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끝? 섣부른 선택에 돌아오는 값비싼 청구서
캐나다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은 예상보다 크다. 감정적으로 힘든 선택일 뿐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률비용은 시작일 뿐이며, 주거, 교통, 신용, 저축, 투자 전반에 걸쳐 여파가 미친다. 자동차나 주택, 투자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라면, 분리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와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혼 절차 자체는 간단할 수 있지만, 실제 과정은 소득, 저축, 신용점수, 일상생활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혼전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분할이 간소화될 수 있지만, 자녀가 관련된 경우라면 혼전계약이 자산 분할 외의 사안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복잡해질 수 있다. 캐나다 법상 민사 이혼은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양측이 아무 갈등 없이 합의하더라도 최소한의 법률비용과 수수료는 발생한다. 합의 이혼이라도 수수료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1,500~3,000달러가 든다. 하지만 자녀 양육권이나 재정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는 이혼은 일반적으로 1만5,000달러에서 3만5,000달러까지 비용이 들며, 법원 수수료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전문가 증인이 필요하거나 소송이 장기화되는 복잡한 사건의 경우, 총비용이 10만 달러를 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 비용이 가장 큰 지출 요인이다. 시간당 85달러에서 시작해, 일부 고액 변호사는 500달러 이상을 청구한다. 전화 상담, 문서 준비 등에도 별도 요금이 부과된다. 법적 비용 외에도, 이혼은 재정 전체를 흔들 수 있다. 대부분의 주는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을 50:50으로 나누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대부분의 자산을 마련했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일정 지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혼전계약이 없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공동 대출이나 신용카드도 문제가 된다. 이혼하더라도 두 사람의 이름이 등록돼 있는 한, 빚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공동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양측 모두의 신용점수가 하락해, 이후 주택 대출이나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투자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분할해야 할 수 있고, 은퇴 계획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RRSP에 대한 기여도 중단되면, 장기 재정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비용은 더 늘어난다. 양육비는 물론, 별도 주거지에서 필요한 교육비, 의류비, 이동비 등도 양측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살 경우 이동비용도 문제가 된다. 한편, 일부 부부는 이혼 대신 ‘분리’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는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별거하며 자산, 양육, 재정 문제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건강보험 등 일부 결혼 관련 혜택을 유지할 수 있고, 이혼보다 감정적·재정적 부담이 덜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혼을 결정했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다. 감정싸움이 커질수록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은 끝없이 늘어난다. 밴쿠버 중앙일보연금 청구서 이혼 절차 변호사 비용 법적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