히, LA시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온 LA홈리스서비스관리국(LAHSA)에 대한 카터 판사의 비판은 매서웠다.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18년간 감사가 계속됐지만 한결같이 LAHSA가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서서히 탈선하고 있는 열차와도 같다”면서 “그 누구도 서비스 제공업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묻지 않았다”며 이달 발표된 감사 보고서의 내용을 꼬집었다.     지난해 여름까지 4년간 시가 지출한 약 24억 달러에 대한 감사는 배스 시장 임기 첫 1년 반을 포함한다.   카터 판사는 전임 시정부 관계자들이 만든 “엉망진창”인 상황을 배스 시장이 물려받았다고 언급하며 시장과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의 노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결국 그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배스 시장 및 관계자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월급을 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면서 “(그렇게 못하면)나는 당신들의 최악의 악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   카터 판사의 이번 일침은 LA 시의 허술한 노숙자 정책 운영에 대한 깊은 불신과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배스 시장을 비롯한 시 당국은 연방 법원의 강력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노숙자 정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카터 판사의 말처럼 LA 시는 ‘최악의 악몽’을 맞이할 수도 있다.사설 노숙자 정책 노숙자 정책 노숙자 예산 카터 연방판사

2025-04-02

'방만 운영' LA 노숙자 예산…연방판사, 시장 불러 따진다

LA의 정치인들이 방만하게 운영된 노숙자 정책으로 인해 연방법원에 출석한다.   캐런 배스 LA시장을 비롯한 마르키스 해리스-도슨 시의회 의장, 케네스 메히아 시 감사관, 그리고 린지 호바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의장 등이 연방 판사로부터 법원 출석 명령을 받았다.   회계법인인 ‘알바레즈 & 마샬’은 LA시와 카운티 정부 등이 총 24억 달러에 달하는 노숙자 관련 예산의 흐름을 추적하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연방법원 데이비드 카터 판사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는 LA시와 카운티의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이 수년간 기초적인 회계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운영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카터 판사는 배스 시장 등 LA시의회 및 카운티 수퍼바이저 의장에게 27일 연방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와 카운티가 공동 운영하는 LA 노숙자 서비스국(LAHSA)과 LA시, 카운티가 서로 다른 시스템과 형식을 사용해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어 정확한 지출 내역이나 서비스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감사팀 측은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됐고, 요청한 재무 자료조차 완전히 제공되지 않았다”며 “예산이 정확히 어느 항목에, 얼마가 지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특히 “LAHSA는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모르고, LA시는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다”며 “이 시스템은 관료주의가 뒤엉킨 무책임한 구조”라고 지적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시와 카운티, LAHSA 간 데이터 시스템이 단절되어 있어 ▶지출 내역 확인 ▶제공된 침상 수 ▶참여자 성과 추적 ▶성과와 재정 데이터 등의 연계가 모두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정 책임자들은 법원의 지적에 반발하고 있다.   공개된 감사 보고서에 대해 배스 시장은 “이번 감사는 내가 시장 취임 후 개혁하려 애써 온 ‘고장 난 시스템’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며 “최근 수년간 계속 증가하던 노숙 인구가 10% 감소한 것은 우리가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즉, 감사 기간 절반 이상은 전임 에릭 가세티 시장 임기 동안 이루어진 일이다.   LA시의회 주택·노숙자 위원회 위원장인 니다아 라만 의원도 “이번 보고서는 시의 프로그램 전반에 더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나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2020년 3월 ‘LA 얼라이언스 포 휴먼 라이츠’가 LA시와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심리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밖에도 LA시의회는 LA홈리스서비스국(LAHSA)의 예산 운용 방안 검토를 위한 조사 안건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본지 3월27일자 A-3면〉 최인성 기자연방판사 노숙자 노숙자 지원 노숙자 정책 노숙자 관련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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