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시니어들 ‘건강 사각지대’로 내몰린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 미국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한인 교민 사회, 특히 고령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이번 변화는 공공의료 지원 축소와 민영화 강화, 그리고 보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그 여파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교민층에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60세 이상 고령의 1세대 교민층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사실상 ‘의료 이탈’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은 Medicaid(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와 Medicare(65세 이상 노년층 보험) 시스템의 구조 변화다. 우선 Medicaid의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 규모가 줄고 각 주정부의 자율권이 강화되면서 수혜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특히 근로 요건(work requirement)이 다시 적용되기 시작한 주에서는 취약 계층의 탈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영어 소통이 어려운 이민자, 특히 이민 초기 고령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
 
또한 Medicare는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민간 보험사 운영의 Medicare Advantage 프로그램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선택지가 많고 보장 항목이 복잡해, 고령 교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교민은 보험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보험 속 무의료 상태’에 놓이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연령층은 60세 이상 고령 이민자들이다. 이들은 Medicare 가입 자격이 있더라도 언어 장벽,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보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치과, 시력 교정, 정형외과, 노인성 질환 치료 등은 Medicare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자비 부담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치료 포기가 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5년부터 대부분의 민간 보험사에서 월 보험료 인상과 함께 자기부담금(deductible) 역시 상승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도 병원 방문을 미루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교민 사회 내에서는 “아파도 참는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예방이나 조기진단보다는 응급 상황에서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현재 미국 의료제도 변화가 단순한 정책 전환을 넘어, 이민자 사회의 ‘건강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산이 있고 영어에 능숙한 이민자는 다양한 민간 보험 옵션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외 다수의 교민들은 복잡한 시스템과 비용 부담 속에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한국으로의 ‘의료 귀국’이다. 정기 검진, 치과 치료, 노인병 시술 등 미국 내에서 비용이 높고 접근이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일정 기간 한국을 방문해 필요한 치료를 받는 방식이다. 일부 교민은 이미 연 1~2회 한국을 방문하며 종합검진과 시술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개인 선택의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 내 공적 시스템에서 탈락한 이민자들의 생존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된다.
 
2025년 의료정책 변화는 특정 계층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민자와 저소득 고령층에게 불균형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언어와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60세 이상 한인 교민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지목된다. 제도 안에서의 지속적인 탈락은 단순히 개인의 의료 접근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불균형과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현행 정책은 제도적으로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진료 이용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교민이 많다는 것이 핵심 문제”라며, “제도 밖으로 밀려난 이민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반영 없이 정책이 유지된다면, 의료 이탈과 역이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관계자는 “이민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 보장은 단지 복지의 문제가 아닌, 미국 내 공공보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구조적 개편 없는 보조금 축소와 민영화 확대는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한인 사회는 의료정보 접근 강화와 한국 의료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 현실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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