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단속과 시위 대처 요령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체포 상황에서는 우선 침착하게 본인의 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를 원합니다"("I want a lawyer")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 ICE는 영장이 아닌 행정명령(Administrative Warrant)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체포 이후 문서의 출처와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 이민 권리 단체(NCLR, RAICES, CHIRLA 등)나 미국변호사협회(ABA)를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상담을 신청하고, 가족에게 상황을 알려 변호사 선임, 통역 지원, 이송 위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시위 참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 평화적 집회는 헌법상 보호받는 권리이지만, LAPD를 비롯해 주 방위군, 해병대까지 동원될 수 있어 강경 진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시위에 참여할 경우, 경찰이 "불법집회 해산"(unlawful assembly)을 선언하면 즉시 현장을 떠나야 하며, 플래시뱅, 고무탄, 최루탄 등의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물, 마스크, 고글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체포 시에는 침묵권을 행사하며 "I choose to remain silent"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시위 현장을 촬영하거나, 주변 변호사 또는 의료진과 연락처를 공유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 이민자 커뮤니티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조치는?
 
▶답= 체포나 단속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한인 및 이주민 단체와 연계하여 긴급 대응팀(legal rapid response team)을 구축하고, ICE 단속 일정과 현장 위치, 법적 대응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LA 시장, 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한이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비폭력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속이나 시위 경험이 있는 이민자를 위한 무료 상담, 트라우마 치유 모임 등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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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변호사